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제14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집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봄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차고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제148회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014동계올림픽 유치염원을 담고 IOC평가위원회의 북평면 중봉지역 실사를 군민의 뜨거운 열기로 완벽하게 치러냈습니다. 아울러서 IOC 실사단 맞이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셨던 군민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완벽한 실사준비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였던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차원에서 추진한 거리 릴레이 홍보캠페인 등 동계올림픽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7월 4일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결집된 군민의 저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유치소망이 멀리서나마 IOC위원들의 가슴속에 전해지리라고 믿으면서 과테말라로부터 반드시 승리의 함성이 울려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지원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으며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선진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봄철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14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관구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도암댐 문제 조속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그리고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정선아리랑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안 조례안,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3월 22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8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관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정선아리랑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김관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정해룡 의원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안은 폐광카지노의 설립배경과 긍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사회적 부작용 문제와 규제에만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곧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대 명제는 소리없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고원관광휴양도시로서 거듭나려는 지역주민의 희망은 물건너 갈 것이며 2015년까지 특별법 연장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개발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같이 온 정성과 힘을 합하여 폐광지역을 가족종합관광휴양리조트로 만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통법이 강도 높게 시행되고 강원랜드에 대책없는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폐광카지노사업을 완전히 고사시켜 지역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의 강원랜드가 있기까지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하여 일궈낸 폐광지역주민들의 열망과 희망에 족쇄를 채우는 제도이기에 2015년 폐특법 만료시까지 적용대상에서 전면 유보할 것을 5만 군민과 함께 정선군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성명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에 대해서 정해룡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암댐 문제 조속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강환명 의원입니다. 도암댐 문제 조속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은 1990년 축조되어 전력생산의 당초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하천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홍수피해 가중 등 끊임없이 주민들을 괴롭혀 왔으며 2001년 정선군의회에서 도암댐 방류 중단 및 수질개선 요구를 필두로 정선을 비롯한 강릉시, 영월군, 평창군 등 4개 시군의 주민들이 강력한 도암댐 해체 투쟁을 하여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도암댐 홍수조절용 기능전환 결정 및 수질개선 등 후속조치 강구를 결정함으로써 산업자원부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동강 상류에 탁류도 아닌 그야말로 썩은 물을 방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동안의 과정들을 믿고 기다렸던 주민들에게 불신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암댐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미 발전기능을 상실한 도암댐의 후속조치를 연내에 마무리 해 줄 것을 5만 군민과 함께 정선군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성명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에 대해서 강환명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