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폐회 기간중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의정모니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3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행정자치위원회 연찬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두건의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주요구정 현장 확인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도서관 분관의 신설과 국가주소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전담 운용인력 확충 과 일부 정원의 직급ㆍ직렬의 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65명에서 875명으로 10명을 증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3명에서 24명으로 1명을 증하는 것이며, 별표의 본청 행정지원과의 구청장 비설실장 책정으로 일반직 5급 1명을 증하고, 운전직렬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합리적 운용방안으로 기능직 8급 1명을 증하고 10급 1명을 감하며, 국가주소체계 구축사업 추진전담 인력으로 지적관리과의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을 증하고, 교통기획과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기능직 운전원 10급을 사무보조 9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서구의회 상임위 증설과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일반직 행정 8급 1명을 증하고 보건소의 장기간 공석중이며 채용 필요성이 낮은 치과 전문의 일반직 5급 1명을 감하며, 갈마도서관 둔산분관 운용인력으로 일반직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직 8급 1명 등 총 8명을 증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혁신업무 전담인력, 일반직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의 한시기간을 2008년 6월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2007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증원된 순증 10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액이 5억 500으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검토하는데 현재 총 인건비의 %중에 몇%의 순증 %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액인건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것은 528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현재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은 528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2,200 정도가 저희가 행자부 기준보다 더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정도라 하면 저희로서는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둔산도서관처럼 행정의 수요가 특별히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기준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억 54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1% 미만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적보다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총액인건비제의 저촉을 받는 해가 금년도부터인데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도 프로수로 따지면 총액인건비를 행자부 지침보다 우리가 오버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물론 현재로 볼때에 우리가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잖아요. 둔산분관도 최소의 인원으로 가져간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해 보지 않아봤단 말이지요. 그래서 추가인원이 단 한명이라도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의 충격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의 수요가 특별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의 인건비로 봐주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도서관 분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기준에 저희는 충실하게 해서 그 인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산도서관의 동선설치, 동선구조이지요. 이런 것들이 갈마도서관이나 가수원 도서관 분관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특별한 행정수요로 판단이 된다하면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럴 경우에 현재에도 행자부지침보다 우리가 총액임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200이 오버돼 있는데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때 이때는 예외규정으로 저희가 두고 있고 현재 우리 기준에 있는 888명에 대해서는 이미 행자부에서 우리가 행정수행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실과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원보다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수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둔산도서관 같이 지금 8명으로 여기서 가결이 되어서 공포가 된다고 하면 8명으로 운용을 하면서 동선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동선이라든가 또는 도서관 면적이라든가 장서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도부터 우리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는 어느정도선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금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예산으로 규정이 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인건비 총액이라는 몫을 줬다 하더라도 상의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특별한 행정수요가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수치적으로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때!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퇴출 3% 다 뭐다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총액인건비에 너무 맞추려고 하는 그런 방편에서 나오는 그런 제도가 혹시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설령 우리가 행정수요가 발생된다고 하면 너무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묶이지 말고 자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해서 한가지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회가 개회되기 전에 실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도서관에 관련되어서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둔산도서관의 규모에 8인은 정말로 절대적인 부족함이 불문가지다, 아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업무량과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방금 전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행자부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총액인건비제 기준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현재의 둔산도서관 규모나 동선이나 여러 가지 비교할 때 최소 10인은 필요하다는 그러한 진단을 저 나름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총액인건비제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회와 함께 연구해야 될 시점 아닌가요?

총액인건비의 기준은 매년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를 움직이는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도 안되고 또 필요한만큼 안되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인원을 많이 얻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산정기준이 아닌 데이터를 저희가 제출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빼놓고 제출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전국 지자체중에서 현재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보다 행자부에서 제시한 예산이 훨씬 많은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억도 초과되는 이러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200이라고 하면 사실상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금과 같습니다. 둔산도서관 신축에 따라서 운용인력 그리고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특별한 행정수요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력 또 의회같으면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서 의원님들 보좌할 인력, 이런 것들은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액인건비에 불구하고 저희는 과감하게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을 증원하면서도 저희는 정확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최소인력을 증원해야만이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또는 다른 실과에서 지금 요구한 수없는 증원 요구에 정당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22일인가, 23일인가 우리 조직진단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체 부서에 대한 업무진단, 인력진단 그리고 조직진단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 문화, 체육, 교통 이런 쪽에는 수없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외로 업무가 줄어드는 부서와의 인력을 가장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장님, 조직진단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3개월을 봤으니까요.

3개월! 우선 특별히 행정수요가 더 발생이 되어서 신설에 따른 수요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이견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왕에 증설을 할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살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실현 가능한 최소인원을 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다 주변 수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더 같이 강구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운영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도 지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정확합니다. 다만 둔산도서관이 걱정되는 것이 동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원경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두명은 별도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음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 청원경찰 두명 말씀하셨는데 청원경찰 두명은 지금 공사의 진척상황과 준공일 또 개관일을 감안하면 인력배치에 앞서서 먼저 시행되어야 할 문제 같은데 그런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치시점과 행정절차의 완료시점이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존에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대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만 청원경찰 정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정원이 금년에 몇몇분들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퇴직 수요가 이미 발생이 돼 있고 빠르면 4월인가 있고 또 6월에도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원외이기 때문에 의회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앞서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한 많은 염려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실제 지자에서 건의한 금액과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충남도, 대전시의 경우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충남도가 14억입니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고, 그 정도됩니다.

충남도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4억, 대전시가 약 1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단순히 2,200이라고 하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안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특히 우리 서구의 경우에!

저희는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계산할 때 여러 항목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자료가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해서 이미 용역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조직과 인력 사무진단을 마친 후 인력 재배정을 하기 이전 현시점에서 둔산도서관이 개관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둔산도서관의 인력배치 문제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실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보고한 중기 인력보고에 보면 둔산도서관이 몇 명으로 돼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 인력증원 현황을 보면?

13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13명으로 돼 있는 전제조건이 현재의 둔산도서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 해당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내용면에서 실제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에 보고된 중기인력 보고와 지금과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던데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의 직원 배치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치기준을 보면 건물 면적에서 330평방미터를 빼고나서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330으로 나눠서 나온 숫자가 사람 수로 계산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2,367평방미터로 계산해서 지금 그 공식대로 한다면 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복도라든가 화장실, 주차장 그 외에 도서관으로 이용되지 않는 이러한 공간이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됐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산출을 하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면적이 721평방미터,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장서를 보관하고 아이들이 와서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는 이러한 공간이 721평방미터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1.2명이 됐고, 그 다음에 장서는 3만권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6,000권을 뺀 후에 6,000권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때에는 4명, 저희도 이번에 사실상 3만권은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3만권으로 계산을 하니까 4명, 이렇게 해서 6명하고, 필수요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명으로 산출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변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나마 둔산도서관에 적지만 8명이라는 인원을 배치해서 둔산도서관 개관과 맞물려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서 2,200만원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 각종 사업비라든지 교부세 같은 데에서 상당히 재정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패널티를 받는 수준이 정해져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 있고,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이 되게 되면 행자부에서 그 다음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린대로 주 5일 근무의 본격 시행에 따른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둔산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함에 따라 갈마도서관 둔산분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 3의 가수원분관란의 다음에 둔산분관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또한 2007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다른 자치구는 차치하고서라도 대전광역시의 자치구만 보더라도 각 자치구별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구의 경우에는 각 도서관이 독립관계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구상에도 용운도서관 가오분관이 아니라 용운도서관 따로 가오도서관 따로 이런식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이렇게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같이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 그리고 갈마도서관 둔산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간단히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관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도서관 전체 시스템이 한 정점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장서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간에 교환을 해서 보는 데도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분관이라는 이러한 형태를 씀으로써 도서관 자체의 위상 부분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적인 문제이고 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갈마도서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명칭에 불문하고 도서관이 실질적인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아닐것이지만 이점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서구청장 제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감사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식견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완료를 해 주셨고 또 충실히 추진하고 계시다는 답변에 우선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8쪽, 관리번호 5번에 관해서 몇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은 익히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처리결과가 몇 가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기 배부가 됐지요?

예.

배부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조치계획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사업설명회 개최시에 카드사용을 권장한다던지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던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추진내역에 돼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나요?

예.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집합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교육을 시키도록 공문으로 해서 보냈고요, 또 집행방법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해라, 그리고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해서 각 실ㆍ과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부를 할때 반드시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그러한 의지를 반드시 교육시키도록 해서 사업 주관 부서별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전용을 위한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하는 것은 작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몇몇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돼 있는데 실제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있어서 마땅히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발급이 됐습니까?

발급은 되지않고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카드나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것만 하라고 권장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는 아직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용하라는 것은 전산을 이용해서 집행의 투명도를 높이자 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지,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라고 권면을 드렸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한 것과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약간은 파행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도 사실이지요? 거기까지는 기왕에 현실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단체를 실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실사단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한 정산서가 제출되면 그것에 대한 실사단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완료후에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정하게 교부하기 위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심사위원들께서 사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사업집행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것도 심사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라는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실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또 하면서 위원님들과도 특히 의회에서 추천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실사를 하는 운영방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광역시처럼 우리도 중간평가 제도를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할 시점은 된 것이 아닌가, 이게 조례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간평가라 해서 교부금을 우리는 한번에 다 줍니까?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있을 때 신청이 들어올 때 연중에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집행전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 또는 40% 이런식으로 아니면 1차적으로 60%, 2차로 40% 이렇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는 사업별로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가 네 가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별 사업별로 이것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한 단체가 네가지 사업을 한다 할 경우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도래한 사업을 완료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에 대해서 교부하는 방식을 취해도 법령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2007년도에는 기왕에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엄정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고민을 할 것이 서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면적으로 드러났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의회와 같이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개정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니냐, 투명하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에 따른 의지와 이런 문제를 같이 연찬을 해서 이 조례를 좀더 완비를 한다면 연연세세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생기는 감사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정말 소기의 목적을 200% 이상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신 것으로 믿겠고요,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절대로 같은 일이 안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번호 2번 심하구와의 자매결연 파행된 부분에서 또다시 온령시와의 상호 교류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온령시와는 우호교류 체결이 2006년 12월 22일날 체결 완료가 됐지요?

예.

아까 보고 중에 스물 몇분이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몇박 며칠로 다녀왔습니까?

그때 6박 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호 교류차원에서 방문한 것이지요?

예.

혹시 온령시에서 이쪽으로 상호교류 왔었나요?

온령시에서는 저희가 MOU를 체결했을 때 상호 한번씩 방문을 했고 그 후에 저희가 온령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했는데 그 후에는 공식적으로 방문단은 오지 않고요. 다만 주재관이 현재 저희 구에 파견돼 있습니다.

우리도 파견이 나가 있나요?

예.

점진적으로 우호교류 추진기간 동안 신뢰확보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현지에서 우호교류를 체결했고, 우호 교류와 자매결연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우호교류는 말 그대로 각 분야에 걸쳐서 필요할 경우에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러한 차원이고 자매결연은 이것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서 상호간에 자매와 같은 연결고리를 갖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교류가 우호교류보다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더 돈독한 상관 관계를 갖고 각 분야에서 교류를 해 나가는 자매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자 하는 뜻에서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국제교류에 대한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령시에서 서구에 공무원이 파견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무실은 구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무실을 얻었나요?

2층에 보면 소회의실이라고 있는데,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째는 말그대로 온령시와 서구와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대덕특구 그리고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대화동에 있는 도어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관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오셔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서구의 행정을 자기 네 온령시에 접목을 시키겠다, 그중에서 브랜드에 대한 것 그리고 회의문화, 회의문화 중에서 설명이 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회의 자체가 폐쇄적이고 나 외에는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공유를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와보니까 회의를 하면서 내 일뿐만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전부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의견 결정을 상당히 빨리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일 추진이 자기네들이 100이라는 그러한 노력을 들이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30% 정도만 노력하면 일을 추진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파견된 온령시 공무원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보름에 한번씩 받도록 돼 있는데, 사안이 발생되면 사안 발생시에 보고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온령시에서 한국경제인들이 일곱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작은 대동 만들기 프로젝트 여기에도 깊게 그 정보를 알아 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 경제인들이 온령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전 사람은 아니지만 부산의 기업인이 온령시에 전체적인 레저문화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중에서 저희는 우호교류협력체계를 위해서 지난 12월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온령시에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 계획으로는 5월 내지 7월중에 시장님을 방문 대표단으로 해서 저희 구에 방문할 계획이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심하구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온령시와의 우호 내지 자매결연은 확실하게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부분별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것은 서구 공직자의 그야말로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야말로 자긍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결과가 오기까지는 의회와 또 50만 구민이 같이 우리 구정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문별 대상을 종합대상을 받은 것처럼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우리 구민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훈격이라든가 부분 대상이라는 것을 정확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종합 대상을 목표로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적서도 거의 다 작성이 돼가는데 이 공적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본연의 업무외에 그런 작성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를 하면서 내 시간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잠식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서구 공직자는 나름대로는 자긍심을 갖고 대상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공적서 조서에도 노력을 했고 또 대상을 탐으로써 우리 서구 공직자의 위상이 현재보다는 더 제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구 포럼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포럼에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맞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의결이 되어서 금년에도 8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하고 다르게 운영하자, 작년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강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럼에서는 SBN을 이용해서 건강관리 강좌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했는데 이것이 서구 포럼 설립 목적과 맞느냐 안맞느냐라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순수하게 구정현안에 대한 연구 수행 또는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서구 전체에 대한 구정발전쪽의 포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쪽에서도 금년에는 지방자치발전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참여자치 확대를 위한 강좌를 실시하고 또 노령층의 역할증대와 참여확대를 통한 전구민의 화합 분위기를 강화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지역이기주의 해결 방안으로써 상생 협력 및 갈등 해소 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구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열린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것을 보완하는쪽으로 아이템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해서 연말이 되면 이것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포럼에서 건강관리 강좌를 하는 것은 저희가 배제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저희가 서구포럼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하면서 꼭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영해줘야 되는 그러한 항목과 또 반영해서는 아니되는 항목,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계를 내보니까 작년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으로 내부적인 심사를 한 다음에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됨으로써 8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이 부분은 전국대회를 출전할 때 시비 30%, 구비 70%를 하도록 시보조금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를 대표해서 구로 나가는만큼 이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돼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전국대회 출전은 구별로 돌아가면서 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4년뒤에 다시 출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시비 70, 구비 30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건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의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갈마2동 공영주차장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업무의 연찬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2006년도 9월 27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의결해 주셔서 이 부분을 작년도 11월 1일날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거기가 지형상으로 지하를 파고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출입구를 세 개로 냈었는데 안에 램프를 설치해서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래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2월 29일날 설계를 변경해서 완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다보니까 건물을 통째로 입찰하는 줄 알았는데 개별법에 보니까 통신, 소방, 전기사업은 별도로 발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설계소에서 빼내서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 소방이 한달씩 설계를 달라고 해서 현재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남품이 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별법을 확인못하고 통째로 계약해서 문제가 돼서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는데요, 속기의 확인을 위해서 의아해서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11쪽과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이 감사시 요청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은 그렇지 않거든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확인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그 내용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 계장으로부터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줘 가지고 한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총체적인 바로잡음을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이 나왔던 도솔체육관 문제 여기에서 시정요구를 이미 했고 또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나 실질에 있어서 추후 수탁업체 선정 심사시 자료에서는 수탁업체를 엄밀하게 선정하겠다는 말씀은 주셨거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도솔체육관이 현재 계약만료 시점이 금년으로 도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2월이 계약만료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추후 계획이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바꿀 계획인지 지금쯤은 그 계획의 수립이 사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료가 되고 나서 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이것에 대한 결과를 만들 것인지 이제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감사를 해서 11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현지계도를 했고 경리부분에 잘못된 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위탁할 때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작정입니다.

그러면 재위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계약만료 이전에 적어도 본 위원 판단은 두달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공고가 나가고 물론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자격은 아직 있을거라 해서 같이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재공모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도래될때 쯤에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예의 주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까지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관리번호 10번, 어린이전용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이마트 뒤 둔지미공원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대전광역시청과 시의회에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3월 13일날 시청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하다 이런 회신이 왔는데, 요점은 세가지입니다. 시설률이 근린공원, 도시공원에는 40%까지 차있 현재 39.85%가 시설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되는 이유는 다른 구에서 우리와 유사한 시설을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다, 세 번째는 시에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율배반되는 얘기다 이런 세 가지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청장님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박을 해서 보냈습니다. 시설률이 절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광장이 조성된 것이 시설률에 포함돼 있는데 광장을 도서관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률 변경은 0.1%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어린이 도서관은 다른 데에서 추진하는 전망대나 공원이나 호텔이나 야구장 연습장 이런 것과는 다르게 어린이도서관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같이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은 안된다, 세 번째는 거기 보시면 광장으로 조성된 나무는 한그루도 훼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면 몇그루라도 더 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박해서 오늘 저녁에 의회에서 건의해 주신 것 하고 또 청장님이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안된다고 하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되나요?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사고이월을 더 시킬수 있기 때문에 공사의 총마무리는 내년말까지는 완료가 완전히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리번호 11번 처리결과가 추진불가로 월평 2동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에 대해서 추진불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성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는 가능한 사업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막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월평사회복지관 이 부분을 일정부분 활용해서 추진해야지, 신규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월평2동청사 거기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린대로 두개의 사회복지관을 일정부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요, 15페이지 관리번호 3번에 대한 시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원들이 개정 발의를 한다던가 시청 집행부쪽에서 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려면 구에서만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부단히 시의원을 계속 접촉해서 설득하시던가 집행부쪽에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언제될지는 모르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비록 이번에 지났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진 안하면 금방 5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장님이 로드맵을 잡으셔가지고 서구출신의 시의원들을 설득하시던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진걸 위원님!

존경하는 양동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현실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전의 5개 구 자치구 전체가 함께 공유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 서구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시비와 구비 비율이 역전돼 있는 이 현상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5개구가 공히 느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5개구의 문화공보 담당하시는 다섯분의 공직자께서 함께 협의를 하셔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받아들이면 이후에는 불참을 하겠다는 선언을 할 정도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것이 개선이 되지, 시의 입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대로 그냥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조례를 바꾸겠느냐, 이제까지 관행도 그래서 계속 왔던 것이 아니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다섯 개 구가 공히 느끼는 어려움이니까 공통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 만약에 조례개정이 어렵다고 하면 예전에 제 경험으로 보면 안나간다고 버텼습니다. 1995년도에 저희가 가수원동에서 하는 옥녀봉 기우제를 가지고 전국대회를 나갈 때 이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간다고 버텼더니 특별교부세로 그때 8,0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셔가지고 이런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것은 편법이기 때문에 구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5개 구청이 연합해서라도 이 부분은 구대표가 아니고 시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만큼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5개 구에서 연합해서 다음번에 청장님과 시장님 간담회 자료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저도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여기에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공보실에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중에 혁신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다음에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중복되는 행사를 피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를 새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시행된 정월대보름제 행사나 5월달에 해야 될 갑천문화제나 내용을 놓고 보면 대동소이한게 많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상되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관권을 동원해서 주민을 동원하지 않으면 행사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관에서 주민대항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행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은 못드립니다마는 그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 물론 여태까지 하던 것을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갑자기 그만두고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실장님이 새로 문화공보실을 맡고 계시니까 좀더 과감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혁신을 일으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관리번호 2번, 구청장기 생활체육 마라톤대회,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생활체육 대전 육상연합회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구 생활체육 육상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서구 생활체육육상연합회가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예, 육상연합회는 등록이 돼 있는데요. 마라톤동호회는 현재 별도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16개의 구청장기를 하던 것을 금년에 18개로 늘리는 과정에서도 마라톤동호회는 현재 우리 구에서 별도의 개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내년에 마라톤은 현재 붐이 일어나서 어느 구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 구는 다른 구에서 안하는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를 이번에도 갑천문화제와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종목이 두개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현재 마라톤 이 부분은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신청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2008년도인데 금년도에 추진하셔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내년도까지 미루시면....,

금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인가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현재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마라톤동호회 의견을 제출토록 한다고 돼 있는데 구생활체육협의회와 구생활육상연합회와 같이 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16군데인가 17군데인가 동호인이 많고 따라서 구생활육상연합회 의견을 존중하게 되면 충분히 금년도에도 추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 기 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생활체육 협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18쪽에 9번, 유도부에 약 2억 1,7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했으나 대회출전기록이 저조하다는 것이 나와있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유도부의 선수 발굴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선수발굴을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한국유도의 양대산맥은 한국체육대와 용인대입니다. 여기서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향후 2, 3년간의 성적과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스카우트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님들이 근근히 회비 내신 것 가지고, 최고 많이 줘야 1,000만원 정도의..., 스카웃비를 주는 일반 실업단에서는 국가대표급 선수면 3,000만원 정도의 스카웃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 아주 훌륭한 예그린 선수라고 있었는데 이 선수도 다른 구청에서 스카웃을 해가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체육육성이라고 별도로 해서 금년에 용인대를 졸업하는 마이너스 70㎏급의 박가연, 마이너스 78㎏급의 조현주 이 두명만 스카웃하면 단체에서는 향후 저희가 3, 4년간은 전국에서 계속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전으로서는 현재 은메달까지는 가능한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개인전에서는 은메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웃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웃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대회 출전비가 막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해서 이왕이면 예산 반영에 확실하게 좀더 대전 서구가 빛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는 실장님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다시한번 추가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2007년도 실행계획을 제가 봤더니 84쪽에 문화공보실에 체육진흥 담당해가지고 천변 문화레포츠 공간 활용에 사업명이 갑천달리기 교실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도자를 배치하면 마라톤 지도자 생활체육 운영과 연계추진한다고 돼 있고 예산도 구생활체육과 상의한 결과 315만원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갑천달리기 교실 운영 추진을 예산확보도 이미 돼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갑천달리기 구청장기 마라톤대회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추진계획을 서구청장기 갑천마라톤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예산은 거기에 마라톤 동호인 생활체육 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강사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수영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지적사항 관리번호 10번인데요, 앞서 시의 푸른도시과에서 지적했던 세가지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또다른 어떠한 순수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9번의 경우에 훌륭했던 예그린 선수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인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7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인건비가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6월 이후에는 일부 변화가 있거나 어떤 다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은중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휘 감독을 하고 그러시니까 실장께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상의를 하셔서 대안이 있는가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동시에 시장기 및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석하는데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제출하고 하는 행정절차를 잘못 이해해서 아마 빠진 것도 있습니다. 2007년도 문화공보실의 계획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지원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도 혹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절차를 잘못 이해해서 빠진 부서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답변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지미공원에 시에서 안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대덕구에서 1만여평 정도 훼손해서 한화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고 중구는 랜드를 조성할 계획에 있고 각 구마다 산위에 탑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서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마는 타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부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는 감독의 인건비만 6월분이 서있고 선수분은 12월분이 서있는데 4월달에 성적을 내는 것을 봐서, 이번에 포항에서 우리가 열악한 여건에서 부상자도 많이 있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4월달에 전국실업단대회 결과를 봐서 중간에 해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12월까지 계약이 된 사항이고 해서 감독인건비만 없는데 이 부분은 추경때 반영해서 12월까지는 끌고가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계획이 금년에 전국대회 14개 종목, 시장기 대회 6개 종목을 지원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마는 혹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빠진 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고 예산반영을 추가확보 노력하는 등 소외받는 단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늘 많이 애써주시고요, 발전하는 도서관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서관 업무가 맡은 업무에 대한 충실도는 더 이상 지적할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충실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장서확보를 위한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오늘 방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도 현재 새로이 분관이 설치된 둔산분관이 8명으로 일단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의원들이 많은 염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8인으로 돼 있습니다. 숫자가 부족한 것은 관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조례안이 올라올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좀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적어도 여기는 분관 새로 설치하는데 10명이상, 12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도서관 업무가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늘 미진한 점이 그 점입니다. 결국엔 또 예산확보이겠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꼭 예산가지고 구입하는 것에만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둔산분관 같은 경우에 5,000권의 도서를 기증받아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에 0.5권이 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구입을 2억원어치를 합니다. 그 이외에 5,000권 이상의 기증도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보든 저희들 의무를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중장기계획에는 12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요구를 한 자체도 12명이었고 실제 법적으로 하면 2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께 늘 주지를 시켰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에서 인력관계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봅니다. 그나마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8명도 유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5,000권 이상의 기증을 받았던 이러한 사례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사실은 홍보할 때는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