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이후 활동사항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항만법 위반행위자를 고발 조치토록 건의한 사항에 대한 해수청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황산저장시설을 반대하는 동해모임의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를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건의사항에 대한 해수청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동해항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해수청장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관계법령상 항내 퇴적물의 오염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동해항을 이용하는 자가 화물하역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화물을 해상에 투기했거나 탈락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항만 오염행위자를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항 오염문제는 황산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입니다. 동해항의 중금속 오염농도가 전국연안의 평균치보다 크게 높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유독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동해항이 오염된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항만 이용자가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벌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항만의 관리청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해양관리청인 해양청장이 직무유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관대 기관간의 어떤 형사고발이 사실상 좀 험악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간차원에서 이런 고발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관해서 고발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답변을 보낸 해양청에 가서 한번 항의도 한번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사실상 심사특위의 자격으로 해수청에 직접 항의 방문해서 한다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시민모임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모임과 간담회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상 시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할 계획이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러면 그 계획에 동의를 하고 함께 일정이 언제 잡혀지면 참여하기로 이렇게 사실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오늘 오전일정 회의가 계속 지연이 되다가 2시간 지연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차후에 또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해양청으로부터 그리고 또 직접 하수인 영풍으로부터 우리가 요구했던 답변들이 다 왔습니다. 그 답변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답변들이죠. 거기에 계속 서면으로 항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답변을 기초로 해서 청원자들에게 이런 청원에 대한 결과서를 보내주고 심사특위를 마쳐야될지 그건 이제 오늘 사실상 간담회를 하고 그걸 결정할 그럴 시기였죠. 그런데 오늘 간담회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만 지금 해수청장이 바뀐 분이 오셨어요. 그 분은 구두상으로 항산시설 반대하는 시민모임 분들에게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라고는 말씀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업자가 이미 허가된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물러서거나 이렇게 되기는 아직까지 난재들이 많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사실상 제가 다른 법령에도 어떤 그런게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 법령을 검토했는데 직접적으로 삼고 처벌할만한 게 없어요. 직접 관리청인 해수청에서 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해수청에다가 고발해달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처벌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만일 한다 라고 하면 오염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건 영풍에서 야간에 가만히 작업을 하고 이래서 그걸 시민들이 막았죠. 막으니까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어요. 그걸 시민들 몇 분이 벌금 백만원씩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항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하여간 이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시민들과 반대하는 모임분들과 간담회를 계획했었는데 의사일정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차후에 잡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청장을 못 만나 봤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청장을 방문해서 항의라기 보다는 우리 특위활동과 관련해서 한번 청장을 면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 기간이 되건 오늘 이후로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계획을 우리 의사일정내에 하던지 우리 회기 이후에 별도로 잡던지 그건 제가 하여튼 조율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만약 우리 회기중에 날이 잡힌다면 오늘 하지 못했던 간담회를 하고 끝남과 동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일 회기중이 아니라면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과 함께 가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중에 간다 이러면 우리 간담회 끝나고 간담회를 마련하고 그리고 참석하는 시민들 몇 분 모시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날자 같은 것은 제가 별도로 잡아서 통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수청 방문의 건과 우리 황산시설 반대하는 시민모임 분들과의 간담회 부분은 이번 회기중 아니면 회기이후에 별도로 잡아서 회의토록 그렇게 회의를 소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