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최근 조선일보에서 "서울시민 1만4,500여명이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종부세 취소 소송에 나선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본의원은 2004년 11월부터 주민대표들과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종부세의 부당성 및 대처방안에 논의하며 소송안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언론의 보도와 국세청의 압력 때문에 변호사들의 소송수임을 수 차례 거절 당하여 포기 상태에 있었으나 결국 정의로운 변호사의 덕분으로 마감 3일 전에 가까스로 접수하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소송 제기된 2005년도분 종부세에 대한 소송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26일에야 겨우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분 종부세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어 종부세 위헌소송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며 현재 강남구의 종부세 자진신고 세대중 약 4,000여명이 변호사에게 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소송에 대한 안내와 접수를 3월말일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소송안내는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하며 조세저항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고 세금은 내었지만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는 것으로 구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안내에 불과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산넘어 산이라더니 2007년도의 보유세는 또 3배가 높아진다고 신문에 떠들썩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는 작년 대비 최고 60% 이상이 올랐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님 올해의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시민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강남구민들도 이러한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주택규모 25.7평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국민주택에는 주로 봉급생활자와 맞벌이로 겨우 집 한 칸 장만하여 살고 있는 서민인데 세금 인상만큼 봉급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금을 내란 말입니까? 둘째, 집 값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우선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의 인상은 집 값 상승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킨다는 방침 때문에 대폭 상향되었고 과표적용률을 70%에서 80%로 인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보유세의 강화는 주택가격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한다는 것과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며 구민들은 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의 발표나 토론하는 것을 보면 이제 집 값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공시지가는 올리는 것인지요? 지금보다 집 값이 더 떨어지면 다시 공시지가 내려줄 것인가요? 셋째, 세금 내기 어려우면 집 팔고 분당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사 갈 곳도 없습니다. 분당, 인천, 경기도 고양시 등 인상 안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할 작정인지요? 과거의 정부에서는 물가상승률을 한 자리 수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인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몇 100%씩 보유세를 인상시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올해의 인상은 과다하므로 하향조정을 요구합니다. 공시지가 인상하지 말고 집 값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여러분은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다시 심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고양시에서도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곧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부의 강남구민들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아파트별로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이 4월 3일까지 건교부에 도착하여야 하니 3월 30일까지는 구청에 접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강남구민의 대표이신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이의신청을 적극 받아들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 2동, 역삼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입니다.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사회가 퇴출이라는 큰 태풍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에 따라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속속히 밝히고 있어 업무가 태만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은 이제 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가칭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급부터 3급 국·과장, 팀장 등 공직자의 자세를 스스로 재정비한 뒤 6개월 뒤 재심사를 거쳐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태도개선이 없는 경우 다시 석달 동안 보직을 맡기지 않는 직위해제를 당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자동면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공무원의 3%를 퇴출하겠다는 움직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공무원의 자질 부족과 무능을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철밥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등의 조직분위기를 해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보직 박탈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능공무원을 경기도 부천시가 자체평가해 무능력 공무원을 판정한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해임의 정당성 시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와 제72조 징계절차는 지방공무원법, 명령, 조례,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해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퇴출을 서울시와 함께 마포구, 영등포구, 강북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경우 시정지원단에 발령내 청소 등 단순 노무작업을 시키고 개선되지 않으면 퇴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퇴출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칫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퇴출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퇴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은 어떠한 대안을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인사규정 대로만 책임자를 가린다면 3%가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고가점수 하위자를 자동 처리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징계 받은 공무원을 재임용한다면 3%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특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하드웨어적 방안과 더불어 인사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혁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혁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인적자원 및 공무원 사회의 성과 중심의 경쟁체제 도입입니다. 경쟁체제의 도입은 기존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주요 직위에 대한 공개검증 절차를 통한 적임자를 임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인사를 경쟁체제로 도입하고 인사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존의 연공서열식 승진제도를 과감히 탈피해 능동적이고 적합한 인사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무원의 퇴출이 공무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공직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이제 삼각산엘 오르다보니 낮은 자락에는 노오란 개나리, 산비탈에는 진달래 꽃무더기가 산수유, 생강나무가 노랗게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더라고요. 봄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를테면 춘풍에 몸과 마음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좋은 시절입니다. 허나 강남구의 복지행정의 절대 재원인 강남구 재산세를 빼앗아가겠다는 몰상식한 서울시장과 다수의 구청장들, 이들에게 부화뇌동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의 막무가내식 입법안이 강남구청장 등 몇몇 구청장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송파구, 종로구 이상 6개 구청에 재산세 공동세라는 미명으로 빼앗길 강남구의 세원은 91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1,760억원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공동세로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200억 정도씩 뺏기는 나머지 구청들의 경우는 그래도 견딜 수 있겠으나 우리 강남구는 절대절명의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는데 강남구에 소재한 법인 및 개인들로부터 국가 예산인 국세를 걷는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가 연 9조7,000억의 국세를 걷어갑니다. 이는 국가예산 160조에 약 6%가 넘는 금액입니다. 더해서 서울시 예산 16조의 10.6%인 1조7,000억을 지방세로 걷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강남구 주민이 내는 국세 및 지방세가 11조4,0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4,000억 남짓한 강남구세 가운데 재산세 910억을 빼앗아 가겠다는 이런 몰염치한 짓거리를 하겠다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타 구청장들과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강도짓 하는 것 아니고 뭐냐고 묻고 싶습니다. 강남구가 서울시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동안 강남구가 자초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멀리도 아닌 90년대 하반기에 고건 시장 때부터 세목교환이라는 명제가 강남구를 타켓으로 해서 서울시의 국민회의와 그 대를 이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과 국회의원들이 강남구를 옥조이기 시작했는데 매년 연례행사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봉책으로 대처한 결과가 이제 서울시의 주도권이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 시장 이어 강남구 국회의원 출신 오세훈 시장 등 온통 한나라당 천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는 변치 않고 오히려 공동세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폭력적 결정이 그 폭력적 결정에 고통을 당하는 소수의 아픔을 우리 강남구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강남구정에도 집단의 악의적 민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수는 없는지 돌아보는 형평성에 입각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흔히 남 잘되는 것 배 아파하는 놀부 심보의 짓거리를 보게 되는데 특히 이기적인 도시민들 특히 강남주민들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있음도 고백해야 합니다. 자, 공동세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강남구를 비롯한 동병상련하는 몇 개 구청에 근거해서 자리매김 되어 있는 큰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50명 정원인 국회의원님들 중에 6개 구청 소속이 11명이나 되고 106명 정원인 서울시 의원님들 중에 22명이나 되는 서울시 의원이 6개 구청 출신입니다. 이중에 국회의원 2∼3명만 우리 강남구청장처럼 자기 일처럼 여기며 나서는 열심한 마음이 있다면 국회 소위원회고 상임위원회고 상정되지 못합니다. 내 밥그릇 객이 먼저 숟가락을 꽂는다는 것, 아니 밥그릇을 통째로 빼앗아 가겠다는 것을 용납할 리가 있겠습니까? 국가재원인 국세 중에서 광역세목으로 돌려야 할 몫을 광역단체에게, 광역세목 중에서 기초단체에 돌려야 할 몫은 기초단체 몫으로 이양하는 나눔의 정치를 하자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제 몫을 못하고 또 이러한 판이 벌어졌음에도 각각의 할 일에 대해 독려치 못하는 강남구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일어나 내 밥그릇 지키기를 하는 막판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출신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이시여 강남구민 모두를 내 밥그릇 지키기에 내모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서영원의원, 이석주의원, 김선희의원, 김승돈의원,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구의회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직접 듣고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은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9회 임시회의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목교환, 공동세 신설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 순환고속도로 건설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강남구 일원동 수서IC구간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로까지 약 12.4㎞ 왕복 6차선 도로공사를 금년 5월 착공 2013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7,265억으로 이중 4,900여억원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2,362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인 관악공원과 서울대에서 우면로까지는 지하차도로 건설하고 성산대교 남단에서 시흥동까지 11.9㎞는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4차로로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됩니다. 우면동에서 수서IC구간만 기존 양재대로 8차선 도로중 4차선을 남부순환고속도로로 이용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재대로는 청계산, 하나로마트, 삼성의료원을 이용하는 차량과 고속도로 진입차량, 성남, 분당, 수지, 용인 등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구룡산 입구에서 양재동 꽃시장까지 약 1.5㎞를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 및 낮 시간에도 상습정체 구간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양재대로의 8차선 중 4차선을 고속도로로 이용을 하려면 4개 차선만 양재대로로 이용하게 됨으로 개포동, 도곡동, 대치동, 일원동의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가 하루종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는 현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2004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자료를 가지고 양재대로 8차선을 4차선으로 줄여서 고속도로로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양재구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 등 강남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은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양재대로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하도록 서울시에 설계변경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룡마을 정비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 개포동 대모산,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강남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집단 지역입니다. 지난 3월 21일 구룡마을에 아주 귀하신 손님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내신 정동영의원께서 보좌관, 변호사 등을 대동하고 구룡마을을 방문하여 제1, 3, 7지구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였고 저녁에는 작은 교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배보고 밤늦은 시간까지 주민 약 한 60여명과 함께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구룡마을 제7지구 어느 작은 판자집에서 주민과 함께 1박 하였습니다. 20일 아침에는 주민 약 3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곳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직접 체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구룡마을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우리 강남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들과 함께 구룡마을에서 1박은 안 하시더라도 구룡마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구룡마을에 대한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룡마을은 구룡마을자치회, 구룡마을주민자치회 등 두 개의 주민들 자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은 88년 올림픽 당시 완전 철거조치 되었으나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약 3,000여세대로 증가하였다가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현재는 약 1,8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조그마한 집 한 채라도 얻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심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참아가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룡마을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도에 모 건설회사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승인요청하였다가 2006년도 2월경 자진 철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곳을 개발하고 정리하려면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실거주자 1,043세대, 대리거주자 378세대, 외국인 거주자 조선족, 베트남을 비롯해서 68세대, 공가 203세대 등 총 1,69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거주자는 몇 세대이며 외국인 거주자, 공가, 대리거주자는 몇 세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사가고 빈집이 발생하면 철거하여 달라고 2006년도, 2001년도 구룡마을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무자 및 구청에 몇 차례 신고하고 서면으로 조치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 요청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룡마을 특성상 2개의 주민자치 모임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되면 현장확인하고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회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구룡마을 하면 골치 아프니까 하고 그대로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구룡마을 관리는 용역회사에 맡겨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용역회사에 맡기면 민간용역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철거행정 구현한다 했습니다. 구룡마을에 배치된 근무자들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것이 몇 건인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구룡마을을 정리하려면 구룡마을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구룡마을 2개 자치회에서 한결같이 용역회사 직원들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밤늦은 시간 이삿짐이 들어오고 나가도 용역근무자에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대화가 없고 주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같이 감독 공무원 2명만 배치하면 될 것을 용역경비 3억6,800만원을 들여서 용역회사에 맡겼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양 자치회와 협의해서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2명만 배치하고 구룡마을 2개 자치회에서 각 5명씩 추천받아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으로 위촉해서 단속반을 편성, 예방단속 업무를 맡기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예방단속 업무가 잘 되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성향파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예산도 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방단속 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구룡마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약 650여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을 개포1동, 2동, 3동, 4동, 일원동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친척, 친지 집에 등재하여 놓고 실제 거주는 구룡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 등재하였다가 그 집이 이사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관리를 하여 주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다가 선거철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에 10만원 과태료를 내고 다시 주민등록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말소되었다가 다시 살리고 하는 악순환을 5번 이상 반복한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널리 헤아려서 주민등록을 어느 특정번지에 등재하여 놓고 통합관리 할 수는 없는지, 구룡마을 하면 골치아프다, 귀찮다고 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구청과 2개 자치단체의 장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실거주자, 공가, 외국인 거주자 등 전 세대를 정밀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1,800여 세대에서 1,000세대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구룡마을정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상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이후 기초질서, 불법주차,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불법 광고물, 소음, 쓰레기 무단투입 등 단속으로 일부 주민들의 불만도 있지만 많은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구청 공무원들은 기초질서 단속하랴, 자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랴 고생이 많습니다. 각 초등학교 녹색 어머니들은 어린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교시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교통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들은 그야말로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전화요금, 녹색 어머니 복장대금 등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원봉사 하다 보면 학교주변 통학로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차주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경찰서, 구청에 몇 차례 신고하고 시정요구 하였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질서 주차단속 요원을 낮과 저녁시간에만 배치하지 말고 아침 8시부터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통학로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침 일찍 찬공기를 마시며 추우나 더우나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들이 불법주차에 신경쓰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녹색 어머니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공동세 반대투쟁으로 피로가 누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이 시작되자마자 계속 졸고 계시는 국장님이 계십니다. 신무식 국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도 공동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꽃 피고 새 우는 희망찬 새 봄이 찾아왔으나 아쉽게도 우리 강남지역은 북풍한설이 휘몰아치는 한겨울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 주시는 방청객 어르신과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세금폭격은 계속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가 낸 세금 중 고작 2%밖에 안되는 우리 살림용 재산세마저 또 뺏어간다고 하고 온갖 잡쓰레기를 다 태워서 그 오물로 우리 지역을 덮어씌우겠다니 이제 참는 것도 그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은 자주재원과 정부 및 광역이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구성되며 주민 1인당 분배액은 총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액으로 그 액은 강남, 강북 모두 비슷한데도 그 쥐꼬리만한 지역세금 만을 계속 강조하고 배수를 강조해서 억지로 착시현상을 만들어 우리 구민과 시민을 편을 가르고 의존도를 높이도록 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려는 그 못된 음모가 명백하므로 공동세나 세목교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본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 중 공동재산세에 대한 적정 대응방안에 대한 구청장에 질문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까지 나서 최선을 다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항거하는 모습, 엊그제 국회에서 만난 모 국회의원 왈 "당신이 무려 54번째라고 하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 단결해서 대응하자는 본의원 질문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집행부도 보다 자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간 최선을 다해 반대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법안 통과만은 기필코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정보와 적절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국회나 행자부, 서울시 등의 그간 분위기와 대응실적을 모두 밝혀 주십시오. 둘째, 강남구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구청과 연계시킨 반대운동 및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대주민 협조요구와 구체적인 실천계획 그리고 물건너 갔다는 안건이 또 다시 나타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그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예를 들어 현수막 게첨하고 주민 공청회도 실시하고 각종 홍보자료 홍보도 하면서 최악의 경우는 서울시와 국회 앞에 가서 우리 모두 다같이 집회 시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동재산세 중 일부 금액을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간의 구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세목교환은 절대 불가능하나 공동재산세는 그 당위성을 일부 인정하며 15% 약 300억 정도는 분위기상 동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지난 20일자 재정학회 토론회에서도 서초구청장도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른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와 소탐대실의 차원을 넘어서 반대논리가 명백하고 이제는 우리 강남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사안으로 전면 수용불가 함이 당연합니다. 그 사유는 첫째, 국회나 서울시 모두 재정격차와 세원 불균형을 명분으로 세우고 있으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강남·북 그들이 모두 전체 재산세, 강남구 전체 1년 재산세의 반인 1,000억 정도를 매년 조정교부금으로 강북에 있는 구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주재원 세금격차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조정교부금의 의존재원을 합한 1인당 세출액은 강북이나 강남 모두 같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둘째, 재산세는 기초 지방행정을 유지하는 필수세원임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입증되었고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재정격차 해소가 이번 개정하는 법안의 최종목표라면 굳이 국세 80%, 광역세 18%, 구세 쥐꼬리만한 2% 비율로 나눌 필요없이 한번에 걷어서 1/M로 인구비례로 나줘주면 공평할텐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지방자치는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국법을 서울시에만 적용하는 것은 극히 근시안적이며 졸속입니다. 구별 재정격차를 보면 서울시 격차는 서울시세 17개 중 하나인 취등록세만 해도 4조입니다. 이 세금 50%를 현재 조정교부금으로 쓰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조금만 양보해서 단 4∼5%만 자치구에 나눠준다고 해도 2,000억이나 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얘기하는 50% 재산세 3개구가 몽땅 걷어봐야 1,300억, 이보다 단 취등록세 4∼5%가 훨씬 많은데도 왜 이리 지방일에 국가까지 나서서 이 법석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강남구 예산이 재산세 때문에 넘친다고 배 아파 죽지만 인건비와 필요경비 제외하고 가용재산이 고작 1,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주민복지센터,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CCTV나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 건립 및 관리는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기반으로 전자정부 구현 등 강남구의 역점사업은 무슨 돈으로 하게 할 것이며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복지관 하나만 건립하자고 해도 강남의 비싼 땅값 때문에 1년 재산세 몽땅 2,000억이 다 들어가는데 무슨 돈이 있단 말입니까? 넷째, 주민 1인당 세출액은 거의 같다는 것은 인정하나 강남·북 기반시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모 국회의원 분은 그렇게 말을 합디다. 웬만큼 규모의 도시 공동시설 즉 도로나 공동시설 건설과 천문학적 예산의 뉴타운 사업도 자립도가 낮은 강북 지역에 100% 치중돼 있는 실정이고 1,000억대가 넘는 삐까번쩍한 구청사도 광역예산으로 100% 지어주고 있는데 또 공동세를 주장하는, 꼭 손을 벌리는 일부 지역의 단체장님들 제발 양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50% 공동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도와줄 수 있는 구는 강남, 중구, 서초 등 6개 구 1,700억이며 그것을 다시 조정교부금까지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는 3개구 1,300억입니다. 이 액을 22개구로 나누면 59억씩 각 구 예산의 1∼2%로 재정격차는 안되고 결국 3개 구만 죽어 나가는 판입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국세로 만든 천하악법 종부세를 묵시적으로 구청은 인정하겠다는 말인지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12일자 4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재산 공동세 개정법안에 반대하는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절하고 잘한 일이라고 보나 그 내용 중 종부세를 광역세로 하자는 의견에는 큰 문제가 있어 하는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 3년간 턱없이 올라버린 재산세에다가 특히 올해는 탄력세율 우리가 50% 적용해 드렸던 탄력세율 규정도 억지로 작년에 폐기시켜 버렸고 구세인 재산세마저 국세로 만들어 버린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을 40%, 적용률 80% 그리고 세율도 1∼1.5%씩 올려 작년대비 200∼300%씩 터무니없이 올라서 우리 강남은 지금 온통 난리속이며 주민들의 감정이 폭발 직전인 문제투성이의 세금 아닌 벌금입니다. 둘째, 종부세법의 폐기를 요구하는 3만여 세대의 주민 탄원서가 이미 강남구의회에 접수돼서 국회와 국세청 등 관계 부서에 보내져 있고 4,000세대 이상이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며 주민 조세저항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위헌 투성이의 세금입니다. 셋째, 선량한 구민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실질소득은 한 푼도 없이 집 값좀 오른 강남에서 산다는 죄로 봉급과 연금, 살고 있는 집마저 다 뺏고 학교와 고향, 연고, 친구, 직장 모두 두고 쫓겨가야 할 원망서린 세금입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서울시 22개 구청장들이 종부세법 부당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붉은 녹물을 먹고 주차전쟁에 하루도 살기 어렵건만은 이토록 어려운 장기숙원사업 재건축은 꼭꼭 묶어버리고 세금만 계속 올려대니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그러므로 종부세는 없애야 하며 누구도 절대 함부로 인정하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에 쏟아지는 세금폭격에 대응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주민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앙의 보복성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은 강남구 세무관계 공무원들께 구민을 대신해서 큰 위로를 전하며 감사결과 주민들에게 까치소식을 통해 알 권리를 친절히 제공했음에도 조세저항을 유도했다는 사유로 억울하게 조세범 특별법 위반을 씌워 형사고발하고 중징계까지 계류 중인 이 엄청난 가슴 아픈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모두 그들이 겪는 피해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주민과 구청이 계속 당하는 이 조세폭격과 공동세 횡포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당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결국 매년 수천억 이상씩 우리 강남 재산세를 종부세로 걷어다 전국에 나눠주면서도 또 다시 뺏고 자립도를 억지로 낮춰서 예속시키려는 악질적 발상은 대부천명 소부근면의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자기 지역을 특화시키고 자주재원을 높이려고 산업장려와 특산품 개발 등 모든 지방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발전이요 지방자치의 큰 목적일텐데 국가와 광역이 다 뺏어가고 나머지 2% 남은 기초지방세마저 또 가져간다니 이러고도 과연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부와 광역에 의존만 한다면 살기 좋은 지역 건설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누가, 어느 의원이, 어느 공무원이 땀흘려 일할 의욕과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50% 공동세법은 분명 잘못된 발상입니다.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고 죽기를 각오하여 반대투쟁 할 것을 강력히 강조하고 아울러 보다 성의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칩니다. 끝으로 꿈도 할 일도 많은 우리 강남이 첨단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세계와 이 나라 모든 도시를 대표하여 리더해 갈 수 있도록 큰 길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그 동안의 우리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강남의 위대한 새역사를 우리 손잡고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왕 준비를 한 파워포인트 자료니까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1인당 세출액 비교입니다. 강남구가 62만원이고요 서초구가 43만원, 강북구가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자립도는 90%, 92%, 29%입니다. 자, 강북구가 자립도는 형편없이 낮은데도 1인당 세출액은 56만원 대 43만원입니다. 특히 지방 시골 같은 데 보면 거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가지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강남구의 1인당 세출액이 약간 많은 것 같으나 그 인터넷 수능방송, 전자도서 전국에 나눠주고 있죠. CCTV, 교육경비 등으로 타 부서나 국가까지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청사 건립도 도시기반시설 등 모두 강남은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자, 이런 데도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음은 공동세 적용시 재정증감 효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엊그제 우리 재정학회 모 학자가 발표한 것을 제가 인용해 온건데 한 번 보도록 합시다. 중구나 서초구, 강남구가 세액 남는 여유입니다. 자, 반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금의 반, 이것은 전체 세금이고 반을 고루 26개로 나누니까 244억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고작 남는 3개구 모아봐야 1,300억 22개구로 나눴을 때 59억, 각 구의 예산의 1∼2%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작년 12월 2일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한 내용입니다. 현재 재정격차는 자치구 조세 자주재원 수익규모의 불균형 문제이고 실제 집행하는 1인당세출액은 규모가 차이 안난다고 국회의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인당 세액이 나옵니다. 강북구가 56만원이죠. 서초구가 43만원입니다. 강북구가 왜 못사는 구입니까? 조정교부금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 시설차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 이 모든 세금을 한데 모아서 국가가 나눠주면 될텐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래도 지방자치는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강남 까치소식에 2005년도입니다. 22개 구청장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아주 잘한 행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못을 박았습니다. 헌재에서 방망이를 때려서 무효시키겠다는 구청장님들의 아주 존경스런 그런 행위입니다. 여기 보면 부과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 할 수 있다. 여기서 기각되면 다시 행정소송 할 수 있다. 여기서 기각되면 다시 헌재까지 갈 수 있다. 이래서 이 법을 폐기시키겠다, 얼마나 좋은 안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강남구청이 발행하는 까치소식에 실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 중앙정부는 감사를 했고 이것을 보고 또 중앙정부는 조세범 특별법으로 현재 공무원들 구속까지 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소송제기 현황인데 참고로 제가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 약 한 3,000세대가 했고 1차분은 선경아파트를 비롯해서 약 한 170여 세대가 해서 현재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다는 것을 아까 어느 모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만여 세대의 우리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 현안입니다. 총 2만8,000세대 정도 됩니다. 보도자료 3월 23일 엊그제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에게 물었더니 종부세 완화 60%입니다. 자, 이제 종부세 잘못된 것은 우리 국민의 60%가 어느 정도 아까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에도 나왔어요. 이것은 매일경제입니다. 자, 설문조사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비싼 아파트는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법에 의한 변경사항으로써 강남이 작년에는 33%, 올해는 40%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공시가격 적용 상승률, 세율, 탄력세율 폐지 이런 원인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대구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대치동, 도곡동, 수서동, 역삼동, 개포동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참여만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 3, 4동 지역구 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입니다. 올해는 600년만에 행운을 듬뿍 갖다 준다는 황금돼지해에 온 나라가 들썩였던 만큼 강남은 지금 세금정책의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 관계자, 언론인, 강남구민 모든 분들이 행운의 돼지와 함께 세목교환, 공동세 50%, 종부세에서 벗어나길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에게 기원드리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간판 광고물의 개선 정책안을 내어놓아 문제점 보완 및 지자체 처음으로 광고물 관리조례와 강남의 색과 아이덴티, 이디어그램 등 강남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데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간판이란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것이 정보가 더 전달이 잘 되어 큰 간판은 음의 소음처럼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간판 난립을 도시경관의 파괴, 공동체 의식 훼손, 간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형성, 정부와 지자체의 미비한 활동 등을 들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의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간판문화의 변화를 이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구의 간판과 광고문화의 혁신은 어느 지자체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그 추진력의 흐름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인격이 있듯이 도시마다 독특한 표정이 있고 간판은 그 도시의 품위를 나타냅니다. 요사이 강남도심에 새로운 건물의 조형미와 간판이 점점 달라짐을 보며 변화의 물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심문화의 변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 정책을 펴나가고자 하는 철학이 있는 강남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남구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 공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공원의 기존 형태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의 공원의 숫자와 형태는 112개소이며 시설공원 93개소, 미시설공원 19개소이며 형태상으로는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테마가 있는 공원은 도산근린공원으로 도산선생을 추모하는 역사테마공원 뿐입니다. 공원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공원 중 몇 %가 공원다운 공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기존 공원들의 같은 형태, 같은 프로그램으로 반복되어 있는 공원의 틀을 조성목적과 기능, 이용객에 따라 분류하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계획하여 특정 이용객을 위한 공원과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맞춤형 공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공원은 녹색문화의 공간입니다. 도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공원으로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활발한 도시활동과 연계하여 도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적극적인 공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아도 꼭 필요한 장소에 감성적으로 네트웍 되어 있는 내용과 품격이 있는 녹지공간의 공원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공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공원의 현 위치를 재조명하고 공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여야 하며 확보된 많은 녹지공간들은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일상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공원을 도시의 얼굴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녹지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의 이용효과를 증대시키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푸르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기술이 진보하고 도시가 복잡해져 갈수록 자연을 향한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 자연을 즐기러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도시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즐기는 방법을 모색하며 자연을 도심의 품으로 안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신도시 회색문화의 첫 주자이며 세간에 오르내리는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녹지사업은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체계적인 녹지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민의 쉼터로 활용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산림청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림청이 지난해 전국 도시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권 도시림 2만9,400㏊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 국토 996만㏊의 0.3% 제주도 면적의 62% 수준이며 인구의 9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감안할 때 도시 콘크리트와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지역 거주자 일인당 생활권 도시림은 평균 6.56㎡로 생활녹지 2평으로 산림청은 도시림 면적과 양에 이어 건강성과 다양성의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이를 근거로 지역별 도시림 조성 및 수종, 지원계획 등을 담은 도시림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동네 뒷산 산자락을 생활공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공원수요를 곧바로 충족시키는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7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북구 근린공원을 알짜 공원으로 변신 시킬 예정이라고 2007년 2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좋은 공원은 나무와 꽃이 아름답기 이전에 사람이 일상 함께 하는 곳입니다. 사는 사람이 다르듯 인사동과 강남지역 공원도 서로 달라야 합니다. 어디서나 똑같은 사각의 정자, 휴지통 세트가 놓여 있는 공원들이 시민들의 개성 있는 일상을 담기는 역부족입니다. 강남구는 공원마다 아름다운 꽃이름 목련공원, 장미공원 등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공원으로 장식하는 방법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역컨설팅을 통한 지역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와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관광산업 증진을 도모해야 합니다. 기존의 녹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녹지체계를 구축하여 미래형 생태문화도시로 조성하며 대안형 공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개세미나를 통해 지역민의 의식을 개조하여야 하며 공원 관련한 학회와 공원 문화 기초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녹색 대안 공간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합니다. 공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쉼터이며 에너지 충전의 장소입니다. 살기 좋은 강남, 앞서가는 강남, 자연이 함께 하는 강남이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공원문화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둘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2월 22일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정비소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으며 수원시도 19일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과 수원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년 단위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시설별로 세분화 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서울시 예산의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공포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기본 계획안에 중·고교 25개 곳을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해 통학로에 자전거 도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소, 무료 수리센터 등을 운영하며 강남구에서는 영동대교 자전거 연결로를 6월 개통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강남의 가로수 수종변경, 녹지 정책과 맞물려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지구의 온난화 등 강남의 심각한 매연 공해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는 심정에서 광고물에 관한 이원화 된 시 조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강남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듯이 강남구 자체 강남구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셋째,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쓰레기 소각장 지역주민들의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온 지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을 갖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맹정주 구청장은 현재 우리 구가 쓰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환경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제 살기 좋은 강남,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강남에서 매일 접하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한 번쯤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시에서 도입한 쓰레기봉투와 기존의 봉투와 비교하면 기존 봉투는 폴리에틸렌이며 도입된 봉투는 폴리에틸렌에다 광촉매 함유로 구성되어서 소각시 다이옥신 등 14종의 유해물질을 분해하며 소각 잔존물의 중금속 5종을 0.1ppm이하로 분해한다고 합니다. 광촉매 성분이 들어있어 태울 때 다이옥신을 100% 분해하고 태운 재에 들어있는 중금속 5가지 납, 카드뮴, 비속, 아연, 크롬 등 0.1ppm이하로 분해하며 2003년 일본 환경성의 환경마크와 일본 특허를 받은 끈 달린 봉투는 현재 일본,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주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묶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손에 묻거나 봉투가 가득찰 때까지 입구가 폐봉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끈 달린 쓰레기봉투 개발에 성공하여 보급에 나섰다고 서울신문 2006년 8월 9일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중인 곳은 의정부, 군포시, 양주시, 부천시, 광주시, 시흥시, 성남시, 성동구 등입니다. 강남구민이 무심코 쓰던 쓰레기봉투의 환경물질에 대해 강남구에서도 친환경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며 소각시 다이옥신 원천문제 해결에 광촉매 물질이 함유되어 중금속 해결 쓰레기봉투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대치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치동 구립어린이집 신축부지는 구 대치3동 동사무소 부지로 이웃 아파트인 우성아파트가 기부채납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주차장 하나 신축할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합니까? 새로운 부지매입 예산보다 있는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하면 서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신축할 시 주차장 문제를 고심하여 지역을 위한 건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주차장 설계를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용도에 합당한지 주변과 마찰은 없는지 주변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잘 심사 숙고하여 하나의 올바른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을 위해 예산문제로 인해 주차장 시설이 없는 건물은 신축 후 땅을 치는 후회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쓰레기봉투의 환경문제,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시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강남구민 여러분, 언론인, 구청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번 2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여 인터넷방송 및 복지회관 및 체육시설 관련하여 사용자 요금을 인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 잠시 보류됐다 처리된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현실과 지나치게 가격이 동떨어져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항을 보는 시각에 의원들마다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본의원이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예산에는 경상비, 고정적인 예산과 사업성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업성 중에도 손익을 따지고 해야 하는 것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안전 환경 개선 등 여러 차원의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손익을 따지고 그러한 관점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도 왜 적자를 내고 있는 인터넷방송 게다가 EBS와 경합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구청 집행부 요청에 의거 장비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연도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조속한 사업손익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행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남구청에서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 준비가 되어 있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부문에 관한 2007년 및 2008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관련 기초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다른 손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없는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흑자로 전환할 것인지 정확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물며 그것이 조그만 구멍가게 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줄여보려 하고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변해 갈 것이라는 감을 갖고 장사를 합니다. 그저 나눔의 정책이라는 추상적인 명분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 있는 경영마인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포상도 하고 아니면 문책도 하고 회계시스템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는 큰 흐름은 잘 아시겠지만 자금이 수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손익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UC리버사이드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국제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에 의하고 본의원이 구민들에게서 듣는 바에 의하면 잘 운영되고 인기도 있는 것 같고 ESL의 학점을 인정해 주는 수준이라면 매우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한 공무원에게 포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한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한다면 즉시 확대해서 추진할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의 수익도 늘리고 수혜자의 요구에도 부응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이 사업에 관한 2007, 2008년 추정 손익계산서를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학연수 간다고 해외에서 경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서 체계적으로 확대 진행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매우 좋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포상도 하고 아니면 문책도 하고 적극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목표관리 MBO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그냥 지나갈 시기는 점차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시행하고 개선 관리해 나가야 할지는 집행부에서 더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터넷방송과 국제교육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교육사업이라도 안되는 사업은 목표시한을 정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잘 되는 것은 확장하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크고 작은 사업을 함에 있어 왜 적자가 나고 언제나 개선되고 얼마나 버티면 되는지 고심하고 밤 잠 못 자며 지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것인가 또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가 공동세 문제로 위기의 경영상태에 있습니다. 작은 사업단위부터 재점검하고 고정비 성격의 경상비를 어떻게 합리화 해 나갈지 이미 구청장께서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업에 오래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또 방안을 내고 또 방안을 내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던 고통의 느낌이 발현되는 듯합니다.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 협조하여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합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강남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재산세를 공동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의회에서는 공동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방자치와 강남을 지키려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계 요로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강남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주신 구의회 의장님과 몇 분 의원님들께는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따로 올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현안 관계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득히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영원의원님, 이석주의원님, 김선희의원님, 김승돈의원님, 김일수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주요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강남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 착공관련 양재대로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 순환 도시고속화 도로 건설사업은 1994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성산대교 남단을 시점으로 하여 강남구 수서IC까지 총 도로 연장 34.8㎞인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건설계획을 보면 총 8개 공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제8공구가 강남구 양재대로에 해당하는 선암영업소에서 수서IC까지 총 8㎞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당초 선암 영업소에서 염곡동 사거리를 지나 개포IC까지 고가차로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간 주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서울시에 반영토록 요청하였고 지난 2006년 12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 해당하는 8공구인 선암영업소에서 개포IC까지 4차로의 지하차로로 설계변경하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원터널 앞부터 삼성병원 앞 교차로까지 지하차로를 신설 입체교차로 처리하고 전방향 좌회전을 허용하였습니다. 금번 설계변경으로 인해 양재대로 전 구간에 이동과 접근 교통을 분리 처리함으로써 도로의 이동 및 접근기능을 강화시켜 예상되는 1일 약 8,000여대의 차량을 통과시킬 수 있어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의 정체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고속화 도로 건설계획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8공구인 양재대로 구간 사업에 있어서도 착공 이전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토록 서울시에 요청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중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적정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세목교환으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시도는 지난 12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례로 그 동안 우리 구는 구의원 여러분과 주민, 구청이 힘을 합하여 이러한 시도를 저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행자부 주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행자부의 2007년 업무계획에 세목교환 또는 재산세 공동세화로 서울시내 자치구간 세수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6일 임시국회에서 세목교환, 공동재산세는 강남·북간의 세수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를 하였으나 그 처리를 유보하고 다음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의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목교환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를 맞교환 하자는 것으로 2005년 11월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및 세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보유세 강화로 세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세수역전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공동재산세는 2005년 12월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이 세목교환의 대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재산세중 50%를 공동재산세화 하여 25개 자치구가 균등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종로, 중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구 등 6개 구가 세수가 줄어들고 은평, 강북 등 19개 구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2일 구의회에서도 공동세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는 공동세안 도입 반대 자료를 작성하여 지난 2월 23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자료제출과 함께 우리 구의 의견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을 비롯한 유수의 언론에서 우리 구의 입장을 보도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9일에는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동세의 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3월 19일에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님께서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공동세 반대의견과 세원배분 구조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구청 전 직원은 물론 주민들이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동세 도입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세 도입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언론, 학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지방세법이 불합리하게 개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공원의 용도와 주변 환경에 걸맞는 공원문화의 변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권 공원을 테마가 있는 도시민의 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강남구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원 특성에 맞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안에는 공원별 특색과 테마를 살릴 수 있는 나비정원, 봄꽃정원, 암석정원, 덩굴성 관목원, 물의 정원, 습지 학습원 등 공원 재정비 계획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강에서 대모산까지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재천, 탄천을 연계하여 도심내 공원을 거점 녹지화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도로변 띠녹지 조성과 아파트 담장 개방 녹화사업,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원과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해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남을 미래형 생태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2월 21일 서울시, 강남구, 주민지원협의체 3자간 협의서를 작성한 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협의서 내용에 타구 쓰레기 반입시 3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운영적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003년부터 일방적으로 합의를 협의로, 또한 운영적자 부담을 강남구로 전가시키는 2차례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소각장에 대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례개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였지만 우리 구에 불리한 기각판결이 계속 나왔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공동이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국회의원, 시의원께서 시장을 면담하는 등 공동이용 반대노력을 위해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광역화 반대를 위한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5차례에 걸쳐 건의하였고 지난해 11월 7일에는 서울시장 강남구청 방문시 구청장이 직접 주민의견을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19일 강남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님이 서울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이용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우려로 환경상 영향평가와 소각시설 점검을 우선 시행 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동이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장은 광역화는 금년 상반기중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민들의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주민을 상대로 이해 설득하도록 요구하였고 아울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남구 예산으로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점검을 하고자 서울시에 빠른 시일내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자 합의서에 명시된 재활용센터의 건립 및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와 혐오시설 집중화 분산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 등은 인근 구와 분담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시설장비의 안전점검에 대한 협조회신이 오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주민대표들의 참여 하에 투명하고 공정한 진단을 실시하여 그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국제교육원의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과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2001년 6월 22일 설립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수업방식, 학사규칙, 교재 등 모든 학사관리가 미국 현지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연수 부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원이래 연인원 7,189명이 수강하였으며 꾸준히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국제교육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공동운영자인 리버사이드 대학과의 계약관계 및 교육원 시설들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이며 현재 수강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수강 희망자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어학연수 외에도 30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29명과 3개 영어체험센터 강사 3명 등 총 32명의 원어민 강사의 채용, 교육, 평가, 감독 및 재배치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서울대와 MOU를 체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능력 부족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간호사 취업희망자 지원을 위한 간호사 프로그램 개설 등 구립교육원의 기능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구립교육원은 2001년 개원이래 2006년말 현재 19억6,000만원의 운영 수익을 내고 있으나 2007년도에는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장비교체, 휴게실 리모델링 등으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2008년에는 약 2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를 조금 늦게 시작한 탓으로 부구청장님 답변을 못 듣고 정회를 선포했었습니다. 따라서 부구청장 사전 일정관계로 미리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님께서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을 어느 특정 번지에 등재하여 놓고 통합관리를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민등록 등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일 때만 의미한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룡마을에서는 2002년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2003년 4월 18일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다음에 다시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구룡마을의 경우는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 및 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해당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어느 특정번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해 놓고 통합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도 등재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수의원께서 인터넷 방송국에 대하여 2007년, 2008년에 추정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 여부와 손익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 그리고 언제 흑자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수능방송의 통신시스템 및 방송제작 장비 일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인터넷 수능방송 전체 회원이 작년 연말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30일날 36만7,000명에서 지금은 44만2,000명으로 회원이 늘어났고 유료 회원도 작년 연말 13만5,000명에서 지금 현재는 14만3,00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7년, 2008년 추정 손익계산서는 저희는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사 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식부기 예산을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결산은 복식부기로 결산을 합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은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사 기업하고는, 사 기업에서는 먼저 이익이 남을 것인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구청은 공공기관은 공익이 있기 때문에 사 기업과 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2007년, 2008년 추정 손익계산서는 아직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수능방송에 향후의 수익개선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10년까지 흑자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수지개선을 했습니다. 첫째는 올해 3월 1일 종전 연회비 등록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회원등록비 인상에 따른 회원감소를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재 2008학년도 통합 논술시험을 대비한 온라인 논술강의 및 내신강의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둘째 PMP 그러니까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판매기업과 TV전자정부 사업으로부터 수능강의 콘텐츠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육 관련 기업에 배너광고 유출을 통해서 광고수입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올해에 장비구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약 한 47억의 적자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장비임차료라는 것이 해마다 들어가던 것이 들어 가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억원, 2009년도에 6억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억원의 흑자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회원가입비를 올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 것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009년도에 상향 조정을 하면 적자를 면하고 2010년도부터는 흑자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인터넷방송을 수능방송을 성인방송과 같이 법인화 하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와 과중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인터넷 수능방송국의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새겨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부연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뜻을 같이 하는 4개 구청장이 지난 3월 5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세 반대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3월 20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세 반대의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행자부, 국회, 서울시 등과 수혜 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29일 4개구 구청장님, 구의장님, 출신 국회의원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4월 국회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석주의원께서는 세목교환은 반대하지만 공동세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15% 정도는 인정한다는 분위기란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목교환은 이미 재산세의 세수가 교환대상인 담배소비세, 주행세, 교통세의 세수 합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이 모두 반대하는 것이고 공동세는 세제 원리와 지방자치 원리에 위배되므로 공동세를 추진하더라도 수혜 구 19개 구의 재정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구청장 협의회시 공동세 논의에 있어서도 저희 구청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세를 추진하려면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미 강남구 주민들은 종부세로 2006년에 3,000억원, 2007년도는 약 4,500억원 이상을 국가에 납부하여 지방의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공동세 제안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했으므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세안 50%를 하더라도 기여 구 4개 구에서 1,700억원 정도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를 19개 구에서 평균하면 92억원 정도이고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가 강북구가 150억원 정도입니다. 강북구의 2006년도 예산 규모가 약 2,000억원입니다. 우리가 150억을 증가하면 서울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산규모와는 변함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3월 19일 구청장과 구의장님이 서울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각 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2006년말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 3조4,000억원의 50%인 1조7,000억원의 한 5%만 인상해도 1,700억원이 됩니다. 이를 수혜 구에 직접 추가교부하면 된다고 건의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세안은 수혜 구 19개 구청장이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기여 구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인데도 집단 이기주의식으로 숫자와 힘을 바탕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어거지에 대해서 우리 구는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지난 3월 5일 서울시의 4개구 구청장의 공동 합의문에서 밝혔듯이 국세와 지방세, 서울 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충실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하고 시세인 취등록세의 일부를 구세로 전환하거나 조정교부금을 50%에서 60%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각 자치구에서 전년도보다 증가한 재산세의 일부를 내어 조성된 금액을 재정이 열악안 구에 배분하면 자치구 재정이 충실하게 되어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청장 합의문에 종부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종부세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종부세 저지를 위하여 집행부 및 구의회, 주민 등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입법저지를 하지 못하였고 2005년부터 종부세가 시행되었으며 우리구와 21개 구청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06년 5월 25일 각하되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기초로 하는 세금이므로 지방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내용을 4개 구청장이 주장한 것이고 실정법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당·부당을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에 쏟아지는 세금폭격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이 억울하게 형사고발 및 중징계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검찰에 형사고발한 사건 및 서울시에 계류 중인중징계 건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중징계 되는 직원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석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오완진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국 소관사항 중 김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에 따른 대처방안과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의 주범인 다이옥신과 중금속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문제점과 대치3동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1995년 7월 1일부터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연성 매립용과 가연성 소각용으로 구분 환경 적합성이나 사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한 단체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질 선정시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 등을 비교하여 용도에 적합한 재질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재질은 환경부에서 저공해로 지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종량제 봉투제작을 조달청에 조달구매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 전에, 사전에 용량별로 일정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성분 분석기관에 단체 표준 규격 여부를 철저하게 분석하도록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합격판정 받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구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탄산칼슘은 섭씨 825도에서 분해되며 탄산칼슘 등의 석회질이 토양에 투여되게 되면 산도를 늦춰 가지고 구리, 카드뮴, 아연, 망간 등 토양 속에 침전시켜서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환경부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지침에는 탄산칼슘 함유 봉투는 소각시설 설치지역에 한하여 선정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발생량 20%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우리구 실정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 대치3동 청사부지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시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시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서영원의원님과 김선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공원 문화의 변화를 제안하신 김선희의원님의 질문내용은 향후 공원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는 구룡마을과 관련해서 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은 없는지 또 거주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방 단속업무를 주민에게 맡겨 수행할 용의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룡마을은 86년 이전 순수 영농 비닐하우스가 있었던 것이 87, 88년 양대 선거를 전후하여 느슨한 제반상황을 틈타 주거용으로 변질돼서 집단화된 지역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570번지 일대 총 면적 32만2,046㎡ 중 점유면적은 5만8,080㎡에 달하고 2001년 전수조사 기준으로 총 403동 1,850세대 4,122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마을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화재예방 관련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 직원 50여명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소화기 충약 330개, 소화기 440개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구룡마을 내에는 비상소화전 5개, 비상저수조 4개, 비상소화장치함 13개소, 초기진화용 소화기 1,410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 중에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 모의 소방훈련을 실시해서 마을 자위 소방대원 60명, 소방대원 40명, 소방차 12대를 동원하여 모의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구룡마을 내 무허가 건물의 정비업무와 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88년 11월부터 2000년 9월까지는 적게는 2명에서 25명의 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해 왔다가 2000년 9월 18일부터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보충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직원 9명이 1일 8번을 순찰하고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여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 철거, 공가폐쇄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그 후에는 더 이상 가구 수가 증가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어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주민제안방식으로 우리구에 접수하였습니다마는 검토단계에서 자진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내용은 우리구의 개발계획과는 무관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2001년 8월에 구룡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거주민의 안전관리,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방지 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전수조사는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간 무허가 건물 철거 190세대, 공가폐쇄 총 161세대, 기타 174건의 예방단속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특히 공가 관리에 대하여는 주민의 장기출타 등의 사정으로 공가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무허가 건물의 형태가 연립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공가 발생 부분의 철거가 용이하지 못하여 폐쇄하는 방법으로 공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하거나 단속을 주민에게 맡기는 방식은 엄정한 행정책임 문제가 뒤따르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의 관련업무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서영원의원님과 김선희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님의 강남 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 착공 관련 양재대로 교통대책에 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상의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질서가 있고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단속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단속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가 밀집지역 그리고 재건축 공사로 인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역의 폐쇄 등에 따라 주민들께서 주차난으로 인한 이면도로 단속유예 등 주민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한해서는 주변상황에 맞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 주민 생활 불편지역은 오후7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화재나 긴급발생 지장차량 및 민원발생 차량에 국한하여 단속하고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교시간 통학로와 횡단보도 등의 구분에도 단속반을 투입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녹색어머니들께 구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봉사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등하교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명확한 인식과 교통질서의 생활화 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 작년까지 13개 초등학교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수서초등학교 등 10개교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10개교에 대해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속적 단속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면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성 제고와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강남구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이어 매년 사업비를 편성하여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와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및 민간단체를 지원하고자 200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는 바 이 조례 중 자치구의 자전거 시책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체계적이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연차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20일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써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정질문은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여러 날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작성되고 이것을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구정에 반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당연히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귀기울여야 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구정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오늘 이 자리에 강남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공적이기는 하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불출석 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대리출석 답변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일정을 재조정 하셔서 다음 구정질문에는 필히 구청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