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건축관리과, 공원녹지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2006년도 것은 아직 하나도 못 받았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보증보험증권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약 1억 3,000정도 됩니다. 계약기간 내 2년으로 돼 있는데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이행보증금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계약기간 만료일자는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5월 1일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만약 그때까지 체납됐을 경우 이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네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충분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죠.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2006년도에 대한 것을 하나도 안받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계약만기가 5월 1일까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계약이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현재 여기 처리결과 보고서상에는 수록이 다 안돼 있는데 지난 2007년도 초에 씨케이측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첫 번째 우리 유개승강장에 보면 전기시설이 안 돼 있는 유개승강장이 한 56개소정도 돼 있고요, 중간에 단전된 부분이 50여개 있고 그다음에 당초부터 전기시설이 없이 폐쇄된 데도 있고 또 유개승강장 자체가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씨케이측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5월 1일로 연중 만기가 되다 보니까 유개승강장 광고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것을 연도 말로 바꿔서 연단위로 해줘야겠다 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미납...,
경근
고경근위원
씨케이로 수탁을 줬을 때 그런 충분한 검토를 안했었나요? 전기가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을!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중간에 한전하고 서구청하고 관계가 발생돼서...,
경근
고경근위원
왜 전기가 단전됐어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정상적인 전기인입이 아니고 말하자면 가로등 전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나봐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한전측에서 단전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단전된 부분은 2007년도 1월부터 우리가 금액을 조정해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내버스유개승강장에 대한 수탁료가 2007년도 세입에 안잡혔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2007년도 1/4분기하고 5월 것이 사실은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계약분 때문에 안잡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4분기 것도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것은 5월 이후 것 때문에 확정되면 잡으려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예산 다루면서 이 문제도 짚어봤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가 끊겨서 민원이 제기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 제기된 부분을 검토하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006년도 체납된 것을 3월 말까지 그다음에 2007년도 분을 4월 말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검토해서 씨케이측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계약변경이 이뤄진 겁니다. 회계년도를 맞춰서 연말까지 연장조치를 해줬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가 좋고 현재 계약돼 있는 계약금 이상으로 우리가 연장에 대한 말하자면 계약이 이뤄질 것이 예상됐다면 씨케이측하고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 현재 경기가 안좋고 또 현재단가가 아닌 다시 입찰 봤을 때는 계약단가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단가로 해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연말까지 연장했다고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번도 제대로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한 적이 없는데 또 연말까지 연장해줬다고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런데 2년계약한 5월 1일까지 계약돼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증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연장을 해 준다고 해도 연말까지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돈 받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전기에 받느냐 아니면 계약기간 끝난 이후에 강제이행증권으로 받느냐 이 차원이죠. 그리고 기간 넘어서 받는 것은 가산금을 부과해서 받으니까 저희들한테는 큰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손해를 안끼친다고 하는데요, 사실 씨케이라는 회사하고 우리 관하고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런데 끝내는 이것을 씨케이라는 업체한테 받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받게 된다는 얘기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를 자꾸 관에서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업체는 일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연장한 것은 일을 잘하고 우수한 업체라서 연장해 준 것은 아니고 기간을 연도말로 끊어주는, 계약 자체가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올 1월부터 5월 1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 말하자면 씨케이라는 회사가 5월 1일까지밖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광고해야 할 사람들의 광고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말까지 확보가 돼 있어야 광고가 된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사실 5월 1일까지 돼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기간을 더 저렴하게 해서라도 다른 업체로 넘겨줄 수는 있잖아요? 꼭 씨케이에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썽부리는 업체한테 왜 자꾸 주냐는 거예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이번에는 기간을 맞춰준 것이고 말하자면 올 연말에 가서 앞으로 업체선정은...,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2006년도 것도 해결이 안됐는데 연장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왜 연장을 해줍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래서 2006년도 분은 3월 말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2007년도 1/4분기는 4월 말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계속 그렇게 몇 년 째, 이게 몇 년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그렇게 계속 말썽을 부리는데 계속 거기에 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기간 맞춰주는 것은 씨케이가 됐든 다른 업체가 됐든 기간 연장한 것은 광고수주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 준 겁니다. 그것은 씨케이라서 해 주고 아니면 다른 회사가 들어왔으면 안 해 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느 회사가 하든 간에 연도말로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나머지 2007년도 5월 1일부터 2년 6개월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올 1월부터 5월 1일까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준 겁니다. 그 기간동안 수주가 안 되거든요, 짧게 남아있으면! 1월에 올 한해 것을 수주 받아야 되는데 씨케이한테 5월 1일까지밖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광고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연장을 해 준 겁니다. 추후에 5월 1월부터 2년 6개월을 하든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올 1월부터 5월 1일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씨케이에서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거고요, 건의를 한 거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내가 왜 그러냐면 씨케이란 회사가 계속 말썽을 부려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회사 말고 더 우수한 회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말썽 안부린다는 것이 법적으로 없잖아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이번에 기간연장을 해 준 것은 씨케이가 절대 예뻐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요. 연말에 가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씨케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저는 지금 당장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하는 거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못했지만 돈을 못받을 상황이 아니고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연말까지 연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해 준 것이지 씨케이가 결코 지금까지 잘하고 예뻐서 그렇게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2년 단위가 됐든 3년 단위가 됐든 연초부터 연말까지...,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연장을 해줬다고 했는데 사용료도 내내 2006년도하고 똑같이 들어갑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그 단가로 일단은 한 겁니다. 지금 경기가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든가 아니면 경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 같으면 예전 계약단가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계약돼 있는 단가 자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로 유지해서 계약을 연장해 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년에 한 6,374만원 되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한 6,000정도...,
경근
고경근위원
한 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제때제때 딱딱 납부해 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전에 4대 때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몇 년 치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묵인하고 계속 넘어가고 그 업체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보다 더 감정이 북받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해 준 것이지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진짜 이 회사는 지금 당장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장해서 연도말로 맞춰주는 것이 합리적 이다 하는 것 때문에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회사의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계속 다시 입찰 참가조차도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3월말, 4월까지 체납액을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우수업체가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이 문제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사항 중에서 213쪽 2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이 문제의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조치결과 내용입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예, 조치결과 내용!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도시개발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마쳤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설문조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지적사항 5번 설문조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번 조치결과 내역에 대한 자료와 5번 입의부락 설문조사내역 두가지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전에 고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214쪽 3항 그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이 미심쩍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백히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이 5월 1일자로 만료라면 어떤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규상 분명히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되게 돼 있잖아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일반 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당초에 1억짜리를 발주했는데 설계변경해서 1억 2,000도 될 수 있고 8,000만원이 될 수도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월 1일 이후에 계약자를 다시 선정할 때 과연 지금 계약단가가 유지되겠는지 그것까지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라든가 2년 전 계약당시보다 경기가 좋다든가 아니면 경기가 상승곡선으로 나가고 있다든가 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도 다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지금 단가는 2년 전 단가에 못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계약연장을 서명해서 확실히 해 준 겁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공증까지 다 받아서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했습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간에 하다보면 설계변경해가지고 증액이 될 수 있고 감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공개입찰해가지고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을 임의로 해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특수성 때문에 연장을 해줘야 된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의회에 협의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안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역시 제 감정가지고 했으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의 묘를 살려서, 행정이란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계약된 업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 관계로 밉고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맡아있는 사람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연말까지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약연장을 해 준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계약을 연장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이 회사가 지금까지 저희하고 계약해서 정상적으로 업무관계가 추진됐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특혜성시비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무리 과장님이 강변하시더라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향후에 더는 구청업무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다면 바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요건 사항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끌려왔고 그것도 업무특성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연장해 준 부분은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과 고경근 위원님께서 3번 사항 지적하셨듯이 계약 당시에 공증내용과 3월에 2006년도 체납액, 4월에 2007년도 5월 1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한다는 그분들과의 약속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정근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되는대로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맨 처음에 도시관리과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진행중인 내용을 설명하고 옆에 비고에는 전부 완료가 된 것으로 표기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 경제복지위원회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서를 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월평동 입의부락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된 채로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예산낭비성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예정인 사항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아까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조금 방향이 잘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정립하고 있는 추진단계이지 설문조사를 완료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게 정리되면 4월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은 추진중이라고 비고란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수탁사업관계해서 집행부와 수탁업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나 자문변호인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구에?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분들하고의 상호 검토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와 대화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리고 마지막 현대애드맥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현대애드맥이란 회사가 이런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심사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해석을 해놓으셨지만! 그러면 이런 답변도 실상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업체는 이렇기 때문에 부적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답을 기대하고 질의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답변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충분히 설명이 돼서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보고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리결과보고서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드렸던 변호사 자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번 사항에 계약규정에 보완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번 지적사항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내용과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다른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지적사항을 했는지 그런 방향까지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214쪽에 4번,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저4지구 행정구역조정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 2009년 처리 예정이라고 했는데 2009년 처리 예정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하신다고 설명하실 때 얼핏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라든가 순리적인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여기서 2009년이라고 한 것은 딱 2009년을 못 박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남부 1ㆍ2ㆍ3단계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우리 관저4지구만 가지고 구역조정하기는 유성구측에서 어렵다. 1ㆍ2ㆍ3단계 서남부권도 지금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구역조정을 한다면 서남부 전체를 놓고 한번에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라는 것은 그때 쯤 가면 서남부권이 가시화 돼 가지고 조정할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이것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구역이 한 사업체 내에 복합적으로 걸려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다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하기도 어렵지만 시간이 딜레이 돼서 연장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사실은 구간 구역조정을 하면 저희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합의점이 찾아져야 되는데 유성구에서 의견이 상당히 현 단계에서는 부정적으로 온 거거든요.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에서 직권으로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직권으로는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구 간에 조정이 된 뒤에 하기 때문에 유성구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간 서로 업무적인 부분을 공유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위탁연장을 해줬다는 것은 내내 수의계약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임의대로 연장해줬으니까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니에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수의계약이라면 계약상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위탁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줬을 때가 경쟁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그렇게 계약행위가 이뤄지는 것이고 현재는 2년이란 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새롭게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경근
고경근위원
내내 기간연장해 준 것이 그냥 수의계약 준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아무 문제없어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이 관련은 저희들이 씨케이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금액조정문제, 기간연장문제 조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처음에는 감정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그동안...,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씨케이 측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엄연히 공개입찰하게 돼 있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입찰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공개입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연장을 해줬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2005년도에 계약행위가 이뤄질 때 현대애드맥하고 씨케이 두개 회사밖에 입찰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이 사업이 현대애드맥에서 예전에 하다가 포기한 상태이고 이 사업이 지금 모르겠어요. 단가가 상당히 낮다고 하면 수익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1년에 지금 6,400만원...,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엄연히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 것을 갖다 임의적으로 그냥 연장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느냐는 거예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새로운 계약행위가 아니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놓고 공개입찰을 하면 뭐합니까? 그냥 연장 다 해 주면 되지?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냥 해 준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5월 1일로 돼 있는 기간이라든가 또 저희들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문제...,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런 것을 다른 업체에서 들고 나왔을 때 이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어떻게 임의대로 위탁을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그 업체가 어렵고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업체가 어렵고 그런 사정이 있다고 했을 때 모든 민간위탁 준 것을 마음대로 연장하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214쪽 맨 마지막 칸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계약서에 대한 거라든가 모든 것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괜찮다고 해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공개입찰 할 필요성이 없죠.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다고 해요, 그렇게 연장을 해줘도?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경쟁입찰을 뭐하러 합니까? 다 그냥 알아서 수의계약 주고 다 줘버리죠. 이렇게 연장해줘도 괜찮을 것 같으면!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새로운 입찰보다 기간연장 쪽을 택한 것은 수익이 그것이 나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힐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3번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사항이 강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연장시킨 부분에 대한 해명과 그것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한 부분이 도착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그린벨트 내 위법에 대한 현황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번 현장방문때 한곳을 선정해서 현장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시에 이미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자료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에 검토한 후에 강평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번에 대한 임의계약 연장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는 답변과 자료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강평시간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219쪽 3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잔디를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이 복수동 뉴에이지골프장 한곳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복수동에 있는 뉴에이지골프장 한개소만 잔디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스카이골프장이 잔디조성을 지난 연말 이전에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허가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유관부서끼리 어떤 허가과정이나 감독과정이 서로 업무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스카이골프장에 대해서 잔디가 조성돼 있다고 하면 뉴에이지골프장과 같이 농약관련돼서 토양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복수동 뉴에이지골프장 현지조사결과 맹독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농약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는데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농약 구입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농약이 저독성, 고독성, 맹독성농약으로 나눠지는데 제품에 그런 것을 표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농약 구입내역을 확인해가지고 조치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농약 구입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토양에 대한 표본을 떠가지고 시험기관에 의뢰한다든가 해가지고 조사가 완료돼야지 그 사람들이 농약 구입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맹독성 농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토양오염 조사를 해가지고 농약이 맹독성을 썼느냐 고독성을 썼느냐 저독성을 썼느냐는 나타낼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토양에 잔류된 농약성분이 뭐냐, 예를 들면 약품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만 나오는 것이지 이 자체가 맹독성이다, 고독성이다 그런 것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토양오염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토양오염 조사를 저희들이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류된 농약의 성분, 농약의 성분은 맹독성이나 고독성이나 다 똑같습니다만 그게 독성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약 살포 후에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하면 그것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농약의 성분이 씻겨 내려간다든가 휘발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성분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잔디보호를 위한 농약살포가 맹독성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것 뿐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마지막으로 잔류농약검사 그런 부분을 아직 우리 관내에는 큰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조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 그런 큰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셔가지고 토양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월평동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업소가 건립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완료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가 또는 조치사항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완료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11월 7일날 민원인으로부터 먼지와 악취로 인한 주거생활의 피해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돼가지고 바로 당일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했지만 환경법에 관련된 직접적인 위반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물질중 하나인 먼지의 농도와 악취위험도를 검사했습니다. 검사의뢰결과 먼지 같은 경우 배출허용기준이내로 판명되었고요, 악취도 마찬가지로 1도로 나왔습니다. 오염이란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음부분에 대해서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소음부분에 대해서도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높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비공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없느니만 못하겠죠, 여러 가지 주거환경 침해 사유가! 그렇지만 공장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간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1항에 보시면 하천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부분에서 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기성동 평촌이죠. 부유물 때문에 채수했죠.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광복위원
나왔으면 오늘 같은 때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았을텐데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룡시에서 어떤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계룡시에 저희들이 출장을 갔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결과를 보고했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자료를 안드린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계룡시하수종말처리장하고 두계천 조사결과보고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시간 끝나고 바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0쪽에 6항입니다. 공원내 급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가 원앙마을, 한마음 급수시설에 대해 처리요구해서 완료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방위급수시설로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질검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십니까, 민방위과에서 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협의해가지고 시설이 개선돼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원앙마을이라든가 한마음 급수시설은 원앙마을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수질도 문제지만 주변환경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장미연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시설 보완하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보완 안하셨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안하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부분을 물론 현재 저희가 안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료” “완료” 다 이렇게 해서 감사보고를 올리셨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완료”라고 보고하기보다 “추진중”으로 보고해 주시는 게 원칙인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원내 급수시설에 대해서 구청 것 이 있고 시청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한군데 보면 어느 과 것인지도 불분명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그 지역 행정관청에서도 이게 민방위과에서 해야 되는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 짓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회의를 할 때 공원지역내에 급수나 생활용수로 쓰지 못하는 지하수관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옛날에 집행부에서 하실 때 보기좋게 하신다고 돌로 다 막아버렸어요,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무용지물로 안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철거하신다고 했거든요. 폐공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한번도 안올라 왔어요. 지금도 그 공원에 가보면 전혀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그것도 거의 중앙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에 처리완료하셨다는 두 글자가 무색하지 않게끔 바로 좀 해 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꼭 급수 그러니까 먹는 물 관련뿐만 아니라 업무도 추진하다보면 똑같은 업무인데도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업무같은 경우도 똑같은 수질이나 대기관리업무를 금강환경유역청, 대전시 그리고 자치구 이런 식으로 배출기준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먹는 물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방위비상급수 같은 경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수도 없고 단지 수질검사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한 이유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의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시설개선을 완료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책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손을 대거나 예산을 투입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공원지역 내 약수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약수터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상시 음용수인구가 50명 이상에 수량과 수질이 상당히 안정성이 돼 있는 경우에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약수터로 방침을 받아서 지정하면 그 이후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수질관리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통 공원지역내 뿐아니고 모든 산에는 건수가 됐든 침출수가 됐든 용출수가 됐든 어느 물이든 조금씩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이 자꾸 손대고 벽돌 쌓고 하다보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약수터로 다 개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무분별하게 주민들이 드시고 하면 건강 위해성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원앙마을 공원내 급수시설은 환경관리과 담당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어디 담당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민방위과담당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원앙마을 급수시설이 왜 환경관리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에 지적한 것 같은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지적사항에 포함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민방위과라든가 관련부서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시설 개선을 해달라, 위원님들께서 이런 시설개선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시설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내일 재난방재과 쪽에 이 결과가 나와있겠네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서남부개발 지적사항 8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안동 쪽으로 버스를 타고 오다보니까 그 지역 전체가 폭격 맞은 도시처럼 대단히 혼란스럽고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의 쓰레기 그다음에 건축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진 찍어온 여기는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 일부분에 보면 자동차 타이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 불법투기를 했다는 얘깁니다. 건축물만 철거해서 일어난 폐기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이 여기에 계속 상습적으로 투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법률조항에도 있듯이 미세먼지 등 아니면 폐기물에 대한 것 관리에 대한 법령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출근길에 위화감이나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폐기물을 덮거나 가리개로 가려서 그것이 많은 시민들에게 비쳐지지 않도록 환경관리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한국토지공사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랑 협조요청을 해서 집중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좀 전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류지역에 대한 검토보고 그다음에 계룡시와의 어떤 연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6번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과와 협의하고 재난관리과와 협의한 내용에서 두과에 확인하셔서 이미 보완된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강평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정림동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했던 국민체육센터 옥상부분 반사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지적돼 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자료 내신 것을 보면 옥상조경설치시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연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방안중 하나가 되겠지만 이 방법으로 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조개선이라든가, 그러면 현재 그 바닥은 우레탄방수로 돼 있나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우레탄방수가 아니고요, 지금 액체방수 1종하고 KD복합방수로 돼 있죠. 슬라브에 방수층을 하고 그다음에 단열재, 그 위에 누름콘크리트 이렇게 시공돼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그런 부분은 조경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한다고 하실 때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하고 상의하셔야 겠지만 과연 방수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조경을 했을 때 가능하겠는가 혹시 상의를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하고 하시고 처리결과를 내놓으신 겁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눈부심 방지도 그렇지만 옥상공원조성을 해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주관부서인 문화공보실하고 공원녹지관련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주관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공원녹지과에서는 100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2008년도에 한 3억정도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그런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받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눈부심이, 이게 우레탄방수가 아니라 우레탄도색을 한 거죠. 페인트칠 한 겁니다. 방수층이 아니라 누름콘크리트가 균열이 가 있으니까 보기에 안좋으니까 그것을 페인트칠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했던 건데 콘크리트 균열이 페인트를 하다보니까 더 잘 보여서 그게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눈부심은 페인트칠하면서 일시적으로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있는 건데 그때 지적을 해서 이번에 보수할 때는 옥상공원하고 별개로 우리가 무광, 회색계통으로 다시 보수완료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무심기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은 고려대상이...,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이것은 별개고 일단 그 부분은 무광으로 해서 우레탄도장을 완료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인데요, 228쪽에 보면 “봉곡동 내금곡 농가주택 개축시 관습상 도로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하고 있어 차량교행이 어려우니 조치요망”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불법건축물로 돼 있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건축법 위반해서 고발조치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발조치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고발조치했으면 그분들은 건축법위반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다면 추인을 원할 경우 추인허가를 해줬는데 만약에 현행법에 안맞다면 추인도 불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한바에 의하면 현행법규정에는 맞는 것으로 봐서 고발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추인허가절차를 들어오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관습상도로는 침범을 안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측량했었어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관습상도로가 아니라 거기가 지적공부상 도로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상 도로를 침범해서 건물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부상보다 조금 더 넓게 밟고다닌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적공부상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반사항은 없다, 다만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정림동 국민생활체육관의 경우 주차장 얘기예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다고 했는데 예산낭비가 하나도 없어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산낭비라는 것은 잘못 시공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고치는 그런 경우가 예산낭비에 들어간다고 판단되고요. 이것은 설계했는데 아스팔트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장비가 못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자재를 변경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공하기 전에 설계를 변경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스팔트 까는 것하고 현재 뭐로 돼 있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칼라콘크리트포장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이죠. 그런데 색상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스팔트포장하고 칼라콘크리트포장하고 했을 때 어떤 단가차이가 있어가지고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낭비는 아니고 마감재료를 변경하다보니까 더 들어간 것이지 그걸로 해서 예산낭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것까지 미처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도 그래요. 그것을 처음부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안벌어졌을텐데, 그렇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227쪽 1항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자보수부분이 아니고 1일 이용인원이 1,500명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시 수영장 배수시설이라든가 배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500명정도 예상인원으로 설계가 돼 있대요. 그래서 현재 거기 운영주체인 사장님 말을 빌리면 지금 500명으로 설계된 배수시설을 가지고 1,500명이 이용하다보니까 배수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수영장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나보더라고요. 저속한 표현으로 도떼기시장이고 서비스는 전혀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설계 당시에 지금 수영장 면적 같은 경우 1,500명 수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예상했어야 되는데 한 400～500명, 300명 정도 예상해서 설계해놓고 지금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추후에 새로 어떤 보완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글쎄요,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했을 때 수용인원을 한 1,260명정도 잡은 것으로 해서 설계했더라고요, 설계도면상에는요. 그래서 수영장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물이 넘칠 것 아닙니까? 넘치면 트렌치로 해가지고 밑에 지하층에 수위조절 물탱크로 물이 내려갑니다. 물론 수영장도 정화시설이 돼서 자동정화가 되지만 또 수위조절 물탱크도 정화를 해가지고 그 물이 다시 올라오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영장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위조절물탱크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넘쳐가지고 그것은 흘러내려가니까 수돗물 값이 더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용량이 15톤이 넘는 19.5톤으로 수위조절 물탱크를 했어요. 그러면 1,260명 수용인원에 19.5톤이 충분한 것인지 그것은 어떤 정확한 근거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찾아봐도 설계전문이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수영장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물이 낭비된다, 이런 얘기고 진짜로 용량이 부족해서 낭비된 것인지, 설계했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 설계도면에는 그게 다 가미돼가지고 설계가 됐는데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자꾸 넘친다 그래서 용량을 더 키워달라, 물론 키울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가령 1,250명보다 더 많은 1,500명이 수용돼서 넘치는 것인지, 만약에 1,250명을 계산했는데 1,500～1,600명이 하다보면 물속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이 넘치기 때문에 수위조절물탱크도 그 용량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넘쳐가지고 자연히 물이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영장측에서도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인원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넘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많이 수용돼가지고 넘치는 것인지 그것부터 밝혀져야 되는데 수영장측에서 수용인원을 얘기를 안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저희도 주관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에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진짜 용량이 부족한 것인지 운영측면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단열창을 지금 전문용어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면으로 해가지고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격히 떨어지고 주변에 강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낭비가 많이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복층유리나 이중창으로 기초부터 설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것도 설계자도 그렇고 저희 검토부서에서도 그것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한 거죠. 왜냐 하면 단창으로 하다보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온도차이가 있다보니까 지금 결로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 그 결로를 잡기 위해서는 이중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하고 내부하고 온도 차이를 현재 상태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옥상에 통풍구를 25개 뚫었습니다. 그래서 결로가 전 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게 외부 판넬 속에 고여있던 물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떨어지는 것인지 아직도 결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올 여름 지나고 겨울 가봐야지 결로인지 누수인지 아니면 이번 통풍구 설치한 것으로 다 잡혔는지 한번 겨울을 지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만약에 결로가 계속 발생한다면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중창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설계당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야 한다면 이중예산낭비일 것 같고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공공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3번 란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준공한 것 알고 계시죠? 가보셨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장수마을로 선정돼가지고 비용이 3개년 연차적으로 5,000만원씩 내려와서 그것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해서 마을회관을 새로 지은 것 같이 해놨거든요. 저는 다니면서 사실 본 위원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어른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 몇 번 상의 드렸지만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용어가 제가 생각이 안나는데...,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건폐율이 초과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건폐율 초과부분도 그렇고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 시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어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특별조치법 일명 양성화도 최소한의 어떤 법규정을 완화해가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법을 다 무시해가지고 양성화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정부분을 완화해가지고 양성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양성화라는 그런 특별조치법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엄밀히 따진다면 어떻게 78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84년도에 준공됐는데요. 저희들도 그린벨트 관리대장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보면 다 66㎡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배에 가까운 면적을 지었는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지었다면 불법으로 지은거죠. 나머지 66㎡이란 것은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행정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개인건물이 아니고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처분하지 않고 묵인하는 거나 그렇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으로 보면 그때 당시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냥 준공이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개인건물 같았으면 준공이 안됐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착오를 일으켜서 창고하고 회관하고 동시에 그 시기에 지었습니다. 면적을 창고는 133㎡으로 짓고 회관은 66㎡으로 지었어요. 했는데 짓다 보니까 두개를 다 똑같이 132㎡ 지었는데 그러니까 개인건물도 아니고 회관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도 대장공부상만 올려주고 그냥 조치안하고 실제 면적은 130㎡돼 있더라도 공부상만 이렇게 정리해 주고 준공처리하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다고 무한정 방치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은 답답하기도 한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번 오셨어요, 청장님 면담도 하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나 못했나 따지지 않겠다, 그 대신 우리도 어떤 부분을 제공해 줄 테니까 주민들도 법의 테두리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옆 대지라도 조금 확보해가지고 건폐율을 최소 법적기준만 맞추면 우리가 추인해드리겠다. 그런데 그 여건은 우리가 땅을 사서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주민들이 인접 토지를 조금만 확보해가지고 최소한의 법규정만 맞춘다면 저희들은 추인대장 등재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한테 공공건물 마을회관을 개인 사비를 걷어가지고 구입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알겠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수탁업체를 결정할 때 설명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된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전부 참석을 하시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설명을 할 때에 건축과라든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간부들께서 참석하셔서 결정하게 되나요? 설명하고 할 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국민체육센터 수탁업자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260명 수용계산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6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이용할 때 지금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식으로 수탁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트레인이 작다, 그래서 물 빠지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거기 이용하는 주민이나 이용객들이 서구청에서 이것 설계시공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변명할 것 아니에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우리 서구를 욕하고 다니는 꼴이 될텐데 이런 부분은 수탁업체를 부르든지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런 잘못된 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건축 당시부터 주관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시공감독부서다 보니까 설계 당시에는 기술부서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했을 때 수용인원이 1,260명에 물탱크 용량은 15톤, 지금은 19.5톤이 설계됐습니다만 그렇게 설계된 상태인데 그 다음에 수탁업체 선정했을 때 수용인원이 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정도 인원을 준수해가지고 운영하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감독부서에서 어떤 협의라든지 참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수탁업체 선정할 때 알려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용량부족이라든지 배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부분은 진짜로 기술적으로 부족하냐, 용량이 진짜 부족하게 계산됐는지 배수반경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나와야겠죠. 만약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데 운영면에서 너무 많은 인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운영하는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물론 운영주관부서가 문화공보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관계된 부서의 장이시고 하니까 최소한 수탁을 맡아서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중 한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막아야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좀 전 김석운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이석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번 운영상에 문제인지 아니면 시설상의 문제인지 이것을 알기 위한 관리는 수영장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관리는 문화공보실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처음 시공시 1,260명 기준안 설비에서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서 운영상에 인원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한데, 적합한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설비상의 배수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건축관리과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문화공보실에다가 직접 의뢰를 해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번 봉곡동 마을회관 문제는 노인복지과 소관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의뢰하겠지만 건축과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국 노인복지계에 의뢰해서 그 면을 노인복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뢰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인복지계에 의뢰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게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께서는 두 문제점을 다른 위원회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24쪽 4번 항에 보면 양묘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양묘장에서 금년도에도 꽃을 생산하셨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생산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했는데 꽃이 많이 남았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배분을 끝냈습니다. 다 식재하고 지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처리결과 일부분은 하반기에 하신다는 사업이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연중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각 동사무소 기관별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별로 수요량이 생기니까 어떻게 꽃이나 이런 부분을 배분해 줄 수 없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실 바에는 지역별이나 아니면 단지별로 전년도에 신청을 받으셔서 양묘생산계획을 세워서 해당연도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하실 거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30만본 이상 생산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양묘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초창기이고 거기에 하우스가 3동이고 해서 면적이 좁아요. 하천부지를 활용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고속도로 밑에 부지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범위를 더 확대하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녹지사업소하고 수목을 배송 받고 또 저희들이 특색 있는 것은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달라는 곳 분양요청을 다 못 들어주고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여건이 구비된다고 하면 지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로 확대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0만본을 생산하려면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거의 10억은 들어갈 거예요.
근구
정근구위원
30만본을 생산하는데?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부지조성을 하고 하우스설치하거나 하면 첫해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다음 해부터 양이 줄어들죠, 투자되는 돈은!
근구
정근구위원
기반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기반시설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거의 100원꼴 들어가요. 그러면 30만본이면 거의 3억정도 들어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억정도 들어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중에서 팔 때는 싸게 사도 190원, 납품받는 것은 300원에 납품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영상으로 따지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타시ㆍ도에서는 구입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대전에서는 구입해서 쓰지 않고 직접 재배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현재 나대지로 놀고 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대지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꽃을 생산하고 하려면 집약관리를 해야 되고 그 부지가 다 집단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땅을 더 알아보다가 선골 하천부지에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느라 애먹었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몇 m도로 이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교통섬에요.
근구
정근구위원
교통섬요. 서구 관내에서 몇 부나 식재하고 있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올해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금년 계획은 느티나무가 38주고요, 장송소나무가 54주 그렇게 올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이 우리 예산에 포함됐던 사항인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3,000만그루 나무심기에서 시비 보조하고 구비 해서 업체가 결정돼서 소나무장송 11주가 강원도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 그 밑에 소형 벤치라든가 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기왕 녹음수 목적은 교통섬에는 신호를 대기하는 분들이 서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소공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벤치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녹음이 우거지면 주민휴식시설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갈마동 한마음어린이공원 개ㆍ보수 아니면 전면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늦어도 2005년도부터는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05년도 세부도면이 그때 당시 나와 있었고 중앙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도 가지고 계셨었고 시에 특별교부금 5억 얘기도 나왔었고 벌써 2년이 지나는데 그쪽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청소년들 주변에 유해환경이 많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상으로 봐도 아주 보기에 흉할 정도로 흉물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시더라도 굳이 안 되는 것을 대전시에 특별교부금 5억, 3억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 배정을 하셔서 시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2년이 넘도록 그렇게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의지의 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설계하고 했지만 그 전부터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추경예산에 세워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구비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시에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올해는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더 강력하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다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시공원녹지과하고도 계속 협의하는데 “조금 기다려줘라”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인데요, 3번 장태산휴양림이 다른 구에는 자치휴양림이 다 있는데 우리구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답변은 사실 이 휴양림은 대전시에서 사유임야를 법원 경매로 낙찰 받아서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건의한 부분을 시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알아보셨는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 보십시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태산휴양림은 개인소유로 있다 경매에 나왔을 때 발빠르게 서구청에서 매입해가지고 우리 서구자연휴양림을 만들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은 시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미리 경매절차를 빨리 밟고 예산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매입해서 그동안 3개년에 걸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숙소를 짓고 사무실도 짓고 이렇게 해서 전부 제대로 규모가 갖춰지고 또 거기 5급 소장을 하는 사업소로 발족을 해놨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뒤늦게 그것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원녹지과에 그런 의견을 타진했었고 그런데 지금 시공원녹지과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어떤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에 있는 건데 주관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나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줘서 우리 자체에서 집행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속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동구 만인산에 휴양림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장태산도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계족산도 총체적인 공원관리는 산림욕장만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식장산공원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시와 의견조율을 하고 또 저희 실무선에서 안 되면 윗선에도 의견 개진을 하고 또 여론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24쪽 양묘장에 대해서 방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올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한 거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기왕에 돼 있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7년도에 예산확보가 얼마나 됐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가로 조성하는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경근
고경근위원
양묘장운영에 따른 200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운영할 수 있는 종자대 그런 것은 확보를...,
경근
고경근위원
얼마 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인건비 3,800하고 종자대 해서 한 4,000만원정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양묘장운영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많은 칭찬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봄꽃하고 여름꽃은 안하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봄꽃은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되요. 난방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봄꽃은 못하고요, 여름꽃, 가을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꽃도 방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양묘장 30만본 정도 키우는데 한 10억 들어간다고 했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꽃 나름 아닙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팬지나 패랭이나 메리골드 또 백일홍 같이 저희들이 주종으로 꽃양배추 쓰는 것에 대해서 고급종은 한번에 1,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겨울에 가온을 해서 난로를 때서 하는 꽃은 상당히 비쌉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현재 양묘장에서 꽃 분양한 것도 겨울꽃이죠? 지금 분양된 거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봄꽃이라고 해서 팬지하고 패랭이만 분양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팬지하고 패랭이도 분양됐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배추꽃만 분양한 것 아니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배추꽃은 가을에 심었고 봄에 시내에 심어져 있는 게 노랗고 빨갛고 그런 것이 팬지 또 지금 새파랗게 꽃이 안 펴 있는 것이 패랭이 그렇습니다. 다 심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팬지하고 패랭이도 지금 분양을 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시내에 다니시면서 보시면 환하게 꽃이 펴 있는 것이 전부 저희들이 심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양묘장 운영을 잘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1억 5,000이란 예산이 미확보 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것이 반드시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노력은 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없으면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꽃을 생산하지는 못하고 기왕 있는 것 가지고 인력이나 최소한의 종자대 또 농약대를 들여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1억 5,000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재정형편상 세우지 못했으니까 추경에...,
경근
고경근위원
재정형편상 이것을 확보 못할 것 같으면 꽃을 못 심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다 구매해서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대로는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아파트단지나 또는 동사무소, 학교 이런 데서 의식이 높아져서 자꾸 꽃을 더 달라고 하고 지금 심지어 우리가 주는 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꽃은 없냐” 이런 상황이니까 멋있는 꽃을 우리가 재배해보겠다 그런 의지도 있고...,
경근
고경근위원
이왕 운영되려면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생산했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그만큼 살기 좋아졌고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아주 다양한 꽃을 요구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팬지나 패랭이나 국화나 이런 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고요. 그 나머지 우리나라 전통생활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좋은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생산해서 분양을 잘했으면 합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 예산 꼭 확보해가지고 양묘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번 항 양묘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패랭이 하고 다 분양한 것이 가수원 시양묘장에서 한 것 아니에요? 맞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여기 운영계획에 더 확장하겠다고 하신 것은 지금 괴곡동에 국화단지인가 비닐하우스 해서 하고 있는 이것을 더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고속도로 밑에는 기존에 돼 있고 그 건너편에 하천쪽으로 하천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지금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통생활식물이라든가 계절에 맞는 꽃을 생산하려고 그쪽에 양묘장을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1억 5,000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쪽 우리구에서 하는 부분하고 나중에 종묘를 분양할 때는 지역에 상관없이 주니까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이번에도 종묘 분양하는 것을 보니까 시설사업소 그쪽에 워낙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각 동사무소 6급직 공무원들이 가서 상용직 공무원들한테 보지 못할 대우까지 받아가면서 실어오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그냥 “어이, 거기 가지 말란 말이야, 왜 가” 상용직이 6급 직에 명령해요, 받으러 가서 꼼짝 못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만큼 확장하셔서 아까 정근구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관내에 아파트단지나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는데 그 양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구쪽에 집중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먼저 저희들이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1차로 저희 양묘장에 시간 있을 때 미리 실어다놓고 동에도 분양하고 이렇게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워낙 5개 구청에서 다 오다보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박스에 실어다 선골에 갖다놓고 선골로 오시도록 해서 이렇게 분양도 해봤어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전에는 꽃을 종묘로 해서 받아다 공원이나 거리에 심고나면 3분의 1이 없어졌거든요. 뽑아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심어놓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주민들 의식이 많이 성숙된 것 같으니까 좀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구에서 몇년전부터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사업이 있었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동에서 추진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청에서 1년에 각 동에 500만원씩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그것으로 화분도 사고 꽃도 심고하는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그 예산이 없어졌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각 동에 예산배정이 안 되는데 기존에 마련해 놨던 화분 이런 데는 뭐로 꽃을 사다 심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가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꽃은 각 동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 또 각 동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진짜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있고 관심 없는 동은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만 꽃은 저희들이 다 공급하고 있고 식재만 동에서 하기 때문에 화분에 꽃을 심는다든지 주변에 꽃 심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계절 계속해서 구청에서 꽃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물론 소관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각 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유관부서끼리 협의하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몇 년 간 지원해 줄 테니까 몇 년 후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라든가 이런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23쪽 1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지역에 불법시설물이 원상복구 명령을 해가지고 미이행하면 강제금을 부과시키겠다 그 말씀이신데 이런 데서 불법시설물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미이행강제부과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어렵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어려운 줄 알면서 강제금 부과만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 문제가 나오면 저도 가슴이 답답한데요, 사실 불법건물을 보고 공무원들이 처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랫동안 강제금도 물리지 않고 묵인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저도 이렇게 징계를 먹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도 있고 도저히 저희들이 가보면 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땅도 자기 소유땅이 아니고 또 가보면 생활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처분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부과금을 계속 안 낼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어떤 기회가 되면 시효에 따라서 탕감하는 경우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못받을 줄 알면서도 강제금을 부과시킨다 그 말씀이시네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에서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처분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당위성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점을 통해서 다시 제기했던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무허가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냥 그대로 예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순찰하고 있고 지금 인식들이 불법건물을 지으면 바로 철거되고 고발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고 이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에 전기는 공급이 됩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전기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장기임대주택 같은 것에 우선권을 주고 하는 그런 방안은 추진할 수 없습니까? 이분들한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다뤄져야될 문제인데...,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유관부서끼리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사시는 것을 보면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국가정책적으로나 불법건물이 공원뿐만 아니라 아주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화조치를 한다든지, 그런데 양성화도 공원구역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해 준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싹 정리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 임대주택에서 사시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향후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강제철거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해결돼야 할 숙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 같은 데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1호로 선정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부과에 대한 형평성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12가구 중 어떤 가구는 되고 어떤 가구는 되지 않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에 원칙을 정하고 재산사항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강제부과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양성화해서 그분들에 감면해 줄 것인지 유관기관과 필히 협조해서 조사를 한 다음 이분들에게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양묘장운영에 관한 겁니다. 얼마 전 패랭이와 팬지를 각 동에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각 동에서 어떻게 식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재할 당시 장소선정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식재를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관리를 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지금 팬지나 패랭이 같은 경우는 군락을 이뤄서 하나의 화원을 이뤄야 될 그런 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군락을 이뤄서 식재할 수 있는 쥐똥나무 밑이나 아니면 연산홍 밑에 한그루씩 심어서 그냥 짓밟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양묘 자체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식재를 한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등을 조사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꽃을 나눠줬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고 주민들에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까지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