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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07-03-26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8회 임시회 때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상정하지 않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석기입니다.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과 해당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2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도에 검단복지회관 개관 후 사용료에 대한 물가변동율 등을 반영하여 서구관내 유사시설과 요금편차를 줄이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 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정비계획 및 법령 명 표기의 통일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명을 띄어쓰기에 의한 조례 명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제1항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의 내용은 뒤쪽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단서의 내용은 헬스장의 입장료 신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2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헬스장과 수영장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20% 감면을 적용하면 현행 조례보다 6,000원 정도가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은 전시실을 폐지하고 세미나실과 체육관 및 헬스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7조는 시설에 대한 사용의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4호를 6호로 하고 제4호 내지 제5호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4호는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중지를 연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5호는 사용료 체납 및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추가하여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에 헬스장을 추가하였으며 제2호에 사용 당일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체납액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호는 고지서의 재발행에 대한 근거로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는 사용료 감면 기준으로 제2항은 본 조례에서 표기의 통일을 위하여 5할을 50%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 수영장에 대한 감면 제외 내용을 수영장, 헬스장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30%, 등록 장애인은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11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호를 제6호로 변경하여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을 신설해서 제3호는 이 조례 또는 동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4호는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5호는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제2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는 시설대관의 범위로 제1항 제1호의 전시실을 세미나실, 체육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의 공연·전시를 공연·행사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13조제2항은 임대에 대한 규정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조례명 정비계획에 의한 표기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16조는 검단복지회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항으로 2005년 1월 3일 조례 제774호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검단복지회관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제16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도 조례명 정비계획에 의한 표기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에 검단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먼저 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전시실을 삭제하고 세미나실과 체육관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에서 세미나실은 기존 전시실과 동일한 30,000원, 체육관은 10,000원으로 하였으며 비고란의 개정사항은 사용료 적용시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설비 사용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향 부분을 문화회관과 동일하게 세분화 하였으며 무대시설을 삭제하고 공바톤을 신설했습니다. 사용료는 문화회관의 대여기준과 동일한 금액이며 비고의 개정사항도 사용료 적용시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 사용료입니다. 전시실을 삭제하고 세미나실과 체육관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는 변경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시간 냉난방 사용료는 견적에 있어서 약 5,300원정도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수강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 부분을 통합하여 취미·교양·문화 프로그램과 체육 프로그램으로 이분화 하였으며 주당 2시간을 기준으로 수강료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 시설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인근 부평구 및 계양구의 국민체육센터보다 낮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비고란에서 단체에 대한 기준을 청소년수련실과 동일하게 20명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인강습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여 과다한 강습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 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 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에 대한 실비를 편성해서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도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개관 이후 물가변동율 등을 반영하여 관내 동일 시설들과 요금 편차를 줄이고 검단복지회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조례로서 그동안 물가변동율과 관내 동일 시설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별표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의 인상액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무료로 사용하던 체육관 사용료의 징수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반갑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 안 만드시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검단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에 검단복지회관에서 이종민 위원장님 저 그 다음에 홍순목 의원님 세분하고 우리 집행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집행부하고 심도 있는 난상토론을 한번 거친바가 있습니다. 지역구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검단복지회관은 처음 탄생 단계가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주민들 앞으로 나오는 그 돈을 모아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부는 구비가 지원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검단주민들은 자기들 돈으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상문제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수입원 창출에 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물론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이나 이 조례 내용에는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료로 사용한 것을 갑자기 거의 백만원 상당이 되는 돈을 올려라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완만한 스텝바이 스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검단주민 우리 서구민들이 우리 복지회관을 찾아오는 다가오는 이런 복지시설이어야지 우리 주민으로부터 멀리 띄우는 간격을 골을 만드는 이런 조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칙이 좋고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 검단출신 구의원 3명과 많은 토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능 한한 저희 검단 구의원 3명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단답형으로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목 있잖아요 그거 지금 바꿨는데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바꾼 것인가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조례명 정비계획에 의해서 띄어 씌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개정 13조 복지회관 임대에 관한 것 있잖아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 그랬는데 19조가 무엇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19조는...

전원기위원

처분 등에 관한 제한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시설 물론 20조는 사용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이고 19조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복지회관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법 아닌가요 19조?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처분 등에 제한의 그 내용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건을 설정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내용이 좀 많고 또 사용수입 허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사용수입 허가는 20조고 제가 볼 때는 19조 빼고 그냥 물품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19조는 필요 없는 조항을 왜 여기다 넣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 16조 권한위임 삭제를 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삭제를 했으면 그 다음 조는 조항이 없어지면 다음 18조가 아니라 17조 이렇게 조항을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바꿔야 되는 거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16조 그래가지고 권한위임 삭제 이렇게 하고 그냥 18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필요 없이 권한에 대한 삭제된 항목을...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조례정비 령에 의해서 전면개정이 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되지만 개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조항을 그냥 살려놓는 다는 얘기인가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지금 개정되는 조례는 삭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되어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우리 조례정비 규정일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기획실 쪽에서...

전원기위원

그런 조례가 따로 있나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법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기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사용료 금액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15분 정도를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금액조정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협의하기 전에 제가 질문할 것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06년도 검단복지회관 세입수입 및 세출총액 비교를 보면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헬스장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점점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1/4분기 1천 6백 36만원, 2/4분기 1천 2백 66만원, 3/4분기 뚝 떨어져서 9백 73만원 또 4/4분기는 9백 29만원이거든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오히려 헬스장은 겨울에 헬스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름에는 오히려 잘 이용을 안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유를 알고 있나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헬스장이 점차적으로 감소된 사유를 본다면 연초에는 주민들이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의욕적으로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그만두는 그런 사례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 경우는 일반 헬스장에서 다 있는 사실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용료가 주위에 거기가 굉장히 건물도 많이 건립이 되면서 시설이 좋은 헬스장이 들어서면서 또 사용료도 저렴한데 복지회관만 비싸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뒷면에 사용료를 쭉 보면 맨 뒷장입니다. 보면 오후에 헬스장 입장료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조금씩 사용료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자꾸 감소가 된다 하면 다시 사용료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헬스장 입장료가 월 이용이 개인은 성인이 30,000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00원이 굉장히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개월에는 조금 감면을 해 준다든지 3개월도 더 감면이 된다든지 아니면 30,000원 자체가 비싸니까 조금 다른 옆에 있는 민간 시설들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이용료하고 같이 맞추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것이 증가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감소되는 것은 현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이나 또 검단복지회관도 점점 세외수입이 증가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또 세출총액을 보면 2006년도 위탁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세출총액 대 세외수입을 하면 6억이거든요. 6억 5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2006년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어요. 물론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조금 2006년도만 말고 2005년도라든지 2004년도부터 되어가지고 이게 세외수입 대 세출총액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단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같이 사용료만 갖고 한다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 못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료 2004년도부터의 이 관계는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주시고 헬스장 관계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 관계는 저희가 일반 민간시설보다는 대략적으로 지금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있어서는 사실상 타 시설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장 이용하는 분기별로 이렇게 이용자가 감소하는 것 만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연간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항상 회원수가 그 정도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타구의 헬스장이라든가 그러한 금액기준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검단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형평성 맞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노파심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는 동아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거기는 4일전부터 플래카드를 검단 전역에 걸어놓았는데 수영장, 헬스장 3개월 끊으면 제주도 왕복 티켓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나요? 제주도 왕복 티켓이면 아무리 할인권으로 산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것이 10만원 가깝게 되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거기 동아 헬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5만원을 15만원 3개월 치를 끊으면 제주도 왕복 티켓을 주는 지금 플래카드를 전면적으로 검단에 걸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답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제정하든 좋은데 첫째 시설관리공단 복지회관에 수입도 늘어야 하고 또 사용자도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수입만 늘리고 사용자를 늘리지 못한다면 그 조례는 좋은 조례가 아니겠죠? 우리 복지시설이니까 검단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수입만 창출하겠다 예를 들어 100명이 사용했는데 만원 올려서 90명 사용한다 하면 그거 잘한 것인가요? 지금 검단에는 검단사거리나 주위에 대형 헬스장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가격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복지정책 이거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격은 싸요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가격은 50%정도 수준 60%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대형 헬스장에 손님들 다 뺏기고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텅텅 비워놓는 헬스장을 만들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책정한 것도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사용료보다 현저하게 많다든가 아니면 현저하게 좋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느 물가 심의라든가 다 거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춘 금액에서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저희가 헬스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시책적인 측면 홍보 측면 또 다른 서비스 측면을 애써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것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잠시 정회 중에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2007년도 1월, 2월 헬스장 수입료가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오차는 나겠지만. 전화해 가지고 1월, 2월달은 지금 4/4분기 때 보면 월 3백만원정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1월달, 2월달 수입은 어떤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초에는 활기차게 헬스를 끊었다가 연말에는 그냥 흐지부지 하는 그게 이론이 맞는지 그거 유선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바에 의하면 별표1의 시설사용료 다항 체육관 사용료를 10,000원을 3,000원으로 수정하고 제4항 교육수강료 체육프로그램 수강료 주당 2시간이하 20,000원을 15,000원으로 주당 2시간이상 초과 30,000원을 20,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1시 3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의안번호 12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각종 개발사업이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생활소음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소음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토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본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항으로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소음측정에 대한 환경성 보완과 주민의 신뢰성확보 또 선진 환경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도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8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생활소음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 진동규제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해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조례 안은 소음 진동 규제법이라는 대 명제 하에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장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그 다음에 항공기, 생활소음 이런 등등을 모두 언급해 놓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조례로 규정을 다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활소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안에 어떤 취지라든가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례 안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왕이면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공장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건도 이왕이면 하나의 조례로 같은 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혹시 또 물론 생활소음 저감 설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나중에는 공장이라든가 교통에 관한 소음 저감 실천 조례안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것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없었겠느냐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전원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공장 소음은 저희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배출 소음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소음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규제가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 소음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타법하고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서 별도로다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또 교통 소음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교통 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사장 소음 또 밀접한 건축현장 그런데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물론 이 조례 안에도 공장 소음 법에 규정되어 있다 생활 소음도 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고 규칙에도 다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맞는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법이 없어서 우리가 조례 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 실정에 맞는 그 조례 안을 지금 만든 것 아니겠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공장이나 교통이나 항공기 이 항목들도 법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맞는 것을 과장님한테 이렇게 실랑이 하는 것보다는 생활 소음만 우선 만들고 나중에 공장, 교통 이것을 만들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보완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만들지 않고 그냥 놓아두겠다 그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공장 소음은 저희가 소음 초과가 되게 되면 방음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가 법에 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규제할 강제할 만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공장 소음은 일단 빠졌고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 소음에 대해서 이것을 언급을 하게 되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루지 않은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저는 믿겠습니다. 소음 진동에 관해서 소음에 관해서는 지금 조례에 많이 언급을 해 놓았는데 진동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진동을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소음 민원이 620건인데 진동은 거의 민원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동 측정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동에 대해서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진동은 진동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소음하고 수반되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이 없는 진동 민원은 없습니다. 당연히 소음하고 수반된 민원이 진동인 것이지 그러니까 진동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고 보통 접수가 소음 쪽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진동은 민원을 지금 정리가 안 되었겠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소음이 나면 같이 진동도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거의 소음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라는 것이고 또 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 장비로 하기 때문에 이 민원건수가 다발된다면 거론이 되는데 다발되는 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진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거론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공사장 소음 진동이라면 대표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주로 건물은 항타라든가 뿌레커로다 공사를 그런 암반에 관한 것 할 적에 주로...

전원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반공사에 PC파일이든 아니면 H빔 파일이든 항타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수반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공법이 많이 좋아져 저소공법으로 되기 때문에 오거나이저로 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팡팡 때리는 항타공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저도 이해는 가요 요즘에 보링을 다 해서 미리 구멍 다 뚫어가지고 거기 집어넣고 마지막 체크만 하는 것인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소음 진동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려고 하면 소음하고 항상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결국 진동이라고 하면 그 지반공사에 파일 항타 하는 이때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언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았겠나 이왕에 만든 것이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것이 잘못 만들어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누락된 것도 포함을 시켜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고 저희가 여기서 소음 다발사업장 쉽게 해서 300세대 10,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 소음 측정기를 부착하게 해 놓았습니다. 진동까지 거론시키게 된다면 또 진동 측정기까지 또 거론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진동은 저희가 충분히 측정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진동 측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300세대 이상 공사장에 전부다 지하를 파잖아요. 지하를 팔 때 일단 토비 벽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 항타를 할 때 옆집하고 민원이 제기되는데 진동이 곧 옆집에 크랙을 발생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 측정을 해놓지 않으면 옆집 공사를 하면서 우리 벽이 금이 갖다 이런 민원이 나오면 무엇으로 규정하실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가 민원 관계는 물론 저희 과에서도 소음 진동 관련은 있겠지만 건축법상에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균열이라든가 또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진동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건축 축조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물론 이해는 가요. 환경위생과장님 입장에서는 진동에 따른 수반되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위생과로 안 넘어오겠죠. 당연히 건축허가과로 넘어갈 것이니까 고민을 안 하시겠지만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법이 소음 진동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왕에 공사장 우리 서구에는 공사장이 많은데 그 공사장에 소음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동이라는 것은 어떤 지상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결국 터파기하고 지하 공사할 때만 필요한 것이니까 그때만이라도 진동의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추후에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전원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그렇게 주택가나 공사장 인접해 있는 건물이 있는 데는 반드시 진동까지 측정을 해서 그런 분쟁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면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하면 위생과에 그것이 안 오잖아요? 위생과장님한테 책임도 없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공사 시작 전에 비산먼지 발생 지금 저희도 들어옵니다.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소송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장의 그런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조례는 없이 그냥 과장님 개인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그게 허가조건에 명기를 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진동 민원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소음 대비해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충분히 조례상으로 거론시킬 텐데 진동 민원은 거의 손가락 하나 꼽을 정도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일단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별표8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8이 무엇이죠? 왜 이것을 제출하면서 별표8은 카피도 안 해 주나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8 기계장비, 별표8 기계장비가 뭐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여기서 항타기라든가 아까 말했던 뿌레커 그런 종류입니다.

전원기위원

준비된 자료 없나요? 마지막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안을 올리는데 있어서 우선 소음 앞에 딱 나오니까 환경위생과인데 어떻게 보면 건축 쪽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건축 쪽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것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환경위생과 단독으로 이 조례 안을 만든 것인지 만들어놓고 도시개발국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해 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문서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의회 때도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준공 허가 전에 그런 문제점도 염두해 두고 또 이런 공사장 민원이 지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상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 적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쪽에서는 상의 한번을 이 조례가 올라온 지도 모르고 있던데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적으로다 협의한 것은 없고 이런 부분이 서로 동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 적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지만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게 모양은 생활 소음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 같이 보이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환경위생과 업무라기보다는 건축허가과나 도시개발과에 업무 같은데 이런 조례정도 올릴 때는 국과 서로 코디네이션을 해서 혹시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른 어떤 법이나 우리 조례에 건축법상의 조례에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협의해야 되는데 제가 그쪽 담당자나 아니면 여기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조례를 올린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항이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 안을 올릴 때 한번 정도는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고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부서가 공히 숙지를 하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조례심사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 국장 단위에서는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 관련부서하고도 과끼리도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또 이 사항과 관련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타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원만히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면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 사항의 목적에 맞게끔 내주고 사후관리는 또 저희 민원이 생기면 환경위생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내용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정말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에 있다면 모법에 준해서 모법에 충실한 조례가 아닌 모법의 일부분만 그렇게 빼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장이라든가 교통 물론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항목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관련된 조례들과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와 충돌 여부를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올라온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게 당장 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거쳐서 현 조례나 법하고 충돌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장이나 교통, 항공기에 관한 우리 모법에 충실한 조례가 여러 개로 남발되지 않고 하나로 묶어주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다가 어떤 보충할 수 있는 공장이나 교통, 항공기 그 다음에 배출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차기 임시회에서 이것을 토의하는 것이 어떻느냐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9조 2항에 보면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이거 보면 과일이나 채소 파시는 분들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이거 역시 단속은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혹시 단속한 적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게 주로 이동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해서 나가면 또 없고 그래서 그런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권고한 적은 있습니다. 나가서 자제하거나 확성기 실어놓은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것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리고 앞으로 하절기가 다가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법이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단속을 하면 이거 단속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과태료 처분이 많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1회에 한번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바로 부과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초과 항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약에 개선명령을 해주고 그래도 또 초과되면 그때는 과태료 나가고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계속 이동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이동하는 것은 저희가 거론해 놓았지만 나가서 자제하라고 설득을 하지 주로 이동해서 다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여태껏 한번도 단속 대상자가 있어서 과태료를 물린 경우는 없었겠네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거의 확성기 때문에 걸린 일은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청에서 단속할 때는 1회 발견하면 처음에 발견하면 마이크하고 전부다 이것을 강제로 빼앗아버리더라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법만 있지 단속을 강하게 안 하고 법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 라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나가보면 그때는 이미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안

전재안위원

물론 단속하시는 것에 애로사항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조금 더 써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및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