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제141회 정례회시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과 강순팔 산건위원장님의 질문사항 2건은 완료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합법적인 포획기회를 제공하여 밀렵을 방지하고 농작물 및 묘지 등 시설 피해를 사전 예방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식물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밀렵 및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피해 신고가 있을 시는 현지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상 야생동물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구호조치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순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렵면허장 신규 및 갱신발급 대상자에게 면허장을 교부하여 합법적인 수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물건에 대해 1월과 7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ㆍ징수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5월과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6월과 12월에 납부 최고장을 발송한 후 재산 조사하여 압류 등 강력 대처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64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등급별로 정기 지도점검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오염 신문고 활성화로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사항을 적극 처리토록 하겠으며, 연휴기간,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에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감시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 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무료 점검 및 전남도청과의 비디오 합동점검을 실시 하겠으며, 환경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민간자율 환경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 처리시설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으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매립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2004년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 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어 2007년 하반기에는 사용가능 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문제점으로는 2005년도에 농촌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년 3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동년 5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 원고가 항소하여 11월 30일 피고인 전라남도지사가 패소 하였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2006년 12월 15일 대법원에 재항고 및 상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순군 폐촉법 조례를 개정한 후 전라남도에 설치승인 재인가를 받는 등 행정 절차를 재판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인근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하여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종합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현장 견학지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한 협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신뢰도 향상과 인근지역 주민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촉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천면 가암리에 지원키로 한 30억원,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 18억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지원사업 세부기준을 확정 시행토록 하겠으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나은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지역 화순읍 감도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호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감도리 주민대책위와 주민지원사업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군 의회 보고 및 협의를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시까지 현 능주, 동복 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용기간 연장 및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으로 재차 분리하여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품은 위탁처리하고 불연성에 대하여만 매립하여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준공시 까지 최대한 사용가능토록 하겠으며, 매립장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 분리 배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의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질오염 및 악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 및 축산 폐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청결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오수 처리시설 215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87개소, 축산폐수 재활용시설 7개소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양계 및 계분 재활용으로 인한 악취 배출원 10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분기 1회이상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취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 시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영산강특별법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5개면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고시면적 50%, 인구수 50%의 비율에따라 면별 배정 하였으며, 주민직접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85만원으로 가구당 균등 지급됩니다.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등 145건에 11억 7,081만 5,000원, 특별지원사업 39건에 3,872만 7,000원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사업 승인 요구중에 있습니다. 사업 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당해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번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언제 모집공고를 했으며, 인원은 몇 명으로 모집공고를 했습니까?

공고일은 3월 5일 변경 공고 하였습니다. 당초 1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금회 현재 6명이 감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6명만 채용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당초 11명으로 공고를 했는데 6명으로 채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점에 대하여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진에서 더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당초에는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2명 있었는데 앞으로 감원할 것을 계상해서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사용 원칙에 대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재 기간제 계약에서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이미 제출 했거든요. 그래서 5월말이면 그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61명인데 61명 그대로 승인이 내려올지, 50명만 내려올지, 40명만 내려올지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감안하여 채용을 해서 채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때는 소송으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사람을 줄여서 현재 결원된 인원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전라남도 각 시군에 시단위에서는 공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는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군단위에서 공채를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채용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처음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행위가 발생하여 군민들의 행정 불신과 군수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자꾸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눈을 가릴려고 하시거든요. 과장님 작년에 교육 가셨을때 서면질의하였는데 그 답변서가 있어요. 그 내용과 비교하면 상당히 틀리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불법으로 투기했을때 처벌량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나, 소각했을때 과태료 10만원 부과합니다.

그러면 불법적이고 지속적으로 몇 년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단속 합니다. 그 부분은 매일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ㆍ단속 합니다.

지금 군에서는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이 언제 종료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능주면민과 한천 가암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능주ㆍ한천 매립장의 매립용량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종합매립장 조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진즉 정비에 들어갔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봐서 그래도 종합매립장 조성이 될 때까지는 매립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언제 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당초 계획은 6월말입니다. 6월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것과 작년 8월에 주신 서면질의답변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드리기전에 전임 과장이신 안태호 과장님과 민원기 계장님, 주낙영 주사님이 2005년 7월에 저희 청년회 간담회에 참석하셨는데 그 때 내용과도 틀리고 제가 확인도 해 봤고, 그런데 자꾸 실무선에서는 감추려하고,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7월 25일, 능주에서 청년회와 간담회시 2007년 6월까지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환경과장님이 답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기간을 6월말, 12월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과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못을 박는다는 것이 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매립용량을 어떻게든 감량화를 하여 1회용품이나 소각이 가능한 것은 별도 분리하여 위탁 처리하고, 음식물도 1년이면 2,000톤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위탁처리를 합니다. 가연성 폐기물도 2,000톤정도 되는데 그런것을 위탁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진즉 포화상태이고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능주ㆍ한천 매립장의 경우 사실 심각합니다. 현장 가서 보면 저 역시 현장 여건을 잘 압니다만 잠을 편히 자겠습니까?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매립장이 조성되면 그 문제는 의원님과 협의하여 주민이 생각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지 면적을 계산해 봤거든요.

예.

1차, 2차를 서류로 검토해보면 2005년 3월에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 3월부터 지금 현재 약 24개월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10개월 이내에는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가암리것을 재시공 하더라도 연말까지 완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법에서 패소당한 내용이 진입로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5만이 넘어버려요.

아니요. 5만 안넘습니다.

5만이 안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따져 볼까요? 왜 5만이 안 넘은가?

아니 뭐 현재…….

예. 좋습니다. 저는 화순군의 가장 현안문제가 가암리를 포함한 능주ㆍ한천쓰레기매립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쓰레기 문제에 매달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석고대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어떻게든 완공을 해야지 예를들어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여 한여름이 돌아왔을때 일주일만 법적 조치를 밟아서 반입 금지를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용량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도에서 추가로 받을때 28,829세제곱미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일 30톤으로 계산했을때 945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2.5년이 계산상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그 양을 작년말까지해서 그 용량대로 한다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연성은 분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처리하기 때문에 배출량은 그렇게 되어도 실제 매립량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20톤에서 25톤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9년정도 계산이 나와요. 그렇다면 2004년 7월 19일부터 계산한다면 2008년 3월까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계산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산에 불과하지 실제 우리가 매립은 고정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평균치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봄에는 적게 나오지만 여름에는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그런것들을 빨리 종합매립장이 건설되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폐기물촉진관리법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매립면적입니까? 아니면 부지면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법적 논란은 있습니다. 매립면적이냐? 부지면적이냐? 그런데 우리는 조성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면적 아닙니까?

예.

자꾸 과장님께서 피해 갈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논하기로 하고.

예.

음식물 쓰레기를 화순군 13개읍면에서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하는데 제 말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음식물은 배출 단계에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13개 읍면중에서 어느 지역이 분리수거가 되고 어느 지역이 안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분리수거는 전 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골지역은 홍보가 미흡하여 실적이 좀 떨어지는 지역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화순읍만 하고,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순읍도 제대로 안될거에요.

화순읍이 많이 합니다.

대부분 많이 할것입니다. 화순읍 지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기 들어와서 포함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은 전체적으로 분리수거가 된다고 가정하고, 읍을 제외한 12개면에서는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조유송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면 지역에서는 사실 이행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화순읍 아파트 지역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군정질문때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송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합쓰레기매립처리장이 완공 되었을때 능주ㆍ한천쓰레기매립장에 기 매립된 쓰레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휴식공간, 체육공간으로 만들것인지, 공원화를 할것인지를 용역을 주어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불가한데요. 이송외에는.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하시다시피 이송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곳에 있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흙은 놔 두고, 잔류 쓰레기는 이송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현재 침출수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전남청, 영산강 환경관리청, 광주지검에서 받은 개선명령서 있지요? 능주ㆍ한천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개선명령서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 좀 주시고,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있거든요.

예.

그것도 서면질의에 보면 나와있고, 전문가 안전진단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가장 시급한 것이 가암리, 능주ㆍ한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간부 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군의원님 질문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는 총 3건이며 3건 모두 완결 되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 입니다 농어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복지에 대한 확대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23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482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595명, 농가도우미 지원 25명 등에게 총 16억 3,400만원을 지원해주어 농가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유야 양육비 및 자녀 학자금 등의 지원을 통한 젊은층의 농촌 거주 유도로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증대 사업 추진과 농업 인력의 육성 등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군비 출연금 4억원과 융자금 회수액 10억 4,000만원 등 총 14억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5년거치 3년상환까지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으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6,000만원 이고, 농협화순군지부에 관리 위탁하여 융자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업의 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재배지를 발굴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1개소, 푸른들 가꾸기 사업 3,800헥타, 토양개량제 공급 3,300여톤,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800여헥타, 맞춤형 쌀 생산 단지조성 50헥타, 친환경 인증 수수료지원 615건, 친환경 농업 농기계시설지원 4개소, 소비자 초청 체험교육 76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50여헥타 지원 등 9개 사업에 40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내 농산물의 이미지와 소비자와의 신뢰도 제고, 노동력 및 생산비용의 절감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쌀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거나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 발생시 그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 보전 등 농업의다원적 기능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6,514헥타에 46억 1,300만원을,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69헥타에 1억 4,000여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870헥타에 2억 6,000여만원 등 총 50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설원예 및 수출농가 육성지원 입니다 시설원예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 농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농산물의 수급안정으로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14헥타의 중앙 사업과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등 3개 도 사업, 시설원예 관비 재배시설, 양액재배 시설설치, 화훼 육묘장 시설,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 지원 등 4개의 군 자체사업에 총 8억 9,3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시설의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수출 불안정 해소 및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과수ㆍ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농업의 구조조정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친환경 농ㆍ특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 23.5헥타, 잠업생산 기반조성 19,000주, 친환경약용작물재배지원 21헥타, 친환경 약용작물 기자재지원 37.5헥타, 인삼생산기반확충 1헥타, 과수친환경기자재지원 56.8헥타, 녹차재배단지조성 4.2헥타 등 7개 사업에 총 12억여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과수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우 개량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우의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선진 축산업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1,020두, 인공 수정료 지원 3,950두, 한우송아지 경진대회 개최 1회, 혈통 및 고등 등록 2,320두, 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 제조 5,474톤, 총체보리생산 기계장비 지원 3대, 볏짚암모니아 처리 비닐 200기, 낙농파출지원 등 총 6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고능력 번식암소 사육 의욕 고취와 우량 송아지 생산 유도로 한우 개량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품질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및 안전 축산물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광역브랜드 3,000두, 친환경꿀벌산업 육성 272개소, 깨끗한 농장가꾸기 22개소,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 23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욕구 충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 사육 환경 개선으로 가축질병 발생 요인의 최소화로 우리군의 현안사업중 하나인 녹십자 백신공장의 정상가동 안정화를 도모하며 군민 보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32회 50,000호,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86,000두, 예방접종 및 부루세라 채혈 10,840두, 가축방역장비 4개소 지원 등의 사업에 총 2억 6,2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가축질병 차단 방역대책 강화로 농가피해 방지 및 주요 가축의 질병 발생요인 최소화로 군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 축산기반구축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ㆍ생활 환경보전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며,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유도키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 10개소, 가축 음용 수질개선을 위한 자화수기 2대, 천적이용 해충구제 130세트, 악취 억제 제품 공급 9.5톤, 양돈 농가 해양처리지원 13,600여톤 등의 사업에 총 4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자연 순환 농업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축산에 대한 이미지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산물 유통ㆍ가공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지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1개소에 7억 2,800만원, 지역특화 사업 1개소에 6억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3종에 1억 3,600만원, 능주 정보화 마을 저온저장시설 1개소에 3억원 등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 농산물 공급의 체계 마련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향 쌀 평생고객확보 지원사업입니다. WTO로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등 농가의 쌀 판매망이 축소됨으로써 민간 수급 조절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90,000포대, 홍보용 샘플 제작 11,000여개, 그리투어리즘 자매결연, 화순쌀 포장재 제작지원 120,000여매, 화순쌀 웹싸이트 유지관리, 대도시 농산물 홍보판 광고임차료 6개소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5억 6,300여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쌀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 함으로써 농가의 판로확충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 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농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직판 및 판촉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축산물의 대외적 이미지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농산물 직판행사 참가 및 수송비 보상 10개업체, 대도시 직판행사 부스 임대료 지원 5개업체, 화순 농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 60,000매, 화순쌀 및 농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 3회 등 총 1,6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판로 확보와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촉 활동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부터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식재료를 전면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 및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키 위한 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129개교 13,600여명의 학생에 대해 사업비14억 1,5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학생들 심신 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재배 농가의 판로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RPC 건조 저장 및 저온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가공 및 포장과정을 일괄처리하여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 및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RPC의 부족한 건조. 저장시설 지원으로 수확기 농가벼매입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RPC 건조 저장시설과 RPC 저온 저장시설을 각 1개소씩 설치하는데 총 8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군비가 1억 1,5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있으니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원료곡의 미질저하 방지 및 계약재배 물량의 확대 등으로 화순 쌀의 이미지 제고 및 부족한 농가 일손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항상 농업인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제일 큰 현안 이슈가 무엇입니까?

현재 생산은 농업인들이 하지만 이것을 농가소득으로 연결시켜주는 유통 판매분야가 제일 이슈로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서도 FTA 문제 때문에 서울에 상경 했다는 우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농사를 같이하는 한 사람으로써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오늘 비감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최근 10년동안 직원들 구성 인원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10년정도라고 하면은 저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있을때는 그 때 당시 산업과 직원이 25-6명정도 있었습니다. IMF가 오면서 상당히 줄어들었고, 제가 작년 7월 30일자 부임해서 왔을때는 20명 정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원이 1명 줄어 들었다가 최근 조직개편하면서 2명이 증원되어 현재 21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산업구성의 추이를 보면 1차산업이 위축되고 소득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원된 것이지요? 그런 흐름으로 쭉 갔었죠?

예.

최근 우리 농업에서 사안별로 중요한 기능 보강을 해야할 부분들중에 하나가 방역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최근 친환경 등 사회적인 문제 제기나 전체 흐름에 비추어볼때, 그리고 우리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생물의약산업, 백신산업 등이 우리 지역에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면 결국은 주변 환경들이 일정하게 청정환경들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 그런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경종 부분이 상당히 전통적이고 재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육류산업, 주로 축산부분이 커지죠? 전체 소득구성에서요?

예.

지금 우리 화순군에 혹시 각 품목별 소득 구성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문별, 예를들어 과수, 원예, 경종, 축산 이런 부분으로 소득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소득 구분은 농업의 각 분야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분야가 35%로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 분야가 20여% 조금 넘고, 경종분야 쌀 농사 분야가 약 25-6%정도 전체 소득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소득 구성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관련 예산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전체적으로 분야별 예산은 빼지 못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기준으로 금년에 11.8%정도 농업 관련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농업정책과 예산은 6.8%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축산, 원예, 쌀, 그리고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경종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작목으로 수도작인 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에 지금은 답리작, 각종 열량이 높은 조사료를 심고 있는 사회적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구성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생축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규모는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재배하는 작물들도 어떻게 보면 원래 목적은 토양개량 차원에서 합니다만 농가에서도 일부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당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렵고요. 조사료 생산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농가의 각종 사료값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농업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통적인 경종 위주의 산업에서 상당히 열량이 높은 육류 공급 부분 등이 사회적으로 점점 확대 되어 가고, 실질적으로 쌀을 대체 할 수 있는 작목들이 정부에서도 권장되어 가고 있는 추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가 전체적인 수요로 보면 경종 중심의 농가가 아직도 훨씬 많고, 똑 축산농가는 대체적으로 아직 규모화 되어 있고, 정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에 비해서 구성된 농가수는 적습니다만 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산업이 창출하는 이윤 발생의 크기에 따라서 투자의 내용도 변화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논을 이용하여 답리작이나 각종 조사료 생산 사업들이 활발하게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화순지역에서는 청정이라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곡해 되면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또는 논에 적극적으로 답리작이나 조사료 재배를 권장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간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녹십자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일각에서 녹십자 백신공장 주변지역 반경 최소 10㎞ 지역에 기존의 축산 농가 또는 양계 농가를 일정하게 이설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녹십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유정란에 대한 특성을 그대로 고유명사화 하기 위해 &&lsquo;백신란&&rsquo;으로 정했습니다. 백신란으로 정하면서 지금 현재 녹십자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 양계 농가가 새로 부지를 선정해야할 위치에 3㎞이내는 다른 양계농가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선정하는 기준으로 3㎞를 했으며, 이 3㎞는 통상 AI가 발생 했을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을 살처분해야 하는 반경입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0㎞이상 이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 분들이 지난 2월부터 3월, 지금 현재까지 1차사업조로 선정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청란으로 하고 있는데 그 3개업체가 관내 9개지역을 돌아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적정 지역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들이 양계 및 부화가 가능한 지역 선정 작업을 축산방역담당을 위주로 하여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경 10㎞내에 있는 기존의 양계시설을 연차적으로 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3㎞이내로&hellip;&hellip;.

그러면 3㎞이상부터 7㎞내에 있는 10㎞까지는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은 AI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살처분해야 하는 긴급지역으로 거리가 이격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우리 기존 양계농가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녹십자에서 요구하는 것은 3㎞내에만 정리를 해달라? 그리고 3㎞이상에서는 잘 관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기본 요구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녹십자와 관련하여 유정란 생산 공급 계약을 맺은 농가가 몇 농가 입니까?

공급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참여한 업체가 화순 유정란 영농조합 1개 있는데 2차 사업자입니다.

유정란 영농 생산 법인이 몇농가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완료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쪽과 가계약만 되어 있습니까?

유정란 영농조합 법인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녹십자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우리 주변 지역 농가들이 유정란을 대폭 공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약을 더 촉진하여 예를들어 한 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유발효과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그로부터 2차적인 어떤 간접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 산업이 우리지역에 들어온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백신란으로 쓰기 위한 유정란은 일반농가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유정란과 개념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균, 무창으로된 유정란이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그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는 생산될 수 없습니다. 백신란 생산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서 일반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할때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일반농가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달걀을 생산하게 되면 무창, 무균으로 생산한 유정란을 부화를 시켜서 11일란에서 백신을 뽑아냅니다. 이와같이 양계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생각하는 유정란 개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이를테면 계란을 생산하는 것이 마치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아주 정밀하고 외부 유해 환경과 격리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가 녹십자와 손 잡고 유정란 공급 생산 계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효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관내에서 양계사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화순영농조합법인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분들도 유정란 생산기술이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 분들이 해왔던 것들도 일반적으로 무창, 무균시설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의 시설과 같은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양계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그래서 녹십자에서 필요한 새로운 백신란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조건들을 만들어 내므로써 농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백신란 생산이 토착화되고 정착되면 그 때는 참여 농가수가 상호 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확대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는 어려울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셔서 저는 녹십자가 우리 지역에 들어 왔다는 것이 단지 전체적인 세수가 확대되었다는 간접적인 기대효과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수익공급 관계, 계약공급 관계를 맺어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농업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농업행정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음 기회에 그런 내용들이 &&ldquo;우리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rdquo;라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4월, 5월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각종 부루셀라, 광우병, 구제역, AI 등이 상당히 창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가?

현재 축산방역관계로 구제역이 중국에서 발생하여 베트남, 북한지역까지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빙기가 되면서 황사로 인한 한반도상의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은 상황실 설치와 추진반 방역 체제를 가동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표면화 되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한국 지역에서 발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활동은 하지 않지만, 매주 수요일 각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일제 소독의 날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34개 방역단을 가동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계절을 맞이하여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구조적인 변경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들어 세계적으로 환경에 비상이 걸려 있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황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구제역이나 지난번에 AI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국경이나 육상을 통해서 우리가 단절하고 검역을 잘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간에 그것이 넘나드는 그런 자연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 각 시군에 우리 축산업무를 보는 기존의 계와 달리 위생, 방역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22개 시군중에서 5-6군데가 가축방역이나 축산방역담당으로 신설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의 규모는 저희들 보다 2배정도이상 가축 두수가 많은 곳이고, 저희 화순군도 지난 3월에 조직개편할 당시 방역계를 신설할려고 여러 가지 모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총원적인 인원 조정 관계, 업무 배분 관계 차원에서 그것이 안되었고요. 앞으로 방역계가 농업정책과내지는 군수님께서도 방역계는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축산 방역관계의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번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 우선 인원 1명을 축산계에 증원 배치 하였습니다. 방역 업무가 좀 더 심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는 해놨습니다.

예. 좋습니다. 날로 환경이 악화되고 우리가 제품을 잘 만들고 농업생산력이 높아져서 공급 능력이 커지는 것도 좋은데, 농업 생산물을 공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이런 환경의 장벽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위생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으면 판매마저도 안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녹십자 백신산업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유치되고 일반화 되면 위생 방역은 비단 가축뿐만아니라 일반 경종 부분도 동일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역량들을 증원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들이 발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산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화순 양계단지 옆에 전남대 화순병원이 있지요?

예.

모든 환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고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화순전대병원으로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양계단지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을 구상하고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현재 양계단지에서 닭똥이나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고 있어서 악취 제거제를 공급하여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동에 있는 양계단지는 이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설 할 수 있을까?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최후의 방법은 이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설비가 만만치 않아요.

예.

수십억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말로만 청정 화순이라 하시지 말고, 사람들이 화순에 문화관광이라도 다녀 갔을때 정말 말로 듣던 &&lsquo;청정 화순이구나&&rsquo; 하는 의식을 그 사람들에 심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곳에서 악취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새로운 병동을 신축하고 있고, 대학교도 전대병원 인근으로 들어 올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그 곳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그 분들에 대한 학업이나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이설은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하여서 양계단지를 하시는 분도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박탈은 못하지만 악취가 나더라도 어느 양계단지를 구성하셔서 그 쪽으로 이설해 주면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설 계획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예산을 마련하여 이설하는 방안,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이설하는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 어떤 들어올 시설이 있을 경우 민자를 통한 방법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15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139회때 제가 질의 하였던 농업진흥지역 조정 계획을 어느 곳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지역이요?

예.

도 단위 말씀 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전체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농림부에서 농촌공사, 농촌종합계획처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요?

예.

용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해 주어야 한다는데 군에서는 그동안 어떤 형평성이나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의견 개진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년초에 나주농업기술원에서 농업정책과장들이 모여 농업관련 지침 시달회의 할때 그 분야가 시군 실정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현황을 알고, 각 면단위를 다녀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방문하여 현황 설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봤을때는 &&lsquo;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rsquo;고 밖에 생각이 안들거든요. 화순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고&hellip;&hellip;.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하십시오.

3월 30일에 농림부 주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와 관련하여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 날 회의 끝나면 지침을 보고 저희들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몇 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도 보면 사십몇억입니까?

직접지불제는&hellip;&hellip;.

46억원정도 되네요?

예.

이것이 가마당 2,000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헥타당 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억원인가 되는것?

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쌀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경쟁력제고사업인가요?

13억 8,000만원입니다. 저도 그것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쌀 직접지불제는 지급한지 오래 되었고요. 단지 쌀경쟁력제고사업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2005년도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씩 주었던 것이 약 14억원정도 되지요?

예. 13억 8,00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2005년도분부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지급되었어요?

금년도는 그러니까 2006년도 농사 지으신 분에 대하여 추경 예산에 도비 4억 9,000만원이 작년 정리추경 뒤에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군비 13억 8,000만원 등 약 18억 7,000만원정도가 이번 예산에 통과되면 4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그것이 삭감 되었지요?

아니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농업인단체와 농업인들께 제가 여러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2007년도 농사분에 하여서 내년초에 지급할 것인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마당 2,000원정도 인가요?

약 3,000원&hellip;&hellip;.

그러면 이것이 콤바인, 트렉터, 이앙기를 갖고 계신분들은 가마니로 주라 할 것이고, 농지소유자는 농지로 주라고 하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조정되어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 농지 6:4로 하여 60%에 해당된 분은 농업기자재를 갖고 계신분들께 공급되었고, 40%는 벼 자체수매에 공급되었습니다. 금년은 작년말 농어민단체에서 도간담회시 3헥타이상 대규모 농가는 배제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고기잡는 법, 소득증대에 관하여 이해를 구하여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매년 이렇게 표도 나지 않는 돈, 실질적으로 주어도 표도 안나지 않습니까? 100가마 해도 3,000원씩이면 30만원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도 자체사업으로 전라남도만 있는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인 농가로 봐서는 저희들도 일정부분 지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도비 40%, 군비 6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군 자체에서 당초 도비 지원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하여 지원을 해오고 있고, 2006년도 농사분, 이번에 나갈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그대로 하고, 농어민단체 협의회를 거쳐서 지원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박광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구내지는 일부 농업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도비를 5억원으로 추산하고 지금까지 지원한 규모 7억 5,000만원으로 군비 부담을 4:6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그러면 약 6억 3,000만원정도가 지금 현재보다 줄어들것으로 하고 대신 그 돈에 대하여는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저희 농업분야 예산으로 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능주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 시설 군비 3억원이 어떤 돈입니까?

그것은 군비가 아닙니다.

작년에 이용섭 행자부장관께서 능주정보화마을을 방문하여 이 돈인데&hellip;&hellip;.

특별교부세입니다.

예. 특별교부세인데 군비로&hellip;&hellip;.

국비로 해서 하는데 예산 편성상 특별교부세는 저희군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현재 부지 선정이 되지 않아서 부지 선정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lsquo;정부돈이면 눈먼 돈&&rsquo;, &&lsquo;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rsquo;고 회자되고 있는 50% 자부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50% 자부담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농림분야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종별로 따지면 거의 100%가까이 되는 사업들이 보조대 자담 비율이 50:50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부담과 관련하여 항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50%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듣고 있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 자담분에 대하여 선지급한 증빙서가 있다든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도입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담을 성실하게 해야 그 사업이 견실시공이나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지, 자담이 안된 상태에서는 부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보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압니다만 농업기반에 투자되는 돈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되 그 시행방법론에 대하여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50% 자담 부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 현금이나 토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창고를 지은다 했을때 토지가 낫다든가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조금 자담은 작목반의 경우 자담분에 대하여 자기들이 출자하여 통장에 입금되면 작목반장이 대표로 그것을 확인후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담범위는 현재까지 농림사업분야에서 토지 매입 비용은 자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각종 사업을 하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친환경 농업분야에서 자담을 인정해주는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이를테면 공동작업으로 했을때 인건비를 자담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금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다소 덜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담 범위에 토지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이죠?

예.

먼저 지원금 50%가 입금되면, 그 돈에다 자기 돈 50%를 한다 그 말씀 이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농민회측에서 지난 2007년 본예산에 농업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만 의회, 집행부, 공신론기관, 농민단체로 이루어지는 자부담 50% 사업을 법적 구속력있는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농업분야 자부담 관계는 일부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정산 결과를 보면 자부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으로 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관행들은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대로 하고 이후에 그런 제도적 시스템들을 개선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서가 틀려도 제가 농산과 행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요?

예.

행정감사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당히 자료요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예.

최근 4년간 법인, 개인의 액수가 큰 순서대로 소재지, 법인명, 대표명, 작목명 등을 기입하여 예를들어 하우스를 지을때 파이프를 얼마에 샀다고 했을때 동종업체에 비교해서 그 당시 가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때도 말씀 드렸는데 저온창고와 곡물건조기가 2006-7년동안 보급된 수를 보면 극히 미약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8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8억원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8억원이면 화순군민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다 줄 수 있습니다. 저온창고, 곡물기. 올해는 좀 늦은감이 있지만, 다음 2008년 예산에는 꼭 반영 해 주십시오.

예. 현재 저온저장고는 금년에 7동이 들어가는데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제시하신 자료와 작년말에 저희들이 소요 판단한 것이 수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곡물건조기 역시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산 배분 차원에서 제가 견해를 달리한다기보다는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농업분야에 와서 보니까 개개농가별로 시설을 요구하는 예산들이 적잖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오히려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투자 운영하게 되는 방법론이 나온다 하면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되면 전 농가에 건조기와 저온저장고를 각기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차라리 그런 시스템을 조금 전 말씀드린 올해는 RPC 계획이 있습니다만 대형 풍력건조기나 쌀 저온저장 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업분야도 방향선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군정질의때 잠깐 건의되었던 화순 인구중 41%가 농업인구인데 3년간 예산을 보면 약 11%입니다. 반복된 질문이지만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적다든가, 노력하신다든가에 대해 주무과장님으로서 간단한게 설명해 보십시오.

예. 농업분야 예산에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농사 전반에 걸쳐 보조금이 안따라간 작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 규모에 있어 금액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보면 작목에 거의 다 보조금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경제기획원 이야기를 보면 농업인 1인당 도시민과 비율을 정했을때 농업인이 13배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다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농업의 영세성을 조금이라도 보살펴주기 위해서는 농업예산 자체는 확대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보면 지역개발 전체 차원에서 이것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때 농업분야가 할 일은 많고 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농업예산 분야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군정질의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말씀 드린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기획실장으로 가기 전에 &&lsquo;2년 남겨 놓고 가기&&rsquo;라는 이야기 한 번 했지 않습니까? &&lsquo;퇴직하기전 2년&&rsquo;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들어 이번에 김종철 실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년전에 기획실장 가실 분을 농산과에서 2년정도 있다 보내면 좋지 않나? 그러면 농업부분 관련 공무원들도 힘이 실리고, 농업인도 긍지를 갖을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고, 웃자는 것이었으니까 웃자는 것 보다도 저는 그래야 좋지 않겠는가? 중앙정부에서부터 굉장히 소외받고 힘없는 곳이 농업관련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1970년대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었습니다. 삼성, 현대가 오늘날 있는 것이 농민의 피와 땀으로 있는 것 이거든요. 저임금에 저고가, 수출둔화정책 하면서 이 날 이때까지 피해 본 것이 농민입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계신 동안이라도 농업에 대하여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개선될 부분 있으면 개선되고&hellip;&hellip;.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는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철 실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만 옛날에 동면장님 하시고 오셔서 농업정책과장님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역시 농산과장님 하셨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중간에 간 것 보다도 기획실장으로 승진하기 2년전에 농산과에 와서 근무하다가 기획실장이 퇴직하면 가야지 농업예산도 많이 세우고 힘도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연결이 되면 그 당시가 전관 예우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있다가 가버리면 그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예.

정형찬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에 서울사무소 예산 올린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 용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님! 실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서울사무소 개소와 관련하여 맨 처음 전완준 군수님께서 그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검토를 했는데, 22개시군중에 16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그 주된 업무는 시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각종 정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경우는 질문하신 의도가 그러신 것 같은데 농산물 판촉, 농업이 주가된 군에서는 농산물 판촉, 지역 특산물 판촉 활동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그런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부처와 연계, 정보교류도 있습니다만 큰 뜻이 농산물 판촉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 그런 인력을 앞으로 채용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실장님 훌륭하셔서 본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그 내용을 간파하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 예산이 배정되어 의회 심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가령 서울사무소가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 화순의 농특산물 직판장 있죠?

예.

그것과 연계하여 이제 화순군도 대도시권에 고향의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직판장 하나 정도는 시행할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이번에 예산 배정이 올라 와 있기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화순군 농특산물에 대한 직판장도 연계하여 우리 과장님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ldquo;농축산물 유통이 가장 큰 문제다&&rdquo;고 서두에 말씀 하셨는데 특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된 사업중 대표적인 예로 파프리카 가공 공장, 뽕잎 가공 사업 등이 민간적 자본보조로 설치 되었는데 진행 상황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프리카 가공 공장은 기계 설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완료 및 지속적 관리를 하여 건전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뽕잎차 가공 공장은 현재 완료되어 뽕잎이 생산되면 본격 가동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수수 가공 공장은 현재 도암에 설치되고 있는데, 4월중에 옥수수 박피 기계를 수입 설치되면 올 해 옥수수 생산량부터 포장 가공을 비롯하여 각종 가공 활동을 하여 상품이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난번에 박광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경영컨설팅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예산과 관련하여 경영 컨설팅에 있어서 도 지침이 가공 공장 생산자단체법인은 2억원 이상의 매출이 있을때 컨설팅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기전에 금년도 운영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 자체 예산이라도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가공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의 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의지가 잘 관철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와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중에는 사업비 전액이 공사에 투입되어서 완공되어야 할 것이며, 완공후에는 그 용도에 맞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양정열실장님께서 &&ldquo;서울 사무실 개소식에 따른 농산물 마케팅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하겠다&&rdquo;고 말씀 하셨죠?

예.

지금 마케팅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에 농산과와 논의가 있었습니까?

논의라기 보다는 서울사무소 개설할 때 농산분야와 관련하여 어떠어떠한 것이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어쨌든 마케팅 인력을 투입하고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농산과장님께서 주 업무를 보셔야 할 것인데, 절차가 무엇인가 잘 못 되어 있지 않느냐? 먼저 농산과장으로서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산과의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lsquo;그것이 필요치 않느냐?&&rsquo;라고 먼저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사무실이 당초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를 할때는 타 지자체들이 중앙부처와 관계 개선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곳에 갑자기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 왜 부적절하냐? 지금 타 지자체들이 서울에 많은 농산물 직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적자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적자 손실을 내는가? 하는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이 반영되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때 추진하는 것들이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서울사무소의 궁극적인 최초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니까 단순 목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보면 전시ㆍ판매 위주가 된다고 하지만은 중간에서 소비자단체와 중개ㆍ알선 해주는 그런 계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분야에서는 그렇지않아도 중앙단위에서는 전라남도 화순군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화순 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데 다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원래의 궁극적인 최초의 목적보다는 부가적인 목적까지 병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고 개설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군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 했던 부분을 지금 한 마리 토끼도 잡기 전에 두 마리를 같이 잡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은 지금 타 지자체가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가 기 시행해 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이것을 병행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무작정 계획만 세워 놓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서울에 어떤 유통업체에서는 저에게 &&ldquo;화순에 매장을 무료로 임대 해 주겠다. 대신 화순군이 그 매장의 일정 평수를 이용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rdquo; 하는 부분을 저에게 제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추진할때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사전에 논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지, 또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동을 하여 예산을 삭감하면 꼭 의회는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발목만 잡으려고 한다. 따라서 저는 이번 추경 예산에 마케팅 부분을 우리는 심사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산과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대로 먼저 했던 시군에 대하여 문제점 현황을 분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를 보면 녹차 재배단지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산과장님께서는 녹차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소득과 연계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 재배단지가 들어 있는 것은 금년에는 신규 식재사업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에 이양 묘목 식재했던 것이 고사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어 금년에 반영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녹차산업은 현재 보성을 중심으로 여러군데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녹차에 대한 비전 제시에 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도에서도 현재 녹차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면적 확대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 이월분만 하고 신규사업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시가 내려 왔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언론 또는 방송을 보니까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녹차 생산단지가 보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성에서도 현재 판로가 막혀서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화순에서 녹차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환경적, 지역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국산 녹차는 5,000원입니다. 커피는 4,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안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음식 문화를 보면 제가 책을 봤는데 3,000불세대에서는 배고픈 세대이기 때문에 양으로 먹습니다. 배가 부르는 것. 그러나 7,000불세대, 10,000불 세대가 가까워 오면 양으로 먹던 것이 질과 맛으로 먹는답니다. 질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맛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15,000불세대가 오면 음식문화가 바꿔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멋과 분위기로 먹는답니다. 향기로 먹고요. 그래서 요즈음 텔레비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비빔밥도 꽃잎 비빔밥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또 새싹 비빔밥이 유행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잘 나가는 커피숍 가서 보면 커피 안마십니다. 소위 아는 꽃잎차를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허브차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음식문화도 국민 소득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과연 우리 화순에 녹차 단지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보성에서도 현재 녹돈, 녹우, 녹차탕 등 부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녹차 시장이 좁아서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지리산 녹차, 하동 녹차, 아시다시피 손으로 딴 우전차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순 녹차단지도 제가 볼때는 반드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음식문화가 바뀌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런 것을 내다 보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정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보충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민간보전적 부분 50%, 또는 20% 이 부분도 적당하게 넘어갈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업을 신청한 분을 보면 자기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겠습니까? 우리 농업부분 예산을 보면 지원 안된 곳이 없습니다. 골고루 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된 자금이 정말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산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7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 총 정원은 22명에 현원은 2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2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4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조림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추진으로 산주의 소득증대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193ha에 367,200본을 리기다 수종갱신 지역과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으로 추진하고, 참나무맹아갱신 32ha에 16,000본은 참나무 표고자목 벌채지에 실행하겠으며, 수원함양 조림 10ha에 50,000본은 주암댐, 동복댐 주변에 맑은물 공급을 위한 활엽수 조림으로 추진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19ha에 22,500본은 주요관광지, 도로변 등 가시적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적지 적수 조림 원칙에 따라 조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로 발휘 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생태적 숲가꾸기 추진과, 산림소득 작목 파종으로 산지이용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숲가꾸기사업 1,070ha를 사업별로 밀생임지 중심으로 적기에 추진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토록 하고, 댐 주변 숲가꾸기 사업 1,500ha는 주암댐 주변에 산림자원화 지원단을 활용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녹색댐 기능을 강화하고, 숲가꾸기 산물을 톱밥, 칩으로 생산 축산농가와 시설원예 농가에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더덕 도라지 등 710ha의 산림소득작목을 숲가꾸기 지역에 파종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57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로수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인돌 마라톤코스에 메타쉐콰이야 46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배롱나무 특화거리 확대를 위해 이서면 묘치제～읍애리간등에 1,500여본의 가로수 신식과 화순온천 진입로변에 청단풍 440본을 보식하고,관내 51,000여본의 가로수에 대하여 수관 전정,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 숲 조성입니다. 기존녹지와 연계한 휴양 및 휴식공간을 조성 군민과 병원 이용자의 편익 및 보건향상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전남대병원 후면 일원에 전국 최초로 환자 중심의 치유숲을 조성 환자와 보호자 등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또한 화순읍 다지리 주요관문로 등 녹지대에 아름다운 숲을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만연산지구 지역특화 숲 조성 사업입니다. 루사 태풍 등으로 파괴된 산림을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지역특화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수만리 산184번지 등 일원 147ha에 건강치유숲 10ha와 생태습지 조성, 숲가꾸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부대사업으로 탐방로 0.9km와 휴게 편익시설 13종 등을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2008년 12월말까지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역특화 숲 조성으로 군민들 여가 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자연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10ha는 육송림지대에 추진하고,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 300ha는 해송림지대에 추진하겠으며,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440ha는 가로수, 가로화단, 소공원 등에, 밤나무항공방제 700ha는 밤재배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농약대를 지원하는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림병해충으로부터 보호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현대화와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2007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으로는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와 개인진화 장비 등 7종의 진화장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우리군 처음으로 입산 인구가 많은 주요지역 1개소에 산불예방 무인 방송기기를 조기에 설치 운영 하는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천운산, 별산 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 입체적 감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57명의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을 확대 운영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많은 청명, 한식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산불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조심에 대해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화순군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협조를 받아 &&ldquo;산불조심 8만명 군민서명운동&&rdquo;발대식을 지난 3월 20일 만연산에서 개최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 합니다. 14쪽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기존 등산로에 대한 정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문화를 정착 하고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하여 산행인구 유입 및 군민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명산 13개소에 대한 등산로 107km를 수시 점검ㆍ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문화를 정착하고, 정부의 숲길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GPS장비를 이용하여 관내 등산로의 위치, 거리 등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ldquo;국가 등산로 네트워크&&rdquo;구축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등산로와 명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등산인구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573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군이 1,165본으로 약 10%에 해당됨을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외과수술 17본과 콘크리트 등 생육장애물 제거 5본 등을 현지 여건 등을 감안 가장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보호수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 허가지 관리로 토사석 채취 4건과 광산개발 산지전용 46건 등 총 51건에 1,177,434㎡의 허가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규모 산지전용 허가지 중간복구 이행과 자연 친화적 적지복구를 추진하여 자연생태계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공유림 관리입니다. 공유림이 공익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대부지 1,729ha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화순읍 유천리에 소재한 군유림 대부허가 종료지에 대하여 군민 쉼터를 겸한 자연생태 복원 계획을 수립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확대재배 입니다. 우리군 동복면 유천리 모후산이 우리나라 고려인삼 최초 시배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라남도 산양삼 재배 5개년 계획에 따라 2006년 7월에 우리군 산양삼 확대재배 계획을 수립하고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사업과 우리군 대표 특산물 육성 으로 전국적인 인지도와 군민 소득증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려인삼시배지 복원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 드리고, 고려인삼시배지 복원사업 10ha는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28ha를 전라남도로부터 보조 받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지원 단비를 조정하여 62ha로 산양삼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종자와 묘삼 구입, 재배, 유통 등 단계별로 산양삼 생산자는 정부가 지정 고시한 조사기관에서 연근검사, 농약검사 의무실시 등 철저한 생산 이력제를 실시 청정 산양삼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소득증대사업입니다. 웰빙붐으로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사 1,600㎡는 표고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밤나무 작업로 등 3개사업은 밤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규모, 생산량 등을 심사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과 화목겸용 보일러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산약초 재배단지는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방향으로 품종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도사업 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조성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존임도에 대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설임도 2.0km는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완결 위주로 추진하고 구조개량 사업 4.0km는 기존 임도시설지중 주민 활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임도보수 12km는 측구 정비 등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마기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천자연휴양림 순환 임도개설도 조기에 추진 완료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과 새로운 녹지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조성사업으로 만연제 호수공원내 화장실을 신설하고, 청풍면 세청리와 도곡면 천암리에 소공원을 조성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시범꽃길 5개소는 가로화단 등 관내 전 녹지를 대상으로 시범꽃길 5개소는 주민 소득과 연계한 사업으로 별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로는 소공원 가로화단 등 관내 전 녹지를 대상으로 수관 전정, 잡초제거, 추석절을 전후한 도로변 풀베기 등을 중점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보다 철저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관리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지 사방 등 3개사방사업을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이 최적지에 선정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산지유역관리 사업은 화순읍 수만리 지구에 산림청 국비를 지원 받아 전라남도산림환경 연구소에서 2006년도에 기본계획 및 설계를 추진하였고, 2007년부터 2008까지 2년간에 걸처 14억 7,000여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의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공간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자원 개발로 경영수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휴양림 숲속의 집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고, 한천자연휴양림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숲속의 집 등을 조기에 보수하여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 인터넷 예약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내 백화점, 기업, 학원가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휴양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양질의 산림자원을 이용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여가 활동 유도와 산림내 휴양공간 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동구리, 만연산, 화순전대병원 주변 등 최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하반기중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편익시설로 안내시설과 음수대 등이 있고, 체육시설로는 그네, 철봉, 건강지압로 등이 있으며, 교육시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다른 일로 보고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한두희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요즈음 한과장님의 우리 지역 가로수 조성이나 각종 육림 사업에 애정과 관심이 많이 묻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 쌓이면서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굳이 모후산권에 대하여 말씀을 한다면 일명 모후산 프로젝트라 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6-7개과가 업무에 연관되어 추진하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시책을 구상한다고나 할까요. 덧붙여 말씀 드리면 저희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후산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시책사업을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고, 특히 작년에는 댐 주변 숲가꾸기 사업을 저희군과 곡성군, 완도 수목원이 산림자원화지원단이라는 것을 지사님 특별지시로 사업비를 배정 받아 주암댐과 동복댐 주변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00여㏊를 했고, 금년에도 1,500㏊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보시면 숲가꾸기를 하고, 소득 작목을 도라지, 더덕, 고사리를 숲가꾸기 하고 난 적지에 소득과 연결하기 위해 작년에 70㏊를 했고요. 금년에는 710㏊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암댐 주변에 유지가 널려 있어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주암댐 관리단과 영산강 유역청과 협의하여 양묘단지도 만들고, 볼거리 제공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창포단지도 만드는 등 계속하여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누가 무어라 해도 숲 가꾸기 등은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인삼 시배지는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ldquo;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모후산이 고려인삼 시배지인데 정말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rdquo; 산림 관련 계통을 통해서도 4-5년 전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질책이라 할까? 자존심 상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고려인삼 시배지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모후산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2006년부터 박준영 지사님의 계획에 의하여 전라남도에 산양삼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곁들어 저희들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67-8㏊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을 해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도 간단히 물어보고 과장님도 가능하면 묻는 질문의 요지에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고려인삼 시배지, 산양삼 재배 등이 전체적으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구상하게 된 기본적인 어떤 동기 유발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 맞는 말이지요?

거의가 아니라 저희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적으로 고려 인삼 시배지가 모후산 프로젝트를 탄생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려 인삼 시배지가 역사적 가치 우리 지역의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성, 어떤 기념비적인 사업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 사업이 그 조건과 필요에 걸맞게 사업이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것과 연동하여 고려인삼 시배지를 복원하고 그곳에 산양삼단지를 조성하고, 그 주변 환경에 여러 가지 레저 시설 등을 거의 500-6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한다고 했을때 그것이 갖고 있는 경제성에 대하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견해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야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저희 분야를 말씀드리면 고려인삼 시배지를 복원하여 우리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전국에 산양삼에 대하여 화순의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시책 사업은 모후산 시배지 복원과 상관없이 산양삼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을 짧게 해 주라 해서 그렇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 인삼하면 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양삼하면 화순 아니냐? 내심 욕심은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산양삼은 전국 약 1,400농가에서 1,000㏊를 재배하고 있고, 단위면적으로는 경남 함양군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하면 &&lsquo;전국에서 단위 면적도 우리 화순이 가장 많을 것이다.&&rsquo; 그렇다면 고려인삼 시배지로써의 산양삼은 우리군이 주도권을 잡지 않겠느냐 그러한 각오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lsquo;산양삼&&rsquo;이라는 표현보다 일상적으로 &&lsquo;장뇌&&rsquo;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그러나 산양삼과 장뇌라는 것이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때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장뇌, 산양삼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산림청에서 2005년도에 통일을 하자고 하여 2005년 12월 산림청에서 &&lsquo;장뇌&&rsquo;를 포함하여 &&lsquo;산양삼&&rsquo;으로 통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식재되어 있는 산양삼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출시 되는 시절과 전체적인 산양삼의 수요량 등 이러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시장까지는 예측하겠습니까만 제가 엊그제 군수님 모시고 서울 인삼공사를 다녀왔는데 그 곳 사장님 말씀이 홍삼제품 2008년 목표가 1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것이 금액으로 하면 약32%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시장에서 점유한 것은 한자리 숫자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인삼이 국제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농약이 중국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보다 학자들간에는 다릅니다만 60-70배가 된다고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려인삼의 인지도가 세계시장에서 소비가 축소되고 학자들은 6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양삼은 올 해 말까지 산림청에서 제도정비를 하여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자에서부터 판매까지 철저하게 연근검사, 농약검사, 성분검사를 하여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통자체가 안된다는 법을 금년말까지 체계적으로 정립할 계획이고요. 저희군에서도 25농가정도 약 72㏊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이 농가에 철저하게 산양삼에 대하여 토양검사 및 농약검사를 하여 이력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삼에서 어려웠던 것이 산양삼으로 만회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양삼이라는 것이 일단은 산양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질을 가지고 있는 산주, 그리고 재배기간이 장기화 되므로써 회전 주기가 상당히 길다는 점, 그러면서 생산에 필요한 자본들이 일관되게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어볼때 지금 여기 추진방침에 보면 &&lsquo;우리 군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을 한다&&rsquo;고 하는데 이런 특성에 비추어 볼때 우리 지역에서 일반적이고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여 소득을 올리거나 일반적인 특산물로 육성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지역구인 파프리카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양삼 재배지는 엄격하게 재배 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하여 소득년도까지는 10% 생산이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56,000개를 파종하여 10%만 소득년도인 2008년 내지 2010년도에 하면 계수적인 약 3억 6,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이 56,020㏊정도 되는데 이곳을 나름대로 방위 등 조사를 해보니까 1,500여㏊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 산양삼 재배 적지라고 잠정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곳은 부재산주도 있고, 산림청 소유, 개인 산주도 있습니다만 그 곳에 재배하는 과정은 산주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대 재배를 약 20여농가 하고, 기왕에 하고 있는 25농가 등 2010년까지 확대 재배를 하면 우리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여 농가가 적다고 하여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이윤을 최대화 하는 경제법칙에 의해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정형찬 의원님이 모후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의 소유 관계, 예산의 소유 관계 등을 규명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도ㆍ군비 등 예산이 여기에서 계속 살아 오면서 농업을 소득으로 하여 살아가는 우리 일반 농가들에게 배분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지역에서는 이를테면 이미 정상 궤도에 있고, 자본에 어찌보면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소수에게 이런 것들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소수의 부의 편중, 소수의 예산의 집중 등이 가져올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초기단계 이므로 선도농가를 집중적으로 몇 농가를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외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3농가가 있습니다. 굳이 말씀 드리자면 대성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최동임 회장님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이전에 자기 나름대로 저에게 말씀 하시기를 1,000만본을 식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바가 없고, 저희들이 계수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아아스텍의 한상원 사장님이 구례리에 약 50-60만평 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한 분은 무등산 줄기에서 하고 있는 등 이렇게 3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자발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영세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인력도 없고, 재배 적지도 없는 등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잠깐 묻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동복댐 주변을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까?

댐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내려 올때부터 그렇게 목이 정해재 내려 온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지역에서 그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사업보고를 하였습니까?

저희들이 숲가꾸기 자원화지원단이 앞서 보고 드린대로 3개군이 댐 주변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작년부터 세웠습니다. 그것이 약 7,700㏊정도 됩니다. 주암댐과 동복댐 주변에. 그래서 산림자원화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일반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숲가꾸기 사업은 관내 어디든지 할 수 있고, 이왕이면 산림자원화지원단은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그 쪽 숲이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고흥으로 내려가는 15호선, 29호선 국도를 중심으로 서부쪽과 동부쪽 숲의 생태가 다릅니다. 이서, 북면, 동복, 남면쪽은 활엽수림과 육송림이 많고, 서부쪽에는 해송림이 많은데 그 곳은 깎지 벌레가 한 번 쓸고 가서 숲의 상태가 조금 빈약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중장기적인 숲가꾸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5개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댐 주변 숲가꾸기가 아닌 다른 일반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소득작목 파종 부분은 전 면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나친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후반기부터 갑자기 우리 지역에 산양삼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후산이 산양삼 재배, 고려 인삼 시배지 복원과 더불어 모후산이 우리 주변의 화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어떤 사업이든지 지나침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해야 그 사업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산양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여 우리 소규모 농가들에게 소득사업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대규모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선도적인 기능을 해주므로써 그것을 배우고, 나중에 어떤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그 내용이 침소봉대되어서 전체 사업의 경중 완급을 못가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과 연동하여 여러 부대사업들이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적재적소대 쓰여져야 할 예산들이 균형감각 없이 쓰여질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우리 지역의 숲가꾸기, 만연제 생태공원 조성 등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일들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봐도 대단히 쾌적하고 좋은 환경들을 많이 만드는데 앞장섰는데 이런 일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그래서 과장님의 그런 업적이 손상됨이 없이 경중 완급을 잘 가려서 이 번에 이런 숲가꾸기 사업 등이 모든 사람들의 환영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합니다. 열심히 해서 군민에게 정말 누가 되지 않고, 공직 생활에 허점이 남지 않도록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지적 하셨는데 현재 유마사 쪽에 생태파크와 연계되어 문화관광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어서 사회를 맡지 않고 밖에 누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lsquo;연꽃단지 및 축제광장 조성사업 추진&&rsquo;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마 프로젝트 용역도 사실은 끝나지 않았는데 연꽃단지 축제광장 조성사업 추진 예산이 올라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4대때 만연사 밑에 연꽃단지를 만든다고 산림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부당하다하여 제가 총무위원회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용역도 끝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연꽃단지 축제광장 조성사업 추진이 또 9억원이 올라 왔어요. 이렇게 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이 예산을 올려야 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그래서 연꽃 심어 놓으면 좋지요. 만연사 밑에 했다가 1억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번에 또 이것이 슬그머니 유마사 쪽으로 자그마치 9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산림과 관련하여 만연사 밑에 1억 5,000만원을 올린 것을 삭감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연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22명이나 현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2차 정례회의때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취임이후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고 하였는데 사용한 이유 1건에 대하여는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 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차도와 인도, 횡단보도, 사거리 주변 등 주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노점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단속 지역으로 화순읍 광덕택지 지구인 부영 6차부터 미륭아파트 구간과 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광덕택지내 파손된 가로분리대를 보수하여 차량 및 손수레 이용 노점 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야간 주민보행과 차량통행의 가시거리 확보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총 9,000만원을 투입 오지 및 우범 지역부터 우선하여 가로등 100등을 신설하고 노후가로등 50등을 교체할 예정이며, 화순읍 일원 가로등 선로중 노후화된 2개지구의 선로를 2,400만원 투입하여 보수하고, 민원이 접수된 농작물 피해 가로등에 대한 무선점멸기 100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에 설치된 가로등 중 고장 가로등의 조속한 보수체제 확립을 위해 춘양, 이양, 동복면 등 3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하여 고장신고 즉시 지체없이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애로구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14호선인 이서 보월 도로개설 등 4개소에 총사업비 16억 4,900만원을 투입 1.3㎞와 이양 매정～연화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등 3개사업에 14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1.6㎞를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공정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현장 지도ㆍ감독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간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 입니다 기존 도로중 위험지구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 등 총 247개 노선에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덧씌우기, 도로 소파보수 및 차선도색 등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도로의 기능을 보존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차량의 통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순～한천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을 투자하여 화순～한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로써 화순읍과 한천면간의 균형개발을 유도하여 교통편익 증진 및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11호선인 본 도로는 총사업비 165억원 중 2005년도와 2006년도에 66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총연장 7.15㎞ 도로와 교량 2개소를 2009년 준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지구로는 2007 봄마무리 지구로 도암면 정천지구 23㏊와 도곡면 덕곡지구 16㏊ 등 총 39㏊로 작년도에 6,2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정개발 및 농로 확ㆍ포장 등 이용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고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풍년농사 기반구축을 위해 노후ㆍ취약 수리시설물을 개ㆍ보수하여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36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수리시설의 보강 및 보수와 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 등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점검 강화는 물론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마을 및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과 연계, 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민생활 편익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및 친환경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지구인 춘양면에 16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운주권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공모를 통해 읍ㆍ면당 1개소씩 13개읍ㆍ면에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은 4개소에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거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화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암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총 사업비 44억 3,800만원으로 2006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수 및 도로공사 등 일부 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조물공 및 그라우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착오없이 추진하여 농업용수 확보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이양면 등 4개면에 농로 및 용ㆍ배수로 설치 등 9건에 총사업비 34억 2,8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중 군비부담금 9억 2,500만원 중 8억원이 미확보되어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자동차운수사업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불법 방치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운수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9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원을 지원하고 버스승강장 10개소 설치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에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관내 29개의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와 80개의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전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모범운전자 3명을 연말에 포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보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총 8개분야의 교통시설물을 총사업비 3억 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와 정비로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들의 안전보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와 무질서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의 기능회복을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호아파트에서 고인돌공원 5거리와 군청 주변에서부터 경찰서 4거리를 중점단속 구간으로 설정하여 집중단속하고, 특히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반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하여 향청리 공영주차장 3차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불법 주정차 해소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도, 인도, 횡단보도 및 사거리 주변 노점 행위 집중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노점상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으로 기능직 1명 있고, 공익근무요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하고 같이 합니까?

노점상이요?

노점상과 주정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노점상은 행정직 1명과 일용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와 혼동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의 경우 차도, 인도를 점령한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한 쪽을 단속하면 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단속반이 지나간 후에 다시 펴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화순5일시장의 경우 시장 상가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5일시장의 경우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노점상 신고 접수된 것이 몇 건입니까?

현재 노점상에 대한 신고는 서류상은 없고, 전화상으로 많이 옵니다. 전화가 오면 그 때 그 때 바로 조치해 드리고, 우리가 오전, 오후 지속적으로 하고 공휴일도 5일시장은 나와서 노점상과 주정차를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다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광덕아파트 지구는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 인도에 천막노점상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천막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천막 바로 앞에 주정차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주민들은 차도로 많이 다닙니다. 사실은 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속 자체가 근무시간때의 단속이 아닌 퇴근후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한다든가, 주말 단속반을 편성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별로 구간제를 운영 해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운영을 했고, 실과별로 하는 것도 자기 일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건설과 직원이라도 편성하여 근무시간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일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화순경찰서 사거리에서 중앙병원 사이 양쪽으로 약 100여 명 이상 노인들이 각 면단위 시골에서 나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 쪽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다시피한 도로에 인도에 놓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차도로 다닐 수 밖에 없고, 차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것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부분도 5일 시장이면 아침 6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우리 주정차와 노점상 직원들이 일찍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노점상들,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노인들이 갖고 나온 노점상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까지 침범해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 안, 하수구 있는 부분까지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고 가면 바로 또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성과가 있지, 일시적으로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들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주변에도 전라남도 각 시장으로 다니는 차떼기 노점상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천막을 쳐 놓고 인도에 노점상을 펴 놓고 차도에는 현대병원에서 화순교 다리까지 4차선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인도에도 노점상을 깔아 놓고, 차도에는 차를 대 놓고, 그러다보니까 4차선 도로에도 실질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일 시장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사진을 다 촬영 해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진을 15장 정도 촬영 해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지역 상인들 보호차원에서도 차떼기 노점상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단속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서 교통행정계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경찰들 나와서 있으면 얼굴만 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등 다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런 부분은 추진계획을 다시 세워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말로만 되어 있지 만연초와 제일초는 초등학생 수가 약 3,000여명 됩니다. 화순초 1,700여명, 오성초 600여명 되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생 오천구백 몇 십명중에 우리 화순읍의 초등학생 수가 5,200-5,300명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순읍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말로만 되어 있지 등굣길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주정차 단속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요?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으로 지정된 구역은 만연이나 제일초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초등학교 앞 입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연초등과 제일초등학교 앞에&hellip;&hellip;.

그 부분은 선만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초등학생들 등교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하는 것은 현재 국도변 지방도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가지가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만연초등학교와 제일초등학교 등굣길에 보면 한 차선은 주차가 계속 되어 있고, 또 인도라고 세워진 부분도 개구리 주차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많은 글이 올라와 있고, 또 엊그제 신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화순에 대해 나온 것 보셨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등ㆍ하교 할 수 있고,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집에서 편안하게 어린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내에 있는 화순중과 제일중 학생수가 약 2,000여명 됩니다. 광덕지구에서 70여%가 그 쪽으로 등ㆍ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덕지구에서 그 쪽으로 군내버스 노선 체계가 잘 안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침에 20분 간격으로 두 번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버스가 화순슈퍼에서 시작하여 광덕택지, 우체국 앞,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능주가는 노선 152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주로 가는 노선에서 화순중, 제일중학교를 택지에서 가는 것에 대하여 차량으로 통학하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군내버스가 두 번 운행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는 200번. 200-1번. 전대병원으로 해서.

그 쪽만 두 번 왔다갔다 하는데 그 두 차량을 놓쳐 버리면 아이들이 아침에 지각을 많이 하고, 택시를 많이 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순중과 제일중학교 아침 등굣길을 보면 그 쪽에는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아이들을 등교 시켜주기 때문에.

일심리 3구인가 4구에서 전대병원을 경유하는 노선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노선은 현재 200번이 다니고 있거든요. 한 시간에서 40분정도 간격으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hellip;&hellip;.

군내버스 조정 부분이 사실은 화순역이라든가 서면쪽에서 화순 전대병원이나 광덕지구에 쇼핑을 하러 온다든가, 또는 광덕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화순역 등 서면쪽으로 갈 때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버스를 증원 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화순군내버스 55대가 화순군 전체를 운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대하여 엄청난 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5대의 버스를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에 다 집어 넣어 줄 수 없습니다. 현재 군내버스 예산이 적자이기 때문에 감차를 해주라고 계속 요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한 시간이 필요없는 노선은 우리가 버스노선을 조정 할때 검토 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