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의안번호 128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이유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통합, 공동 협의처리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체 기구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최근 광역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대한 의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2007년 3월 현재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부평구, 서울 강서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서구와 강화군은 가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그리고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연4회 2월, 5월, 8월, 11월 넷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 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의 경비는 월 10만원입니다만 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현황은 별첨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81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무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신청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 하기 위하여 1993년 9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 부천시, 광명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서구와 강화군이 추가 가입 합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웃 자치단체간의 교통, 환경 등 광역행정의 증가추세에 즈음하여 상당히 필요한 협력기구로 여겨지며 회원가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안은 고월출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27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취득 목적으로는 2건입니다. 건설장비 및 자재 보관용 토지 취득 건과 실내 게이트볼장 건물 신축 건입니다. 먼저 건설장비 및 자재 보관용 토지 취득은 현재 청사 제2부지에 각종 건설장비 및 자재, 정비폐기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옮기고 2부지는 주차장으로 넓게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실내 게이트볼장 건물 신축은 당초에는 구비와 국민생활협의회비 5억 해서 총 10억이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총 25억 5백만 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주요 내용으로 건설장비 및 자재 보관용 토지 취득 건은 소재지는 옛날 장애인공동작업장 부지로 사용하기로 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경서동 374-5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744평 그 다음에 토지 매입 현황은 현재 5년간 연부 취득할 예정이며 총 금액은 7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4억 1천 7백만 원가량이고 연부이자 합쳐서 5년 후에는 약 7억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건은 신현동 194-1번지 원신근린공원 조성지역 내에 있습니다. 건물을 다용도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79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일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현재 구청사 2부지에 관리하고 있는 건설장비, 자재 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용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또 당초 10억원의 사업비로 인천 서구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1월 30일 구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목적 건물 용도로 설계변경 후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매입하겠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네, 취소됐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용도가 변경돼서 하겠다는데 이게 또 매입을 하고 나면 금방 또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게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목적이 주차장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나 궁금합니다.

그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1년 있다가 장애인 공동작업장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취득목적 말씀하는 거예요. 취득목적이 5년 동안 법률로 돼 있습니까?

지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이 땅은 이제 저희들의 손을 떠나서 우리 구청 소유를 떠나서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명분이 없어져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적절한 용도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신축 그게 다목적 용도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용도가 대충 구상이 됐습니까?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유상우입니다. 당초는 순수하게 게이트볼장으로만 만들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건물자체를 가로로 놨었는데 공원 전경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공원심의위에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다시 허가를 내 준 사항이라서 그때 설계변경이 되면서 1층 탈의실을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했고요. 2층 취미교양교실도 새로 설계하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또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배드민턴장을 생각해서 층고를 높였습니다. 원래 4.5m 였는데 6m로 1.5m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또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만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어떤 행사도 가질 수 있게 밑에 완전 게이트볼 구장으로 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등 여러 행사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공사 안 들어갔어요?

준공이 안됐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네요? 사전에 예산심의를 거치고 하는 게 안 나은가요? 준공을 앞두고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런 식입니까? 저도 지금 들은 이야기인데 공사를 하기 전에 다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조례안이나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7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의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를, 기부금품을 받을 자는 시의 시부금품모집 심의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구의 기부심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6년 9월 25일 관련 법률에서 시.도기부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개정되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0월 13일날 구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관련 내용을 구의 기부심사위원회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77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일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06년 9월 개정됨에 따라 시의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를 구의 심의위원회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의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라고 했고 구에서는 구의 기부심사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게 뜻이 다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모집을 해서 심의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이고 구는 심사위원회만 있는 것이거든요. 주는 것만 있는 것 아닙니까? 모집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 안에?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기부 받은 것을 심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말이 좀, 모집심의위원회하고 구의 기부심사위원회하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기부심사위원회는 해당 법률 규정에서 나온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시의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는 시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기부심사위원회로 돼 있다?

네, 광역시는 시 기부금품 심의위로 돼 있고 우리는 구 기부심사위원회로 돼 있어서 하나는 심의이고 하나는 심사 이렇게 말이 다르고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인원에 구의원이 포함된다는 언급은 전혀 없네요? 이런 데는 구의원들도 참석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의원님은 안 들어 가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은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대한노인회 인천 서구지회장님, 서구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자원봉사 운영위원장님, 통우협의회 회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의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기부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라고 나와 있고…….

이 법도 상위법에 의해서 단체로 조례로 만드는 사항인데요.

네.

구의회 의원이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죠? 의회는 구의 대표기구입니다. 의원 한 분이나 두 분이나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해보세요.

확인 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우선 법 검토를 좀…….

보류할까요?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실래요?

처음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포함시키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구정모니터가 운영 중에 있죠?

네.

대략 운영 현황, 인원 등을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정모니터 인원은 153명으로 돼 있습니다. 6개 분과로 해서 기획행정,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건축, 교통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0월 달에 모니터를 선발, 11월 23일 모니터에 대한 운영방법과 활동 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현재 1월에 구정모니터를 독립 홈페이지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모니터 독립 홈페이지에 대해 2월 달에 완전 개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이번에 운영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 홈피에 네티즌의 광장이나 사이버민원 등 우리들이 민의를 수렴하는 방법이 요즘에 온라인상에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우선은 구의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에 구술로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전화,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굳이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인터넷상으로 운영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현장 모니터링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그럴 때만 분과별로 해당되는 분들만 현장 모니터링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실비보상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정모니터도 그렇고 우리 사이버 상에서 네티즌광장 등등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이것을 조직화해서 또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홈페이지 상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본인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만 민원 요구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떠한 분야별로 심층적으로 의견을 모니터한테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다른 주민들까지 편하게 할 수 있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은 자기 하나의 민원사항인데 반해서 이것은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어떻게 분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통안전 모니터라든가 그런 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세분화된 모니터 창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부조리 신고라든지 있죠?

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분과별로 나눠져 있으면서 지금 있는 구정모니터하고 이런 것을 적절히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다음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요즘에 2007년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이루어지면 이러한 사항도 그쪽에 위임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약간의 기능을 부여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그런 것도 굳이 그분들을 하지 않고라도 홍보가 충분히 되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는 저희한테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을 내서 처리 받은 사람에 대해 서비스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대한 만족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게 제가 하나의 예로 든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의뢰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도 그동안 구정사이버모니터를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데 대한 배경이 있습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이 모니터들을, 아까 말씀한대로 특정 사항에 대한 참여모니터링을 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식비라든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군요?

네.

우리가 지금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구정에 관한 각종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인터넷상에 본인의 불만에 관한 민원과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업무 추진상 어떤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개별분야에서 있는데 타 모니터가 활동이 미약해서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통합시켜서 종합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찾고 뭐가 불편한지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타시구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활동 내용에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보면 아마 통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및 생활불편사항의 제보, 미담사례 주민여론의 제보,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 이런 사항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통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로부터 반상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구청에 올라와서 그것이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수단들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이버구정모니터 해서 잘 될까라는 의문이 되거든요. 비슷한 것을 실물에서 못하는데 사이버 상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비슷하게 겹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장은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조직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여기는 비조직원들입니다. 통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주민으로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보편성으로 구정이 나가는데 있어서 꼭 민원불편사항도 있지만 어떻게 불편사항을 개선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보면 2항에 활동지원 해가지고 구청장은 모니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우리 구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통반장들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공개 모집해서 다시 뽑아서 교육시켜 자료를 제공하고 또 다시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받는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 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통장들은 행정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주 업무이고 이분들은 일반인으로 전반적인 생활불편사항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틀립니다.

매일 사이버 상에 올라오는 구정에 바란다 그리고 연초에 구청장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민원 수렴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 매달 올라오는 사항들 여기에 또 사이버연구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지만 기존에 하던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하고 있는 사항을 완결시키기 위한 주민들에게 100% 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수렴되고 시정되고 반영된다고 하는 확신을 준 상태에서 이러한 구정사이버모니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구정사이버모니터라는게 모니터 역할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니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 모니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안을 실비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네, 일종의 식비 정도는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면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보시면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실비보상금 금액까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실비보상은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보상금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좀 고쳐서 최소한의 실비로 식비 정도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 제출하신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구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는 153명으로 돼 있습니다.

153명에 각 분과별로 돼 있습니까?

네, 6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구정에 바란다, 구정모니터, 네티즌광장 그리고 푸른희망서구21, 정책기획단 이런 것들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니터는 이쪽에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적 대안이나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든다면 구에서 구민들하고의 대화통로가 되어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자청한 것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구정사이버모니터에 대한 것은 다른 여타의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볼 사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이버구정연구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전문적 정책에 대한 토론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토론 방식이 아니라 서로 느끼는 바에 대해서 모니터에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맥은 똑같다는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한 배경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집행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면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개인적인 생활민원과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면에서는 자체 논의가 틀려진다고 했는데 구정에 바란다는 개인적인 생활민원입니다. 그리고 올 4월부터 운영하겠다는 사이버구정연구소는 그야말로 전문적이예요. 심층적, 종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전문위원 방에 있던 것을 개방해서 전문위원이나 일반인이나 다같이 토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하신 말씀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통반장 우리 재원인력 활용이라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반상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조직적인 모니터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손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사이버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홍순목 위원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83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 고등학교 이하 보육시설, 유치원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제1항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 수. 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83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송영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정 환경이 빈약한 서구 지역의 유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자 의원 입법 발의되는 조례안이며 지난번에 구성, 운영되었던 학교급식 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는 지속적인 국가의 확대 지원요구와 아울러 구의 지원도 점진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총무과 입장에서는 별 이견은 없는데요. 다만 문구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조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인데요. 3조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4조의 어떤…….

3조제1항 및 제4조로 하는 것이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제8조 사항에서 시설 및 설비비는 교육지원경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급식비에서는 시설 및 설비비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설비, 설비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 2항에 보면 교부받은 식품비 이렇게 교부라고 들어가 있고요. 제9조1항에 보면 교부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로 하고 밑에는 보조금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타 사항은 별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은 조금 늦게 갔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조금 늦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든다면 문구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한 사항을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1항을 보면 거기에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서구 지역에 대한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대한 문구는 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문구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조에 대한 규정,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이하 보육시설, 유치원까지라고 하는 문구가 제4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4조 1항 지원 대상은 서구에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서 된 학교 도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하는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4조1항과 1조 목적에 또 문항이 중복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굳이 3조1항만 넣는다면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학교급식법 제3조1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지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굳이 여기에서 고등학교 이하 보육시설까지를 넣는다면 그 문구를 넣는다면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 규정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제 4조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면 제4조에서 이 조례 안제4조1항에서 또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서구에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볼 때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 제1호에 보면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법제2조1호에 그러니까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똑같은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구를 넣어야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3조1항에 보면 WTO라는 말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 법률이나 또는 조례 시행령에는 외국어를 쓰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고 따라서 이 WTO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다자간 무역협정기구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WTO라는 문구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기구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4조2항에 나오는 문구 다만 직영급식 실시 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문구는 과연 필요한 직영급식 실시 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직영급식학교는 대부분이 큰, 시설이 잘 돼 있는 학교들입니다.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문구는 아닌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5조1항, 5조2항은 법제8조1항과 법제8조제2항에 나오는 문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연 법에 나오는 문구를 여기에 다시 유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8조에 보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식품비는 우수농축수산물을 구입해서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시설설비비에 대한 용어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고요. 굳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에서 식품비만 살리고 및 시설설비비는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하든가 또는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1항에서 말씀드리는 교부, 2항에서 말씀드리는 교부 또 제9조1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교부라는 말은 자금을 교부할 때 쓰는 말이 교부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보조해 줄 때는 보조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보조라는 말을 써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품비를 보조받은 지원대상자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이고 2항에 있어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식품비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9조1항에서도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이렇게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교부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구에 있어서 수정될 부분을 말씀드렸고 검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구청 전체적인 의견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금 타구보다 미리 가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을 띠는 것 같아서 조금 한 템포 늦춰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영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국장님 좋은 말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이런 목적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국장님 지적하신 고등학교 이하 교육시설, 유치원까지 학교급식비를 이 부분을 삭제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안은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제4조와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5항 및 제4조를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 급식조례에 관한 조례안 목적은 상위법에 따라 정의가 돼 있습니다. 3조1항 같은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서술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만 제4조는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관련조례를 빼다보니까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한거죠. 그래서 4조를 안 넣었고요.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조의 정의에 있어 1항에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요. 중복성을 지적하셨는데요. 최근 개정한 법률에 보면 제2조1항에 보면 학교급식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이고 우리 자체조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급식이라는 조례에 대한 정의를 기록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3조에 WTO를 다자간 무역협정기구라는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국장님 지적하신대로 교부가 아니라 보조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대상에서 직영급식 실시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는 문구는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이 잘 돼 있는 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는 우리 구 자체에 관련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근거해서 본다면 올 예산에 10억 정도를 우리가 올렸는데 시에서 50%인 절반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5억 1백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시비는 2억 50만원이고 구비가 2억 50만원으로 총 5억 1백만 원입니다. 앞으로 구 자체 조례가 제정되면 시 조례에 의해서 현행처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경비나 발전기금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에 학교급식조례가 있어서 그나마 지금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나 시에서 구 조례 있는데 우리가 왜 지원 하냐 니들 돈으로 확보해서 지원해라 이렇게 할까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구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 지원이 깍이지나 않을까 하는 부분 또 두 번째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들의 질책 이 두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을 1년이고 2년이고 유예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겁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원 해주고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만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심으로 해서 시에서 더 많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지금 현재 학교 급식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 급식 학교에만 지원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41개 학교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20여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직영급식은 88개교이고 위탁급식이 28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지원 대상은 당초 신청 받은 학교수의 50%에 해당하는 41개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급식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88개교에는 학교급식 지원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네요? 직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상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얘기시죠?

네.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죠. 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급식조례는 대세이기 때문에 거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인데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니까 조금 우리가 시비, 국비 또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국비도 가능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은 조금 일찍 우리가 가는 것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잠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당시에 관련 부서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에서 보면 다만 직영급식실시 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시작 해놓고 조례도 수정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목적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1조 중 고등학교 이하 보육시설, 유치원까지를 학교급식비를 학교급식비를 안전하게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WTO를 세계무역기구로, 안 제8조1항 중 보조를 교부로 하고 동 제1항 중 학교급식의 다음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를 삽입하고 안제9조제1항 중 교부금을 보조금으로 수정하여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월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영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