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석기입니다.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과 해당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2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도에 검단복지회관 개관 후 사용료에 대한 물가변동율 등을 반영하여 서구관내 유사시설과 요금편차를 줄이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 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정비계획 및 법령 명 표기의 통일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명을 띄어쓰기에 의한 조례 명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제1항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의 내용은 뒤쪽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단서의 내용은 헬스장의 입장료 신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2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헬스장과 수영장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20% 감면을 적용하면 현행 조례보다 6,000원 정도가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은 전시실을 폐지하고 세미나실과 체육관 및 헬스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7조는 시설에 대한 사용의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4호를 6호로 하고 제4호 내지 제5호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4호는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중지를 연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5호는 사용료 체납 및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추가하여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에 헬스장을 추가하였으며 제2호에 사용 당일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체납액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호는 고지서의 재발행에 대한 근거로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는 사용료 감면 기준으로 제2항은 본 조례에서 표기의 통일을 위하여 5할을 50%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 수영장에 대한 감면 제외 내용을 수영장, 헬스장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30%, 등록 장애인은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11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호를 제6호로 변경하여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을 신설해서 제3호는 이 조례 또는 동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4호는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5호는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제2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는 시설대관의 범위로 제1항 제1호의 전시실을 세미나실, 체육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의 공연·전시를 공연·행사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13조제2항은 임대에 대한 규정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조례명 정비계획에 의한 표기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16조는 검단복지회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항으로 2005년 1월 3일 조례 제774호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검단복지회관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제16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도 조례명 정비계획에 의한 표기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에 검단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먼저 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전시실을 삭제하고 세미나실과 체육관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에서 세미나실은 기존 전시실과 동일한 30,000원, 체육관은 10,000원으로 하였으며 비고란의 개정사항은 사용료 적용시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설비 사용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향 부분을 문화회관과 동일하게 세분화 하였으며 무대시설을 삭제하고 공바톤을 신설했습니다. 사용료는 문화회관의 대여기준과 동일한 금액이며 비고의 개정사항도 사용료 적용시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 사용료입니다. 전시실을 삭제하고 세미나실과 체육관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는 변경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시간 냉난방 사용료는 견적에 있어서 약 5,300원정도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수강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 부분을 통합하여 취미·교양·문화 프로그램과 체육 프로그램으로 이분화 하였으며 주당 2시간을 기준으로 수강료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 시설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인근 부평구 및 계양구의 국민체육센터보다 낮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비고란에서 단체에 대한 기준을 청소년수련실과 동일하게 20명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인강습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여 과다한 강습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 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 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에 대한 실비를 편성해서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