정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귀한 손님이 우리 본회의장을 방문했습니다. 포은초등학교 전경하 교장선생님과 우리 꿈나무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이춘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미래의 영천을 위해 애쓰시 는 손이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영천사랑으로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 지역언론사 기자여러분의 방청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내버스 현황을 보면 자가용은 증가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체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인건비 등은 자꾸 올라 운송원가는 높아져 버스업체는 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시내보다 노인들이 많은 읍면 지역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천시에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보면 시내지역과 면지역이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거리가 멀수록 요금을 많이 내어야 하고 따라서 요금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실례로 인구 수성같은 경우는 버스요금이 2천6백원입니다. 소규모로 농사를 지은 고추, 마늘과 같은 농작물을 얼마의 양을 갖고 나와야 왕복 차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안유하는 남부동에 위치한 괴연동보다 거리가 훨씬 짧은데도 면지역이라서 키로당 92.5원을 부담하는 구간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면지역에 살면서 문화적, 환경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꾸만 소요된다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영천시내지역으로 나오고자하는 쏠림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시군이 통합되어 동일생활권이 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시경계 내 동일 생활권에서 이동거리차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포항, 경주, 구미 등 일부시는 당일요금제를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와 시민, 버스업체 전부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도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료비, 인건비 등 원가상승으로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장기적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제가 적적한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지 있는지 또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한 적 있는지 하였다면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시군의 시민의 반응과 시의 재정지원현황, 버스업체의 형편변화에 대하여 분석해 본적 있는지 단일요금제 실시를 위한 추진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단일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도 동일생활권내에는 버스요금을 단일요금제로 가는 추세이며, 본의원도 우리 영천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단일요금체계 개선방안용역을 실시해서 궁극적으로 시민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 시범지역을 정해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시민들의 반응과 경제적 손실을 분석해 보고 시내버스 요금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다 잘 살수 있는 영천건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시민여러분 그리고 11만 영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맞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위원회 이창식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영천시 도남과 금호읍 관내 일대에 설치된 영천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영천위생처리장 설치 지역에 대한 혐오시설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와 그간의 지원시책과 금년 설치 계획 중인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개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하수 처리장은 1994년도에 준공하였고, 위생처리장은 88년도에 설치되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모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영천시에서 완공한 시설물들로 설치당시 많은 민원과 주민들과의 집단갈등으로 설치단계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온 지금 이시기에 이 지역 주민들은 영천시에 건립한 혐오시설물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설치당시 지역민들에게 얼마간의 지역숙원사업을 약간 해결해 준 외에는 그 이후로는 강건너 불보 듯한 행정을 너무 야심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혐오시설 입주한 관계로 이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손꼽혀 가는 것이 현실의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페수처리 비용과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축산 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2천여평의 부지에 하루 100톤 정도를 처리할 시설용량이 들어선다면 이 지역은 더 황폐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혐오시설 집단지구가 될 것이 뻔합니다. 하절기가 다가오면 이 일대가 파리, 모기 등 유해벌레와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형언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이 일대 포도, 사과, 복숭아 등 많은 과수 재배 농가들에게는 농작물 재배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차가 처리되는 곳까지 가는 길은 매우 협소하여 농민들의 농업작업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냄새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실정입니다. 이런 용량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문제가 있어 이 지역을 이주하는 농가들이 더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천시에서는 혐오시설 집단지구인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과연 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민들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보면 혐오시설이나 예정지 등에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지역에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축산 폐수처리 시설에 따른 주변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약 6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관에서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혐오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언젠가 지금까지는 팔짱만 끼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꼴이 되고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도 순수한 농민들이 아직 조용히 있는 것은 온순하고 행정을 믿기 때문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에서는 이곳 지역 주민들의 애닯픈 삶을 생각하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우리지역 현안들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 고통받는 심정을 한번더 새겨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신다면 과연 이 지역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통받는 이 주민들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외에도 혐오시설 지역으로 주민의 민원과 원성이 많은 곳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역개발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은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춘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전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여러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사업들이 한치의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영천교통의 총 인가 운행노선은 59개이며 차량 보유대수는 좌석40대, 입석32, 총72대입니다. 현재 영천시내버스 요금체계는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지역에 비하여 읍·면지역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농촌지역의 노약자분들이 이용객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촌지역에 대해서 기본요금외 추가요금을 부담했던 읍·면지역 주민들이 단일요금이 시행되면 재정부담 경감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포항시, 경주시에서 2006년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손실보전액이 포항시 8억, 경주시에는 12억원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7억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손실액은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검토할 사항입니다. 단일요금제 시행상 문제점으로는 매년 예산확보 보장 애로 및 영천교통이 용역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가 협의 되어야 하겠으며, 기대 효과로써 시군통합 당시 시행하지 못했던 단일요금제 실시로 시민통합 이미지 제고와 시내버스요금을 기본요금 단일화로 교통약자와 원거리 통학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교통비 절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토록 하여 단일화요금 추진에 대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시행할 경우 예산확보 등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춘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 보총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반기에 해서 하고자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영천시민이면서도 시민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물론, 고령화되어서 노인에 등록되기나 그런 분들은 요금의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천시에서 같이 살고자 하는 더불어 살자고 이만큼 영천이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무조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설시장 영천공설시장이 장사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단일화 되면 시장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요. 그리고 소규모 농작물 지은 것 다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하반기에 용역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영천시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 혜택을 더 넓히기 위해서 시내 있는 시민들이 더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영천교통에서 얼마만큼 부담이 갈 것인지 각자 수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전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검토가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통면 골프장 조성 및 진입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리 일대 골프장 부지 및 진입도로는 지난 4대 시의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그때 당시에도 청통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진입도로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지형상 골프장 부지 북쪽 은해사 방향은 절벽이라 경사면이 굉장히 심해서 도로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의 주 진입도로 및 부진입도로를 조건으로 결정이 된 사항으로 2006월 7월 20일 영천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과 같이 주진입도로는 청통·와촌IC에서 청통면사무소 방향으로 지방도919호선에서 골프장 부지로 향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개설하고, 부진입도로는 은해사에서 내려오는 면도207호 선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지형적인 여건, 클럽하우스의 위치, 이용객들의 접근성 등 제반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이며 청통골프장 이용객들은 대부분 대구·포항고속도로 청통·와촌IC를 통하여 골프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진입도로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청통골프장과 은해사를 연계한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계획 중이며 기반시설인 면도 207호선, 군도 2호선 간선도로를 확장하여 청통종합레포츠, 은해사, 치산관광지등을 관광벨트화하여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일일 1천3백톤은 영천시 전체를 막라해서 이야기입니까?

예.

금호에 구암, 남부 일부에 하는 것은 소규모 축산 용량 일일 100톤이지요?

예.

100톤 정도 같으면 숫자상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소규모 축산 중에서도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위생처리를 88년도 88올림픽 때 저희들이 당시에 천막을 치고 인분사례가 고인되신 우리 최태덕 도의원님께서도 맞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해서 지금까지 와서 현재 파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언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호읍 하류지역에 금호랜드 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거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당시 퇴직하신 정광읍장이 팔이 빠지는 이런 사례까지 격렬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입지가 지금 정희수국회의원님께 아주 지역에 생태하천에 그림을 그려서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 낙동강 금호지역에 하는 41.1키로 여기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축산처리장 하루 일일 100톤 처리하는데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입지가요?

저희들 지금현재 앞으로 설치되는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현재 환경사업소 분뇨처리하고 축산폐수 처리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생태하천 조성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지금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에 금호나 영천에 최종 배수되는 그 구역에는 저희들이 금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타지역에서 모범 사례로 견학도 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낙동강 수질에 피해를 끼치거나 국회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생태하천에 수질의 오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는 생태하천도 아주 큰 틀로 봐서는 중요합니다만 지금현재 영천에 포도가 유명하게 별빛촌이라든지 홍보도 나가고 하는데 그렇다면 파리는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를 위생처리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옆에 축산 돼지, 소잡는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100% 걸러져서 여과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진입로가 좁아서 여름에 비온 뒤라든지 기온이 상승했을 경우에 위생처리차가 지나갔을 때 냄새라든지 지금은 아마 우리 청통부터도 금호 인근에 전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냄새도 엄청나고 포도에 앉아서 그것이 바로 부패됩니다. 농사를 안 지어 보셔서 그런지 그렇고 신대에서 민원발생이 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수종말처리 때문에 당초에 정광읍장님하고 팔 빠진 일이 있었을 때 오수만 유입하겠다 향후 처리는 금붕어를 기르는 정도의 물을 아주 여과를 잘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당시에 행정공무원한테 각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금호청년회에서요. 지금은 차집관거사업을 해서 우리 오늘 환경사업소장님이 오십니다만 바로 이 인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관에서도 각서를 써준 저도 확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못 믿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관도 못 믿겠다 그럴 때는 오수만 유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인분이 갈 수 있는 것은 약속위반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2천평 위에 다시 소농가 축산처리를 일일 100톤을 처리한다면 우리 금호에는 아마 상당한 문제가 올 것이고 저희들은 시의원 자체가 지역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만 유일하게 금호는 그 지역이 혐오시설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여기가 적절하다고 했습니까? 그 입지 선정한 서류나 회의록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관장하기 전이라서 그 입지 선정과정은...

그렇다면 회의를 했다든지 무슨 절차상 어떤 거친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위생처리장이 88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에 이르러 있는데 상당히 기온이 낮아지고 가을에 구름이 낀다든지 하면 황정까지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안 살아보셨지만 특히 그 지역에만 도축장내지 여러 가지 있고 인분전체가 걸려서 금붕어롤 키우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믿어야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치가 되었을 때 금호는 그 지역에 거의 99.9%가 포도내지 복숭아입니다. 그 파리는 엄청나게 멀리도 갑니다. 그리고 파리가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왜 그렇게 그 장소가 영천시에서 적지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으면 한군데 집성촌을 안하고 여러 가지 분리해서 떨어진 외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적지로 선정된 관련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절대 그런 냄새나 파리등 해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의 질문내용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모석종의원님

예, 모석종의원입니다. 축폐장을 제가 이창식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문제는 축폐장이 100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님비현상으로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야될 곳에 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양투기가 안되고 액비가 지금 문제가 있어 제가 축폐장을 짓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가 축폐가 영천시가 일일 몇 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생산되는 축폐는 1,300톤입니다.

10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흉내만 내는 축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톤을 해서 해양투기도 안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축폐장을 하게되면 단속도 할 것인데 지금 축폐장이 시에서 안했기 때문에 축산오염을 시키는 축산폐수를 버려도 단속을 어떤 의미에서는 법상은 되어 있지만 잘 못합니다. 우리가 버릴 곳을 안 만들어놓고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100톤정도의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드는데 100톤가지고 해양투기가 안되었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바로 정유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지원하고 보완을 해 가야 축산폐수장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 투입되는 것은 법상 소규모 농가들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처리시설을 갖추려면 부담이 너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만 대상으로 하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축산 농가에서 처리시설을 하도록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배출분야에 대해서 수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앞으로는 100톤이 문제인데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신대로 추진하셔서 환경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호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영천건설을 위해 일하시는 손이목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중 포도비가림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재배되는 과일 중 포도재배 현황을 보면 재배 면적이 2,198㏊로써 농가수는 총 5,485호로 생산량은 3만7천89톤으로 소득금액은 약 4백억원으로 농가소득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과일입니다. 생산량이 전국에서 2위에 해당되는 과일로 영천은 전국 최대의 포도생산지입니다. 현재까지 농가에 지원된 비가림시설 현황을 보면 98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된 현황은 613.6㏊에 지원되었으며, 2007년 올해 지원은 299동에 61.1㏊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비가림은 포도재배 면적이 이에 약 30.6%로써 3분의 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농가에 지원되는 부직포, 섬적관수, 관정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비가림 사업이 가장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동에 600평당 시설비가 재료비만 약 350만원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느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알면서 농민들이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07년 올해는 우리 포도농가가 신청한 양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이 지원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 기후로 농민들의 농사는 점점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지역 포도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도가 높고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포도가 생산되고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만 농촌 경제가 안정되고 영천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포도비가림시설이 지원되어야 하고 둘째 저온저장고 시설이 시행되어야만 수확기에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물량조절이 되어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산량과 소득액은 개통출하에 의한 통계입니다. 개통출하의 양은 생산량의 약 45%에 해당됨으로 농가소득 금액은 약 800억에서 900억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영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과일이 바로 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으로 비가림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호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센터소장님에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1만평 규모에 사업비는 54억2천4백만원으로 국비 반, 시비 반으로 농산물의 판매 확대와 수취가격 상승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의 노령화에 대비한 사업으로 2006년 예산에 20억 부지매입비와 기반정비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국비확보 계획과 부지매입 등 향후계획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는 농업지에서 관여하는 일반형으로 추진하다가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방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호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영천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그동안 농업인단체 행사와 여러 교육장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지역농업인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또 이번 회기 중에 시정현안보고 시와 현장방문 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농정업무 발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권호락의원님의 포도 농가지원사업 중 포도비가림시설과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포도재배 면적은 2,198㏊로써 전국의 10%를 점령하고 있고 전국에 2위입니다. 생산량으로 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록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일의 고장 영천에 대표 과종으로 포도에 대한 여러 지원은 아무리 많이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항에 포도농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권호락의원님 앞으로 우리시 포도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포도비가림사업은 초봄에 동해방지라든지 장마기에 열과예방 그리고 병해 발생을 감소시키고 또한, 당도를 향상시켜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도·시비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05년부터는 FTA 기금사업을 추가지원하여 06년까지 613㏊/3,114동에 81억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FTA기금으로 61.1㏊/299동에 10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06년 초봄의 동해(건조),40일간의 장마로 인한 포도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금년에 포도비가림시설 신청이 폭증하여 신청량의 3분의 1정도밖에 지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의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포도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과실수확기 홍수출하방지로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과일 등을 예냉·일시 저장하여 신선도유지와 상품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도비로 23동, 230평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동당 15,000천원(보조50%, 자부담50%)사업을 추진 중 에 있으며 저장효율성이 높은 사과, 배 등을 우선하여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포도부분지원과 마을영농회 및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적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서 포도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영천 포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포도를 생산사업에서 웰빙사업으로 육성코자 앞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시키고 브랜드를 육성하겠으며, 친환경 포도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상품 와인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와인학교, 설립이라든지 와인 가공산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는 대로 시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더 나은 포도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권호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호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비가림사업 중에서 시비말고 FTA사업으로 31.2㏊하고 시비가 있는데 FTA 기금사업을 더 늘일 방법은 없습니까?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저희들 비가림 시설을 3천95동 면적으로 봐서 613㏊정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423㏊, 도비가 75㏊, FTA사업으로 115㏊를 지원한 그런 정도 그러니까 FTA기금을 이용해서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으로 봐서 한 20%정도 불과합니다. FTA기금 사용이 저희들 사과나 배, 포도 등에 대해서 시설 쪽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권의원님 말씀대로 FTA기금을 돌릴 수 있는지 특히,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 지원 금액을 좀 높이고 또 추경에도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98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된 사업 중에서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에도 집중적으로 지원되다가 2006년부터 줄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기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족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과수원예과장님이 설명을 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3년부터 사업이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10억원으로 시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가 2005년도부터 FTA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지원사업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5억원, 2007년도에는 2억5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시비사업이 줄게 됨으로 해서 면적이 줄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FTA기금을 받는 금액하고 시비하고 시비가 더 많이 줄어졌다는 이 말입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현재 FTA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비지원사업이 10억원에서 올해 2억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계속 시비가 줄어집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올해 추경에 확보를 노력겠습니다.)

과장님 농민들 중에서 FTA기금사업을 못 받은 농가도 있거든요? FTA기금은 개통출하 농가는 우선주고 개통출하가 안될 때는 그것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통출하 안하는 농가들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FTA기금사업을 신청할 때는 개통출하 협약체계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APC가 설치될 때 전량을 출하하겠다는 약정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FTA기금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 체계도는 농협연합사업단과 그다음에 영천시와 농업인간에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산량의 약 45%밖에 개통출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55% 농가는 앞으로 지원 받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앞으로 어차피 개통출하 쪽으로 혐약체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의 출하형태가 약 40% 정도는 개통출하, 30% 정도는 현재 도매시장 쪽으로 그다음에 약 30%는 자가 출하하는 쪽으로 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상품화 시설을 활용한다면 우리지역에서 산지유통시설이라든지 농협의 유통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약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 농민들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통출하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통출하하지 않는 농가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비를 늘이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도 지금까지는 사과나 배 쪽으로 거의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이상기후로 인해서 포도도 조생종에서 만생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캠벨에서 MBA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거봉이나 MBA 쪽은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온저장고 사업은 저희들 영농조합법인이나 마을 영농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MBA나 이렇게 저장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보급이 확대되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도, 비닐 지원 사업 때문에 많은 농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으니까 올해 신청액에서 3분의 1수준으로 배정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분 1 이 아니고 5분의 1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밖에 우리 현황이 나갈 때 같은 이야기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들어 모 읍면에는 240동 신청을 해서 50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또 어느 곳에는 13동을 신청해서 3동이 갔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 수준의 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3분의 1을 배정했다는 것은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 확보를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올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정에 일찍 해야될 부분은 일찍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야지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신빙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원예 유통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태옥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유통이 잘 되어야 잘사는 농촌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계획은 고품질 과일생산 및 공동선별, 공동계산 등 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브랜드로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생산 효율성 제고시키고,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및 농가 소득증대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계획은 북영천IC 부근에 공공형으로 부지 10,000평 정도에 사업비 5,324백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으로 2007년 설치계획이었으나 농협영천과일연합사업단의 3년 이상 지속되는 채산성 악화 이유로 법인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농협영천과일연합사업단에서 2007년 6월말까지 법인인가 또는 사업주체변경이 되도록 협의 중이며, 부지확보예산 40억원 중 2006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영천유통단지가 조성 되는대로 추진 예정입니다. 시설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며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소규모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4개소인 영천농협하고 능금조합, 청우영농, 삼진영농 4개소를 소규모 산지유통센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1개소를 더 신청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국도비는 연합사업단이 법인화로 전환되어야 확보됩니다.

원래는 처음에 일반형으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일반형으로 하려다가 농협 쪽에서 여력이 안되어서 공공부분을 하는데 지금 들어봐서는 농협 쪽에서 거의 할 여력이 없는 것 같던데요.

지금 저희들 연초에부터 적극 협의하고 있는 하여튼 올해 6월말까지는 법인인가를 지금 하려고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안되면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농협 쪽에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20억을 책정해 놓았고요.

사업주체를 연합사업단에서 법인화 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도비가 있다고 시작해 놓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20억이라는 우리 시비가 거의 사장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해 보지도 않고 좋다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의회 쪽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갔는데 농협 쪽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일반형으로 한다고 예산만 20억 지어 놓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협과일사업단이 법인설립의 의지가 그동안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관리사업단하고 조합장님 지부장님하고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법인은 채산성이 좋지가 않아서 법인화시키지 못했는데 농협차원에서라도 연합사업단의 활성이 중요하다고 자기들도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록을 하겠다는 정도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미룰 수 없고 시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미동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센터도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설치되어야 안되겠느냐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영천농협하고 능금조합하고 도매시장하고 그 거래가 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협조적이라는 소문도 듣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회원농협에서 회원농협이라면 단위조합을 말하는데 회원농협의 참여도가 미흡하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천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운영비가 1년에 20억정도 든다니까 회원조합 해봐야 농협을 합병하고 나니까 조합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천농협 쪽에서 그만큼 청통, 화북, 화남 다 모으고 나니까 영천농협에 공판장이 있다보니까 별 성의를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회원농협에서는 연합사업단이 법인화 되면 연간 2억원정도 운영경비가 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뒷바라지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지금 참여도가 낮은 것 같은데 이 연합사업단이 전국에서 상당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단계에 가 있다고 올해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연합사업단에서 채산성이 나아지면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것을 해서 부지 매입도 20억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희망이 없다면 올 연말예산도 반영을 안하도록 그 중간에 협의를 거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위소속 모석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손이목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장시간 시정질문에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6년도부터 올해 걸쳐 시공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의 최종 목표인 고도처리시설 즉,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때문에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천하수처리장 시설용량 확장으로 하수처리 효율증대 및 방류수 수질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도처리시설을 2007년말까지 설계 및 승인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남동 713번지 기존 처리장 외에 계획되어 있고 처리인구는 8만3천명으로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증설로 일일 1만3천톤 즉, 기존의 2만5천톤에서 3만8천톤으로 늘어나고 찻집관로가 23.2키로정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부지에 증설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지매입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증설을 할 것인지 질문드리고 2008년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2006년 12월에 대형공사 입찰심의를 도청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영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신청이 처리구역 확장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때문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최근 언제 수립되어 있는지 또 몇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하실 때는 부연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정확한 질문의 핵심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석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수질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 하수처리장 증설과 증설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당초 25,000톤의 기존 시설용량에서 8,000톤을 증설하여 일일 33,000톤의 시설용량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2005년 7월 영천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으로 단지내 오폐수를 본 처리장으로 유입 연계처리를 위하여 기존 25,000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과 13,000톤(하수계열 6,000톤, 폐수계열7,000톤)을 증설하여 시설용량 38,000톤으로 영천시하수도정비기본변경계획을 수립 2006년 8월 환경부로 부서 승인을 받았으며,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에 의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사업으로서 지난 2월 5일 경상북도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개최결과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은 하수도법 제5조 2항에 의거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매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1989년도에 수립하여 2006년도에 하수처리구역 확장과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하수처리장 13,000톤 증설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천하수처리장증설사업의 추진절차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후 참여희망업체의 턴키 발주에 따른 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제출받아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천하수처리장은 부지면적이 13,000평으로 13,000톤 증설에 따라서 약 4,500평정도의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처리장 13,000평 중에 잔여부지가 약 1,5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약 4,000평정도는 추가 매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 등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모석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입찰방법이 턴키방식으로 되었다는데 입찰방식이 되기 전에 사실 부지문제는 해결을 해야만이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하수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부지의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부지는 아직 계획상 필요한 부지는 약 3,000평정도 판단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배치계획이 나와야만 정확한 면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기술제안서, 기본계획입찰 안내서, 기본설계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문제는 시공단계에 입찰을 우리 단점이 턴키방식 같으면 우리가 통상 영천시에서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즉 기타공사에 설계시공 분리입찰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일괄입찰 공사 즉, 턴키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처음하시는 거지요? 영천시에서는요?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시공단계에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지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당연히 어려운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부지확보 매입이 기술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부지매입을 안해 놓으면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그 분들이 안 판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는 입찰자가 결정되었을 때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 기반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은 부지매입에 들어갑니다. 그 시차는 한 6개월정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기본계획도 영천시에서 안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우리시가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부터만 낙찰자가 설계시공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는 시공단계에 설계변경이 어렵고 설계 및 시공과정에 발주자의 의사반영이 곤란하고 입찰자의 입찰소요경비 부담이 있다고 보통보면 공공공사 발주방안 검토란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그리고 설계종료 후 공사비가 미확정됨으로 공사비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후에는 그 금액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이외에는 물가금액변경은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실시설계 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설계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일단 기타공사 설계시설 분리입찰일 경우는 설계종료 후에 공사비 확정으로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나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설계 입찰을 하고 평가를 한 부분들을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넘기는데 그 점수가 어떤 방식으로 통했다고 해서 턴키를 했을 때 선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맞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발주를 하면 평가를 해야 될 사람이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이야기가 우리가 맞다 남이 하는대로만 그대로 채택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의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수질, 토목, 전기, 기계, 조경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을 전국에 막라해서 심의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임하는 것은 그런데 공무원이 못 들어가니까 국내 다수 시공업체의 설계 능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괜찮다고 왔을 때 검증해 줄 기관이 있는지 이런 예로 지금 통상 영천시에서 중앙설계 회사를 우리가 동일기술공사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것은 우리 영천시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일기술공사에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사나 용역업체의 선정을 지금 별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통상적으로 들어와서 한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그렇지요?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공고를 내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안됩니다. 한국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스코, 대우, 금호, 태영 이런 네다섯가지 밖에 안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부업체들이 거의 턴키방식으로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은 전문브랜드이기 때문에 기타공사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기술적인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턴키로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았습니다. 턴키로하게되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턴키로 하는 전제조건하에 어떤 형태로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시정질문입니다. 기타공사를 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턴키로 주게되면 중앙에서 회사가 일본업체가 정해지면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내려와서 또다시 경북에 지방업체의 30% 컨소시엄을 해야되지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입찰조건을 그렇게 명시를 하는 거지요?

통상 그렇게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것은 국내 시공업체의 설계능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턴키로 일괄입찰방식으로 주고 나면 영천시에 이 부분이 완공되고 결과가 안 나온다면 쳐다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든 위원회든 열어서 그 사람들의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열리지만 한번 더 우리가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정당한 업체를 주든지 아니면 조금 도와주는 이런 업체가 생길까 싶어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능력이 안되면 용역회사 우리가 많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 같이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좀더 잘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턴키가 좋습니다. 마지막 결과치만 나타나는 이런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는 저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결국 경북은 하라는 대로 대형입찰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그 문제를 집어나가는 겁니다.

관리라하면 사실 환경사업소 기술직으로는 하수처리장의 설계나 시공전체를 하기는 역부족합니다. 기술능력이요. 그러나 설계도면과 감리를 병행하기 때문에 감리업체는 별개로 들어옵니다. 감리업체에 전체적인 책임감을 부여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턴키가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일체적인 것 아닙니까?

감리는 별개입니다.

좋습니다. 감리를 좀더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에도 예산을 줄이려고 수의계약의 감리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감리를 앞에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뒤에 하자가 더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사업소에 공무원들이 능력이 안되시면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능력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집어서 400억이상 들어가는 공사인데 좀더 앞으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 환경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소장님께서 일익을 담당하신 것을 영원하게 실명제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