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그것은 재정비 계획때 유동적으로 하다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오정현 의원님께서 지금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아리고 제명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인 제가 서울 출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하여금 보고토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우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라 위치에 맞게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공안진료소는 공안,수철, 용은, 유평, 덕산, 행정, 산덕, 가장을 공안, 수철, 용은, 유평, 덕산, 행정, 산덕으로 덕치진료소는 내기, 고촌, 회덕, 노치, 주촌을 내기, 고촌, 회덕, 노치,.주촌, 가장으로 남창진료소는 남창, 초리, 서당, 신평, 용강, 등동을 남창, 초리, 서당, 용강, 등동, 가정, 마연 생암진료소는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금탄을 방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금탄, 양동으로 대곡진료소는 감동, 독산, 월계. 하대, 상대, 노산을 감동, 독산, 월계, 하대, 삼계. 노산, 신촌 으로 대율진료소는 대율, 화정, 덕평, 서촌을 대일, 화정, 덕평, 서촌, 세동, 풍촌으로 서도진료소는 서촌, 계동, 수동, 노봉, 수촌, 인화마을을 서촌, 계동, 수동, 노봉, 수촌, 수월로 신양진료소는 만동, 양선, 작소, 비촌, 율천, 도촌을 만동, 양선, 작소, 비촌, 율촌, 도촌, 사곡, 월평마을로 용산진료소는 용산, 추산, 배산, 덕동, 수촌, 고정마을을 용산, 추산, 배산, 덕동, 수촌, 고정, 신정마을로 진기진료소는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마을을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 금계마을로 사촌진료소는 사촌, 성북, 성남, 웅평,인평, 도촌, 계월, 연산마을을 사촌, 성북, 성남, 웅평,인평, 도촌, 계월, 연산, 벌촌, 외항마을로 대상진료소는 대상, 요동, 상신, 신기, 월산마을에서 대상, 요동, 상신, 신기, 월산, 대촌으로 조정하고 서울사무소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3-43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6번지 외국익업창업지원연구센터 605호로 조정하며 부칙 제2조 는 부서장 및 담당의 명칭변경사항을 남원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2항중 복지기획업무담당을 자활지원담당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7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보절면장으로부터 진기보건진료소 구역조정 요구가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시 주민의 편익성, 접근성, 관련 법규등을 검토하여 보절면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진기보건진료소의 구역조정 신청내용은 당초에는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 금계, 다산마을이었습니다만은 요구안은 진목,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 금계로 사유는 다산마을 주민의 교통편리성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대로 보절 보건지소 이용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진기보건진료소 구역 수정안은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진기, 금계, 다산마을은 제외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관리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오지와 객지 및 농촌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7조 제3항 별표1의 내용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별표 2의 내용인 서울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안진료소 관할구역인 가장마을을 덕치진료소 관할로 변경하며 남청진료소는 가장과 마면, 생암진료소는 양동, 대곡진료소는 신촌, 대율진료소는 세동과 풍촌, 서도진료소는 수월, 신양진료소는 세곡과 월평, 용산진료소는 신정, 진기진료소는 금계, 사촌진료소는 벌촌과 외항, 대상진료소는 대촌마을을 각각의 진료소에 포함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사무소 위치가 당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3-43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6번지 외국기업창업지원 연구센터 605호로 변경되었기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제2조 다른 조례의 제정 제1항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조례 제7조 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제2항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2항 복지기획담당을 자활지원담당으로 각각 변경함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보전진료소의 설치 운영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게 재조정하는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래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당초에 언제 제정이 되었나요? 당시에 조례안이 제정될 당시 그때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당시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당시에요.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죠.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이번에 진료소 여러군데를 했는데요.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새행령 17조에 보면은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은 인구 500인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로 진료소 구역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 몇군데 진료소는 500인 이하가 못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을 가까운 근접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500인이상 5,000인 이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했습니다. 쉽게 해서 노약자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진료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편의주의 원칙으로 해서 가까운곳으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본래는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절 사촌하고 진기가 있는 분할해서 거리를 편의상으로 원칙으로 삼지 않고 마을별로 해서 진기리는 몇개 마을별로 그리고 사촌은 몇개 마을별로 해서 전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500명이상 5,000명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금계라든가 그런 마을에서는 당연히 진기로 가야 하는데 신파리 보전지소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진기리를 하면 사촌사람들 진료소장이 확인서를 써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한점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많이 왔는데 이런것은 미리 교정을 해야 하고 바꿔야 할 사항이다 제가 볼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편의주의 원칙에 의해서 되어 있고 앞으로 500명이상 5,000명이하라는 조문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까운곳으로 가야 하는데 노약자들이 신파리까지 4km나 5km를 가야한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교정이 되어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이런 부분이 고려치 않고 통합구조로 해서 진료소 원칙대로 해서 마을별로 해서 숫자놀음으로 해서 되었다 이제서야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저희도 그런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료소를 가는것도 확인서를 받아서 가야 하고 아니면 다시 오라고 하고 이런 부당하고 불편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진기진료소를 가면 약 1 km 밖에 안되는데 신파리로 가면 2km에서 3km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묻는것은 설치조례안이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그때 당시에도 이런것을 고려치 않고 그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를 비례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게 이용을 해서 사려깊지 못하게 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운마을이 제일 먼 지역에 있는데 아직도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보니까 신파리로 되어 있거든요, 괴양리도 그렇고요. 지금 부운마을이 남원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도 진기리로 가야 되거든요. 단지 면에서 올려가지고 면장이 서류제출해서 올리니까 그것만 조정이 되었지 이 부운리 역시 진기진료소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직 교정이 안되었네요.

이번에는 그렇고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의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세밀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맞춰서 해야지 검토도 안하고 면장이 올리면 그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부운마을 분들이 다음에 또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차피 편의주의와 합리주의로 거리상으로 한다면은 그것을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거리상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또 조례를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일부 올라온것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성범 위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 들었으니까요,

오는 환자도 진료를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보건진료소 만큼은 어떤 여러마을을 관할을 하다 보면 가정 적합한 지역에다 설치는 해놓고 실질적인 활동은 가정방문이 잘 이뤄진다면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진료소를 진료소를 찾아오는 환자 뿐만이 아니라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요원으로써 지소와 사업요원의 역할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비슷한데 그러면은 진료소를 지금 마을을 일부 조정해가지고 인구 500인이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500명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이 500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00인이하가 되면은 진료소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진다는것은 법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500인이상 5,000인이허야야 된다는 그런...

구태여 보건진료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뭐하러 하느냐는 거에요. 우리 산동지역을 보면 대촌마을이 우리 괴장님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 소재지하고 딱 붙어 있는데 그 마을을 대상진료소로 하면 1-2km도 아니 4km이상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 소재하고는 1km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500인이상으로 맞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여기 대상마을 요동, 상신, 신기마을이 있는데 대촌마을에도 신기마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점이 있는데 차라리 신기마을만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대촌마을까지 한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재지에 인근한 마을인데 그것을 대상진료소까지 가라고 하는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폐지한다는 조항은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법규정에 분명하게 500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항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법에 나와 있는것을 제가 유권해석을 한다고 보면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는 법규는 지켜야 합니다. 500인이상 5,000인미만 했을 경우에는 그 이하가 되면 진료소는 그대로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동네는 그만큼 인구수 400여명에 대한 인구수 마을주민들은 또 지소까지 와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편익차원에서 여기에서 마을 조정작업을 해서 진료행위를 하도록 해주고 또 직접 방문해서 지원해주는것으로 계획을 잡고 이번 조례에 상정한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신기마을만 넣어서는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마을을 쪼개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마을이 들어가야 하니까...

. 여기보면 법정리가 대상, 요동, 상신. 신기마을이 법정대상리인데 여기도 마을별로 되어 있으니까 신기마을만 넣으면 안되는냐는 거에요.

지금...

기존에 이미 신기마을하고 월산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대촌마을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신에 또 신기마을이 있다니까요. 그 신기마을인가 신기마을이 2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기마을이 상신의 신기마을입니다.

대촌의 신기마을이라니까요.

대촌은 전체가 들어가서 98명이어서....

인구가 그렇게 많질 않기 때문에....

대촌마을 전체가 98명이 이번에 관할구역 추가로 변경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앞서 이것은 지금 지리정보체계라고 하면 전기, 가스, 통신 등이 다 포함되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연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는.....

볼때 타 기관을 명시하고 싶은것이 잘못된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는 지리정보 체계 구축과 관련된 기관단체를 말씀하신것이 표현이 타 지방자치단체가 된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지금 준칙안을 지금...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기는 도의 준칙안을 근거로 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제정한 조례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 상급기관은 타지방자치단체가 맞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타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협의회 구성에 위원이 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련 경우가 있습니다. 제9조 준칙안에 보면 다른 시·군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상 공무원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 상·하수도 같은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가스가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임실에서 온다고 했을 경우에요. 송유관이라든지 그리고 대도시는 지하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과 연계해서 아마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포함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것이 타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우리 행정기관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목적이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목적에 대한 조례인데 타지방지차단체 6급이상 공무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표현대로라면...

그렇니까 의원님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익산시것을 보고 했는데 지금 준칙안이 저희들이 확인도 했는데 도의 준칙안이 타자치단체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때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남원시 관련 업무공무원이면 이것으로 만족하는데 타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때....

의원님 제9조를 보면은 아까 협의회를 아까 협의를 구성하면 협의회는 관내에서는 당연히 KT라든지 한전, 수자원공사 등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관내에서 들어가서는 그런 연관부서에서 들어갔는데...

말씀하시는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9조를 보면은 협의회 구성목적이 우리 관내에서는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로망 지적정보체계와 연관되는 기관들이 포함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 6급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스가 온다고 하면 임실쪽에서 오거나 구례쪽으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이라든지 아까 대도시는 지하철문제라든지 송유관 문제라든지 인근...

인근 지자체는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지 협의회 임원으로 들어올 자격에 들어가도록 명시되어 있는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만 하면 행정협의만 하면 충분한데 타자치단체 6급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서 준칙의 내용으로 봐서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주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준칙이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준칙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칙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줘보세요.

예.

검토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것이 아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준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정현 위원님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조례 준칙안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정보 시스템이 사실 남원시에 국한된 사항이 대다수이지만 간혹보면 타시·군자치단체간에 서로 공조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같은말이지만 제가 처음에 마음에 걸렸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를 하고 쳬계로 도에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시스템이라고 특별히 제명을 정한이유가 있습니까?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또 도 준칙안도 그렇고 시스템이나 체계나 말은 같은말인데 시스템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 남원시 만큼은...

그런데 준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직원과 상의) 그래서 지금 GIS인데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라고 하는데 원래 하면은 지리정보는 제대로 하면 그것을 같이 써야 하는데 지리정보만 사용을 하고 시스템만 넣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준칙 시스템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체계로 했으면 같이 한글로 표기하면 되는데 지리정보만 한글로 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이라고 넣었으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충분히 되는데 체계로 하면 그리고 요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익숙해 질 수 있는 용어인데 도 준칙안에 보면 시책으로 나와 있고 또 전문내용도 보면 본문에도 다 체계로 이해가 다 되어 있는데 시스템으로 표현한 굳이 제명을 정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특별한것이 없으면 서로 통일시켜주는게 낫지 않느냐 체계로요.

지금 저희들이 한것은 당초 작년에 했던 조례의 개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리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아마 그렇게 해서 하는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으로 어떤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지리정보체계도 제대로 하면 지리정보시스템도 영어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데... (직원과 상의) 통상정직 중앙정부나 행자부나 그렇게 쓰는 용어이거든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것이...

지금 전라북도에도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관련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과장님이 준칙 준칙 하셨기 때문에....

오정현 의원님에 대한 말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리정보 시스템 쳬계 등 크게 그런것이 없는데 의회 의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지리정보 체계 구축에 대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 제명을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들 바램 같으면은 오정현 위원님깨서 말하자면 지적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바라는것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계나 시스템이나 크게 문제는 아닌데 기왕이면 지리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쓰는 공통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가 앞서 말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또 준칙안도 정보체계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명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우리 전체적인 조문에도 나머지 전체적인 조문에도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동 등에 대한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제2장도 지리정보체계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고 전부 하나 하나 내용도 지리정보체계로 되어 있는것이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바꿔줘야지 전체 본문의 내용은 시스템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시스템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않습니까?

지리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의 제명을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의 제명 개정에 대한 동의가 들어와서 이 안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12조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요. 제12조를 보면 시장은 성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이를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상 남원시 민간사무위탁규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이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죠.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예. 제4조 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를 보면 12조 방금 말씀하신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위탁운영할 수 있다인데 절차는 밟아야죠.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얘기이지 운영한다는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로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는요. 총괄적인 의미이고 아까 보면 분야별로 그러면 만약에 국악의 성지를 지금은 아니겠지만 은때에 가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무조례에서 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 이거에요.

운영할 수 있다라는것은 틀린 거에요. 위탁할 수 있다는 것과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시장한테 전적인 운영 권한을 주는 사항이라니까요. 이 조문으로 보면..

물론 조문 해석에 따라서 그러는데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무조건 나와 있다고 해서 그냥 임의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조항이 만약에 없다면 이 조항으로 해서 시장의 모든 운영권한이 명시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동의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아무 무의미한 조항이고 혹시 여기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촉진 관리조례에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야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것은 시장의 권한밖의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과 다름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법 해석으로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아니 말씀하신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시 어디에 요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요청해서 이뤄지는 사항이지 지금 이 조문에 의해서 시장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것은 실제로 위탁해서 운영자체를 표현한 것이에요.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것은 문을 열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하려면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사무민간위탁촉진조례 거기에서 절차가 해당이 되면은 4조 3항에...

해야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야죠. 예를 든다면 아니면 민간위탁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죠.

아니 그냥 운영할 수 있다는것이 그넝햐는것이 아니고 관련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절차를 밟아야죠.

예.

우리가 위탁을 결정할때 한번 보시죠. 시장이 어떤 특정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판단했을때는 초기단계이죠. 만약에 위탁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례에 의거해서 그 심사위원회에 위탁심사 모집공고를 해서 그쪽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서 적격자로 판단이 된다면 또 동시에 남원시의회 자체사무에 대한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동시에 2가지가 같이이뤄져야 되는데 이 조례 12조에 보면 시장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니까요. 혼돈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다고 해서 시장이 그냥 지금은 때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이나 기관으로 줘야 겠다해서 바로 하는것이 아니고 했을때 아까 여기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요청할 수 있다 보다는...

지금 12조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지금 4조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에 보면 남원시 산하 제가 한번 볼께요. 업무에서 보면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위탁하는것을 말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4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소관사무중 여러가지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사무도 4조의 권한을 받는 당연히 시장이 판단하면 위탁할 수 잇는 사하이에요. 이 법조문 자체가 필요가 없죠. 만약에 국악의 성지가 이 조항이 없더라도 국악의 성지를 시장이 민간사무위탁을 해야 겠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면 되는 거에요. 12조에 명문화되어서 규정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방금 말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앞서 4조를 말씀하신 그러면 시장이 판단했을때 이런 단순사실 행위의 행정력을 볼것이냐 여러가지로....

나오잖아요. 기타 시설물 관리 및 단순행정관리로...

여기도 기타시설 관리 등 단순행정사무로 볼것이냐...

보면 돼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조례에 들어 있을때 이것도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절차를 밟는 것이죠.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나 이것을 없애버리면 기타시설로 볼것이냐 아니면 단순....

과장님이 억지로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이렇게 해야죠. 본 국악의 성지는 남원시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 4항에 속하는 시설물로써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들어가야죠. 시장이 위탁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와 운영할 수 있다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다 그 뜻인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것 같은데요. 위탁할 수 있다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것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위탁해서 운영한다 이 뜻이지 위탁할 수 잇다고 하는것은 위탁할 수 있다는것은 좀...

위탁할 수 있다로 하세요. 운영할 수 있다가 논점이니까 없어도 굳이 되는 사항인데요.

예.

12조를 넣겠다면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조문 선택에 보면 그게 적합한것이지 운영할 수 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은 그 후에 일이고 위탁이 결정되기 사실 전까지 인데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할 수 있다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뜻인데 왜냐하면 직접 않고 위탁을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할 수 있다도 용어는...

과장님하고 오정현 위원님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것을 별 큰 사안은 아닙니다.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얘기이거든요. 어쨌든 법적조문을 만들어 놓고 나서 민간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으로 이렇게 표기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대한 법적근거는 다음에 나오느 제13조에 의한 남원시 사무민간촉진 및 관리조례중에서 준해서 하겠다 이것은 바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를 표시한것이니까 큰 틀에서 이해를 좀 바랍니다.

13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12조와 13조가 사실 병행해서 표현이 되어야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은 성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되 남원시 사무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시죠? 전주시의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용어상 그럴 수 있는데요. 12조와 13조를 합칠 수도 있는것이고 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고 할 수도 있는데 그외에는 바로 민간위탁을 조례나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제 생각은 큰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 제가 위원회 말씀도 했지만 이 부분은 위원회가 의결심의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시장의 단순 자문한다면 규칙상에 넣으세요. 조례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는 적어도 행정행위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실 조례의 기능이 있는것이지 아무 시장의 자문에만 응하는것을 왜 조례 11조에 왜 넣습니까? 위원회 기능을 차라리 규칙에다 넣고요, 자문을 받을것이라고 하면 규칙에 넣어도 충분하고 방금 12조와 13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대로 같이 조문을 같이 해서 위탁운영을 하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이렇게 같이 병합시키는것이 더 적당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기능도 그렇고 사실은 조례기능도 못하는것을 뭐하러 넣습니까? 사실상 규칙으로도 충분한 사항을...

저희는 지금 조례 규칙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별도의 규칙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거의 이런 운영에 꼭 조례에 없던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거의 각 행정 운영을 위해서 아마 조례가 다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규칙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4조에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규칙이 필요없을것 같아서 조례에 다 담겠다고 하는것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는 꼭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견제사항을 포함을 해서 규칙의 남용을 통해서 이것을 막자고 하는것이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적인 권한에 속하는 자문에 속하는것은 조례에 들어있을 조문도 아니고 방금 12조 같이 이런 민감한 사항을 갖다가 어떤 행정행위의; 절차를 2개나 남겨놓고 있는데도 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쓴것 보다는 위탁할 수 있다하고 민간위탁 설치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예.

질의마치셨습니까?

오정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죠. 12조와 13조 합쳐 놓아도 그 뜻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아지는것으로 이것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 국악의 성지 및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앞으로 우리가 성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할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국악의 성지가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목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추진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 즉 1차분이 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광한루원 주변 및 시내중심지권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6년도 11월 14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후 추가분이 발생이 되어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5건 788평입니다. 토지는 4필지 749평이며 그중 시청사 뒷편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1필지 602명이며 광한루 후문쪽 주차장 부지매입 3필지 147평으로써 예정가격은 총 14억8,600여만원 정도 입니다. 건물은 광한루원 후문쪽 주차장 조성부지내 건물매입 1동 39평입니다. 그래서 5,200여만원 정도 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사항이며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애서 제출된 변경안입니다. 시청사 인근부지인 남원시 도통동 156-5번지 답 1필지 1,990㎡를 10억9,848만원에 소유주인 남원위성조합으로부터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과 시청주변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만 등을 해소하고 시내중심권 교통체증 우심지역인 광한루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관광객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중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아네 포함된 면적대상 일부지역이 협소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남원시 쌍교동 220-1번지외 2필지 488㎡와 건물 1동 129㎡를 3억8,760만7,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2006년 11월 14일 제12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분이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분에 220-1 대지만 포함된것 아닙니까?

포함이 안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상 남원시내 사정으로 보면 그렇게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것 보다 있는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지금 부지매입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자 이거죠. 저희가 우선 항상 보면 일처리도 그렇습니다. 급한것 부터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것부터 하고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더 시급한 부지가 더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주차때문에 타장소보다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지역을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승인해 주는 분위기 보다는 또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누가봐도 소유주이든 우리 매입하는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 양자가 사실 꺼리낌 없는 행정으로 사실 내놓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은 소상히 짚고 가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혼잡지역 정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 집중매입이 되는것이 우선 1단에서 가장 시급한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지역에 주차장으로 크게 곤란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먼저 투자되는 이유가 저로써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지번에 특정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221-2번지 아까 앞부분은 저희가 매입하지 못하고 뒷부분만 집중적으로 매입하는데 이 부분은 소유주가 다른 분 입니까?

4필지의 소유자와 관계없는 별도 소유자 것입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면이 드러나게 확실하게 주차장이라는 알릴 수 있는 부지가 된다면 저도 말씀을 안드리는데 앞부분의 약 40% 정도는 막혀 있고 뒷부분은 매입하는것이, 항상 앞쪽이 먼저 트여 있어야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러는데 뒷부분으로 집중매입이 되어서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 도통동에 조성하는 주차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약 107대 그러니까 약 11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매입이 되면 우리 시청 직원차량은 거의 이쪽에 다 집어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주차를 하고 한 5분 정도 못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도보로 올 수 있도록 서무계에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자리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입니다.

일반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간에는 시청공무원들 주차장으로요. 세간에 시중에서 들어본 소리는 공무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시청 주차장이 복잡할 일도 없는데 전부 시청 직원 차량이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지금 우성아파트나 도통동 인근에서 걸어 오시는분들이 단순 출퇴근 편의 때문에 걸어오는것이 아니라 업무중간에 사실 출장을 나가는 부분에 불가피하게 많이 가지고 오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