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용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중구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봄을 맞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많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나 구민과 더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혁과 변화의 갈등 속에서 세대간, 지역간 골이 깊어지고 국가적으로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구민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구민 모두는 공익 우선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중구의회는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상호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안정된 생활터전 구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세목 교환하는 것과 구세인 재산세 중 50%를 각 구에 배분하려는 공동재산세의 입법안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의 토지·건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원으로서 각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관리권과 조세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방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원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소방도로의 개설사업, 환경개선사업, 복지시설의 확충사업 등에 투자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듦으로써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시 그 세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의 세목교환 및 공동재산세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정착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중구 13만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시켜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145회 임시회시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과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 다음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만 강조하고 추진에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졸속 사업이 될 것이고 구민들로부터 질책과 원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해 명동관광특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어 건폐율은 60에서 90으로까지, 주차장 설치기준은 면제되는 등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현재까지 구비 7억, 시비 6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본 계획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는 세계 최대의 관광명소입니다.
전통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고 현대 첨단시설이 어우러져있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200년 전 그 시대 지도자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명동 중심 상업지역을 도시건축 전문가에 의한 밑그림이 완성되고 건축물의 소재나 형태를 조화롭게 통일한다면 20~30년 장기적으로 50년 후에는 명동은 세계적인 명물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관광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제14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및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관이나 가치관이 역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의회에서는 민의를 즉시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환절기를 맞아 안전에 대하여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사장 및 공공시설물 등의 취약지역은 물론 다중 밀집시설 등 시민생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