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용환
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요코하마, 싱가폴 항만공사 등 선진지 비교시찰결과에 대한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과 기타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과 협의코자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북항 관련 선진지 해외시찰 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보시면서 비교시찰결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 해외시찰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수 개요, 연수 일정, 주요 시찰 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연수 개요, 연수 기간은 3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이었습니다. 연수 대상국은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되겠습니다. 연수단은 북항 특위 위원님 일곱 분과 저희 사무국 직원 3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연수일정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일차의 대중교통은 항공기로 오타가 난 것입니다. 수정해 주시고 지금 이 보고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 내지 개인적인 노트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혹시 잘못되거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식적인 기록은 수정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1일차 인천에서 출발해서 2일차 일본의 하코네 공원, 3일 요코하마 항만청, 4일 도요타 자동차 및 신주쿠 구청, 5일차 싱가포르로 이동해서 6일 머라이언 공원 등을 답사했으며 7일차에는 싱가포르 PSA 항만공사와 도심재개발공사를 견학했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이동해서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 항만과 함께 나리타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시찰 내용입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먼저 나리타 시에 있는 소각장 리사이클 프라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3월 6일 13시 45분부터 15시 35분까지 방문했고 방문 내용은 브리핑 및 홍보 비디오 상영을 보고 주요 문답 내용은 주민 민원사항과 종업원 수, 운영수지현황에 대해서 보았고 저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당황스러운 내색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적지를 탐장했고 요코하마 항만을 방문했습니다. 요코하마 항만은 3월 8일 화요일 하마도리선 홍보선을 타고 영상비디오를 통해서 소개 받으면서 항만청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은 항만청 관계자 야마나시 외 3명의 담당자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목재부두 운영실태와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주요 문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나자와 목재부두 현장입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뭔가 피부로 눈과 귀로 느끼고자 방문한 결과 굉장히 큰 수확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원목부두에 가서 원목부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고철부두도 있었고 21톤 트럭 7대로 야적치 아니하고 차량 대기 상태에서 바로 크레인에, 우리 포항으로 수출되는 천장호에 크레인으로 싣는 장면을 직접 현장 목격했습니다. 저희 북항도 먼저 다녀왔었지만 북항과 달리 야적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특이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어서 유적지 탐방 미사쿠사 관음사와 도요타 자동차 전시장을 탐방했고 신주쿠 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신주쿠 구청은 3월 9일 13시부터 약 1시간 20분에 걸쳐 방문했습니다. 브리핑은 복지관리과의 하시와끼 담당자로부터 들었고 고령화 실태 및 추진정책과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주요 문답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싱가포르에 있는 항만공사를 방문하였습니다. 3월 6일 13시 45분부터 거의 2시간가량 방문했습니다. 홍보는 홍보담당 오마샤리프를 통해서 버스를 이용한 홍보로 안내 설명을 들었고 이어서 택시보트에 승선해서 항만주변 시설과 주변의 빌딩 등 리버사이드 주변을 안내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공사 방문입니다. 3월 12일 12시 30분부터 30분에 걸쳐서 400대 1의 모형도와 도시계획 관련 현황 사진들을 보면서 방문하였습니다. 고대 건물을 유지 보존과 함께 신도시 건설을 병행 추진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동경 도청 전망대를 관람하면서 동경도에 있는 고층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동경시내 전체를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바탐시 마이트 레이아 섬의 현지거주민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3월 12일 15시 10분부터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말레이시아 조호바호르 항만 방문입니다. 3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방문하였고 브리핑은 홍보담당 시티아지잔의 여자 담당하신 분 외 2명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디오를 통한 항만 소개와 함께 시내버스로 항만 내부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내버스로 견학을 하면서 시멘트, 곡물의 경우 컨베이어벨트로 운송하고 고철은 야적 없이 차량에 바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카고로 선적하역작업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연수 소감은 각 나라 공히 항만내부는 물론 외부 모든 중앙선 좌우측 면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목 녹지 띠가 부러울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목의 경우도 반제품이나 가공품의 형식으로 수입되면 먼지가 덜하고 또 인건비도 덜 들어가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고철의 경우는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모두 우리처럼 야적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차량 카고라든지 크레인 이용시 트럭에서 직접 하역작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코하마 항만과 접해있는 야마시타 시민공원은 폭 100미터에 길이 1,000미터 규모로 우리 북항 주변에도 저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태까지 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북항에 접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보시고 빠졌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보고가 끝난 후 말씀해 주시면 첨가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철 선 하적 작업시 야적 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차량 위에 바로 탑재를 시키거나 아니면 전용 트럭 내에서 바로 선 하적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원목수입은 점진적으로 가공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수목 녹지 띠가 북항 내에는 물론 밖에, 배후도로상, 배후단지 내에 모든 곳곳에 조성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제일 관심사항이 이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배후단지, 배후도로 확충입니다. 기존 진입도로가 북항에서 나오는 도로가 20m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m를 40m로 확장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국비 사업이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기 추진을 하게끔 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독려와 함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설도로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북항 주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코하마 같은 여객터미널 같은 다목적 홀이라든지 홍보관 이라든지 또 홍보선박을 이용해서 북항 주변에만 하기 어려우면 전체 인천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날림먼지 저감시설을 위해서 환경 개선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도 일부 설치 돼 있는데 한두 개 정도는 부족할 것 같고 다량의 고압살수차, 진공청소 차량을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내용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 감시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북항 환경개선 협의체가 지금 일부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디는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차원 환경협의체를 얼마 전에 신문에는 시에서 환경대책회의를 하면서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기 추진을 하고 아울러 시 항만행정협의회가 현재 위원이 44명이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는, 중구 부청장님까지는 가입이 돼 있는데 서구 저희 같은 경우는 간부는 물론 의원님까지 한분도 관련되신 분이 안 들어가 계십니다. 조기에 가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항만공사와 중구청의 환경관리 협약을 해서 청소차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합류해서 추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진지 해외시찰결과 보고 및 향후 대책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간사 구재용입니다. 선진지 시찰을 하시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시설들을 보고 왔고요. 그런 좋은 시설들이 우리 북항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인천항 내항에서의 문제점들은 부두와 공장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문제 또 도로에 화물차들이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소음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국제강 부두처럼 앞으로 항만과 철강소가 붙어 있으면 배에서 내린 고철들이 도로로 유통되는 행위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 북항 배후단지의 공장 조성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부두에서 내린 고철이나 잡화들이 화물차를 이용해서 많은 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북항 접목사항 추진방안을 잠깐 살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은 내항에서 하적 한 다음 철강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화물차로 이동을 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북항 배후단지에 잘 조성되면 많이 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수목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 당국과 한진 중공업을 만나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들의 의견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북항 문제로 인해 언론,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또 한편 자세히 그 내면적인 이면을 바라보면 오늘의 북항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자세에서 비롯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진 중공업이 1997년도 항만배후단지 율도 매립지 매립 당시부터 시는 한진 중공업을 공장용지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한진 중공업은 시가 그런 약속을 해주니까 가좌하수처리장 85,000평을 이미 1980년도에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담당 관할 공무원들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안일한 업무자세에서 오늘의 한진 중공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물론 한진도 방문해야 되겠지만 시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난번 최용환 위원장님께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 보도 자료를 내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 조성은 항만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서구에 북항이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 많은 활동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네, 지난번 여러 동료 위원들과 해외 비교시찰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명이 깊었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특별히 구체적인 느낌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여러 항만을 깊숙이 선석 주변까지 갔을 때 우리 인천항의 그런 불결함과 무질서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엊그제 우리가 동국제강을 갔었는데 그 선석에서 고철 하역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석에서 용광로까지 가는 중간 좌측의 경우를 보면 이미 신항인데도 고철 같은 게 야적이 돼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선석 주변의 그러한 대책들을 CCTV를 강력하게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감찰 제도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도 이제는 인천과 같은 오명 높은 북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깊숙이 갔을 때 우리 인천항이나 저런 상황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친공간 녹지도 좋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도 조금 우리 대책위에서 깔끔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전병길 전문위원께서 해외시찰 결과보고서를 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한번 정도는 다 읽어보시고 지금 초안이다 보니까 오탈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고 한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외부에 노출됐을 때 우리 의원 전체의 얼굴이니까 좀 해주시고 간사님이 그날 팸플릿이나 이런 것 다 챙겨 왔으니까 특히 용어 같은 것 틀려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사진은 한 장 정도는 전체사진 한 장 정도를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저도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외부에 누출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 얼굴이니까 완벽하게 좀 하게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위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자료도 토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놓고 토의하는 겁니까?
용환
최용환위원장
지금 현재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전원기위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전병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셨겠지만 그쪽의 사정과 우리 이쪽의 사정은 분명히 틀리다는 것, 환경 자체도 틀리고 여건 자체도 굉장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북항 특위를 통해서 해외시찰을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시 항만행정협의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들이 44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여기에 우리 구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절차도 좀…….

박구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정말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 항만행정협의회 같은 데를 들어가서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만 이 그리고 또 그 협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만 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이 협의회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항만행정협의체 추가 가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기타사항의 건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타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교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특위가 구성되면서 동국제강 부두 한군데만 갔다 왔습니다. 물론 동국제강 부두만 개장이 됐기 때문에 갔다 왔지만 현대건설 부두도 개장중이죠?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타 부두들도 공사를 하고 있는 부두들이라도 한번쯤 특위에서 방문을, 9개 부두로 나눠져 있는데 북항 내에 추진 중인 부두를 특위에서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4월 2일 날 한진 중공업을 방문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4월 2일 날 방문할 것인지와 한진 중공업 방문 시 우리가 과연 제시하고 요구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기위원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경남지역 항만청 및 부두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국내 시찰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가서 조율이 잘 안돼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니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해양수산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방문한 다음에 그 부두는 어느 부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외가 아니고 국내이니까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서 완벽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현재까지 잡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의사팀에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우선은 해수청만 조율한 상태이고 세부일정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서 부두가 잡화인지 고철인지를 더 파악해서 잡겠습니다. 우선 큰 줄거리로 23, 24, 25 일정만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잡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른 데도 가봤지만 브리핑 듣고 하다보면 특히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위 시설이 대부분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하는 부두를 찾아서 직접 가서 어떻게 하역을 하는지 보고 싶은데 해양수산청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청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1차 브리핑을 받고 다음은 우리가 원하는 부두로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스케줄로 잡아서 또 그냥 배 타고 한번 쓱 도는 일이 안되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의사팀장과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 국내 항만 방문일정을 결정해 주시면 여기 23, 24, 25가 의회 일정이나, 그 전주에는 의회사무국 교육이 일주일 있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일정을 확정해 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의사팀에서 지방 방문지와 의견을 교환해서 일정을 잡을 겁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의회 차는 이 시점이 되면 나올 수 있나요?
상옥
한상옥의사팀장
예산을 여비 뽑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35인승 버스를 대여할 예정입니다. 봉고차를 가지고 다니면 15명 정도면 12인승 봉고차로는 가지 못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4월 23일 날 출발 전에 위원님들한테 스케줄 발표하지 마시고 최소한 오늘 날짜가 결정되면 그 전에 어레인지를 해서 위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며칠 전이라도 해 주시고요. 만약 의사팀에서 완벽하게 안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스케줄에 지장이 없게, 쉽게 말씀드리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6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을 좀 알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번에는 정말 후회 없이 하게끔 철저히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일정은 23, 24, 25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전원기위원
저는 지장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현장 견학 일정은 4월 23일, 24일, 25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한진 중공업 방문을 오후 3시에 하면 그냥 보고만 올 것이 아니라 북항특위에서 뭘 제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안은 정말 좋으신 안이니까 오늘 위원님들한테 오더를 주시고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미리 초안을 잡아보시고 특위 위원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최소한 이번에 한진 중공업을 방문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소득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의사표시를 해야지 중구남방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 이번에 한진 중공업을 방문하면 이것 정도는 관철을 시키자 이런 것을 미리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비해서 출발 전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29일까지 의견을 주시고 우선 전문위원님이 금요일 하루면 월요일 출발 전까지 요구서를 만들 수 있죠?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네.
용환
최용환위원장
위원님들이 목요일까지 의견을 주시고 전문위원이 출발 전까지 공식적 의견서를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명의로 만들어서 요구조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원기위원
거기에 참고적으로 한진 중공업의 4만평을 에코단지로 하는 의견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특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을 방문하다보면 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 현황도 체크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과정과 의견들을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공통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의견서를 형식화해서 제출하실 건지 구두 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실 것인지…….

전원기위원
그것을 증거를 남겨버리면 나중에 번복하기도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들이 공감하는 의견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은 A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한 사람은 B를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조율해서 질문지는 주지 말고 나눠서 이 안건은 누가 미리 그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질문지를 미리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만 협의해서…….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공식적인 의견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지 않고 회의석상에서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전원기위원
그렇죠.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데 의견을 조율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시간 여유는 없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다 보면 그쪽에 치중을 하게 되는데요. 북항 할 때 처음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고 교통영향평가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나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책자를 검토를 봐야 우리가 한진에 가서도 얘기할 게 있고 북항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북항 관련해서 관련부서의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무슨 회의를 했는지 이런 취합된 자료를 받아서 검토 해보고 한진, 북항 갈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환경위생과 받을 텐데 혹시 전병길 전문위원님께서 환경, 교통영향평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월례회의나 대책회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회의 자료들을 빨리 입수하시고 만일 안주신 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응답 전에 알려주셔야 우리가 긴요하게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 있었습니다. 서면 상으로도 그렇고 구두 상으로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약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던 사항이라 오래전에 평가했던 것이 여러 번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중 집행부 문서고를 뒤졌는데 딱 한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권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해양수산부의 영향평가가 있을 것 같아서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 양이 많아서 복사하기도 그렇고 또 그 한권 있는 내용을 훑어 봤는데 ‘93, ’94년으로 10여 년 전 것이어서 자료가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를 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언제 평가를 했고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지 않느냐, 다시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하라 이런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한권의 책이 있다면 어느 환경영향평가 회사에서 했는지 용역회사를 알면 회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활용할 방법은 없고 ‘93년도에 평가를 했더니 이런 조건이었는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런 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출처들을 잘 파악하셔서 받는 방법 아니면 안의 내용은 놔두고 커버렛하고 언제 했던 용역기간하고 중요한 부분 몇 장만 복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용은 무시를 하고 그렇게라도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93년도라고 하면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재영향평가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라든지 항만청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환경평가 때는 이랬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됐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이 ‘93년도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원기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 회사명이라도 알면 그 회사에는 반드시 보관이 돼 있을 것이고 해양수산부에 반드시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한꺼번에 한사람이 다 볼 수 없으니까 대강 나눠서라도 본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지금은 아마 교통영향평가 쪽으로 더 치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봤을 때.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 부두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차량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측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해서 두개 영향평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공식적으로 자료를 또 요청해보고 나름대로 파악 해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시 당국에서도 이런 인천항 주변의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항에서 이런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한번 안 해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를 방문할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한진 중공업 방문 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시회의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발전방향을 토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