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성명서 1건 등 2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차상위계층난방비지원조례안(이영희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차상위계층난방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상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비교할 때 공공부조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난방비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절기 난방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지급시기는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4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지원중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집행부와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를 반영할 경우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전문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차상위계층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급자에 비해 공공부조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하에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소득 빈곤층으로 이해되는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의 수정안으로 지급대상가구의 증가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난방비로 4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40만원 이내로 상한액을 정하여 예산액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절기 난방비 지급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시책으로서 지급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혜자의 기대감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최저생계비가 매년 변경 고시되므로 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규칙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이 난방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영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적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기초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차상위계층에다가 난방비를 지원하자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지금 연450가구 정도 되면 한 1억 7천에서 8천정도……

제4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조례 제정안 검토 의견서에 보면 지원액은 개별 가구당 40만원 이내로 하며 예산액 범위안에서 한다,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다 라는 수정요구가 들어 왔는데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이러한 부분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서 그대로 40만원을 해야된다 이렇게 검토 보고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게 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충 예산을 해서 1억 7천만원 정도를 세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지원을 받을 세대가 증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만약 감되는 것은 좋은데, 증이 됐다 그때는 어떤 또 한편으로는 그 금액 범위안에 지원하다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럼 또 예산이 급히 거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이나 우리 예산을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대충 점검해 본 결과는 실질적으로 이게 한해에 수십 명이 늘어나는 가구수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판단이 되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왜냐면 감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몰래 이걸 받기 위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다 이러면 별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예산에 신축성이 우리가 자치단체의 예산이 신축성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만약에 100명을 주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120명이 됐어, 그렇다면 20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그 예산이 거기에 또 우리가 추가경정이나 이 부분이 급히 못 따라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봐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검토안이 들어온 40만원 이내로 한다는 그렇게 해서 그걸 자구수정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더 신축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일 자고 일어나면 뭘 바라는 뭐가 올텐데 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뭔가 와서 받아야될 것을 못 받았을 때에 그런 어떤 허무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추운 겨울에 어렵게 살았는데 겨울에 시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 위해 가지고 10만원씩이라 해도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구나 라고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계획적으로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가 40만원 미만을 어떤 인원이 늘어나서 책정했을 경우에는 8만원 줄 수도 있고, 5만원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차액은 안 생기겠지만 1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에 기름을 받아서 몇 일은 살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7만원이라든가, 8만원 됐을 경우는 그 어떤 나머지 날짜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춥게 살아야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수혜자는 당초에 계획했던 숫자보다 작아지면 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더 많아 졌을 때에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영희 의원님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40만원을 아주 고정적으로 1가구당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40만원을 100명해서 4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게 120명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는 20명은 이 수혜의 혜택에서 벗어난다 라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더 아프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행정이 긴급하게 돌아가서 추가경정이나 이런 부분은 마련해 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이 그런 쪽에는 행정의 어떤 신축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그런 의견을 원안적으로 이 지원 조례안 원안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 행정적인 지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님 4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기한 부분, 더 인원이 지원 대상이 증원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40만원을 고정적인 지급해 주는 부분에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 이거야. 그런데 40만원은 지정해서 100명을 예상 잡은 게 나중에 막상 지원하자니 420명이 됐다, 그 땐 그런 이 부분이 난방연료라면 아마 11월이나 이런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1년이란 예산에 운영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참 유도리 있게 신중하게 그게 잘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조를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형성되나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나 다른 부분에서도 진짜 중요한 예산도 삭감을 하고 임의적으로 하는데 이 4조를 수정을 하게되면 집행부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사실 불려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밖에 못 준다 그러면 현재에 적게 줘야 될 어떤 부분들 의회에 어떤 조례로 만들어 놓은 형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 규정을 정함으로써 어떤 시민들한테 정말 정액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4조를 수정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정액 부분을……

이 사안이 아마 긴박한 사항 같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낙진 의원님 발의내용도 질의 내용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낙진 의원님이 40만원 이내로 수정발의가 들어온데 혹시 의원님들 동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차상위계층이 아까 이영희 의원님 발의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한 443가구에 인원은 629명입니다. 연간 4개월씩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면 약 한1억 8천만원정도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실지 차상위계층이라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반 차이 없이 어렵게 생활 하는게 대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중에도 의료비 1종, 2종 이래 가지고 연간 한 1천만원 이상 나가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의료비도 혜택도 주는데 난방비까지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재정여력이 넉넉하다면 몰라도 한 1억 8천만원도 결국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가구당 4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좀 40만원 이내로 이러면 규칙으로 이렇게 정할 때 의료비가 많이 나간다던가, 또 차상위계층이지만 가구당 세대원이 혼자 있을 수 도 있고, 가족이 4명, 5명, 방 1칸일 수도 있고, 2칸, 3칸일 수 도 있고, 여러 이렇게 분류, 구분 할 수 가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맞게끔 기본은 이제 가구당 40만원 하되, 그 40만원 이내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조금 더 세분해서 이렇게 좀 서로 형평이 맞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지원 부분은 어떤 암에 걸렸다던가 거의 죽어 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서 1천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통상적인 사람이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하는 의료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고칠 수 없고 목숨을 장기간 정상적인 어떤 부분을 살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어떤 병에 걸렸을 때에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이지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부양 가족이나 방안 형태 독방이라든가 두 가지 방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난방비 개념을 떠나 가지고 생활보조금 쪽으로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아까 의료계통 그 뿐입니까?

네, 현재는 의료비.

난방비라고 그랬는데 현금을 줄 때 난방에 원래 목적을 떠나 가지고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차상위계층에 정말 생활보조원들이라 해 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연료비를 나무 때는 가구도 있고 연탄 때는 가구도 있고 기름때는 가구도 있는데 적정한 난방용으로 연료를 대체해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현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거기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명분이 사실 우리가 난방비라고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 해서 이걸 기름으로 사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현금이 지원되는데 그걸 가지고 난방비 보태 쓰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난방비 현금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가 주는 거니까 쓰는 사람이 또 난방비 이런 게 나무 보일러도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생활지원비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명분을 지어줄 때는 난방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는 좀 더 많은 의원간에 질의, 토의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으로 잠시 회의를 중단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작은 그런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서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약10분으로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희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제4조 지원액에 자구수정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은 개별 가구당 40만원 이내로 하되, 가구별 인원 소득 등을 감안하여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수정의결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정발의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창하십니까? (제창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차상위계층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대단위LNG제4생산기지삼척시유치환영성명서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대단위 LNG 제4생산기지 삼척시 유치환영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영동지역의 경우 LNG가스관이 연결되지 못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30%이상의 비싼 댓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각종 시책에서 제외되어 인구감소 등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국내 3개 기지의 저장시설이 2012년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보고 LNG 제4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삼척시에서 LNG 제4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의회는 영동지역의 발전과 우리시가 추진하는 북방항로 개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척시의 LNG 제4생산기지 유치를 환영하면서 LNG 제4생산기지가 삼척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단위 LNG 제4생산기지가 삼척시 유치가 되어 유치 환영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면서 덧 붙여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시번영회장 우현각 회장님으로부터 제가 협조를 부탁을 받고 또 그 부분에 어떤 협조사항보다는 지금 우리가 북방항로 개설이 속초시에서 어떤 북방항로개설 부분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어서 많은 지금 항로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LNG기지가 건설되면 아마 러시아로부터 가스원전을 수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러시아와 교역이 많이 이루어진다 보면은 우리 북평항이 북방항로 개설에 조금 더 우선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협조 성명을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안 채택을 동의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성명서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대단위 LNG 제4생산기지 삼척시 유치 환영 성명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자치입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연서주민수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 19세이상 주민 수는 74,532명으로 할 때 조례제정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는 1,491명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7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종전에는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치 입법권을 최대한 확대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시 주민의 연서수를 관계법에서 허용된 최소한의 기준인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개폐청구 조례안이 예컨대 행자부라든가 이런데 공고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공고안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각 시군이 도에서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것 한 200분의 1정도 합시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 조례를 여러 번 개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 내 놓으면 누가 시민들이 관심 갖지도 않아요. 더구나 또 이 조례개정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검토하고 거기서 또 걸러주고 이런건데 오히려 적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안에 관해서 이렇게 좀 건의라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서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해 놓아서 무슨 자치입법권을 주는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상에 저희들이 최하한선이 50분의 1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얘기 할 바도 없는 거네.

그렇죠. 최하에 최소한의 인원이 50분의 1입니다.

아까 그러면 위에?

준칙안은 없습니다만 상위법상에 5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준칙안에 없으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상위법이라고 딱 해놓을 것 같으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뒤에 지방자치법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무슨 1,500명 우리시에서 조례안 하는걸 가지고 개정해 주시오, 제정해 주시오, 시민이 누가 하겠어요. 이런 조례 있으나 마나지.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200분의 1이라고 그랬지요?

그건 안 된다고……

50분의 1이상 이걸 이러면 도저히 안 되는데, 얘기할게 없잖아, 마치겠습니다.

주민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50분의 1이 아마 최하한선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정을 안 하면 어때요?

이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서수는 정해 줘야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에 우리시 말고 다른 시가 지금 제정된데가?

원주, 강릉, 속초가 있습니다.

3군데만 되어있네요?

강원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원주, 강릉, 속초, 그런데 강원도는 100분의 1이상이고 다른데는 50분의 1입니까?

그건 도 단위는 광역은 100분의 1이상 10분의 1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통상경제과장 정의훈입니다.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실천하면서 지역사화에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에는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인의 선정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와 6조에는 예우 및 지원의 내용과 제외대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8조와 9조에는 유망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조와 14조에서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원, 기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5조내지 17조에서는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움부즈맨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18조에서는 기업의 애로 해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1월에 실시하였는데 의견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관련 단체에 상공회의소를 포함하여 달라는데 이것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단체로 인정해 줄 수 없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여신규정상에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고 기업관련단체에서 조례에서 정한 시책의 일부를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정일 기준 3년 이상의 적용대상에 동해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있었던 기간을 명시해서 반영을 시켰고, 허명국씨가 주신 지원할 때에 기존업체와 신규업체를 구분해 달라는 것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포항시, 청주시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저희 동해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제2장의 기업인 예우 및 지원 분야에서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의 대상과 지원할 내용 및 지원기간 등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의 유망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는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상기업 선정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제4장의 기업활동 촉진 지원 분야에서는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종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기업 관련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의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분야에서는 기업 옴부즈맨 제도 운영과 기업애로 해소 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 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이 기업 잘하면 예우 받는 것 아닙니까?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또 해 준다고 그럽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말이죠, 우리 관내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받고있는 사항보다 특별히 더 나아지는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작은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여기 예우에 보면 우리시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상품점을 할 때도 우수 기업인들을 가급적이면 같이 모시고 가서 보고, 느끼게끔 이렇게 하고 기업과 기업인에게 두 가지 다를 여기다 지금 조례에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전부지원이에요, 일부지원이에요? 24조 2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건 금액을 봐서 우리가 전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전부 지원 할 수 있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제6조 제외대상 부분에 말이죠. 3항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지정서라는 말이 뭡니까?

지정서는 제4조에 보시면 4조 2항에 우수기업인을 어떤 분을 우수기업인으로 하느냐, 그건 1항과 2항에 의해서 우수기업인으로 정했는데 그 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우수기업인으로서 인증서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인증서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촉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우수기업인이라고 하는데요. 우수기업인에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수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일단은 지방행정공무원도 상벌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기업관련단체로부터 포상을 받는 기업을 우수기업인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증대나 노사협력문제 그것을 잘 해결한 업체나 아니면 대규모 투자를 해서 동해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우수기업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수기업인으로 일단은 인증서도 발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우 5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기간을 인증서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만약 이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반납을 하나요?

아주 그렇게 해야죠.

반납을 하고 지원은 그 당시 그 시점으로부터 바로 중단이 되는 거죠.

바로 6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반납을 받는다 이거죠?

네.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나요, 지원액을 정할 때에 시장님께서 전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액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일본 쓰루가시전에 상품 홍보전시회를 만약 간다 할 때 이 분들이 주관이 돼서 간다할 때 만약에 돈을 신청하게 되면 시가 그것을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어야만이 그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가서 상품전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그 금액은 우리가 내적으로 예를 들어 1천만원이 들어온다 이러면 그 1천만원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를 우리가 선별을 해서 8백을 드리든지, 7백을 드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통상경제과에서 심의를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하시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결재를 하신다 이거죠. 그런 통로로 지원을 하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광역시나 청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시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어떤 부분이잖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하는 것은 공단활성화에 의한 부분에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 놔야지 또 활성화가 더 잘 된다 이런 생각 또 가지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단 이 조례를 하기 전에도 사실은 통상경제과가 이런데에서 다른 타지에서 동해시를 찾아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이전을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하면 우선 행정이 굉장히 지원적으로 해야된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 유망중소기업 육성에 보면 8조 1항에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그건 대부분 제조업하고 제조업에 관련된 서비스업만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공단내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10억 이상은 웬만한 업체가 거의 다 10억 이상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향 조정을 해서 건실한 업체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볼 의견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억이면 한 달에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매출을 4대 보험을 주고, 직원들 봉급 주고, 결과적으로 적자가 되겠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연 매출액이 월 따지면 한 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20억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기업인이 줄어들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정도를 우리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다가 만약에 이게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걸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 할 때에는 이 부분은 고려하는 것은 하시는 건데 이런 검토를 해 보셨나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매출 8천만원인데 이윤이 얼마고, 인원이 몇 명, 10명이던 20명이던 제조업이 20명 안팎 이 정도인데 봉급을 주고 이윤을 창출해 가지고 세금을 내고 과연 제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제조업에서 불가능합니다. 이 10억이란 매출을 가지고는 왜냐하면 요즈음 같은 4대 보험 들죠, 세금 내죠, 결과적으로 인원이 5명이 할 수 있는 제조업이 아니잖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20명 내외 부분에서 이상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0억에 한정되어 갖고 이상으로 물론 나중에 심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10억이상이라 안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차후에 1억이 발생되지 않는 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낳은 방법을 택해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다른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12항에 보면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시에서 학이라면 한중대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연계된 어떤 한중대와 거기에 있는 학과와 연계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요?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창업 보육센터 운영을 시켜서 산·학이 맞물려서 어떤 좋은 시책을 내어놓는데 한중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드는 돈을 우리가 2항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 다음 1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시책을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업관련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되는지?

예를 들면 북평공단내에 경영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영자 협의회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업보육센터에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여기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또 다른 곳에도 이 분들이 어디 가시겠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도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은 경영자 총협의회에 돈 일부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 임원들을 모시고 향후에 일본에 만약에 간다 이러면 그걸 사전에 알고 예산을 세워서 드리고, 이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말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뒤쪽에도 봐도, 18조 7항에 봐도 또 운영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제 생각에는 좀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에 대한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것은 기업을 하면서 무슨 애로가 있느냐, 그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그 애로 사항을 해소하자, 팔아주자 할 때에는 그 해소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시키겠습니까, 했을 때에 회의를 다 마치고 갈 때에 여비를 수당을 준다 이런게 의원님들 18조 7항에 나와있습니다.

그건 알고있습니다. 그 모든 지급까지 여비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예산 같은 확보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뒤에 되면서 하든지 이렇게 이 조례를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까?

네, 이 조례를 위해서 집행을……

얼마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경영자 총 협의회 같은 경우는 3백만원 이렇게 서 있고 일본 쓰루가 상품전 같은 경우도 한 7백만원 정도 서 있는데 이 조례를 모태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안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 우리 김혜숙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부풀리기 성격 즉 선심성 정치 식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 나열되면 되진 않겠다. 그런 부분에 어떤 제한적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나 지원예산이 확정된다면 이 부분은 의회에 예산심의권에서 예산심의를 받겠지만 조례자체에 이렇게 해 놓고 너무 이렇게 포괄식 개념으로 가다 보면 조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시장의 선거 공략입니다. 맞지요? 기업인 예우에 관한 시장의 선거공략으로 해서 이 부분이 나온 모양인데 제14조 3항에 김혜숙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민간에게 위탁한다 아까 경영인 연합회나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해 버리면 모든 조직단체는 그 부분에 자기 성취욕, 자기 목적 수행을 위해서 모든 부분이 또 우리시의 제안하고 또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 때 수용을 다 해 줄 능력도 없으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은 좀 아니다.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행정이 그런 부분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정의 권한을 갖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을 줬다면 기업 하는 분들이 자기들 어떤 이익에 맞춰서 모든 부분 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나는 이렇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연구 검토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혜숙 의원님이나, 정낙진 의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자체가 확보성이 없는 그런 예산을 우선 해 놓고 임시적인 예산을 갖고 여기 조례에 해 놓는다 하면 경영에 말이 안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우수 예산자체도 얼마 성실한 기업에 준다는 판단하는 것도 지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제가 간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류를 해서 좀더 검토 후에 하는 게 어떻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부분에 선출직 의원이 누구나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나 이런 얘기야, 14조 3항 기업 경영인들이 와서 예산 세워 주십시오, 이러면 이 부분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강구하지 말고 가야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중립성, 공정성 아래 이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하게 놔 둬야지 이 부분을 이렇게 위탁을 해 놓으면 거기서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뭐 다 해 주십시오, 이러면 누구나 그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나 이거야, 이건 아니다 이거야,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조에 관한 기업관련 단체는 공단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자 총회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줄 때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영자 협의회를 한해서 우리가 3항을 박아놓은 것이지 타 단체는 없습니다. 공단안에서는 타 이 단체가 생겨날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단체를 한정해 놓은 겁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서 계류를 하고자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계류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홍용범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2006년 11월에 조성 완료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 테니장의 야간 월 회원의 사용료를 신설과 축구장 라인 도색기를 2006년에 구입하여 그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보조경기장의 사용료 조정입니다. 현재 보조경기장의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정 완료됨에 따라 기존 보존경기장의 사용료를 삭제하고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를 신설하여 사용료를 1일 개인 2시간 기준으로 주 토요일은 50,000원, 평일에는 35,000원으로 하고 1일 개인당 2시간을 초과시 개인당 기본료의 20%를 가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함과 동시 우리시 관내에 창단 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생축구부가 인조잔디구장을 이용시 사용료를 기본료의 70%를 감면하여 관내 학생축구부의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에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서 학생축구부 이용에 조금이나마 일조 하도록 사용료를 최소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테니장 야간 월 회원 사용료 신설입니다. 현재 야간 라이트 사용료 1인 2시간당 3,000원, 개인단체 지도 60,000원을 1인 야간 2시간당 3,000원을 현행대로 하고 개인 및 단체지도 60,000원은 현실성이 없어 삭제함과 동시 현재 1인 월 20,000원을 사용료를 주간에는 월 현행대로 월 20,000원, 야간에는 월 30,000원으로 신설하여 사용료를 주·야간으로 구분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잔디구장 축구라인 도색 사용료 신설입니다. 2006년 3월 축구라인 도색기를 구입하여 그 사용료를 1회 100,000원으로 신설하여 축구라인 도색을 원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용역업체를 의뢰할 경우는 1회 25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시기금은 별표를 참고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도내 타시군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은 2007년 1월 16일 동해시 협의자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에 따른 의견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동해시조합장 김영표로부터 월 단위 상시사용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을 요구하여 검토결과 인조잔디구장은 시민을 위한 시설물로 특정인을 위한 감면조항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 금액이라고 판단되고 아울러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가 기존의 주 토요일 60,000원대에서 50,000원으로, 평일의 48,000원에서 35,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12일 동해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테니스장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육 시설물을 보강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적용대상을 단일화하면서 조정하였으며, 테니스장의 사용료는 월 회원제를 주·야간으로 구분하면서 조정한 것으로 기존의 사용료와 대비하여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사용에 있어 천연잔디구장의 축구라인 도색에 따른 사용료는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라인 도색기를 구입, 필요시 축구라인을 그어주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학생축구부가 보조경기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7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유지관리비의 확보측면과 체육발전 및 학생축구부의 육성지원 측면을 감안하여 감면율을 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보조경기장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학생 축구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학교 관내 묵호초등학교, 묵호중학교, 묵호고등학교 3개 학교가 축구부가 있잖습니까?

한중대학교도 있습니다.

학생의 축구부가 있는 부분은 이용료 70%감면 조항 신설되는 이 부분은 면제로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지금도 물론 어떤 지역적인 선후배관계나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동해시를 대표해서 그래도 외지에 나가서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학생들 축구부에 관해서는 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많이 거론됐답니다. 우리가 약 11억원에 대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놓고 지금 축구동호회원들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학생축구부도 사용을 했거든요. 과연 다른 시설물의 형평성이 지금 무릉계나 이런데 50%아닙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50%안을 제안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건 너무하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70%를 할인하면 주 토요일이 15,000원, 평일이 10,500원이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질서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 돈을 떠나서 소비자 모임회한테 거쳐서 올라오신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생활체육이나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여쭤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축구부에 관해서 우리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부만큼은 그래도 시에서 고려해서 어떤 부분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여론을 더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 축구협회나 아까 여기 보충자료를 보시면 김영표씨가 지금 감면조항을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이의신청기간 중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분들은 다른 형평성 때문에 안되고 우리 축구협회에 학생들 돈이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도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영희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학생들은 동해시를 대표해서 동해시에 이름을 알리고 또 여러 번 전국대회라던가 이런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묵호초등학교, 묵호중학교, 묵호고등학교, 한중대는 얼마 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저는 엘리트 학생들 축구 육성을 위해서라도 100% 감면을 해 주면서 단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무료로 했을 적에 무조건 사용을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줘야지 그 분들도 사용에 절제를 기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돈을 꼭 받는다고 절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횟수 조정은 시에서 조정을 좀 하시고 저희들 이왕 물론 충분히 배려를 하셨지만 우리 동해시는 축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전국대회에 가서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면제를 해 주시고 횟수부분에 하는 것은 시에서 조금 자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글쎄 물론 운영의 묘는 운동장 사용을 무제한 거기에 둘 수는 없지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구장을 아낀다는 학생들한테 정신을 들이기 위해 가지고 한 70%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초·중·고 묵호, 그 다음 한중대 4개팀인데 그 잔디구장이 지금 한 개뿐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게임을 치르는데 기본이 2시간인데 각 학교별로 다 신청해 버리면 하루에 8시간 꼬박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 무료로 하게되면 미리 신청을 하면 하루 8시간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쓴다보면 다른 단체나 전혀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교육경비에 지방세 수입에 4% 한 12억 정도 10억 정도 넘게 나가는데 거기서 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료로 하게되면 다른 사람들 거의 사용 못하고 학교만 전용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70% 감면하면 15,000원 정도 되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거론해서 이렇게 안을 70% 감면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일부를 받아야만 좀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구장 15,000원 학생들한테 받아 가지고 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만 저는 이영희 의원에 무료개방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축구부 말이죠. 운영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매일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달에 몇 번씩 제안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축구단들하고 상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생축구부는 무료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잔디운동장 도색 사용료가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 입장료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색 한다 하면 별도로 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4명이 필요합니다. 양쪽에서 줄하고, 약 넣고 기계를 댕기고 이렇게 하는데 25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0만원 받고 우리가 반 정도를 공단이 받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로 하거든요. 유료 페인트를 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필요로 할 때 신청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1년에 몇 번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요청을 안 할 때는 안 해 줘도 되겠네요?

네, 옵션이 되겠지요.

난 이게 입장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받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축구장 무료화 관계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 동호인들도 지금 감면을 해 달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받자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일반인들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축구부들 지원도 해 주는 차원에서 운동장 무료사용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4개 학교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니 기본에 우리가 사용료를 쓴다 하면 조금 애착심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죠.

애착 같은 것은 교육을 시켜서 무료로 해 주면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되죠.

운영은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학교별로 횟수를 제한하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 할거예요. 선수들도 무료로 사용한다 이러면 다른데서 반발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선수들도 학교에서 15,000원 큰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횟수를 제한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죠.

돈 15,000원 받고 사용료 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필요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님 이 기회에 여러 가지 구장을 한 서, 너개 더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이죠.

구장 확보하는 것은 지금 사실 종합운동장은 거의 사용 못하고 있어서 지금 동덕정 인근에 체육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 구장 하는데 한 15억 정도 들거든요. 그걸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조정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대로 하고 다시 조정하는 걸로 좋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시행을 하고……

동호인들은 주말을 이용하지만 학생들은 매일 볼을 차야되니까 이 만원 단위도 한 달에 합쳐지면 한 30만원 정도의 과다하게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 책정이 되니까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나중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축구장을 확장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때가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은 조례지원을 만들었습니만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4월 3일 심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학교별 축구부 활동비가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서 받는 건데 한번 사용할 때 2시간에 15,000원 큰돈이 아닙니다. 우리 지원해주고 받는 거니까 별 외로 볼 때도 명분을 세워 주지만 면제 해 준다하면 다른 생활축구부가 면제해 달라 전부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외 규정 없이 다 돈을 받되 이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70%를 감면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발언을 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갖고 이 난상 토론도 아니고 이것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3분의 2에 대해 해당하는 의원님들께서 100% 면제를 하고 순수에 기여하는 학교 4개 학교가 되겠죠. 시를 대표해서 외지에 나가서 운동을 해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을 참작을 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 준다 라고 했을 때에 시간상을 봤을 때 민간인 단체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데서 시간을 그것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간표를 잘 조정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수결이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조구장이 한 10억 들었다 이러는데요. 그 내용연수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사용하는데 따랐지만 지금 4년 정도에서 5년 이렇게 봅니다. 계속사용하면 틀리겠지만……

4, 5년요?

네.

지금 삼척대회에서 설치한지가 4, 5년 같은데 그 정도 되는데요. 4, 5년 이상은 쓰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계속 사용하면 그렇지만 또 시간제로 이렇게 하면 좀 연장될 수 있겠지요.

하여간 이번 시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해서 안을 갖고 있는 것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여기에 35,000원이 1일 평일 35,000원이 2시간 사용입니까, 1시간 사용입니까?

2시간 사용입니다.

2시간입니까?

축구경기가 보통 2시간을 사용하니까 2시간으로……

네,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삼척대학교가 지금 사용료가 1시간당 20,000원으로 내가 지금 알고있는데 그게 삼척대학교도 한 게임당 2만원인가 그걸 확실히 잘 모르겠네.

한 게임이겠지요. 보통 한 게임을 2시간을 기준 하니까요.

지금 여러 의원들이 여러 의견이 계십니다만 저는 사실상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구장이 마련되면 학생들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시민들이 공감대가 허락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영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걸 마련해서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인조잔디구장 이번에 마련된 것은 사실상 그 취지와는 달라요. 우리 전체 시민들이 어쩌면 사용한 것, 그리고 또 축구경기를 유치하거나 이런 용도를 위해서 시설했는데 사실상 어쩌면 학생 전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 무상으로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4개학교가 전용으로 하루 온종일 사용해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하루에 한 게임씩만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은 이 조례대로 사용한다 이러면 그러면 오히려 학교가 더 부담될 것 같죠. 그 사이를 한번밖에 못 사용하니까.

1주일에 한번씩……

그런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또 사용하도록 내 버려 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상태로 한번 운영을 해 보죠.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삼척대학교하고 확실히 모르겠다 말이죠. 삼척대학교가 한 게임당 2만원인지……

학생들에 대한 것이니까 싸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가지고 재정상에 어떤 보탬이 되거나 이것이 아니고 이런게 마련이 되면 전체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문화여건을 확충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물론 의원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상개방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갖고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려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70% 감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축구부 지원을 위해서 빨리 전용구장을 하나 마련했으면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조잔디 구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동덕정 인근에 체육시설 부지를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인조잔디구장을 거기 한 2개정도 2면 정도 나올 수 가 있거든요. 그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게 될 때까지 우선 이렇게 70%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오히려 묵호중학교나, 묵호고등학교나, 묵호초등학교 이 3개 학교 중에 하나 선정해서 학생들이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조잔디구장을 마련할 수 없겠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체육회 해 가지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만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래적으로 그걸 하더라도 하여튼 원안동의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축구부에 해당되는 잔디구장 사용료는 70% 감면사항이 되어 있는데 전액 면제로 수정 발의 요청을 합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70%가 정상적이라는 질의가 들어 왔고요.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를 전액면제 발의가 들어 왔고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오 의원이 동의를 요구한 원안가결에 제청을 하는바 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목전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시 전체의 어떤 상황, 재정,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조잔디구장이 한 10억이 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어떤 재정적 다음 재원을 투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도 만들어가야 되고 또 이러한 너무 허용에 치우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분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가야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선심성 이런 부분 쪽으로는 가도 이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가 대의의 민주주의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시각을 바라보는 바른 판단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김원오 의원에 동의안에 제청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세밀한 사안이 되어서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찬 시간도 있기 때문에 조율을 좀 하고 오후시간에 어차피 2개의 과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의결을 받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갑식입니다. 동해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설시 스스로 내 집 앞, 내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으로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에 있어 소유자 건축물 내에 거주 시와 비 거주 시로 나누어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주거용은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비 주거용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으로 하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제설·제빙작업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며 제설·제빙작업 방법은 개인 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이면도로의 중앙부분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며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월 25일부터 2007년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화입니다. 동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문개정으로 본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의 규정에 의거 그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는 제설 및 제빙구역, 제설방법 등은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심의시 참고로 하여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종래 도로의 관리책임이 지자체에 있었으나 모법이 제설, 제빙을 건축물관리자에게 책임을 강제했다는 점, 따라서 책임 구역내에서 제설, 제빙과 연관한 사고가 발생시 민사소송대상이 지자체에서 건축주로 이전된다고 보여지며, 모법으로부터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위임이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조례의 제정취지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위하기보다는 내 집 앞을 내가 치운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한 이래 일부 지자체의 의회 심의과정에서는 주민정서와의 불합치, 사전홍보의 필요성, 지자체의 주민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사유로 부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모법이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제설, 제빙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고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상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몰라서 제설, 제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민사상의 당사자가 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홍보 내지는 계도차원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극복에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를 노정 할 수밖에 없는바 다 같이 동참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제안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다시피 도로상에 사고가 발생 시 그 책임에 전가가 지금까지는 시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유지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면 건축주의 부담이 간다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라면 우리가 보통 이면도로라면?

이면도로라면 저희들 12m 이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12m 이내 도로 그러면 동해시에 그만한 12m도로가 지금 어느 구간,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시는 거의 다 많습니다. 천곡 신시가지 봐도 지금 천곡 시청 옆에 이런 도로가 전부 다 중앙도로를 빼고는 거의 이면도로입니다.

중앙도로를 뺀 나머지 샛길 쉽게 말하면 샛길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건축주에 책임이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근거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야되겠고 또 제7조 제설 제빙도구 비치인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에 비치 관리하여야 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또 별도로 어떠한 건축주는 어느 정도에 제설 제빙 도구를 비치한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은 사실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대지 경계선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의무를 최소화 하고자 해서 1m를 지금 했습니다. 최소 폭을 기준 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면도로 중앙을 기준해서 반반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민사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m씩 일단 제설책임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걸 민사상책임을 일으킨다기보다도 사실 이 법 자체는 시민들이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에 이 뜻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설 제빙 도구는 또 어떻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정만 해 놓고 말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에 건축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제설 제빙 도구를 갖춰야 된다 이런 의무도 분류를 해 줘야지.

상위법에 따르다 보니 지금 현재 그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시가 시에 지역주민들이 지켜야될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건축허가가 날 부분에서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되어야 돼, 적용에 대해서도 건축이 만약 1,000㎡는 삽자루 몇 개, 제설모레 몇 ㎥ 등등도 건축허가시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따라 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당해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가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전반적인 준비사항이 없이 이걸 그냥 이렇게 내 놓으면 우리가 의결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런데 현재 보통 개인 건축물이나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그 삽을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개다, 10자루다, 빗자루가 10자루다 하면 사실 이 관리자는 사실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요구하기는 삽, 빗자루 등 이렇게 제설 작업을 치울 수 있는 도구를 간단하게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조문에 보면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았는데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허가를 낼 때 지금 흥국생명 빌딩 저 앞에 있다 이거야, 저 건물에 건폐율만 해도 굉장히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러한 건축허가를 낼 때는 꼭 삽이나 눈 치울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방활사나, 염화칼슘 이런 부분을 얼마를 그런걸 준비하는 저장고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건축조례에도 삽입이 되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눈의 단계는 어떻게 보면 3cm도 올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또 1cm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10cm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눈의 양에 따라서도 사실 어떻게 저희들도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눈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지, 그레이다 갖고 밀 듯이 일정한 양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깊은 어떤 검토도 있은 후에 한번 의결하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촉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항에 보면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요즈음 같은 경우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문 닫는 상가들이 많잖습니까,? 그리고 소유자가 여기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없으면 보통 세를 놓고 가게 되면 그 사람 점유자가 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건물이 공가로 비어있다는 아직 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많습니다. 상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를 또 대비를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뒷골목은 좀 그렇다 그래도 저희들 시내 같은데 사실 거의 공가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북부지역으로 가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기재산은 자기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없으면 어떤 관리자라도 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할 때 여기다가 법상에서 그런 사항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그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자 순으로 조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요. 무조건 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예외라는 것도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천곡동이나 중심가 쪽에는 빈 상가가 없을지 몰라도 북부지역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빈 상가가 엄청 많습니다. 또 소유자가 여기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될 검토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 제설 제빙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과태료도 부과할 수도 없고, 눈 안 치운다 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상대자, 피해자가 눈을 안 치우므로 해서 건물자에게 예를 들어 고발한다 할 때 민사상 책임이 100%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부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경우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다쳤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민사나 뭘 소송을 했을 경우에만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고, 안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이 의무를 안 해도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으니까 안 해도 그 사람 양심에 따라서 그건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걸로 받아 들여도 되는 건지요?

그래서 조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라고 저희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제정을 해 놔야지 주민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 근거에 의해서 제재할 조치도 내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 조례를 일단 제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제정 꼭 벌금 물고 꼭 고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눈 치우는데 동참 주민 의식 고취 이것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 것은 사실은 내 집 앞을 내가 치운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되고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부의 사람들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이왕 조례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따를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야 되고 홍보도 그만큼 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지만 하여튼 조금 더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책임이라기 보다는 훈시적이고 권고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물론 규정이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치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눈이 그칠 때를 기다리지는 않죠. 자기 집 앞에 아마 눈이 차면 내리더라도 만약 눈이 그칠 때로부터 4시간 이내라고 할 것 같으면 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딱 그치고 해날 때 그 때 나가보면 산처럼 되어 있어서 치우지도 못할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법규가 그런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민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조금 더 강하게 부과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전체를 행정기관에 대하여 책임지라고 하는 비난을 좀 면하게 하는 기능도 할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어쩌면 공동체적 어떤 책임감을 주민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법률이고 그 법률에 근거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원안가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이유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폭설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시민들에게 내 팽개쳐 놓고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들어 단단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예컨대 소규모 재난이 될 수도 있고 할텐데 그럴 때 솔선수범해서 앞장 나서서 지휘하고, 한 예를 들면 먼저 번 대동아파트 단지 눈이 왔을 때 주차금지 푯말을 쫙 깔아서 잘 처리 될 수 있었던 건 그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을 실 예로 잘 앞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원안 동의를 제청 하셨습니다. 제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말의 일들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두 번째는 반상회 회보나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보나 시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홍보를 계속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전개는 동의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청을 받아 갖고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제청까지는 하지만 삼청 정도는 안하고 묵시적으로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리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김혜숙 의원이나 저도 이런 부분에 촉구적 또 그런 어떤 개정을 하는 쪽에 어떤 그렇찮으면 보류안 이런 쪽에 의견을 담고 있었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과반수, 지금 발의한 사람은 4명, 3명 정도의 어떤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강제조항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민사적인 도의적인 책임한계, 건축주나 소유자나 점유자 한테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부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눈이 올 때는 내 집 앞에 내 눈은 내가 치운다, 이렇게 전부 다 의식고취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식고취 시키는 것은 아까 김원오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1일 내리는 눈의 량이 10cm이상일 때는 24시간 이내로 눈을 치워야 된다고 그럼 한 4, 50cm왔을 때 24시간 내로 치울 수 있는 가요? 너무 강제조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낙진 의원님 수정발의 하실 겁니까?

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처음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서적인 부분, 상징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이런 부분 강제할 사항이 아닌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가고 우리 주민의 어떤 정서가 또 그러한 부분에 같이 동조를 하자 이런 취지인데 너무 여기에 지키지도 못할 부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느냐 아까 전영창 부의장님도 말씀에서 2시간 이내인지 4시간 이내인지 그때 눈 춰라, 이게 현실도 안 맞아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부합되게 이렇게 이런 조례를 어떻게 도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가려면 그런 쪽으로 고발 쪽으로 이렇게 가야돼, 그런 부분을 너무 강제할 부분은 구속할 근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가는 건 앞뒤가 배치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발의를 하는 게 나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계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2명의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 발의 해 주셨고, 정낙진 의원님께선 계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조율을 해서 다음 시간에 토의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동의와 계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안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 드린 동의안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을 먼저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조직과 인력으로 증가하는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의 효율적 단속이 곤란하고, 검사장비 및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육안 안전도 검사를 실시 후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므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무 중 일부를 위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위탁할 사무는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현수막지정 게시대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나,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안전도검사에 필요한 인력·장비 확보업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자격기준 확보업체,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부의결정. 다, 안전도검사입니다. 대상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광고물, 검사시기는 동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시기, 검사기준은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에 규정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라, 위탁관리 소요경비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2항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마, 위·수탁 협약체결은 위·수탁일로 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위탁 관련 예산확보는 3천만원이 되겠고, 의회에 동의가 된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계획 위·수탁계약서안 관련법령 및 조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화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업무와 지정 게시대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업무를 광고사업협회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도 검사업무 수탁업체의 인력, 장비 등 확보기준 동법 시행령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시 조례 제3조와 같이 기 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의 배경이나 필요성을 검토해 보면 안전도 검사업무는 현재까지 장비 및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 육안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일면이 존재해 왔고 지정 게시대 관리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증가하는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곤란한 점 등이 민간위탁의 배경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해 왔죠? 광고협회에서 해 왔잖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게시대에 대한 관리업무를 부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안전도검사 필증이라든가 협회에서 발급하는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 시에서 발급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잘 해 온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다음에 관리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 해 가지고 운영자금에서 수입이 3,800만원, 지출이 3,700만원, 이 부분은 관리협회에 지불한 겁니까?

그건 위수탁 종전에 맺었던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관리비를 1만원씩 자체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협회 자체에서 수입을 하고 정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광고라던가, 이런 겉치레 관리를 광고협회에서 해 온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에 굉장히 많은 광고 회원들 과정에서 거의 반반 양분화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해시에서 협회에서 인정을 하고 동해시에 광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광고협회에다가 주고 일부 회원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걸 조례로 다시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아니면 일정한 규정을 정한 준다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광고협회밖에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다른데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딱 들어 가보면 결과적으로 광고협회외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 사항을 조례 제정을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오늘 상정한 것은 동의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의 내용이 되겠고, 조금 전에 이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광고협회를 초점을 맞춰서 계획안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들 뒤에 유인물 운영계획에 보면 수탁자 선정방법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자격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광고협회만 어떤 것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면 거기 밖에 할 수 없는 어떤 내용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하고 지금 안력에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걸 감수를 해 가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부분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시가 광고협회에다가 옥외광고물 부분 대행을 주면서 우리가 보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있는지, 아니면 자체 사업비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지?

지금까지는 시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의하면 3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이영희 의원이 질문시에 나온 말씀이지만 광고협회를 꼭 그 부분에 지정이 된다라고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예측 속에 간다 그러면 이 광고협회가 전체적인 어떤 회원의 공감대 속에 운영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가 정체성에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광고업자수가 얼마 정도가 되고, 몇 프로가 광고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관내 광고등록이 된 업체가 총53개업체입니다. 지금은 이 법령이 개정되어 갖고 등록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신고제로 되어 있을 때 지금 53개 업체중에 광고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25개 업체가 되고 나머지는 비회원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50% 이영희 의원님 의견이 맞네요. 그 부분 아직 지금 속단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그건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부분이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나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없어야 된다, 그걸 원칙으로 해야된다, 그럼 3천만원까지 또 보조를 해 주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위탁을 시킨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나는 늘상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 갑니다. 행정이 자기만 알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또 보조금을 오늘 동의를 받아 가면 그런 부분이 예산이 설건데, 우리 전체의 재정을 생각해 봤느냐, 다수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자꾸 산발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의회에 앉아 있다보면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동의를 하려면 자체적인 수입액에서 누구말마따나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를 위탁을 해 주면 그 위탁을 맡은 단체가 개인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동의를 해 주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왜 절실히 필요로 하냐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담당 직원이 딱 1명입니다. 여기 현황을 쭉 내 놨습니다. 전체적인 관내에 모든 광고물을 관리하고 인허가 처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속업무에만 매 달리다 보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라든가 이런 어떤 시책사업도 제대로 못 펼치고 또 어떤 단속에만 매 달리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인 간판관리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또 일견 다른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을 낸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낙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과연 이 분들한테 위탁이 된다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이라던가, 불법광고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가 지난번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인들한테 그걸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걱정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수탁 계약안에도 보면 그런 단속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명시적, 구체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걸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되겠죠.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체계로 해 갖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게 단속업무도 하고……

건축관리과장님 조금 전 말씀에는 3분의 2 업무를 하기에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위탁을 줬을 때 또 하나의 업무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을 또 어떻게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관리감독을 또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 것이 또 될 수가 있는지요?

일단 관리감독은 지금 우리가 현장을 뛰면서 직접 한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건 일부에 어떤 부분에 업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유동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눈에 띄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니면서 그게 나타나는 부분은 그때그때 여기 위탁받은 업체에다가 바로 얘기를 해서 즉시 처분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을 철거 이런 부분을 광고협회에서 맡아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행정의 권한, 공무원의 권한을 광고협회에다가 어떻게 그 부분까지 권한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것은 저희들이 수탁계약에 물론 담을 사항입니다만 위수탁 내용상에다가 넣어서 위임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이 안되지, 행정권한인데.

네, 관리감독을 하고 체계를 거기서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철거정비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쪽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권한관계도 명백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공무원의 그러한 권한을 행세를 해야지 그런 대집행 권한인데 그런 부분을 일개의 협회에 직원이 누구말마따나 철거하고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한을 완전히 위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권한행세를 하는데 뭐.

그건 저희들이 합동으로 다 나가서 공무원들도 다 같이 나가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수료 및 관리비 징수에 3,800만원이라 했잖습니까? 대행 수수료 받아들이고 3,800만원 지출을 공무원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협회에서 지출된 사항을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을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이 돈말고 3천만원을 만들어서 협회가 되면 위탁 주는 부분한테 3천만원 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6쪽에 있는 것은 작년도 현황을 내 드린 것이고, 뒤쪽 10쪽에 보면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산출내역을 수입지출부분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 되던지 간에 수수료나 관리비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 금액이 1,200만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협회에서 쓰고 남은 부분이 이렇게 정산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3천만원 예산 이건 별개의 예산이죠?

네, 시비보조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까지 광고협회에서 협회 회원이라 해 가지고 어떤 불법광고물이라 해 가지고 관리를 시에서 담당자가 시켰던, 어쨌든지 간에 시간만 되면 딱딱 잘라 가지고 잘 했어요. 왜냐면 협회라 자꾸 못을 박아서 죄송스럽지만 협회에서 현수막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협회에서 칼같이 해요. 왜냐하면 잘라야지 또 하거든, 맞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인 것도 같고, 또 한 가지는 현수막 신고대행 및 현수막 탈 부착 부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런 부분을 굳이 돈을 줘 가면서까지 관리를 해야되는지, 협회에서도 지금까지 안하고 돈 안주고도 잘해 온 것 같거든요. 이것 한번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지정 게시대 관계는 지금까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큰 무리 없이 해 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 두 가지 위탁사항을 내 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안전도 검사입니다. 사실 검사라는게 어떤 장비와 기술인력이 같이 매치가 되어야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직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검사에 치우치다 보니 이걸 좀 투명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행위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강조를 계속 하시는데요. 차라리 3천만원이면 임시직 한 명 써 가지고 보조직원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났습니다.

이건 검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전기와 광고 자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과연 제대로 담당 자체가 부착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전기는 제대로 결선이 되어 있느냐 이런걸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좀 확실한 검사가 되고 이러는 것이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관리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듣고, 이영희 의원님 얘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시가 이러한 옥외광고업무를 민간위탁 하겠다 라는 취지가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만 맡겼다가 안전도 검사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그 부분에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요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255건이고, 2005년도에 292건, 2006년도에 366건이면, 2005년도에 비해서는 67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크게 업무가 폭주됐다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 요지는 이러한 동의를 해 주면서 민간위탁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위탁을 받는 업체는 이익을 수반하게됩니다. 이런 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 현황에 나온 데로 전체적인 안전도 검사 처리가 366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검사 수수료가 건당 2,000원으로 지금 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구태여 보조를 안 해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업은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인력을 절감하고, 기계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보조를 해 주면서 이걸 또 관리를 한다, 이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프랭카드 철거 이런 부분에 있어도 그건 행정의 고유업무이고, 행정공무원의 권한사항이야, 그런 부분을 광고협회에서 맡아서 무단 철거하고, 내리고 물론 건축관리과장님께서는 지금 아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입회 하에 그걸 철거하고 이런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여기 있는 의원들이 그 부분을 웃을 것이고 , 나머지 주민들도 웃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에 어떤 학대라 그럴까, 아니면 다른 부분, 이 부분이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안전도검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확보한 업체 및 고밀도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자격기준확보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장비와 인력을 확보한 회사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조례상에 그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위탁 공고안에는 만약 이 동의가 되면 그 사항 그대로 명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그럼 업체수가 파악도 아직 안 되어 있단 얘기 잖습니까?

지금 여기 저희들이 동해시에 소지하고 있는 업체 및 단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광고사업협회 그 다음 건축사무소를 등록을 필한 기타 그 다음 국가기술자격급인 옥외광고건축 전기분야에 기술 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이런 식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한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럼 추정하면 업체수도 안 나타나겠네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안전도 검사나 아니 불법광고물 철거문제 이런 문제들은 한편으로 볼 때, 본인들이 또 만든걸 또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또 본인들이 안전검사에 신경을 쓸걸 또 돈을 넣고 본인들이 또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또……

검사는 법적 사무입니다. 그건 정례적으로 검사를 받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3천만원 대해서 불가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알겠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관해 가지고 여기 광고협회 가입하지 않은 개인업체들에 대한 반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광고주 개인 장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의가 있고 민원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가입된 단체는 25개, 나머지 28개 업체는 가입이 안되어 있고?

네, 비회원이 있습니다.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위탁업체에서 자료 제공한 겁니까?

아니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단속할 때마다 기장을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걸 한 겁니까?

네, 합동단속을 한 거죠.

불법광고물 실적을 보게되면 2004년하고 2006년도 전단지 부분이 굉장히 숫자상으로 많이 차이 나는데?

이 전단지는 대형마트 공간에다가 외지 옷 같은 할인매장 같은 것 열 때 전단지를 많이 붙입니다. 그 숫자가 좀 부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광고협회 위탁 업체로 선정되는 그 부분, 아까도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어디 특정업체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는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것 선정기준도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위수탁 선정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사항은 시에다가 신고를 해서 만약 위탁이 되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합동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 갖고 지금까지 단속책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시청으로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 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담당 계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부분이 시설관리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물관리업 도로변에 대형간판이나 이런 부분 그런 업을 갖고 있는 게 있을 것인데 그게 건축 건물에 대한 또 관리?

그게 건물과 통칭해서 하는 관리는 아니고요. 이건 옥외광고물……

그 내용을 내가 아는데 그 부분에 시설물 관리업도 이 옥외광고물이나 도로변에 간판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위탁관리 경비 산출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부분을 보조를 3천만원 주면서 가야 되겠느냐, 차라리 전문 관리업인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경영차원에서 이 부분 계약을 맺던가 이렇게도 가능할 부분이고 보조를 안 줘도 가능할 부분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가는 어떤 행정권한에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이 잘못 이렇게 가다 보면 건축관리과가 어떠한 특정 이 부분을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누구하나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시비를 보조 주지 않고도 내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위탁관리업체 스스로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적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 이런 시설관리업을 가진 업체가 들어온다면 이 위탁을 준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안되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 부분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은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걸 지금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요즈음 간판업무에 대한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지금 앞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펴 나가려면 이 단속업무 같은 거와 검사업무 같은 게 조금 빠져나가서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일을 전념할 수 있게 이렇게 또 해야 되는게 현재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우리가 이제 불법광고물 간판 이런 것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막대하게 지금 투입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은 없습니까?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계속 하면서도 불법광고물은 계속 늘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불법광고물이 지금 사실 상당하게 숫자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이 협회라는 것도 조금 전에 신고제에 의해서 이렇게 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체적인 규합이나 이런게 많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교육을 저희들이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걸 광고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만 그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변화가 있어야지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법광고물은 점점 늘어가고 그것을 자기들 자체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 발의한 부동의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고 계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방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부동의를 철회를 하셨는데, 철회를 부동의를 파기를 하고 계류 쪽으로 가자는 동의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이영희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전영창 의원님 거의 과반수가 아마 계류 쪽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아마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습니까? 계류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그러시면 동해시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관한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번 회기에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7년도제1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기하입니다. 2007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으나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유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 관련 토지의 기부채납이 건물신축사항으로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경로당 3개동을 이전 신축하고 미설치지역 2개동에 대해서 신규 하고자 합니다. 취득사항으로 묵호동 주공임대아파트 북측인근 산림청 소유의 일단의 토지를 대체재산을 매입해서 도시계획도로의 부지 어린이 공원부지, 공립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하고 잔여매입부지는 장래 행정수요에 맞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송정동 전천하구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축사부지를 매입하여 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주변환경 개선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곡동 산14번지 일원의 일단 토지를 대체재산으로 조성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가치를 증대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처분사항으로 장기간 주택이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 현황은 취득과 처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입니다. 금곡경로당외 4개소 3필지 456㎡를 기부채납을 하고, 5개동에 대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송정동 106번지외 1필지 8,061㎡는 대장금액 1억 1,100만원정도 됩니다. 이건 하천하구 축사부지로 매입하고자 하고, 그 다음 잡종재산 어달동 16-82번외 3필지는 전체가 4필지입니다. 30,481㎡ 대장가격이 3억 3,100만원 이건 국유재산입니다만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고자 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부곡동 산 14-14번지외 7필지 총 8필지 되겠습니다, 27,273.9㎡로 대장가격이 12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대체재산으로 조성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처분계획입니다. 부곡동 11-25외에 전부 7필지입니다. 723.9㎡로 대장가격이 1억 3,100만원입니다. 이건 소규모 주택점유 토지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나 번입니다. 기부채납이 신축대상 재산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금곡 경로당 1필지 109㎡ 대장가격이 3,662천원, 북삼 7통 동회경로당 1필지 182㎡에 대장가격은 40,586천원, 그 다음 북평동 1통 경로당 북평경로당 1필지 165㎡ 대장가격은 29,865천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5개동이 되겠습니다. 삼화동 금곡경로당, 삼화동 삼화경로당, 북삼7통 경로당, 북평1통 경로당, 동호동 절골경로당 해서 건물 1동당 85㎡ 약25.7평으로 1억 2천만원에서 2억까지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게 신축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다 번 송정동 전천하구 축사부지는 환경정책과소관으로 2필지 8,061㎡ 대장가격이 1억 11,241천원입니다. 그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묵호주공임대아파트 북측 인근에 국유림이 4필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30,481㎡로 대장가격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매입하고자 하고, 부곡동 일정아파트 서측에 있는 대채재산조성 재산은 이것도 회계과 소관으로 8필지에 27,273.9㎡ 대장가격이 12억 56,89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대상은 회계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택점유 토지 7필지 723.9㎡ 대장가격은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채납 및 5개동 신축재산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4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5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경로당별로 토지와 건축물 이미 설명을 다 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천하구 축사부지, 그 다음에 묵호동 주공임대아파트 북측대체조성 재산 이건 전부 산림청 소관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쪽에는 부곡동 일정아파트 서측 인근 대체재산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춘천 천주교 교구에 재산과 국유림, 개인 땅으로 해서 8필지가 되겠습니다. 10쪽에는 회계과 소관으로 매각부분입니다. 부곡동 118-25번지는 17.4㎡ 이것하고 그 밑에 있는 137번지에 36은 같은 동네 있습니다. 부곡동 경로당 주위에 있습니다. 이 2개는 기존에 주택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묵호동 2-272번지와 2-275번지도 같은 주변에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도면을 갖고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로동도 20쪽에 해당되고 그 다음 묵호동 92-14번지도 21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달동 16-82번지에 3필지로 지금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10번지가 묵호 등대 쪽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국유재산을 몽땅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면 어달동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개설이 금년에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래쪽이 산 34번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일단의 택지가 조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 34번지는 11,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9,220평을 합치면 한 2만평 정도로 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2쪽입니다. 이것은 동해항하고 전천 사이에 축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106번지 13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14쪽은 부곡동 산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컬러로 된 큰 도면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녹색부분이 근린공원이고 그 앞에 노란색 부분이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일단의 택지를 대체재산으로 조성해 가지고 해양경찰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이 것은 부곡동에 16쪽하고 똑같은 주변입니다. 부곡 경로당 주변에 있는 지금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그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쪽하고 18쪽은 어달 해안도로에 해조하우스라는 민박집 옆에 있는 낚시점 하던 곳인데 이것도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두 사람이 따로 따로 이번에 매입을 하고 우리가 시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쪽은 먼저 회계 상정이 됐다가 부결이 된 그 땅입니다. 삼양타워 돌아가는 길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은 삼화초등학교 앞에 삼화우체국 뒤쪽에 있는 집이 들어서 있는 땅으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1쪽은 묵호동 산지골 입구에 있는 유림 닭집이라고 장안 할인마트 앞에 시유지가 있는 건축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부는 자료제출이 늦어져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검토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 갖고 일괄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2007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도에 새로이 추진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3필지, 경로당신축 5동, 토지매입 6필지로서 기부채납 3필지는 경로당 신축부지를 해당 마을에서 자체 확보한 후 당해 토지 소유자가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며, 경로당 신축 5동은 면적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한 경로당을 이전신축하고,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지역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3건으로, 묵호동 주공 임대아파트 인근의 토지 20,381㎡를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일부는 어린이공원과 공립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하고 잔여부분은 장래에 활용하고자 대체재산 조성측면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곡동 일정아파트 인근의 토지 27,273㎡를 천주교회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해양경찰서 이전 부지로 매각하고 잔여부분은 대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정동 전천하구에 위치한 축사를 철거하고 그 부지 8,061㎡를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하천정비계획에 반영시켜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전천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보여지나, 매입 토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소규모 주택점유 토지로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집행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중요재산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의하면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경로당부지 기부채납의 건과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의 건은 적용기준에 미달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곡동 산 14번지에 7필지 해경청을 이쪽으로 옮기기로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지방청 이전할 때 관리계획 변경할 때 해양경찰서 부지는 해경항만 뒤에 그 부지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요. 해경에 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가 배를 수리하는 조선 수리창이 들오기 때문에 해양경찰서를 그 자리에 지을 수가 없다는, 없어서 후보지를 찾는다고 해서 이 부지가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이 되어서 해경청에서 적정하다고 의견이 왔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매각부지 있죠? 매각부지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공개변경을 해야될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보면 매각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쪽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소규모 토지는 500㎡이하의 토지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평이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150㎡요?

아니 500㎡, 150평입니다.

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하더라도 예컨대 조건이 좀 적절해야될텐데 여기에 내가 봐서는 가장 적절한 것은 부곡동 118-25 이건 남의 집 마당 안에 들어 있네요. 이건 얘길 할 바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게 적절한 것 같은데 그 이하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하는 전부 다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깔고 있으면 그 동안 대부료는 어떻게 했어요?

대부료는 다 받았죠.

몇 년 동안 받았죠?

깔고 앉아 있는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면 대부료는 안 내고는 안되거든요. 대부료를 다 받은 사람, 다 낸 사람만 상대로 매각을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부곡동 정명석씨 같은 사람은 대부료를 몇 년이나 냈어요?

16쪽 그림에 한번 보세요. 그 집이 땅 전체의 깔고 앉아 있거든요.

전체 깔고 앉아 있는데 몇 년이냐니까?

그건 모르죠. 임대료를 몇 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 짓고 부터는 계속 냈죠.

이것 매각 계획을 잡으면 적어도 그 집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해야지 이게 예컨대 경락을 받아 가지고 소유자가 금새 바뀌어 가지고 되던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걸 하자면 어느 정도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증명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청자 이름만 이렇게 적어 놓고……

7필지 매각대상 재산에 전부 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 왔거든요.

마지막에 92-14번지 같은 경우는 이건 도로 보상을 하면서 잔여지 보상을 함께 하면서 오히려 그게 잔여지가 남아서 매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가게가 있었는데 도로가 뚫리면서 일부가……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92-37 대지를 그때 도로로 뚫으면서 보상을 하고?

도로로 뚫으면서 아마 매입이 같이 됐던가봐요.

같이 됐죠?

네, 그래서 92-14번지 이게 깔고 앉은 그 부분이 이번에 그 사람이 사려고 합니다.

그 주변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 또 누가 같이 이해관계 있는 사람 없어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보면 장안 할인마트 사이에 도로가 길이 있고, 앞으로도 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있는 것 먼저 번에 매각 대상 부지에서 이게 제척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네, 여기 건물에 있는 주인은 삼양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가 가보니까 이 건물에는 김학수라는 누가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료 다 받고 매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학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묵호진동 2-275번지요. 그건 지금 사진을 보니까 신축건물이 들어앉아 있네요?

여기 신축건물 없어요.

18쪽?

이건 옛날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가 나가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세 준다는 그런 내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전부 다 대수선이 일어나도록 해서 그 깔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결국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묵호 쪽이 돌아가면서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없었던 사람들이 와서 하면서 조금씩 늘구어 갖고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여튼 내가 봐서는 지금 이게 매각 재산은 지금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이게 이렇게 선이 되도록 하고 집이 신규건물이 들어서고 구조물이 들어서게 되도록 관리했다는 것은 뭔가는 잘못됐다고. 만약 불법건축물이 들어섰을 같으면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물쭈물해 가지고 그냥 양성화 시켜주고 이렇게 다시 주인한테 돌려……

묵호읍 당시에 그런 절차 다 거쳤습니다. 이게 다 불법 건물 해 갖고 다 하고 나중에 또 양성화하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지은 집이 아니고 하여튼 옛날부터 있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 매각대상 재산에 관해서는 전부 다 그 동안 대부료 납부현황을 전부 다 검토한 후에 다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말씀도 많은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행정의 부재 속에서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난립이 됐고 또 시유재산을 점유를 했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 국가가 이러한 무허가 건물에 양성화 시책을 펴서, 또 양성화를 시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날 까지 왔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역에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다 알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어떠한 시유재산에 이러한 건물이 있다 보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건축물 증개축 행위도 하지 못하고 또한 하루 벌어 먹고살기 힘들어서 계속 그냥 지내다가 어느 정도 이 시점에 와서 매입하려고, 능력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다시 이제 시에다가 이 관리 계획을 요청을 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어민 내지 또 어판장에서 고기를 파는 분들, 여기 맨 가에 아까 지적했던 이전에 제척이 됐던 지역,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판장에서 고기를 파는 아주머니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도 돈이 없어서 이 집을 매입할 능력이 없다가 지금 한번 욕심을 내 보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어떠한 재산을 증식하겠다, 아니면 시 재산을 어떻게 불하를 받아서 어떤 시세차익을 보겠다, 이러한 욕심은 아닌 걸로 나는 판단이 됩니다. 낚시방도 아까 그 부분 회계과장께서 이렇게 낚시방 있는 그 집도 내가 지금 알고있습니다. 이 집도 행정관리 잘못, 또 부재로 인해서 집을 대수선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을 내 놔도 땅이 시 땅이니까 집이 팔리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분에 이 공유재산 관리에 어떤 기본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공공기관에 어떤 자산을 관리를 원활히 하면서 그 자산이 매각이나 매입을 하면서 그 부분에 우리의 공공기관의 재산이 불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이 팔아서 다른 대체 재원으로 자꾸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는 이의를 달지 않고 있고 또 국공유지 취득에 관한 그런 법인가 거기에 보면 우리 의회가 지금 월권행위를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사실상 집행기관이 몇 세대까지입니까,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여기 5쪽에 있습니다. 건당 예정가격이 5억이고요. 또 면적은 1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가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나 하면 이 부분을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땅이 자꾸 많아져서 같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그 면적을 전체 합치면 이 면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억지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주민의 대표기관이 그런 부분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금 흐름 속에 또 법칙이나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는 부분이니까 원안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저도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송정동 전천하구 축사 철거하고 쭉 나가서 매입토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라는 검토보고를 아까 하셨는데 이걸 좀 들어 보고?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뒤에 그림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1쪽, 12쪽, 13쪽에 보시면 전천변에 돈사를 지어 가지고 여기서 돼지 똥, 오줌이 하천으로 흘러 들고 냄새가 나고 이래 가지고 이게 민원이 대게 많았던 부분인데 이걸 전부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아주 헐어 낼 그럴 계획으로 있고 활용은 하천정비계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비를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당연히 빨리 해야될 것 같고 환경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늦었더라고……

참고로 큰 도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묵호동 주공아파트 뒤쪽에 있는 건데요. 4필지를 몽땅 사 가지고 시유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회계과장님 부곡동 해경부지 말이죠?

네.

해경하고 확실한 약조가 되어있습니까?

이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해경에서 시가 잘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삼척시에다가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삼척시에서 공짜로 줄 테니 오너라 하는 얘기까지 있어 갖고 23일날 제가 춘천엘 갔어요. 그래서 23일날 회의가 끝나고 두 군데 다 제가 찾아갔다 왔어요. 얘기를 했더니 돈이 문제래요. 얼마를 줄건지 제시를 하면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천주교 교구에서는 그리고 말로만 하지말고 문서를 보내다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79-10번지는 뒤쪽에 있는 땅은 김정희씨는 지금 31년생 노인인데 시에다가 한 서, 너 번을 사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사고 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정도만 주고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재산 조정을 할 때는 감정평가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네, 감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감정을 우리 해 가지고 보내면 되겠네?

네.

그리고 말이죠. 묵호동 주공임대아파트 이전 토지 거기 산 34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2만평된다 그러는데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구릉지 아닙니까?

거기 언덕이죠.

거기다가 행정수요에 맞게 뭘 하려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앞으로 활용도가 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11쪽에 도면을 보시면 어달 내려가는 도로가 금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변에 도시계획 선이 있고 그 나머지 밑에 쪽에 산이 쫙 내려가면서 있는데 어달 옛날 동사무소 앞에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 철길 앞쪽으로 그런데 이게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도로 맞은편에 월소지구 택지조성 단지가 있죠?

월소는 좀 위에 저쪽 아래쪽입니다. 이건 어달해수욕장 바로 내려가는데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좀 시에서 개발할 그게 있다?

시보다 아마 임자가 나설 것 같습니다. 면적만 확보를 해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부 매각대상 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묵호항에서부터 대진항까지 보면 아름다운 횟집 명소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도로와 접해 있는 시에 재산을 판다는 것은 향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볼 때 조경이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간판정비서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또 아름다운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 주변에 특별한 시설물들이 향후에 설치된다고 보는데 그걸 팔아 버리면 나중에 어떤 우리 근본적인 계획이 차질이 생긴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그 도로주변에 있는 잡종지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림 상에 보면……

도로변에 있는데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쪽으로 도시계획이 확정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 에요.

몇 년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건 저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데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건의 내용 이건 사실인지를 하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꼭 해놓고 보면 도로가 확정이 되면 말이야 사들이느라고 몇 배로 줘도 그것 사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양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 응답이 거의 끝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매각 대상토지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하자고 아까 의논을 했습니다. 양해가 되신 다라고 하면 전체 의원님들께서 아마 여기 원안동의를 하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거니와 아까 김진영 의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까 먼저 번에 제척을 시켜 놨던 까막바위 앞에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건물주인이 매각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못했죠?

저번에 그래 가지고 부결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결됐던 상황이 다시 회복 될 수 없어요. 그게 시간이 지났다고 돈 낼 것 같으면 다 됩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자기가 안 살고……

오히려 또 그 자리는 내가 봐서는 그 주변 경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예컨대 음료수대라도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성해야 될 자리라고 봐요. 오히려 먼저 번에 아마 삼양타워 아래쪽에서 위에 위험물이 자꾸 내려온다고 또 방비도 해 달라고 해서 시설비가 엄청 들었을 거야, 거기도 만약 이렇게 매각시켜놓으면 그 건물 또 지으려고 하다 보면 위에 무너질 소지가 있고 이러면 시에다 대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방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건물을 매수해서 그걸 별도로 우리시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걸 거기다가 매각 해 놔 놓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길 것 가지고 또 달려들어서 시에서 또 수선도 하고 위에 뭐예요?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18쪽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변에 있는 건 차후 이용도도 높을 수 있고 이런 거니까 다시 한번 숙고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답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있는 이 건물은 이미 묵호읍 당시부터 이 건물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붕 대수선을 아마 했을 겁니다. 상가가 밑이라서 나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개조를 해서 앞에 창문을 바꾸어 갖고 아마 임대를 좀 낼라 그랬는데 임대도 지금 안되고 있고 이 분들이 사실상 여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 건물을 매수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매수를 못하다가 지금 여력이 좀 있어서 매수를 하려는지 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지금 된 것 같고, 19쪽에 있는 그 건물도 아마 이 부분을 아주머니를 잘 압니다. 아저씨가 돌아 가지고 이 아주머니 혼자서 어판장에서 고기를 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우려,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나 김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은 갑니다. 또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도 하면서 그러니 이 전체적인 정서를 이 주변 환경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19쪽에 있는 건물 좌측인가, 우측 편에는 이미 예총에 이번에 회장된 이인철씨가 이 땅을 사서 여기다가 5층인가, 6층인가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계획까지 들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 부분을 건축계획을 아마 허가를 내 놓고 지금 돈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고 있는 아마 그런 사항일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토지를 취득하므로서 생기는 어떤 시세차이를 노리고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부분에 대해서 내 재산을 좀 만들어 보자 또 지금까지 행정규제에 무허가 건물 남의 땅에 있다보니 증축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 안에는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집들 다 보니, 다 아는 집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걸 그림 상으로 봐도 19쪽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그래도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바다를 잘 볼 수 있게끔 조성한 소규모 공원인데 그 앞에 대형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조성 목적이 하마 훼손되는 것이고 18쪽도 이렇게 보면 앞에다가 사진 상에 보면 매매 이렇게 붙여 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땅이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매매가 되면 그 건물이 또 대형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그 인근에 뒷집 파란 집하고 빨간 집하고 갈등소지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이 건물을 사 들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매각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있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팔아도 되겠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들인들, 집을 헐어 내 본 들 쓸모도 없고……

회계과장님께 노파심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서별 사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매입만 하면 되고 매각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별 교류가 된 뒤에 이 도시계획이 매입과 매입에 대한 그걸 들어 와야지 회계과 부서 업무만 갖고 여기에 갖다 내 놓으면 전체 시 입안사업에 지장이 얼마나 지상 초래됩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있던, 없던 간에 그래도 그 인근에 대해서는 도시과나 사전에 어떤 교류를 한번 갖은 뒤에 이런 안을 올려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긴박한 사안을 서류 뭉테이를 갖다가 며칠 내에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전문지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보충설명이 한번 있은 뒤에 이런 안을 갖다가 채택을 하게 되면 더 쉬울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잘 좀 간파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조율이……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판단해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하지말고 남겨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또 건축을 해야되는지 또 걱정하시는 또 우려하시는 뒷 부분에 어떤 조망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아마 이 지역에 상업지역인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이 건폐율이나, 고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제한은 없을 걸로 압니다.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부 다 이 해안을 따라 가면서 열악한 옛날 60년대 건물에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산권 행세를 못해서 차라리 제가 판단하기에는 살 능력이 되면 사서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짓고, 또 뒤에도 능력이 되면 또 짓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게 어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과연 이것을 팔지 않고 이렇게 계속 존치를 시켜 놨을 때에 어떤 전체적인 우리 도시미관과 또 안 팔고 했을 때, 팔고 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거의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추후에 하자는 건데 그건 질의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부료 납입 후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하여튼 대부료 문제야 그건 조건부분이니까 차후에 조건이 안 된다 이러면 실무 부서에서 흠을 남기는 것이고요. 하여간 정낙진 의원님도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달동 까막바위 주변에는 쭉 가면서 사실상 쉴 공간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삼양타워 옆으로 내려오는 길목 앞인데 이 건물은 시에서 삽시다.

거기 몇 쪽입니까?

19쪽 재산권 행세하는 사람 몇 년까지 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법이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내고 있다가 이걸 사려고 5년치를 작년에 한꺼번에 냈어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 와 가지고 아줌마인데 성질을 내면서 난리를 쳐요. 왜 그런가 하니 왜 옆에서 다 팔고 그건 안 판다 하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혹시 이 분이 A라는 사람이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업자한테 다시 또?

그 것 까지는 모릅니다. 그건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업자와 집 주인과의 관계는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 갖고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도제한 위에 미화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층이 올라가 가버렸다고?

옛날 그 쪽으로 고도제한이 있다가 다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난리를 쳐 가지고……

이게 그럴 확률도 없지 않아……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는 이 아주머니가 어판장에서 고기를 팔아요.

그러니까 사 가지고 다시 팔아버린다 이거지, 이제 거의 조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안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19쪽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다가 시에서 매입을 해 갖고 위락시설을 만들자는 안이 하나 있었고요. 아니면 원래의 주인한테 매각을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수의결로 하기도 우습고, 사실 휴게실을 하자는 것은 김원오 의원님만 발의가 되셨고요. 18쪽도 김진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김진영 의원님 여기다가 철회를 해 주시겠습니까?

18쪽에 이렇게 보면 17쪽하고도 그게 뒤쪽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신중을 기했으면 하고 다음기회에 이 문제를……

그럼 17쪽, 18쪽, 19쪽은 계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원안가결을 해 주고, 그리고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해 갖고 하는게.

의장님 이것 매각 해 가지고 신축토록 해서 주변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붙잡고 있어봐야……

우리가 재산권 행세를 할 수 가있나, 그 사람이 재산권 행세를 할 수 있나.

재산권 행세는 못하지.

그러니까 그 옆에 집들 새로 지어 가지고 거리가 깨끗해지는데, 그래 해서 주변 정비하는 차원에서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19쪽 같은 관계는 가능하면 물론 재산을 사게 되면 자기 의무대로 해야되겠습니다만, 가능한 매각하는 전제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몇 년까지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다, 안됩니까?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21쪽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21쪽 유림통닭이 이걸 매각을 했으면 소방통로가 없어져, 그래서 지금까지 못 팔고 했던 부분을 지금 들어 왔는데 내가 얘기는 못했고 그냥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다른 거야 해서 경관을 좋게 하고……

18쪽에는 김진영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19쪽에 대해서는 김원오 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해 보시죠.

18쪽, 19쪽 정낙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쪽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걸 우리가 소방도로가 되어 있어 인지를 못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매각한다 하면 안되죠. 그 문제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18쪽, 19쪽, 21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그러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18쪽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18, 20은 그건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시다. 나머지는 원안의결하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