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공식적으로 답변해 줘야지 왜 사석에서…….

고석원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저를 화나게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17㎞의 보상을 받았죠?

고창군이 17㎞를 받았는데 여기다 다시 어장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분명히 없죠?

그러면 어장으로써의 기능을 잃은 거죠?

17㎞는 어장으로써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농림수산국장 두 번째 하시죠?

그때 실무과장으로 계셨죠?

그러면 우리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전용료를 내죠. 그렇죠?

대지로 바뀌면, 다른 용도로 쓰면. 왜 농지전용료는 내는지 아시죠? 다른 데다가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전용료를 내는 거죠? 농토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장이 지금 없어져 버렸죠? 고창군에.

그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하든 한수원에서 하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어장을 만들어줘야 맞죠? 그런데 공문 한 장 내놓고 거기서 연락 받았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원전문제만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왜냐면 그러면 이미 어장 폐쇄가 됨과 동시에 신규어장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요. 그러면 어장으로써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어장을 국가가 해주든 원전이 해주든 해줘야죠. 그러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원전이 우리 어장을 버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어장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죠. 왜 우리 개인들은 논 몇 평만 해도 돈 내놓으라고 해서 다 받아갑니까? 왜 그걸 못 받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직접보상이라고 하는데 보상을 받은 분은 극히 일부예요. 제 얘기가 맞죠? 어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앞으로 어장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한테 돈을 한 앞에 80억 탄 사람, 100억 탄 사람 이렇게 받았어요. 고창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데어 죽고 얼어 죽는다고 그래요. 100억씩 받은 사람은 데어 죽고 10원도 못 받은 사람은 얼어 죽고. 그러면 한수원에서 고창군 전체에 대한 우리 어장에 대해서 보상한 건 아니다 이말이에요. 개인들한테 주었지. 그것도 그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수산과장도 고창군에 근무를 했으니까 알겠고만. 군하고 친한 사람들은 어장 넓게 했어. 허가권만 있었어. 그 사람들 어장 안 해도 돈 다 받아먹었어요. 그랬다 이거예요. 그걸 도에서 아느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국장이 답변하세요. 왜냐면요, 제가 다음 질문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답변을 지금 못하겠죠?

못하겠죠?

연구를 해주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 제가 지금 흥분이 되는 게 아까 국장께서, 아마 우리 7대 때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도 우리 김선곤 위원이랑 내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도에서 용역비를 좀 주시오. 왜? 전부 한수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어민들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 강 국장 말씀이 우리 도에서 용역을 해봐야 한수원에서 믿어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고창군, 부안군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창군, 부안군이 전라북도지 어디야 각 군에서 합니까? 지금까지 한수원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한번이라도 한 게 뭐가 있어요? 2004년도 내가 도정질문 들어가니까 그때사 가서 서류 몇 번 낸 거예요, 당신들. 이게 고창군에서 전부 보고서 받은 거지 당신들이 한 거예요? 고창군이 보상지원팀을 만들어서 고창군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번에사 보상팀을 만든 거예요, 어민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수많은 고창군, 부안군 어민들이 몇 십 차례 버스 20～30대씩 빌려갖고 한수원 가서 싸울 때 당신들 도에서 한번이라도 가봤냐는 얘기야. 그래놓고 용역비 내놓으라고 하니까 용역비 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용역을 다시 해서 아니다, 우리 도민이 불쌍하게 당한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한수원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정세균 의원이 산자부장관을 했습니다. 산자부장관 한 마디면 한수원이 달싹을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뭣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용역 할 필요도 없다, 한수원이 다 이긴다. 국장님! 부탁말씀 드릴게요. 답변을 계속 못하는데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가. 왜? 전 지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수원하고 무지하게 밀착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전 고창군수하고도 한수원하고 밀접이 되어 있었고. 부안, 고창군 어민들 전부 피나게 노력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어민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보상을 1,200억 받았고 계속 재판 중에 있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17㎞, 좋습니다. 참 좋아요, 17㎞. 아까 하늘에서 사진 보니까 딱 여기만 빨갛게 있으니까 17㎞라고 한다고? 그거 말도 아닌 소리 말아요. 어떻게 해서 따뜻한 물이 고창군까지만 오고 부안군은 안 갑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애기들 장난이지.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이 문제를 거론을 안 하고 이번에 내가 도정질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우리 김선곤 위원께서 ‘특위를 하는데 형님 도정질문 할랍니까’ 해서 내가 도정질문 안 들어간 부분인데, 내가 이번에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전 지사는 그랬을망정 김완주 지사는 그래도 고창 군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낫겠지 하고 하려다가 우리 김선곤 위원장이 ‘이거 종합적으로 다루게 형님 놔두시오’ 하길래 놔뒀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마요. 그렇게 하려면 뭣하러 앉아 있어요? 괜히 화나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용역비 세워야 돼요. 세워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뭣인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해서 지면은 별수 없지.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는 얼마든지 도하고 한수원하고 로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어떤 장난 하고 있는지 알아요? 돈도 군에다 주지 않아요, 면에다 줘요. 그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돈을 면에다 줘요, 1년에 12억원씩. 그러니까 면민들이 뿅 가버리는 거예요. 내말은 그거예요. 그것을 고창군에다 주라 이거예요. 왜 면에다 주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상도 1,200억이라는 돈을 고창군에다 주든지 다음에 보상이 붙으면 부안군에 딱 주었어야 돼. 어민들 하나하나 다 싸움하고 지사나 군수는 다 뒷짐지고 있으니까, 관공서는. 정확히 아셔서 국장님이, 제가 그렇습니다. 한 맺힌 어민들 한 풀어주세요. 보상비 세우시고, 지사한테 만나서라도 보상비를 세워서 뭔가, 왜냐면 여기 지금 전부 군산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죠?

군산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 쪽에다 한번 맡겨봐요, 일본 쪽에다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하시고요, 못 하시게 생겼으면 답변하지 말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걸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원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셨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특위만 해도 앞으로 약 6개월 갑니까?

이 특위가 연장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정질문을 하든 뭐하든 지사가 답변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유야무야되고, 아마 오늘 국장님 여기서 답변하고 가면 그냥 유야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렵니다. 어민들이나 우리나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우리 도가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을 하나, 저희 계산 같으면 팀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오늘 아마 거기까지 요구한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계장 한분을 우리하고 창구로 만들어 준다든가, 과장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과장 업무가 바쁘실 테니까. 그래서 주로 원전에 대해서 또 여기 내수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전담할 수 있는 분을 오늘 지정을, 그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우리한테 불려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오늘 해주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수시로 우리 어민들이 와서 만날 분도 있어야 될 거고.

왜 제가 아까 도에서 용역비를 내놔야 된다고 하냐면 지금 한수원이 손을 들게 된 게 뭐냐면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용역을 하고 어민들은 어민들이 돈을 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건 아시죠? 고창군이나 도에서 돈을 내서 용역을 한 게 아니에요. 어민들이 몇 십억을 내가면서 용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용역을 갖다 놓고 한수원하고 어민들하고 줄다리기를 한 겁니다. 20몇㎞ 가자 10몇㎞ 가자 하다 그것이 좁아지고 좁아지고 좁아져 가지고 17㎞로 온 겁니다. 그걸 아시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한 대로 도에서 고창군이나 부안군이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우리가 10억을 내놓을 테니까 고창군이 10억을 내놓고 부안군이 10억을 내놓으시오’ 해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합시다. 지금 용역을 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요, 고창군은 아니에요. 고창군은 여러 가지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일본에서 위성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앞으로 싸움을 해야 할 경우는 어디냐면 고창군 내지 그 다음에 부안군 쪽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옛날 우리 어민들이 용역한 부분은 약 20몇㎞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13㎞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좁아지고 좁아지고 해서 그래 그럼 17㎞까지 하자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딱 부안군만 빠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처음에 부안군이 같이 투쟁을 했어요. 하다가 아까 말한 이런 용역비나 활동비나 데모 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하니까 부안군 곰소 이분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 보상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돈 내라고 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도에서 간과해 버리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도에서 10억, 부안 10억, 고창군 10억, 어민들 보고 당신들 한 5억 내놓으시오 하면 내놓는다 이말이에요. 왜 내놓느냐? 고창군이 1,200억이란 돈을 받았어. 우리 부안도 희망이 있어.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수원하고 계속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 싸움을 해야 하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 강 국장 잘 보십시오. 더 오래 공무원 하실 분이니까, 특히 농림 쪽에. 긴 안목을 놓고 보면 고창, 부안의 해안선은 죽어버립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건. 저는 장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다, 우리는 버린다. 어장이 없어집니다. 원전 때문에 해양수산 없어질 겁니다. 말하자면 어장을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도에서도 돈을 내놓고 하고 아까 우리 계장님을 담당으로 해주신다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새만금환경국에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 문제가 새만금환경국에 문제가 있어요.

고석원 위원입니다. 석 국장님, 광주까지 다녀와서 여기까지 바쁘셨겠죠? 지금 전라북도에 환경관리청이 있습니까?

환경청이면 어디 소관입니까?

영산강 환경관리청은 어떻게 되죠?

연산강 환경관리청에서는 전남 광주의 환경을 전부 다루고 있거든요. 그건 아십니까?

거기만 다릅니까? 아니면…….

따로 있고? 그러면 우리는 환경부의 환경관리청의 여기 전라북도에 뭐가 있습니까?

전북의 환경청이 있습니까? 전북의 환경청?

하나 있고, 우리 전북에 환경청이 하나 있고?

그러면 그 환경청에서는 주로 업무가 뭐를 하셔요?

수질하고 환경영향평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새만금하고 환경하고 다루시죠?

그런데 현재 모든 도민들의 눈이 새만금에 있지 환경 쪽은 아니시죠? 전북이, 우리가. 그렇죠? 제가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은 꼭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환경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수원에서 따뜻한 물을 전라남도에서 갖다가 원자로를 식혀서 전라북도로 따뜻한 물을 내보내죠? 그렇죠? 그건 아시죠? 제가 온배수라는 표현을 않는 원인이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따뜻한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찬 물을 갖다가 그 뜨거운 원자로를 식혀가지고 전라북도로 내품고 있죠. 전라북도 해수면이 온도가 수온이 5도가 올라가죠. 그건 아시죠? 모르십니까?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게 환경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 오염물질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석 국장님, 배를 보시면, 해변가를 가보면 배가 서있죠. 그러면 따개비라는 게 다닥다닥 붙어있죠. 그걸 떼려고 막 부비고 페인트를 칠하죠? 그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개비가 붙으면 배가 쇠를 삭혀버려요. 그게 쇠도 삭혀버려요. 그런데 그게 붙으면 원자로가 삭겠죠. 그게 못 붙게 하기 위해서 극독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극독물이 우리 전라북도로 오죠. 그건 환경오염이 아닙니까? 답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찬 물 갖다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바닷가에, 말하자면 어류가 열대어가 오죠. 옛날 없었던 어류가 옵니다.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해안에 따개비라고 하는 극독물을 쓰기 때문에 조개 같은 것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오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잘못된 인식을 말씀드릴게요.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서는 그것을 다 다루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뺐거든요.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 대기오염, 자동차오염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오전에 제가 뺐어요. 과연 우리는 환경에서 얼마나 치중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은 환경국장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환경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루겠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한수원에서 그런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다 내뿜기 때문에 1,282억원이라는 돈을 지불했겠죠? 그렇죠? 왜 지불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오염을 했기 때문에 지불했겠죠. 국장님, 지금 1,282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전라북도 어민한테 준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 할 얘기를 들어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위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강한 게 한수원이죠? 그렇죠? 한수원에서 왜 우리 어민들한테 1,282억원이라는 돈을 주었겠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 환경국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준 거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전혀 우리 도에서는 모른 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는 이미 이보다 더한 것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환경을 다루십니까? 국장님, 새만금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국운입니다. 전라북도 운이에요. 우리가 며칠 해도 운이 있으면 되고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챙길 것은 우리 식구들이 챙겨줘야죠. 왜 한수원에서 보상해 줬습니까? 앞으로 과연 원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피해를 얼마만큼 주고 있는가를 환경국에서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것 파악 못하면 우리 전라북도 해안이 살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새만금도 똑같아요. 새만금이 앞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주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도의원을 제가 5년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판단을 해요. 전라북도에 해안선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만금 막아놓고 우리 어장이 있다고 봅니까? 없어요. 그러면 고창, 부안 간 전부 황폐화 만들었습니다. 원전에서. 그다음 우리가 어장 허가를, 아까도 이것 물어봤어요. 어장 허가를 못 내준대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보상을 해줍니까? 그걸 바로 환경국이 정신 차리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면 제가 얘기를 못하죠.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다루니까 말씀드릴게요. 새만금요, 올인할 것 없어요. 새만금 국운입니다. 우리가 떤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절대 아닙니다. 시대가 흐르면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 것 챙겨줘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시 생각해보셔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 같으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끝까지 남았는데 정말 한번 챙겨주셔요. 환경이 뭡니까? 여러분들 환경도 모르면서 새만금만 따져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할 것이 없으시면 마셔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왜냐면 지금 고창의 원전에서 17km가 어장 허가가 안 나요. 왜 안 나는지 아십니까? 보상해줘서 어장 허가가 안 나요. 그 얘기는 왜 한수원에서 보상을 해줬겠어요. 피해가 있으니까 당신들 고기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우리 환경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 뭘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이 위원회를 만든 게 그 피해가 어디까지 오냐? 부안까지 다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장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어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새만금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의원들이. 어장허가를 아무도 못 내줘요. 전라북도가 환경이 아주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 뭘 받아야 하냐? 분담금을 받아야 돼요. 환경 오염시킨 분담금을 받아야 돼요. 영산강 환경관리청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담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오염시키면 분담금을 받아야, 환경분담금 많이 받죠? 그렇죠? 지금 조금만 해서, 솔직히 말씀해서 경유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 환경분담금 받죠?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경유차 매연 낸다고 환경분담금 받죠? 그 거창한 해가지고 우리 바다를 한 사람한테 환경분담금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어요? 집 조금 큰 것 있으면 환경분담금 받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하십니까? 우리 어장을 버린 사람한테 환경분담금 한번이라도 받으셨어요? 국장님, 한심스러워요. 내가 하는 얘기를 분명히 받으셔요. 잘 알아서 하셔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