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예. 지금 저희들이 얘기듣기로는 늦어도 오늘 까지는 통보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아니면 여하튼 저희들 생각은 3월말 안으로는 오늘이 26일입니다만 통보가 틀림없이 올것으로 저희들이 전화도 해봤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오면 현재 안전점검반에서 점검한 결과 2개월 이내 지금 늦어도 4월, 5월 이내에는 원상복귀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확약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또 현재 후에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2년이기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삼성과의 이것이 끝난다음에는 손해라든지 보수관계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이것이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계신데 잠시 제가 인쇄물을 별도로 보냈는데 그 내용을 잠깐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수탁자 공개 모집을 이번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2주동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를 공고한다음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1주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접수 받는 것이 저희들 예측으로는 최소한 20개이상 법인체에서 접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요. 접수를 받으면 그 서류를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그 기간이 약 일주일이상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빠르면 5월 4일경에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것이 선정된 다음에 그 후에 문제가 일이 많은 것이 최소한 저희들 계획은 5월 10일안으로는 청장님과 수탁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수탁자가 취해야할 사업이 지금 현재 복지관에 20내지 25명정도 근무할 것으로 보는데 인선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거기에는 관장과 관리부와 업무부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장애인 시설은 특히 프로그래머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재활시설이기때문에 그런 사람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를 한 15명이상 채용해서 이용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하나는 인선도 문제지만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선정된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받은 다음에 구청장한테 승인 받을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이 최소한 5월 말 안으로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하나는 우리들이 복지관을 지어놓으면 그것에 맞게끔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작업이 최소한 한달정도는 여유를 두고 인테리어를 해야 거기에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기계, 설치해서 적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그것이 이 절차를 하는데 이번에 안하고 다음에 하면 한달이 늦어지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현재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는 7월 1일 개관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 9,300여 장애인뿐만아니라 대덕구민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기간도 최소한 1개월정도 이정도는 홍보를 해서 각 집에 재가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재가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축관계와 승인관계는 좀 별도로 하셔서 해주시고 건축관계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음 임시회때나 다음에 다시한번 논하셔서 다루시고 승인관계는 이번에 해주셔야 이 기간에 차질이 적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해주셔서 이번에 민간위탁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른 장애인같은 경우는 5억에서 한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발생되고요. 다른 타구에 장애인 시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10억도,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약 구에서 한 30억정도가 적자, 구비를 쏟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법인의 전입금하고 수혜자의 기금하고 해서 민간위탁이 오히려 좋고 또 우리가 인원이 현재 풀제로 되어 있기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덕구 직원 더 승인받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금년 안으로는 아마 30명이라는 25명, 20명이라도 행자부에 승인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하고 운영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것은 타구의 실정하고 우리 담당자 하고 타구도 가서 견학해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어려운 것이 인원증원이 어렵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불가능합니다. 직원을 20명이상 증원한다는 것은 금년내로 불가능하고 첫째로, 예산도 직접 운영하는것 하고 위탁운영하는 것 하고 예산절감이 최소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5억이상 절감효과입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탁법인에서는 1년에 1억이상 전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것 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것 하고 서비스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것이 우리 공무원하고는 당할수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라든지 그런것을 뽑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또 우리가 현재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협약할때 문제성이 될것은 협약서 내용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덕구 장애인들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137회 임시회 회기때에도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할때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공교롭게 동의안 오늘 처리하는 중간에 장애인복지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모든것이 진통을 겪음으로서 우리 대덕구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및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증진에 어떤 기폭제가 되고 더 관심을 가져서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