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전문위원님 뭐 혹시 검토보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처리사업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우리 월내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근거를 이참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완공되면, 앞으로 완공되면 그 역시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그 잔재물도 앞으로 월내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원안대로 이 내용은 의결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형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조속히 완공해서 우리도 그러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우리가 촉구함은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실 말씀 없습니까?

지금 타지역 시설이 발생한 잔재물 등 그랬는데 타지역 시설 생활 소각장에서 나오는 시설도 포함돼야 하는 것인지 음식물 자원화시설만 나오는 잔재물만 하는 것인지

사실 여기 지금 조례안 내용에는 소각재 협잡물 그 다음에 잔재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소각재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협잡물과 잔재물은 우리 행정용어로써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여기에 소각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이 음식물이 그대로 가정에서 버릴 때 음식물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비니루 조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하면은 뭐 다른 이런 부유물질도 들어가고 해서 그것이 걸러져서 사료화 되지 않고 남은 잔재물 이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 타 지역에, 그러면 보성도 있고 광양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나오는 잔재물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소각, 찌꺼기 소각한 거라든지 생활쓰레기 소각한 것까지 다 받아들일 것이냐

이 내용은 타 시·도에서, 말하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시설 잔재물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음식물류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담양 바이오랜드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음식물을 톤 당 7만9천원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 사업장, 말하자면 그 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것에 한해서 월내매립장으로 반입을 한다 지금 이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음식물폐기물을 담양 바이오랜드가 처리를 하지마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공공시설, 저희들이 만들지 않은 시설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의제화 한다 이런 내용도 거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발생된 소각재는 반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물이 지금 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소각돼 가지고 그 찌꺼기를 다시 반입하는 것

소각하지 않고 잔재물

잔재물 이것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오시고요, 주요내용의 요약분을 보면은 우리 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타 지역의 시설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되기가 쉬운데 실제로 운영조례안을 보면은 지금 조례안 맨 뒷장에 석장 있는 것 한번 봐 봅시다, 이거 우리가 만든 겁니까?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요? 이 운영조례안 이게 지금 개정안이죠?

예.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이렇게 올리면은 원안으로 보여요, 자치입법에 관해서 기초교육을 받으시면은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해서 올린다는 게 나와 있는데, 제목 자체가 개정안이지 안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전체 안이 되죠.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제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구대조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우리 음식물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곳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다시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앞에 요약서를 보면은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설에서 발생한 잔재물 전부를 받는 것처럼 마치 우리 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예.

잔재물 등 그러면 잔재물 말고 또 딴 게 뭐 있나요? 뭐 뭐 있습니까?

잔재물이라면 잔재물 중에서 뭐 협잡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찌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럿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위탁했던 것, 우리 시에서 위탁물량 외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단, 우리 시에서 발생된 양을 위탁했을 때 그 위탁량에서 나온 잔재물입니다.

그 양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계근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 다른 잔재물이 우리 시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발생되는 당초의 양, 원 양이 있기 때문에 원 양에서 수분을 감량했을 때 잔재물이 (청취불능)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 계근을 해 가지고 명확히 나간 양 들어온 양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일단 딴 잔재물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작년 7월 개원해 가지고 9월엔가 여기서 업무보고 받을 때 12월까지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12월까지 요구를 하고 협의요구가 안되면은 다른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4월까지 넘어오는데

예. 그래서 4월 말경에 위원장님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9, 10월 안에는 좌우간 테이프를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가 보완문제가 뭐가 아직도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사항,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보니까 좋다는데 현지를 다 가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어쩌고 그런 문제점이 다 많이 있어요, 하나라도 마음에 썩 드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을 늘리면 더 좋은 시설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 앞에 4대 의회에서 아마 결정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좌우간 차질이 없도록 9, 10월에는 테이프를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런데 6조 이게 왜 폐기물 반입을 지금 월내위생매립장으로만 한가요?

우리 만흥동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관계 서류를 봐 보니까 벌써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중에 지금 현재 만흥동하고 월내위생매립장 시설은 생활폐기물만 반입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작년 12월 16일 자인가 이렇게 해서 도로부터서 일반 사업장폐기물 아까 같이 협잡물 같은 것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만

월내에서만?

예. 월내에만 한정해서

그래서 월내매립장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음식물을 수거해 가고 하는 것은 월내 그 주변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지를 안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만난 위원님께는 서로 상의를 몇 분 하고는 해 봤지마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지금 1청사 옆에 옛날 시장 관사 그 부근을 BTL사업, 민간투자사업 하수관거 정비를 지금 대충 350억으로 대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미터 이상을 굴착을 하고 하수관거를 매설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하수관거를 놓으면서도 다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하고 그 다음에 덤프차로 그냥 석분을 그대로 들어 붇고 노면보다 좀 높게 들어 붇고 포크레인 밖으로 두서너 번 왔다갔다 해 갖고 다지고 덮으고 나가는 그런 현장을 발견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는 밑에 모래를 채우고 30㎝ 이상 채워가지고 다지고 그 위에다가 하수관거를 묻고 그 다음에 기밀시험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보고 만약 새는 것이 나오면은 재시공을 하고 만약 물이 안 샐 때는 비로소 그때 다시 덮고, 덮더라도 30센치 정도를 깔고 다짐을 하고, 진동로라나 다른 선다짐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모래나 석분을 깔고 다시 다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 감독공무원들 입회 하에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BTL사업이 다 그런 식으로 시공을 했다 하는 정보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직접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엉겁결에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덮어놔 뒀다가 저녁에 사람들이 다니면은 위험하니까 내일 파가지고 다시 시공할려고 덮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참 우스운 이야기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다짐을 하고 차바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 인적이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 되고 그럴 것인데 안전조치 하면 되는데 그건 말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어제 오늘 이렇게 수소문 해 보고 현지조사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하는 게 거진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 지도 기밀시험을 해야 하고 타 시·군에 하는 것 보니까 덮기 전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 지를 전부 보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아예 덮어놓고 물이 새는 곳은 화학약품을 갖다가 로봇트 집어넣어 가지고 적당히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는 걸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번도 현장을 안 가 봤는데 현장에도 가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압축, 그러니까 압력 강도시험도 좀 하고 그리고 기밀시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35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인 이 사업이 제대로 가야 되겠고 또 앞으로 내년에 500억이 발주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들었지마는, 차제에 처음부터 이것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경향 각지에서 나오는 부실시공이 여수에서도 계속 반복될 수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오늘 시간 나는 분은 같이 현장도 좀 보고 설명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30분 뒤에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십시오.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BTL하수관거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오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3시 반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5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 송재향 위원 서완석 위원 강용주 위원 강진원 위원 박정채 위원 정병관 (7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종현 ○ 出席公務員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도시미화사업소장 배태영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