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국에서 볼때는 순증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9명의 인원을 구청으로 전보시켰기 때문에 구청 전체로 볼 때는 순증이 없고 우리 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명이 증원됐습니다.

우리 국 특히 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의 업무특성상 연초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업무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가 계획수립이 상반기중에, 적어도 1/4분기중에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기 이전에서부터도 1/4분기는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돼 있는데 금년에 전달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새로이 금년도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다시 추진해야 될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구청에 상당히 업무량이 부하가 걸려있고 또 동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홉명이 구청으로 전보됨에 따라서 동은 동대로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풀릴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절대적으로 복지사의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전혀 행정직이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복지계장이 있는 14군데 중에서 행정이 12명, 사회복지가 2명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사회복지직이든 행정직이든 어느 정도 승진의 바란스를 맞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직이 사회복지직보다는 더 많이 적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으로 우선 배치가 되어야 됨에도 행정직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규정이든지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것은 정당활동까지 제한할 수도 없다고 보고 따라서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은 정치활동을, 이렇게 꼭 집어주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은 다르기 때문에 ‘일체의’라고 하는 말도 넣어서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말씀한대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개소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최종적인 결재는 못받은 상태입니다만 현재 급식이 필요한, 다시 말씀드리면 결식을 하거나 결식 우려가 되는 아동숫자보다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은 곳은 앞으로 제한을 시킬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필요한 곳에만 지역아동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제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28개소 전부다입니다. 지금 전부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소속은 교회소속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한군데가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수립돼 있는 상태이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행자부에 의견제출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장애인관련 시설은 서남부개발하면서 토지용도가 복지시설용도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건립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요. 기존에 도심권에서 장애인 관련시설은 님비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가수원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주원인이고요.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마지구에 복지관은 예산사정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와 살림살이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존수입인 시비와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수록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도만 가지고 재정상태가 좋다, 안좋다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구 자체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대로 기업유치라든가 세수증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일반 시ㆍ군과는 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토지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수증대도 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여의치가 못하고 다만 세수증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각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아침에도 그런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고압선에 대한 사용료 부과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 뿐만 아니고 전 간부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자체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지만 심하구에서 국제관례를 벗어난 일방적인 처사로 현재 교류가 중단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주재관들을 양국에 파견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소환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류를 파기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느냐? 국제관례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의 요구가 설계상태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총 매장의 2분의 1이상이 도ㆍ소매업 점포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약 2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로 도소매점포로 면적이 바뀌어져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없었고 그 동안에 사업인가를 시에서 받기 위해서 계획서만 제출을 했다가 이분들 이야기는 기존의 계획서에 본 설계서가 붙어있는데 그때 왜 점점을 안했느냐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시장 정비사업의 기본인 도ㆍ소매점포의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그 부수적인 것만 가지고 주적인 사항을 보완을 하는 조건부인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현재 상황대로 조건부 사업인가를 해 줬을 경우 분양공고가 나갔을 경우 뒤에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시간이 늦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인가를 하는 것이 맞다, 또 정비사업시행인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건축허가를 해 주는 사항으로써 조건부 건축허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재 조건부 건축허가라는 제도도 없을 뿐만아니라 건축허가는 건축중에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인가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석상에서 회의록에 담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말씀도 왔다 갔다 하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 설계를 볼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달이면 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달이라고 했다가 두달이상 걸린다고 했다가 그런 것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박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 담당국장으로서 사죄를 하겠습니다만 법에 안맞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부인가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를 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그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단순적으로 그렇게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설계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한 사항인데 우리가 소홀한 점도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설계사는 뭐했냐 전문가인 설계사도 이것을 해태를 해 가면서 법에 안맞는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제가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고 만일에 이것을 도소매점포를 법에 안맞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 줬을 경우에 만일에 분양한다고 공고를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설계변경 가지고 도저히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못해주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부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달리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설계서가 들어와야 그 설계서를 보고 현행 법규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따져봐야지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설계에 대해서 다시 반려되는, 지적하고 이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설계를 봐야 법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최종적으로 알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