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 운영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의 직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에 경영기획실 전산8급 한 명을 신탄진도서관으로 조정하고 신탄진도서관 기능전산8급 한 명을 경영기획실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안 제1조중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으로 하고 안 제2조중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을 별표1에 두려는 사항으로 위임사무명은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면직 등의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권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현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우리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정원표에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본청하고 사업소간의 정원을 충분히 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내려오는 감사같은 것에 대비해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무엇인가 해놓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물론 필요할때 교체하고 바꾸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8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준비단계로써 2006년도 1월달에 행자부로부터 한시정원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행정7급 한 사람하고, 전산8급 한 명이 해서 두 명이 증원됐는데 그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우선 신탄진도서관에 있는 기능전산8급 한 명을 우선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동배치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정원에 직종하고 사실 맞지 않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정리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현재는 경영기획실에 일반직 전산8급 대신에 기능전산8급이 배치가 되어 있고, 신탄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능전산8급 자리에 일반직이 가있는 현상입니다. 현재는 작년에 신탄진도서관에 일반직이 7월 30일날 충원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 못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레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