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의 취지나 배경은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자치구간 재정격화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세원의 근간인 재산세를 시세와 세목교환 및 공동세의 신설은 지방세제 원리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정책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단호히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최근 국회와 행자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자치구간 재정격화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세목교환 공동세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단호히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세목교환및 공동세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13만 여 중구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한다. 첫째,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고유세원이다.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부동산이라는 가장 지역적인 세원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의 토지 건물을 과세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관리권과 조세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 세목교환 및 공동세는 자치구의 재정자립을 억제하고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교환하는 세목교환은 지방자치 및 세제원리에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평준화시켜 서울시의 재정교부금에 의한 의존도를 높여 자치구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서 지방자치의 정책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구세인 재산세를 50%를 거둬서 이를 각 구에 배분하려는 공동재산세 50% 안도 그 부담률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줌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공동세인 법안은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의 세원 재분배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당사자인 자치구 합의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비민주적인 입법행위이다. 세목교환 문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사항으로 이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자치구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와 합의하여야 하는데도 이해당사자인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세목교환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입법행위로서 국가정책을 심의 입법하는 국회의 권위를 실추는 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목교환 및 공동세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말살시키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인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13만 여 중구민을 대표하여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