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자치기획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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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은 투자유치에 관한 것, 변호사 선임, 그 다음에 주민투표에 관한 3가지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소 시일이 촉박하게 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심하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문도 많고 그런데 글쎄 설명하는 것은 자료는 잘 챙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이해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럼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마디만 먼저 할랍니다. 국장님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기금을 지금 설치하지요. 소장님이랑 같이 들으십시오. 기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기획예산처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고 가능하면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적도 하고 있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기금을 또 설치하고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도 있는데 많이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조성하는 기금도 그런 기금에 관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상위법이나 상급 관청에서도 자꾸 줄여가는 추세인데 기금을 신설한다는 것이 어떻게 전망이 될지 두 분 중에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기금문제는 탄력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다. 단, 기금의 용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그리고 용지 조성 매입비, 교육비, 주택구입비 이런 곳에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기업을 투자를 유치하는데 이 기금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됐습니다. 이 지원하는 예산 10억 이내로 하겠다 몇 퍼센트 이하로 하겠다 이런 모든 예산들이 일반예산입니까? 기금예산입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일반예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일반예산에서의 지원한 사업마다 할 것이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금은 예비적으로 두는 성격이 많고 또 본예산이 불가능할 때 기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 안 받고도 가능하겠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다른 것은 다 되고 단 이제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용지조성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런 비용만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이 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본 조례에 의한 일반회계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좋습니다. 내 질문을 마칠라는데 쓰는 용도는 좋다 이런 말입니다. 용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단지 행정절차상 이 기금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행정절차상 해결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단 기금은 모으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기존에 조례를 적용 해 가지고 외국이나 국내 유치하고 거기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스프 관계에 10억인가 12억인가 해 주고 그 외 관계는 해준 데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바스프에 얼마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10억인가 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때 일반예산이었지요? 10억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사실 있는 것인지?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아니, 이제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 각 지자체간에 사실상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조례 자체도 상당히 많이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11개 시·군것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순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혹시 개정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해야지 기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떤 실적이 거즘 없다고 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정당하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보다도 특출하게 여수에 투자를 하면 큰 메리트가 있구나 그래서 다른 시도에 할 것 여수시에 해야 되겠다 그런 큰 유인책이 있어야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올려준다 해 가지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이런 유인책이 약해 가지고 다른 데 뺏겼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프로테이지를 올린다고 해서 큰 실효성이 있을지 차라리 그보다는 어떤 다른 시도에서 생각치 못한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투자를 할 기업이 그 투자처를 찾는데는 여러 가지 자기 기업하고 맞는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기존에 국가산단이 있고 또 앞으로 관광레저산업 이런 게 들어오면 좋은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타 자치단체만큼의 지원이 없으면 투자처를 돌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다른 시도보다는 떨어지면 안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런 지원금을 줬을 때 우리 지역의 환경이나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은 농공단지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거부 반응도 있고 그러는데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기업도 유치만 하면 다 줘야 되는지 그건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전략 산업으로 정해지면 제한을 둘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검토입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시장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종류를 전략산업으로 개정해서 저희들이 공해산업이나 그런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이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참고로 20페이지를 보십시오. 20페이지 보시면 전략산업의 목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개정 규칙안입니다마는 이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새로 추가된 사항이 노인복지산업같은 실버산업같은 경우는 종전에 없던 것을 추가했고요 골프장산업이라든지 교육훈련시설산업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삽입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골프장 시설 산업 같은 것도 지원하게 돼 있네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시민단체에서 막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면 지원합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환경에 어떤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골프장이 들어올 때 환경이 이상이 있으면 환경 허가 절차 할 때 이미 아마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안문제로 돼 있는 그런 것이 허가가 난다면 지금 허가가 안났지요? 허가가 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네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 기능이 돼 있습니까? 위원회의 기능 해 가지고 투자유치기본 계획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투자 제안서 검토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영,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런 내용을 한다는 게 없는데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6조4항에 보면 기금의 운영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니까, 2항이면 되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이니까,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 내용만 가지고 환경성까지 감안해서 투자에 지원액을 혹은 지원가부라든지 지원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오바된 해석인 것 같은데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환경성 문제는 환경법에 의해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위원회가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무조건 그 반대를 따라가는 것도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득해야 할 부분은 설득해서 지역 경제를 우리가 살려나가는 것이 행정의 할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시민들이 아주 대환영하는 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지원하는 것은 백프로 다 찬성할 것이고 시민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공해산업이고 뭐고 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 우리시에서는 별로 환영을 안 한다 그렇지만 투자를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도 똑같이 지원해 준다 그러면 조금 그게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콜센터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설치를 할 겁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콜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능이 뭐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콜센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통신업무가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업무가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매매의 거래 관계를 종전에는 직접 당사자가 올라간다든지 어떤 서울에서 지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여수쪽에 지점을 두고 직접 지점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전화상으로 쉽게 말해서 전화나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아주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핸드폰으로 삼성카드를 내가 쓰고 있는데 삼성카드가 변경됐으니까 예를 들면 다른 골드삼성 카드로 바꾸라든지 그런 전화를 혹시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종에 콜센터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의 체계가 종전에는 직접 당사자에게 부딪친 것이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홈쇼핑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콜센터의 기능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는 업체가 어디이지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엠보이스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엠보이스는 어떤 성격의 회사입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쉽게 말해서 엠보이스라는 회사가

현곤

서현곤위원

서비스업입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일종의 서비스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를 들어서 TV에 광고해 주고 그런 회사처럼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계약을 맺어서 소개도 해주고 사라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사를 이를테면 가령 보험회사를 선정할 수 있고 자기들이 엠보이스라는 회사가 국내의 다른 업체에 로비를 해서 자기 물량을 수주를 받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단지 소개만 해 주는 업체이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이를테면 우리 지역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상품을 구매해 준다는 보장이 있는지?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엠보이스가 고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고용의 효과입니까? 제품을 판매하는 효과입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저희들한테는 고용의 효과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규정을 삽입했습니다마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고용의 효과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업체에 대해서 내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건물 임대를 다 해주지요? 우리시에서, 건물다 해주고 그 다음에 종업원 20명 이상 쓸 경우에는 20명 초과 시에는 절반 정도에 50만원까지 봉급을 줘 가지고 그 사원들이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엠보이스는 특별한 투자도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6개월치만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들이 엠보이스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지원금액이 한 9억3천정도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억3천은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4억3천 저희들이 찾을 돈이고요, 나머지 5억중에서 이를테면 시설투자비하고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2억 정도는 2억 이쪽저쪽은 아마 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3억 정도가 저희들 실질적인 지원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콜센터 요원들의 기본급이 80만원입니다. 80만원에다가 자기들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수당을 받으면 보통평균치는 100만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0명만 잡더라도 어찌됐든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10억입니다. 1년이면 12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조건이 3년 동안 고용을 보장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지역적인 그런 창출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참고로 현대 기업중에서도 콜센터처럼 고용효과가 큰 것은 없습니다. 들어가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 부분은 다른 시도도 비슷합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절반 이상 보조해 주는 것으로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전남에서는 순천하고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원 규정이 똑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3년까지 보장해 준다는 그 조건이에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회사가 3년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조건이 안 가면 돈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기금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사실 기금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놓은 사항은 저희들이 투자가들이 땅 사는 것을 제일 애로 사항으로 느낍니다. 여수시에 와서, 쉽게 말해서 평당 1천, 2천 정도 비싼 것은 감안을 하는데 소유주가 많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땅 사는 것은 시유지라든지 한건으로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2, 3년 더 모아서 어떤 특정한 대상지가 나오면 그것을 시에서 일반 매수를 했다가 투자가들한테 공모를 한다든지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하기 위해서 기금 관계를 개정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용역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와 보면 면적이라든지 구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무슨 용역이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저희들이 펜션 단지라든지 위락시설 관계에 대해서 관광공사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펜션 단지하고 장기 관광휴양단지하고 용역비가 1억, 1억씩해서 총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에 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한 외국인이라든지 국내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면은 전문 컨설팅, 전문 용역기관에서도 그 땅에 대한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어떤 투자가 적정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을 경우에 몇 년까지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몇 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구체적인 용역을 제출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형의 어떤 투자지역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두 번이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면 우리시가 이 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직접 투자자한테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반대, 민원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이걸 해 가지고 다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제가 기금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위원회에 결의를 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목적을 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기금이 아니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위원님, 그래서 나도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기금이나 그런 것이 행정권 밖으로 자꾸 벗어져 나가거든요. 통제권한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은 특별회계 성격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임대 이제 빌린 것이지요 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팔아서 회수해서 갚고 얼마 남는지 하는 거, 그런 성격이 기금이라고 볼 수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한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을 확보해 놓고 어떤 그런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걸 사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봐서 집행을 하고 그때그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갚기도 하고 사업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자금의 성격은,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럴려면 사업에 그걸 떠나서 용역이 안 나와도 목표액이 100억이면 100억을 확보하겠다 그런 걸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할려면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봐 가지고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성격이 다르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용역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투자유치 설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분야에 전문가가 컨설팅 해 놓은 것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해 놓은 것은 그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이 지역은 어떤 땅으로 쓰는 게 좋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게 좋겠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호텔이 들어오면 좋겠다, 실버타운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얼마 정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 몇 년까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서 향후에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주라, 그 용역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의 영역이 아니고 전문 컨설팅 기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의 땅을 우리시가 개발을 해 가지고 바로 투자를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해서 앞으로 그 기업에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국장님은 산단사업소장님을 하셨으니까 산단사업소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산단사업소하고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목적은 다른데 방법은 똑같지요? 특별회계로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산단사업소는 그런 용역의 성격은 아니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용역말고 어떤 사업의 성격이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 성격으로도 보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거든요. 촉진시키는 방안, 그 방안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걸 기금으로 표현하겠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이 기금의 용도가 물론 일반회계에서 다른 조례는 다 주면 됩니다 지원조례는. 그런데 기금 자체가 어떻게 쓰는 그게 문제이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기금이 이렇게 알았어요. 기금을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확보해 놓고 투자유치 해 가지고 포상받은 사람 있잖아요. 실적 유치한 사람 1억원까지 주게 돼 있잖아요. 그 예산심의 해 가지고 할려면 예산 기다려야 돼요. 추경 기다리고 해서 즉시 포상을 못해요. 기금에서 포상을 하고 또 특정업체에 자잘한 콜센터 같은데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 열어 가지고 예산 지원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한참 기업 돌아 가고 있는데 이제 투자유치했다고 돈 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일정한 기금을 확보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한 타임에 지급을 하는 걸로 그런 기금으로 생각했는데 의견을 듣고 보니까 제 생각하고 달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런 전체적인 용도는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럴려면 미리 용역 하기 전에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 얘기가 나오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물론 그렇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답변이 이상하게 됐어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나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규모도 사실은 의회의 어떤 승인 없으면 안되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일단 제 질문은 마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기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소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콜센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전면 개정을 하는 것인데 기금이란 항목이 전 조례에가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있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있었고 또 다른 질문할 사항도 이미 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있는 과정을 손질하는 거예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기능에 보면 왜 제가 여쭤보냐면 위원회 기능을 보면 기금의 운영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이런 연관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공해산업이라든지 저희들은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해가 많이 배출되는데 무공해산업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그 사업을 유치했을 때 여수시에 상당한 효과가 고용효과라든지 재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정하기 위해서 전략산업을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회나 기능에서 올려가지고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기능에 위원회 조례에서는 없고 시장이 인정만 하면 물론 상식선에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시장만 인정을 하시면 제반 사항은 다 되는 것인지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 사항은 지금의 산업의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의 개정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칙에다가

기동

이기동위원

그것은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도 보니까 국내하고 국외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조례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투자해서 사후관리 그 조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사후관리했을 때 4항은 좋습니다마는 5항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임대의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도 임대료를 우리가 50%로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지원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0% 지원관계 그것은 지난번에 그 내용인 것 같은 데요 외투법에 보면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도 산하에요

기동

이기동위원

외투법 그것은 이따가 제가 질문할랍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떤 담보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지원 받았는데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을 때 임대료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수를 하거든요. 이랬을 때 채권확보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더 숙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담보력이나 투자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시가 이렇게 대응력이 있는데 나중은 결국은 대응력에 대해서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는 바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보면 입지지원 조례에가 18조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투자하기 위해서 지방산업단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수시에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여수시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지요. 이것도 고민을 안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바스프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오천산단이 지방산단이겠네요.

기동

이기동위원

여기 보면 입지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입지지원을 했을 때 분양가 차액은 정상분양가의 30%, 임대료 차액은 정상가액의 50% 이랬을 때 임대를 했을 때 50% 같으면 토지를 임대한다는 얘기예요. 분양을 안하고, 그래서 과연 지방산업단지가 이것은 산지법에 의해서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검토가 된 것이지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지금 국가산단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임대를 한다,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고용효과나 창출이 있을 때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겁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고용보조금이 있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20조에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 다음에 콜센터 같은 예를 들면 지금 투자금액은 없더라도 고용창출로 인해 가지고 건물임대료를 전액 지원이지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전액지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그분들은 시설 투자를 어느 정도를 하고 저희들이 전액 지원합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시설투자는 저희들이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됐습니다. 저는 법 취지 이전에 뭣 때문에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보다는 건물이 얼마에 임대가 됐지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건물 임대료가 4억3천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기존에도 보면 창출했을 때 고용보조금이 20명 초과 1인당 월50만원 6개월간 보조를 하는데 물론 6개월간 사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임대하고 지원한 금액이 투자하는 사람보다 많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굉장히 필요 있을 때만 투자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투자비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했지만 거기에서 자기 돈이라도 어떤 환수한다거나 이익을 창출할려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열어 봐야 최소액수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사업주들이 이런 것을 의식하면 떨어질 수가 있다, 향후 굉장히 연구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하고 주관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더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실패는 없겠다 하는 안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안을 개정하고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추가로도 보완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과 말씀해서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할 수 있지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현실에 맞게끔 검토해 주시라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게 검토요청을 하고 보완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한 소신이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중에서 보완요구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까 지원을 환수하는 문제라든지, 공장의 규모, 과연 지원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어느 선을 둘 것이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의 규칙 권한 설정하는 권한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까 시장이 인정하는 전략산업 그러면 규칙에는 나오지 안 나올거란 말이에요.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조례로 많이 옮기고 규칙이라는 사항이 없는데 이런 내용들을 일단 소신껏 답변을 하십시오. 하시고 이것이 우리 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의원들 질문·답변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면 개정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다 저렇다 전체적으로 다시 다루는 입장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된 내용 특히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을 하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치기획위원회 내에서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소신껏 답변을 하세요. 정빈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빈근위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고요, 콜센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콜센터가 얼마나 급하다고 콜센터 때문에 이게 임시의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실은 콜센터의 직원들이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겠지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비정규직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정빈근위원

그런데 신분이 항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데는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노동부에서도 채용 장려금이라고 지급하거든요. 노동부에서도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채용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어떤 금액이 됐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콜센터 전화를 걸어주는 직원들이 백 명이 채용을 했다 그렇게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 월 보수를 한 70만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여수시에서 50만원 보조해 주고 노동부에서 몇 십만원 보조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원 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기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자기들 회사 마음대로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 할 수도 있고 채용할 수 있고 그런 자체를 지원해 줄 바에는 우리도 조금 어떤 옵션을 여수시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줄려고 합니까? 투자한 기업에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용보조금이랄지 지원금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빈근위원

우리 여수시 예산 범위 내에서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계상이 됐으면 주고 아주 탄력적인 조례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과 내국인 투자자를 굳이 구분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사실은 지원 기준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같은 경우는 3천만불 이상이거든요. 3천만불 이상이면 환율을 천원으로 계산해도 3백억입니다. 우리시 국내 기준은 지금 백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둔 것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떤 외촉법이라는 모법이 있어 가지고 지원 규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빈근위원

여수시가 외국인 기업을 검증을 안 해 봤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또 여수시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검증절차도 안 해 보고 아무 기업이라도 와서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정의는 나옵니다마는 자산규모가 주식의 30%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적합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외촉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정빈근위원

그건 압니다. 마땅히 그러셔야 되겠지요. 그런 정도는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 여천산단 예를 들어서 GS칼텍스라든가 남해화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우리 여수 시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 신용도라든가 그 사람들이 부도내고 도망치지 않을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기타 등등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다 우리 여수 시민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데 내국인들보다도 더 많은 보호나 특혜, 혜택 이런 것을 세제상 각종보조나 이런 특혜를 준다면 좀 그런 문제가 걱정되고 또 다른 나라들은 자국민 보호정책을 상당히 많이 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 내국인들한테 차라리 여수시에 많이 투자를 한다면 그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 기업인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어쩔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래서 국내기업은 기준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백억이고 외국기업은 3백억입니다. 기준 상한을 놓고 세금문제는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외촉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정빈근위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우리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투자유치사업소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WTC같은 경우 검증이 안됐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시중에 그런데 WTC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WTC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우리 나라 기업체를 못 믿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고 하여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의 경쟁 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도시로써 좀 그런 측면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모든 자치단체가 도시간의 경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빈근위원

그런데 아까 지방산단이 어디가 있냐 하니까 오천공단이다, 율촌산단이다 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지방산단이 아닙니다. 율촌산단은 특구예요. 이쪽이 특구에요. 이 특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인허가도 마음대로 못내주고 이것이 어째서 지방산단입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오천은 지방산단이 맞을 겁니다.

정빈근위원

특구로 우리 의회에서도 특구 철수하라고 그런 결의도 내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의회도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좀 알아서 널리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 의회에서 이렇게 특구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이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국내외 조례가 같이 갑니까? 틀리게 갑니까? 조례는 같이 가는데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차이를 둡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국내기업하고 외국기업하고 거즘 같이 갑니다. 외국기업 같은 것이 지방세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13페이지 조례에 보면은 우선 15페이지 조례안을 봐주십시오. 조례 14조하고 조례 27조 한번 개정된 조례하고 지금 현행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을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5페이지 나와 있는 현행 조례 있잖아요. 조례 14조 규칙 제10조 그래 가지고 개정안 조례 제27조 그쪽을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이것은 외국인 생활 개선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라든지 외국인 집단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가 그 사항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지요? 혼선이 오게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그래 가지고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와 가지고 여기에 있는 14조하고는 틀린 내용입니까? 14조는 기금지원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쉽게 말해서 외국인 학교의 신축비라든지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그 얘기를 여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조례는 여기에는 보면 조례 14조 규칙제10조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온 14조가 아니라 그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이건 내용은 같은데 이건 종전 조례이고요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은 개정조례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장님이 보시는 것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14조가 지금 개정안이지요? 개정안인데 그 다음에 아니지요. 조례 27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현행조례 27조는 개정조례안 같아요. 7페이지 27조하고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내용은 같습니다. 개정조례나 구 조례나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변경된 것이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라니까요, 여기 27조는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고요 여기 27조는 생활개선 지원이고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7페이지 27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이

기동

이기동위원

개정조례안이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정조례안 7페이지 27조 그러면 조례 14조에 가서 27조하고 맞다는 얘기에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14조는 현행조례 견출지 돼 있는 걸겁니다. 14조를 보시면 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이 14조 조항을 27조 조항으로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다만 추가로 지원사항 규제가 안 됐던 것을 지원상한선을 하나 10억 이상 못 주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14조하고 27조 내용이 틀려서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명남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성업

차성업간사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라는 것이 우리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전부다 개정조례안을 갖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콜센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고용이 몇 명이 창출이 되고 1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저희들 세금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야기한대로 1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전국적으로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비슷한 콜센터를 유치할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전남에서 순천만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순천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지원금은 똑같이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순천만 확인해 보고 타 시도는 안 해 봤다는 얘기지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뒤에 목포가 올 하반기 정도에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콜센터말고 현재 투자 유치나 하고 있는 업체는 혜택을 받는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아직 국내기업은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많이 확대가 됐단 말입니다. 서비스까지해서,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는 기업이나 중소기업, 대기업에도 홍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을 아까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역의 어떤 여론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에다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지금 외국인 투자 지원 최대 한도액하고 아까 3백억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고용보조금, 생활개선 해서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투자 금액 이상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전체로 했을 때 얼마나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3백억원을 외국인이 투자했다 그 다음에 30명 이상 고용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금의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3백억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 종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산업이라든지 달라지면 최대한 맥심엄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최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 투자 한도의 이상을 지원을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3백억까지 다 지원해줄 수 있는가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쉽게 말해서 고용보증금 6억, 훈련보조금은 6억 이런 식으로

최철훈위원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지금 이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일이 조항이 다 다릅니까? 여기는 투자매입비의 몇 프로, 임대에 몇 프로 그 다음에 시설보조금은 투자액의 몇 프로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이게 투자액하고 고용원 수하고 이런 것이 다 틀리니까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렇더라도 한번 정도는 맥스엄으로 산업분류별로 표를 만들어봐야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사업소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2003년 2월입니다.

최철훈위원

그 이후에 지원조례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 혜택을 못 받아서 여수에 투자를 못하고 가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게로 딱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문의는 들어오지요. 여수시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여건은 어쩌고 또 시가 지원한 것은 어떠냐 이런 문의는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히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구 조례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컨설팅사업이랄지 콜산업이랄지 산업지원서비스업 이런 부분이 없었던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을 뿐이지 제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조례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들이 없었던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구체화해서 그분들한테 해 주자는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해제하자고 나온 이유가 우리 지역에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랄지 소득증대랄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산업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투자유치 목적도 실질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벌어먹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개정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고용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켜주고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그 항이 들어갔으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제조업 위주로 환경성에 위해를 안 주는 제조업 위주에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강화해준달지 이런 쪽에 나중에 전향적으로 조례를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한다 해놓고 우리 지역에 공장 지어놓고 제품만 만들어 놓고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고 우리 지역에 고용이 하나도 창출 안 되고 그러면 투자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부과세랄지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는 따져볼 일이지만 충분한 득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 먼저 본다면 우리 지역, 우리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공모를 할 겁니까? 고용인원에 대해서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고용인원은 지난 23일날 공모를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다 모집이 됐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노동부 고용안전센터라든지 YWCA, 읍·면·동, 기타 전부다 홍보를 해서 110명 모집에 한 240명 정도 왔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참고로 콜센터를 더 유치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기업의 걱정은 그런 인력이 여수에서 확보가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잘알았습니다.

최철훈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데 콜센터가 순천이 우리보다 몇 개월 앞서 가지요? 지금?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한 1년 정도

최철훈위원

1년, 그러면 성과측량을 한번 해봤나요? 순천 사례를 가서. 막연히 고용돼서 월급만 받아 가는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협약을 맺은 업체가 적자를 감소하면서 1년을 버텨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6개월치 훈련보조금이랄지 교육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 근근이 50%만 내고 우리가 50% 지원해 주니까 한 6개월까지 버텨 갈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통신 판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와야 이분들도 버티고 있을 것인데 그리 안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3년간 고용을 보장한다 그랬는데 사업가가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적자를 계속 감소하고 있을까, 계약이 그리 돼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일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2차 부분은 우선 다른 타 시도에 그런 것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 성공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최위원님 기업의 수익분석은 저희들이 빼기가 어렵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더라도 물건을 팔아서 수당으로 유지한다면서요 그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참고로 콜센터하는 사업은 거의 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업의 경영수지 분석을 저희들이 뺄수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철훈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손들고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회수한다는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망해서 도망간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서 구상금을 청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차성업간사, 김명남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장치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규칙이나 조례에

최철훈위원

우리 마음에서야 회사니까 잘 돼서 우리시에 이윤을 남겨 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규칙에 보완을 하고 또 계약을 할 때 잘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먼저 물어봅시다. 이런 조례 필요한 조문에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하는 그런 것이 몇 군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다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까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그랬습니까? 그것도 어떤 어떤 범위를 전략산업으로 본다,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나와야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장님 규모는 나옵니다. 조례에 나오는데요, 단 아까 소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현행의 모든 법이 말이지요 새롭게 시작되는 기업에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랬을 때 시장한테 그리 줘놓고 추진위원들이 앞으로 그걸 어떤 기업이 과연 맞는 기업인가 이렇게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자, 이걸 전략산업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결정합시다 그런 것이 이 안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조문 용어가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할라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가 되더라도요. 18조1항에 보면 쭉 읽어보면 시장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어떤 경우인지, 누구라도 임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받기 원할 것인데 어떤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조문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저희들도 이 문구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자체에서 논란이 돼서타 시군 조례도 보고 한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본인이 50원 내고 나머지 50원 차액에 대한 50%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투자자는 쉽게 말해서 적게 들어올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매수 예정 가격이 있으면 그 예정 가격을 저희들이 잡는 거지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시군 조례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좀 뭐랄까 애매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평당 백만원짜리를 우리는 20만원에 사고 싶은데 8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시오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시하고 입주업체하고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이렇지요 서위원님. 산업단지개발사업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말이지요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에서 임대료가 나오니까 명확하게 나오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임대료를 인하된 임대료를 받고자 원할 경우 그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는 50%밖에 못 내니까 50%를 시에서 보조해 주시오 그렇게 나올 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래서 모든 조례가 말이지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히 지방자치단체하고 거기하고 우리가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요구하더라도 이것만 주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참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20조 보면 아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고용이라는 것이 돈 50만원씩 받았다고 해서 유지하고 그런게 아니고 그 종업원이 하자가 있고 일을 못할 경우에는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종업원 1인당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명을 보조금을 줬으면 20명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 갑동이한테 돈을 줬는데 갑동이를 꼭 3년 동안 고용을 해라는 소리가 아니고 총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인원이에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21조 2항 쭉 뒤에 보면 외국인 교육 훈련비로 훈련기간 6개월에 1인당 월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월 50만원씩, 나는 총 50만원인 줄 알았어요. 월 50만원이면 3백만원을 교육훈련비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종업원 한 사람 교육시키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지요. 월급 5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교육비를 6개월간 월50만원씩 보조 해줬다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교육을 시켰을 때 저희들이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시켰을 때 주고 안 시켰을 때는 안 준다 그러는데 기업체에서는 준다는데 교육 안 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켜서 받으면 좋은데 그나마도 시켰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월이 아니고 이게 총 50만원 아니에요? 다른 조례 한번 보세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기존 조례에도 10만원 내지 5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0만원이라면 6개월에 60만원인데 우리는 많이 준다고 해갖고 50만원씩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50만원 곱하기 교육비에가 50만원 곱하기 6개월이면 토탈 3백만원을 인당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건비 보태 주는게 낫지 교육비로 3백만원을 인당 6개월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훈련비로 그리 많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채용에 대한 비용을 좀 보조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채용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은 한달에 50만원짜리 교육을 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3백만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특혜를 주는 거지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마는 종전에도 이후로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형편에 교육훈련보조금까지 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건 예산에 안 넣으면 됩니다. 다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인데 일응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안 넣어버리면 이건 빠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은 기업체로 보면은 여수시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씩 주기로 했으면 기업체에서는 그걸 알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몰라서 못시키지, 안다면 그러면 3백만원 교육을 시켜놨는데 시에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 예산이 없으니까 못준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사전에 교육시키겠다고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돼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리 돼 있잖아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리고 이것이 모든 조례가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월 10만원만 보태 준다고 해도 총 60만원 아닙니까? 월 10만원만 준다해도 엄청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들어요. 뭔 교육훈련에 월50만원씩 해갖고 그렇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금액으로 따져보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종전 조례에도 10만원 내지 50만원 주게 돼 있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진짜로 월 50만원씩 해서 3백만원 주기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시도에서 월 10만원 주게 돼 있는 것을 우리시는 월 10만원이 적으니까 50만원 주자 해서 50만원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강행 규정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이하니까 50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지요. 딱 그렇게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하면 월 3백만원 해 놓지 50만원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려면, 조례가 합리성이 있어야지 예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봐 갖고 준다면 기업체는 이걸 보고 월 50만원씩 달라고 그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만원인데 5만원을 준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50만원씩 준다 해갖고 나중에 10만원씩 주고 5만원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실라면 월 3백만원 준다고 그래놓지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좋아가지고 얼른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교육시킨다고 그러면 3백만원 준다 해놓고 월10만원 주면 되지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타 시군 조례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타 시군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맨 나중에 구미같은 1인당 월 1백만원씩 6개월간 6억을 주게 돼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교육비로?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우리가 50만원 이하니까 이하라는 것은 자치단체 형평에 맞춰서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광양, 창원이 저희들과 같이 50만원씩 주고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50만원씩 준게 아니라 50만원 이하인데 말이지요 그 예산에 편성돼 있다 형편이 안 좋으면 50만원 이하로 해서 20만원도 줄 수 있고 10만원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넉넉하게 기분 좋게 백만원 해두지 뭐하러 50만원 했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서위원님, 그 의미는 아니지요. 훈련비라고 해서 기업가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요. 질을 높이기 위한

현곤

서현곤위원

교육훈련비를 주는 것 자체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고용 창출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교육훈련비조차도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자체도 약간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건비하고 똑같은 월50만원으로 준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훈련비 월 50만원씩 줬는데 이것도 3년간 고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지나고 해고했을 때 다시 교육시킬 것인데 어떻게 고용 3년간 고용할 겁니까? 3항에 보면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서위원님 이 조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50%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것은 금액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하로 제한을 했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당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지 얼토당토 않는 실정에 맞지도 않는 그런 금액을 제시하면 안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4조요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만 그럴 게 아니라 내국인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해서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 투자도 일괄처리방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이것은 종전 조례에도 24조가 규정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외촉법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우리가 일반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것까지 규제할 수 없는 거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마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덕수위원님 하십시오.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