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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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으로 김만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김만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간사로 정인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3월 26일과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재난관리과장이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주최 재난관리자 과정에 교육 중인 관계로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도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설치 조례안(군수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안별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축조심의하기 전에 한 가지 실장님에게 문의해 봅시다. 다른 타구에는 이게 2001년도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늦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에는 투자사업 신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신청을 하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타 구에는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그런데 우리는 한 6년, 7년 늦었는데. 어쨌든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하는 이야긴데 좀 빨리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투자나 민간제안사업자가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 없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없었고 이제는 하려는 데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정 요구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때까지는 필요한 걸 느끼지 못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저희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제2조 구성을 보면 제2조 구성과 제3조에 보면 제2조 구성에 제3항에 보면 “그리고 지역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시조례 11조를 보든지 안 그러면 타 구의 어떤 저걸 보든지 하면 그 지역의 대표자 부분에 대해서 굳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의 대표자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 지역의 대표자라는 부분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조금 포괄적으로 너무 그거해도…….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역의 대표자를 넣을 것 같으면 위원은 군의회 의원을 빼고 차라리 시 조례처럼 지역의 대표자를 넣고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만드는 게 안 낫습니까? 시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승인받는 나중에…….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사업설명을 시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시에도 보면, 시에는 예를 들어 지금 광역시의회 조례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보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에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안 들어있거든요. 자체가. 대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각종 조례의 세제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조금 그거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자라고 해서 각 읍·면에. 우리 기장군 전체 1, 2선거구로 나눠서 지역의 대표자로 와 있는데 군의회 의원이 들어가고 또 지역의 대표자가 들어가면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역의 주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볼 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사업을 심의해 볼 때 주민들 중에서 이 사업에 그래도 학식도 좀 있고 좀 심의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의 일반적인 대표성 일반적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굳이 어떤 주민의 대표 선출에 의한 대표 그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경험이 좀 있다거나 그런 중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위촉 또는 임명하겠다, 그런 용어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민간투자사업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앞에는 해 놓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자, 전문가 교수나 그런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런 분들.

수근

김수근위원

또 지역의 대표자 중에서라고 하면 상당히 중복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각종 위원회가 저희들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떤 포괄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운영되는 데에 좀 자의적인 해석과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걸 명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저희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와 관련한 업무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해촉사유에 넣어야 한다라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역의 대표자라는 문구가 없었을 때의 문제성은 뭐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역의 대표자를 빼도 굳이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은 없죠. 제가 넣어 놨길래 없었을 때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고 여쭤보고 싶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일반 지역주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위촉하고 싶을 때 옛날에 이 분야에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분을 위촉하고 싶을 때 일반 주민들 중에서 한 분을 위촉했다 그러면 그 명칭을 주민대표로서 위촉 또는 임명했다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거나 그 직위가 상실된 때라고 나와 있는데 사망하면 당연히 해촉되는 거고 그 직위가 상실된 때라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군의원과 관련 실·과장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인데 그 분들이 당연직으로 해서 군의원의 직위가 상실되거나 관련 실·과장님이 직위가 상실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제 직위를 보고 임명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보고 임명한 경우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직위에 못을 박아서 저걸 해서 직위하고 했을 때는 직위는 돼도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경우는 그대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위가 상실되면 그걸 바꾼다, 그래…….

수근

김수근위원

사람은 그냥 있어도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관련 실·과장, 군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다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은 직위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아니고 전문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대표자라고 한 사람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민들 중에 관련 학식이 있는 분들로 가지고 위촉한 거지 직위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직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군의회 의원과 실·과장님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사람은 어떤 저 김수근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군의회 의원 김수근이 간 거지 군의회 의원이 아닌 김수근은 있어본들 이 위원회 안 된단 말입니다. 자체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명시가 없으면 여기 명시를 다 안 해놓으면 혹시 그 직을 그거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제2조를 해도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2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아까 축조심의 1조를 하고 별다른 말씀이 없었는데 2조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래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 다 할 일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2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2조 3항을 보면 군의원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대표성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의원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숫자를…….

쌍우

김쌍우위원

예.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여기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보다는 의장님한테 다른 위원회처럼 몇 분 정도로 해 달라고 아마, 그걸 정해서 전체 다 하는 것 보다는 몇 분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임명되면 중간에 교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 사유가 없는 한은 좀 그렇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민간투자사업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밝혀줄 수는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민간투자사업 이걸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면 나비공원하고 첼시(복합시장단지)관계가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안서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 두 건 외에는 별다르게 민간투자사업이 별다르게 계획 중이거나 예상된 거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대표적인 것은 그 두 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아까 김수근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의원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지역의 대표성에 무게를 둬서 지역의 위원이 민간투자사업이 실제로 해마다 계속 벌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성 쪽에다가 무게를 좀 둬서 그렇게 위원회를 편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구성 1, 2, 3, 4, 4 이래 되어 있는데 이 4가 5항이죠? 맨 밑에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5항.

쌍우

김쌍우위원

6항에다가 이해당사자를, 위원회를 만약에 직간접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조항을 신설해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어떤 그걸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본래 이해당사자가 위원이 되면 제척 또는 회피 기피의 그런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해당사자라 함은 직접 그걸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 민간제안사업이나 이해당사자가 위원회 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직접적인 당사자는 저희들이 제척이 당연히 되지만 간접적인 지역의 대리인이라든지 혹은 기타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간접적인 것이 불명확한 그런 것은 조금 너무 거리가 안 멉니까. 어느 분이 당사자 직접 당사자 그 다음 간접적인 당사자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그것까지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좀 조례상 명시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공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뭐 명시, 구체화된 명시는 아니더라도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했을 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직간접을 어디까지 보겠습니까.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하는 당사자라 함은 그 사업의 주최가 되는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 같으면 대표자 정도 또는 임원 정도가 당사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리는 당연히 안 없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는 뜻도 알고, 제가 이래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드러난 사람을 말하는 거지 거기 뭐 드러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