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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본회의2007-03-26

이흥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호

구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이흥재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회의의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실· 과· 소 직제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을 위해 500여 공직자가 정부시책과 주민을 위해 고생을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으로, 모든 군정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임한다면 좀 더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천재지변도 평소 재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면 그 피해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총액제 시행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관광경제과에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전략은 무엇인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준용하천, 소하천에 잡목과 토사가 적체되어 있어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천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철원군 관내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 현황 및 대기소 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은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 과· 소에서 큰 시각으로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실과소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인건비 총액제 시행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72명이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명확한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로서 3월말경 시· 도단위 담당자의 인력관리 대책에 대한 합동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4월중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해소 및 처후개선 마련 등 관리대책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향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는 각 실과에서 형편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사업 기간동안 일시사역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 합동작업을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작업을 하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가 확정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추정을 하건데 각 시· 군에서 한명도 없다고 보고를 한 곳이 있고 전체적인 인원을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시· 군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조정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다 구제가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실무자들간에 얘기를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갑자기 일자리가 떨어져서 우왕좌왕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이번에 생활안전과를 새로 신설한다고 하셨나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주민생활지원과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3차 마지막으로 50개의 시· 군단위가 마지막 7월 1일자로 근무하도록, 조직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정원을 안 늘려주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난번에도 중앙에 회의를 가서 많은 과장들이 그런 건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려면 한 5,000명정도를 증원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못 늘려주고 9급의 정원을 줄여서 5급을 늘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충당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과별로 1~2명씩 인원을 줄여서 과를 편성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현 정원에는 공무원 숫자가 못 미치고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중앙에서 지침을 받기를 588명까지 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이 585명입니다. 그래서 3명내지 5명이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원을 늘리고, 그렇더라도 15명정도가 직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천상 과별로 1~2명씩 착출 해서 과를 새로 편성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러면 어쨌든 사무관이 하나 늘어나고 그 밑에 계장님이나 보완될 직원들이 각 실과소에서 내려와서 과를 신설할 것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총액 인건비 안에서 전부 수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 일반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인건비가 거기에 충당이 되어야 하고, 하여튼 일용직 근무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근로자거든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고용인력 창출이라고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맞추어 본다면, 그것도 그렇고, 우리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많이 받아야 100만원정도 받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들이 그것도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관리를 해서 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노완식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기업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전략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선, 경원선, 국도 3· 5· 43호선과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등 남북연결 교통망구축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고유한 장점만을 살린 기업유치의 최적조건을 앞세워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직접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최적의 입지조건 조성과 기본인프라의 완벽한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 용지를 기업인에게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문화와 환경,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철원군의 종합적인 기업유치전략을 포함한 산업단지 유치계획도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군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 조례안”의 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최고수준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이전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며 각종 세제감면과 기업환경개선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및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물론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요?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지원계 직원이 계장하나에 직원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경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직원을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한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와서 조례입안 등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타지자체에서는 이미 앞서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세제감면을 몇% 해주겠다, 사업지내에 진입로를 개설해주겠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가면서 기업유치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아직까지 큰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기업이 못 들어온 것이거든요? 기업주가 기업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통문제가 될 것이고 또 사업의 부지조건, 인허가의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교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부지조건에는 타지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군부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 하여튼 모든 이런 조건들이 기업이 유치가 쉽도록 했을 때 기업이 유치가 될 것입니다.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이 기업하기 가장 열악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개별입지의 제안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물류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맞습니다. 제가 기업을 하시는 분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물류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조건하에서 철원군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열악하구나,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우리 철원군의 자체만의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인데, 여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면서 상정을 해놓고 있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여기에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최고수준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이전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 타시군 조례안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최고수준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타시군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뭐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타시군보다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데에서는 부지매입을 할 때 부지매입보조금하고 공장이전시에 공장이전보조금 등 한· 두가지만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을 빼놓고 나중에 추가로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사비용보조 등 그런 것이 추가가 되어서, 저희군하고 횡성군에서 최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강원도 조례안을 갖고 그대로 인용한 것 밖에 안 되고 또 강원도 조례안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철원의 가장 열악한 조건, 기업들이 들어오기 힘든 열악한 조건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촉진 조례안에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물류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기업들이 철원에 와도 다른 지역에서 기업활동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인센티브가 들어가야지,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이 타시군 조례안하고 크게 변동이 없고 전국에 있는 조례안을 확인해 보니까 물류비를 지원하는 시군의 조례안도 있더라구요, 그렇게 까지 우리가 진짜 의지를 갖고 꼭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을 하려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조례안에, 아니면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조례안에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다소 다른 시군하고 평이한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과연 기업유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까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조례안으로서 갖추었다고, 만들어졌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갖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갖고 홍보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번 조례에 물류비용 지원관계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류비용 관계는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유치를 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추후 보완하자고 해서 물류비용의 지원내용은 뺏는데요?
양수

이양수의원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넣고 기업유치를 해야지? 기업들이 철원은 물류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2.5톤을 갖고 서울권에서 중부권까지 가는데 25만원이고 공차를 이용하게 되면 13만원~14만원에 이용을 한데요, 철원에서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해줄 것이냐고요, 순수하게 25만원을 다 물어야 하는데 그들은 13만원~14만원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물류비용을 하루에 몇 차씩이나 나가는데 누가 감당을 해주겠냐고요, 제가 춘천 바이오단지 사업단장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철원은 입지조건이 아무리 좋아서 들어오고 싶어도 매일 물류비용을 누가 감당해 주겠냐고 해요, 기업들이 물류비용 감당하는 부분들을 철원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다면 기업들이 큰 부담을 안 갖고 들어오겠지만, 철원군에서 땅을 공짜로 줘도 1~2년이면 물류비용 때문에 다 없어진다고 해요, 아무리 땅을 공짜로 줘도 못 들어온다는 소리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운영이나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빼놓고 조례를 상정시켜 놓으면 조례로서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못할 것 같은데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물류비용 때문에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물류비용을 조례에다 상정을 하면 물류비용 때문에 철원군 재정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기금을 조성하든, 의지표명의 조례안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기본 조례를 만든 다음에 기업유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물류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할 때 그때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하여튼 조례심의 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두 분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피하고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갈말, 김화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양쪽 다 합쳐서 몇 개의 업체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현재 김화가 25개이고요, 총 31개의 업체 중에서 25개가 가동이 되고요.

배병인의원

정상적으로 이윤을 내면서 운영이 되는 업체는 몇% 정도 보세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25개업체가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요? 휴· 폐업이 3개.

배병인의원

아니, 정상가동이라고 막연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기업의 주 목적이 이윤을 내자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상적인이란 표현은 기업이 현재 이윤을 내고 있는 업체,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25개의 업체가.

배병인의원

25개가 돌아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를 내고 있느냐는 거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가동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적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적자일 경우에는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과장님이 그런 안이한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답변의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기업의 조례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 없어서 지금 기업유치가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류비나 어떤 인건비 등,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업은 주 목적이 이윤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류비가 비싸게 들어가면 인건비가 싼 조건으로 충당이 되면 가능한 것이고 또 원자재 값이 싸면 더 좋은 것이고, 우리 지역이 원자재가 많이 난다고 하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도 기업은 들어옵니다. 그런 인센티브란 것은 모든게 포괄적인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기업의 어떤 여건이, 잘못 돌아가는 여건이 왜 잘못되는지에 대한 상황파악 안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25개의 업체가 돌아간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30%만 제외하고 흑자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 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했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별로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배병인의원

왜 없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글쎄요, 창업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요건에 의해서 저희 철원군에 와서 창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배병인의원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홍보부족도 있고 앉아서만 기업유치를 하고 어떤 조건만 만들어 놓고, 밖으로 중앙부처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관련된 외부부서에 발로 뛰는, 여기에 직접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만 봐도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행정지원이 뒤따라 주지 않은 것도 주된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악하지만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든, 무엇인가 잘 안돌아가는 기업에는 거기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업무가 안되어 있고 그냥 기본조건만, 해오던 대로, 관례적인 대로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계신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몇 개의 업체만 돌아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 어느 회사가 흑자가 나고 어느 회사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 말씀에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개별 기업에 대해서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장사가 잘 되냐고 하면 장사꾼들은 장사가 다 잘 안된다고 합니다. 막상 장사가 안 되었을 경우에 내가 손해가 나는데 장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분들 말을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어렵다, 애로사항이 있다, 장사가 잘 안된다, 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인 내막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것은 생각이시죠? 확인이 된 것이 아니죠?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확인해 보시면 아마 아주 전혀 다른 것을 접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20~30%정도가 손익분기점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황파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제일 돈 안들이고 해줄 수 있는 것은 기업여건입니다. 그 여건중의 하나가 행정적인 것인데, 그 한 예로 공장마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물류비나 이런 소모성에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기업마다 정확히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용촉진보조금이 강원도내에서는 우리 철원군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경기도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철원군 이전에 강원도가,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열악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도나 군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경기도보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병인의원

모든 조건이 열악한 것을, 저희가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 소하천에 잡목과 토사가 적체되어 있어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천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하천은, 지방1급은 한탄강 등 2개 하천에 56.06㎞이고, 지방2급은 대교천 등 8개 하천에 95.03㎞, 소하천은 김화읍 청양리 소재 삼막골천 등 115개소에 206.81㎞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비는 남대천 하도정비사업비 5억원, 초과천 정비사업비 10억원, 소하천정비사업비 7억5천만원 등 제방축제용 사업비로서 토사 및 잡목제거에는 사업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1급하천인 남대천에는 2006년 집중호우시에 떠내려온 비닐 등이 잡목에 걸려 있어 주변환경을 정비코자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하도정비사업비에서 2,500만원을 투입하여 남대천교에서 수무정 구간에 대하여 수목을 제거한바 있으며 지역주민의 추가 잡목제거 요청이 있었으나, 본 사업인 하도정비사업 완료후에 집행잔액으로 남대천의 잔여 잡목을 제거할 계획이며 소하천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확보한 자체사업비 3,000만원으로 읍면별대상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철원읍 등 11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비를 2007년 3월 16일까지 읍면별로 재배정하여 우기전인 5월 이전까지 잡목제거 및 준설토록 하겠음을 답변 드리며 2008년도에도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예산 반영하여 나머지 토사 및 잡목제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흥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자체사업비 2,500만원을 갖고 일부 정리를 하고 3,000만원을 갖고 각 읍면별인데 이 3,000만원을 갖고 6개읍면에 정비가 되겠습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2,500만원은 남대천 정비사업비를 갖고 우선 본연의 목적을 하기 이전에 사업을 집행한 것이고요, 읍면에 수목제거사업신청이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억 9,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배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 남대천은 별도로 많이 남아있는 잡목은 남대천 사업비 5억원중에서 입찰을 보고 사업비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시 충당할 계획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 잡목들이 많이 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것을 갖고 장마철대비해서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소하천정비사업비 자체가, 현재 제방이 많이 안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남대천 제방사업비를 갖고는 남대천 이외에는 사업비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도정비사업비 5억원중에서 2,500만원을 일단 수무정구간까지 했고 그다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도정비사업을 한 나머지 입찰잔액으로 나머지 구간을 정비할 것이고, 그다음 소하천정비사업비는 작년에 없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3,000만원을 확보한 것이 다행히 있어서 급한 대로, 우선 급한 대로 하라고 해서 3,000만원을 배정한겁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마현 2리에 전년도 수해현장이 있었죠? 승리전망대 올라가는데 좌측에도 있었고 우측에도 있었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방공사요?
흥재

이흥재의원

예, 제방공사요, 그것은 완료 했습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재 착공을 해서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공사중에 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승리전망대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편의 하천이름은 모르겠는데요? 거기의 제방이 양쪽으로 터지고 그랬는데, 그 부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천의 제방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망가지고 했는데.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하천을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일 많은 소하천이 제대로 정비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소하천 115개소에 206.81㎞ 중에서 현재 미개수 된 것이 64㎞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래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소하천정비사업비를 갖고 공사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의 원인이 뭐냐면, 수해가 났을 때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 그리고 하천 바닥에 잡목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온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K아져 내려오면서 물을 받지 못하니까, 잡목하고 밑에 토사만 없었으면 그냥 빠져 내려가는 겁니다. 제방이 유실될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한 지천이나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사업비를 들인다면 그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복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96년, 99년, 그 수해 때의 생각이 생생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항구복구를 목표로 해서 수해가 나도 피해가 없도록 복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천을 돌아보십시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관리가 꾸준하게 되었으면 조금한 비가 왔을 때는 피해를 안 볼텐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큰 하천도 마찬가지고 조금한 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문제도 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환경문제죠?
흥재

이흥재의원

하천을 마구 파서 버드나무뿌리를 캔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버드나무뿌리가 솔직히 하천 바닥에 잡목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남대천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것이 없고, 제일 좋은 것은 하천골재사업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기에는 아직 하천의 골재량이 부족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환경문제도 있지만 제일 근본이 하천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흘러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보존도 해가면서, 조화롭게 해서, 하천정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도정비사업비가 금년도에 부족하다면, 부군수님, 하도정비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배려가 되겠습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목표된 양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같이 고심하시는 사항으로 재정형편이 늘 어려운 형편에서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과장과 잘 협의를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하여튼 이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예산을 갖고, 다른 사업비도 좋지만 재난안전대책에 예산을 배려해서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어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유용하게 읍면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1억 9,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000만원을 갖고는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금년에는 사업비를 저희가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부족분은 내년에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재난대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비예산이 1억 9,000만원이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신청한 물량이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면 다가 아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이 현지답사를 전부 해서요.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사를 했지,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사가 안됐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시 한번, 당장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그 물량이 대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청한 물량 이외에 하천을,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을 돌아보니까 문제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도 신청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1억9,000만원이 아니라 몇 억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인데도 미처 신청을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읍면직원들과 같이 조사해서 올해 안에 하천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을에,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얼마나 해야 할지 판단도 해봐야 하고 총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해봐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일제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다시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지휘부와 상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얼마가 필요한가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읍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읍면에서 조사된 물량 이외에 부분이 많아요, 읍면과 더불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지방 1, 2급 하천, 소하천, 초과천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셔서 필요 사업비나 물량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대한 준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방 1, 2급 하천에 미개수 현황이 몇㎞ 정도 됩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1급 하천은 미개수율이 없고요, 2급 하천이 8개소에서 미개수율이 4.3%정도 남아 있습니다. 약 22㎞정도 남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은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군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해마다 사업비를 13~14억씩 받습니다. 거기에 군비를 받아서 17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구간이 현재 가져온다고 해도 70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힘이 듭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지방1급 하천에도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 나머지 2급 하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빨리 개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현재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도 하도정비사업이 있지만 하천· 제방관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잡목제거 뿐만 아니라 하천제방의 노면관리가 안되면 어느 한 쪽은 물이 쏠림으로 인해서 돌망태가 뒷면이 망가져서 제방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방을 돌아보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실과에다가 전화해서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이 풀이 우거져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봄철에 제방 따라 다니면서 봐야 보이는데, 봄 지나 초여름이후부터 풀이 우거져 보이지 않는데 제방 노면관리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물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그쪽으로 물을 타고 내려가면서 제방 허안블럭부분, 돌망태부분이 크게 어정이 나있고 후면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하도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아까 이흥재 의원님이 예산담당부서인 실장님한테 이야기 했지만 무조건 3천만원이 적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사업비에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점차적으로 급한 순위서부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예, 구선호 의장입니다. 남대천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해서 수목을 제거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제거만 했지,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재 지금 잘라 놓은 나무가 마르지 않아 소각을 못하고 있는데 곧 소각할 계획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소각할 계획입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인건비를 사 가지고 소각할 계획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이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각을 안하고 그냥 나두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다 투입해서 2,500만원 다 썼다고 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소각하는 인분임까지 포함된 겁니다. 2,500만원에는 소각한 인분임까지, 지금 자꾸 비가 와서 미처 마르지 못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신경써가지고 정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관내 버스 승차 대기소 설치 현황 및 대기소 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차대기소는 119동으로 유리 가옥형 72동, 금속 개방형 21동, 벽돌 18동, 목제 8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대기소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지역을 홍보하는 관광홍보물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반영구적인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는 버스 승차대기소를 일정한 디자인 없이 설치기관에 따라 제작업체를 달리 하여 설치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환경에 적합지 않은 디자인과 현 시점에서 볼 때 낙후된 디자인의 대기소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구간내 서로 다른 디자인의 대기소가 난립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통일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0년부터 관내 업체에 발주하여 설치하여 오고 있으나 설치업체가 비전문업체이다 보니 외지 전문업체와 비교해 품질이 다소 낙후되어 있어 금년도부터는 전문업체와 비교하여 미래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대기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된 대기소는 년차적으로 새로 선정된 디자인의 대기소로 교체할 계획이며, 아울러 년 2회 승차대기소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제거와 노후 시설물을 수시 보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도 버스 승차대기소 부분이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디자인면에서는 상당히 저희 군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오래된 것일수록 더 미관상 보기가 안 좋구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식이 되고 해서요.
흥재

이흥재의원

이번 추경에 승차대기소 개선 쪽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데, 우수디자인으로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 금속· 창호 공사업이 설치를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전문외지업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되었지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하고의 어떤 디자인 선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런데 관내 업체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갖고, 어떤 정보를 받아서, 관내 업체에서는 생산해서 조달을 받을 수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전문업체는 회사별로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해서 설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그 디자인을 갖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아니, 특허를 받은 그런 정보를 받아서, 여기서 조금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구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기술력에서 도장이나, 그런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합니다. 옛날에 벽돌로 지은 승차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오는지, 안오는지, 밖으로 내다보기에 용이하지 못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 미관상 버스대기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철원을 만들기 위해, 길거리는 외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시각적으로 철원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모델을 잘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업체, 비전문업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기준은 전문업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승차대기소를 규격화해서 생산하는 업체를 말하고요, 비전문업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금속· 창호업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전문업체에서는 특허청에 상품을 등록해서 하는 업체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배병인의원

물론, 특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없었던 것을 새로 개발을 했던가, 아니면 있는 것을 조금 변화시키고 진보시키면 특허를 주는데, 그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특허청에서 등록이 된 디자인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철원이 완전히 도시는 아니죠? 농촌이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배병인의원

시골스럽고 촌스러운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외지인들이 식상된 것 보다는 시골 정거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여러 업체가 하다보니까 대기소가 난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대기소 설치현황에 목재, 벽돌, 금속제, 유리,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교체한 디자인이 어떤 것이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최근 3년 동안에 설치한 실적이 34개소를 설치했는데, 유리 가옥형하고 개방형하고 두가지로 설치를 했습니다.

배병인의원

3년 동안에 34개소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럼 한 25%를 3년 동안에 했는데? 앞으로는 새로 선정된 디자인을 교체할 계획이신데, 노후 된 것을 교체할 것은 몇 개정도나 생각하세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지만 이것이 2000년도부터 설치를 해오고 있는데, 2000년도 초기에 했던 것들이 부식이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배병인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주요 요지는 우리가 일시에 교체가 되지 않으면 모델은 통일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최근 3년이내에 설치한 것들을 다 걷어 버리고 다시 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군의 예산상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외지업체도 좋지만 관내업체에서 좀 보다, 우리 관내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편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디자인도 충분히, 지금은 그런 마인드들도 갖고 있고, 너무 특허제품이라는 획일적인 것 보다는 동네마다, 지역마다, 우리는 이것을 통일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마을마다 색깔이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 CI 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단순하게 통일을 시켜주면 보다 향수가 느껴지고 시골스러운, 농촌에 어울리는, 또 시내는 시내에 어울리는, 우리가 너무 현대식으로 가다 보면 도포입고 썬그라스 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조화와 경제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승차 대기소의 모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도색이나 사후관리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도색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버스 승차대기소 개당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업체가 했을 때는 82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외지업체에서 했을 때는 약 930만원정도, 약 110만원정도가 더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 버스 승차대기소의 시설비가 개소당 한 700만원에서 75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노후 된 것부터 교체하겠다, 사후관리는 뒷전이고 보기 싫으면 교체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보다는 한쪽으로는 도색이라든가 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점차적으로 버스 승차대기소 교체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몇 년 지나면 교체하고 말겠다, 변화시키겠다는 부분도 지향을 해서,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해 주셔서,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보기 흉한 버스 승차대기소도 있거든요, 햇볕에 색이 바래서, 진짜 벽돌로 지어진 것보다도 못한 승차대기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무조건 교체보다는 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버스 대기소 안에 시간표는 어디서 하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대기소 안에 보면 버스 시간표가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그것을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를 타시는 시간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외지에서 간혹 면회 오신 분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해 하고 알고 싶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철원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노인의 수 303명으로써 년간 1,300여만원이 이들에게 지원된다면 300여명의 노인들 역시 동일하게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어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는 얼마이며, 철원군에서 실업자 취업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최근 농촌여성들이 농기계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등을 직접 운전하거나 배우고 있는 추세로 여성 운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미숙이나 경험부주의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엇이지. 네 번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은 노인들의 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노인들의 일자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노인들에게 일정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한 현실로서 노인들이 큰 힘없이도 능이 소화해 낼 수 있는 간단한 일거리의 창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주유소나 교통 체증지역의 교통정리 또는 주요 공원관리 등에 취업 할 수 있는 곳에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석렬입니다. 이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철원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보험료가 월 1만원이하로 부과되는 노인의 수 303명으로써 년간 1,300여만원이 이들에게 지원된다면 300여명의 노인들 역시 동일하게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어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4개시군이고 양양군은 조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시 지원대상 기준 등을 사전 의회 협의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은 노인들의 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노인들의 일자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주유소나 교통체증 지역에 교통정리 또는 주요 공원관리 등에 취업 할 수 있는 곳에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 1억8,000만원, 2006년 1억7,000만원, 2007년 3억5,000만원 등 예산을 점차적으로 상향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점차 길거리 청소 등 공익형에 편중되어 있던 사업의 유형과 범위도 복지형과 시장형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의 노인일자리 주요사업으로 거리환경지킴이사업에 108명, 독거노인지킴이 및 주거개선사업단 60명, 교육강사파견 36명, 짚풀공예, 주유 및 산불감시원 파견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240명의 노인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의 지대한 관심으로 타부서 풀베기사업 일부를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여 191명을 추가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건강보험료 1만원이하의 세대현황이 정확한 파악입니까?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면서 철원건강센터에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인제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좋은 안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철원군에도 타 지역보다도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잘 구성하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다음장에 2005년도, 2006년도에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요즘에 노령화사회로 59%로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비한 차원에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지역쪽에 다녀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짚풀공예 같은 것을 지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짚풀공예에 대한 수입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산출된 것이 없는데 짚풀공예를 생산했는데 좀 판로가 어렵다는 것만 알고, 판매액이라는가, 생산은 했는데 갖고 있는 수량 등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6개읍면의 노인정들을 다녀보면 노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지역에는 짚풀공예 같은 것도 손수 하시는 곳도 있지만 할머니들께서는 손수 일할 수 있는, 수공예 작업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까지 그것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공장단지 같은 곳에서도 일거리를 찾아서 보급을 시키면 소일거리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우리 철원에 겨울의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화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친한 관계도 거리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련되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리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1,5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사업변경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목이 바뀐 것이 있고요? 일부 국· 도비 사업비 조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목이 바뀌어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 먼저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소 부서별로 풀베기사업 예산에 대한 것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 실과소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181명 4,400만원이 발굴되어 추가로 군비에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주거개선사업단을 창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당초에 서 있던 목에서 그렇게 분리가 된 것입니다. 도배, 장판 등 간단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배병인의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고요?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붕이라든가, 대수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짚풀공예가 말씀이 나와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매가 거의 안되는 실정인데 부진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요즘은 공산품이 다양한 제품의 유형별로 나오니까, 우리 옛날 고유의 짚으로 한 것은 보관이라든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관상용으로는 좋은데 사용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바가지라고 하면 플라스틱제품 다양한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짚풀공예로 하면 무겁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단순하게 생활용품으로 해 왔기 때문에 판매가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 방향전환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자원은 엄청 많고 또 노인들도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얻으려면 기호쪽으로, 장식용이라든가요, 저도 한번 사봤는데 먼지가 나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다듬고 탈색도 하고 염색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다 다른 시각으로 연구를 하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렬

최석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노완식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철원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는 얼마이며, 철원군에서 실업자 취업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란 수입이 있는 일을 하거나 하고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가능연령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실업자를 포함하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외에 학생· 주부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7년 1월말 현재 인구는 47,871명으로 이들 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2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36,575명으로 정확한 실업률의 자료는 없지만 2007년 1월말현재 강원지방통계청의 강원도 실업률은 2.2%로서 이를 환산하면 438명이오나 우리군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실업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구인· 구직정보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대책으로 공공근로 및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고용 촉진훈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젊은 사람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군에 공무원이 너무 많은데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공무원시험을 보면 거기에 입사를 할 수 있냐라고 묻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에 취직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업률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고요?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대부분 음식점이나 어린 얘기들을 간혹 봐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도 역시 우리 철원에 장사들이 안돼서 가계에 음식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거기도 취직하기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혹시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지요.
완식

노완식관광경제과장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현재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공공기관 인턴제, 중소기업 인턴제, 고용 촉진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 12명 중에서도 3명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 의원님들한테 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도 3명을 못 뽑고 있고요, 중소기업 인턴제도 4명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이 있고 일부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저희가 관에서 공공쪽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조차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실업자는 많지 않다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진짜 안타깝네요, 제가 다녀서 보면 자꾸만 일자리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많은 일거리 창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최근 농촌여성들이 농기계 트랙터나 경운기, 이앙기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배우고 있는 추세로 여성 운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미숙이나 경험부주의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교육은 1979년부터 매년에 걸쳐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여 현장이용 농기계기술교육이라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6회에 걸쳐서 24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농기계 조작기술, 안전운행, 보관요령, 간단한 정비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사업비 194만4,000원을 국비 50%, 군비 50%하여 예년과 같이 부녀자를 포함하여 현장이용 농기계기술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60회에 걸친 농기계순회 수리시에도 수리와 병행하여 교육을 추진하여 부녀자들도 안전하게 농기계를 조작,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트랙터, 경운기트레일러에 안전경광등 설치사업을 지난해에는 500대, 금년에는 연초에 각리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100매를 신청 받아 신청농가에 배부 부착토록 하여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농기계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1년에 몇 분이나 사고를 당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봄철보다는 가을철에 해가 빨리 넘어가는 때에 사고가 나는데요? 1년에 5~6건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업을 하다가 나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일할 때 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계로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속으로 들어가서 다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교육시에 포함을 시켜서 안전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기계를 쓰고 나면 그 기계를 청소를 해서, 저장고가 있어야 하잖아요, 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창고가 없어서 비를 맞추고 녹이 쓸어서 간혹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농기계를 막 썼죠. 오일도 안 갈고 작업이 끝나면 세척을 해서 잘 나둬야 하는데 흙이 묻은 상태로 나두니까 녹이 많이 쓸고 또 비도 맞추고 했는데, 부녀자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녀자가 농기계는 많이 활용을 안 하지만 오일을 갈 때가 되면 오일을 갈아달라고 한다던가, 농기계 작업이 끝나면 세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비를 안 맞게 해야 하지 않냐,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면서 농민들도 비싸고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비를 안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지난번에 외국을 가보니까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10년에서 15년씩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정으로 볼 때는 기계를 비싸게 사서 빚을 져서 농사를 짓다가 제대로 못쓰고 3년 정도 쓰면 고장이 나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기계를 오래 쓰면 농사 지시는 분들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좋은 교육이 되고 또 그 기계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기계가 나왔을 때는 기계를 사서 10년인데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했는데, 점점 기계의 연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요. 기계를 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처럼은 못하고 점점 길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다루어진 금번 군정질문 사항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이 다루어 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사항들이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에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의원님들의 주문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셔서 군정이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자로써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며 우리 군의원들도 동반자의 자세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