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함채규 의원 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2006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개요를 보고 드리면 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 등 18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대상 사업장은 16개 읍면의 480개소였으나 제한된 일정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공종이 중요하거나 사업 시행 중 민원이 야기된 48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 서류검토와 사업장 선정과 공사 시행 시기의 적정성, 그리고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상태와 사후관리에 따른 유지보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총 14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시공업자와 관계 공무원들의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이 부족하고 설계에서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유사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계약 분야입니다. 2006년 읍면발주 1000만 원 이상 사업장 480개소의 사업비 78억 5600만 원 중 429개소 사업비 69억 6600만 원 상당인 약 89%를 수의 계약 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공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게 하였으며 특히, 수의 계약 으로 인해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편중되어 공사 계약 이 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계획 및 설계분야입니다. 농로 확ㆍ포장공사 계획 시는 시점부부터 추진토록 계획하여야 함에도 종점부에서 부터 시행 하여 중간부분이 미포장 상태로 남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단면이 큰 배수 개거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류 부의 유역면적과 강수량을 감안하여 단면계산 후 설계ㆍ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단면 검토없이 설계ㆍ 시행 함으로써 과다한 단면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시공 분야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하절기 콘크리트의 팽창에 대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수축줄눈을 설치하거나 절단작업을 설계에 반영ㆍ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절단작업 시는 포장두께를 완전히 절단하여야 함에도 표면부 2～5센티미터만 절단함으로써 횡단 균열발생과 더불어 콘크리트 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호안 석축공사를 시행 할 때는 충분한 터파기 후 석축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터파기가 부족하여 기초 콘크리트 하단부가 유속에 의해 세굴되고 있는 곳이 있으며, 동절기 석축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기초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하수구 및 농로포장 공사의 경우 하수관 매설 후 하수유입 시점부를 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함에도 인입시설을 하지 않아 하수가 지하로 유입되는 등 부실한 시공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농로포장시 상위도로와 접속되는 곳은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접속부를 확장하여 포장하고 충분한 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농로포장의 경우 직각으로 시공하여, 진출입이 곤란하고 교통 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하게 하였고, 포장 시 농로의 지장전주를 이설하지 않아 전주가 포장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 사고 위험요소가 지적되었으며, 해안가 가로등 자재를 주철재로 사용하여 볼트 및 지주가 녹슬고 부식되는 등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6년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공사설계에서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관행 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던 것이므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