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심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부 부과 징수조례안이 2007년 2월 6일자로 회부되어 왔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3월 26일자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이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동안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임시회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조금 전 이혜경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이 주민들과 밀접한 조례이고 특히 중구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공단 설치조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안건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동안은 우선 서류제출요구를 의결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시간을 두고 보다 충분히 검토하고자 오늘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서류검토 등이 완료되어 위원들이 심사하고자 하는 의견 등이 있으면 안건을 상정하여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 심사 시점은 이번 회기가 될지 또 다음 회기가 될지 서류제출과 서류검토의 진행과정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여러 위원들께서는 널리 양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서류제출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안건 상정을 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기까지 안건과 관련하여 수시로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서류제출을 언제 받아서 어떻게 상정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서류 제출 받으면 시간이 이렇게 이번 회기에 하지도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고문식위원
서류는 지금, 개정한 서류는 올라와 있지요, 배명호 씨?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다 와있으니까 회의하면서 검토해갖고 제출요구하고 해갖고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봐갖고 필요한 부분 하면 되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회기로 넘어오면 되니까,

김기태위원
이번 사안들이 전부 밀접한 관계가 돼 있다고 하니까,

고문식위원
밀접하지 않은 건 없어요. 조례가 올라오면 다 밀접한데 우리가 봐서 급하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해줄 필요가 있고, 좀 부족한 것은 다음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뭐 회의를 하면서 하면 되니까요.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김기래위원장
뭐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 조례안이 심도있게 스터디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늦게 올라왔습니다. 늦게 올라온 집행부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자하는 것이고, 별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에, 이렇게 심도 있게 안 하면 대법에서 회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배부해드린 제출서류 양식에 서류제출목록을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주시면 위원장명으로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서류제출요구를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은 상정안과 심사일정을 별도로 통보하기로 하고 각각 위원님들은 안건을 집에서 또는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말씀 도중에 의견 있으면 바로 발언하세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의사 발언 기회를 항상 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