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계획과 소관사항인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영도 제1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 영도 제1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4시32분

도시건설국장 백승갑입니다.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삼1동 383번지 일원의 동삼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작년 2월 27일 구의회에서 의견 채택되어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였으나 부산시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변경 보완하여 재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삼1동 383번지 일원의 동삼매립지 주변으로 구역 면적은 6만 7,688㎡ 약 2만여 평이며 기존 건축물이 204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당초 의회 의견청취 시 지상 29층 12개동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70%이하로 계획되었으나, 금번 의견청취안은 지상 28층 10개동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 235%이하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2월 27일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으로 채택되었으며, 2006년 4월 13일,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모두 재심의 결정되어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보완 수정하고, 2007년 1월 정비계획안을 우리 구로 제출하였으며,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주민공람을 하였고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도 제1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계획지구는 고지대 영세서민 밀집지역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구역과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어 노후 불량건축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향후 개발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항 재개발과 롯데월드 건립, 남북항 대교건설과 연계한 해양도시로써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미진한 정비사업을 촉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영도 제1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은 위치는 영선, 신선, 봉래동 일원으로 127만 8,823㎡ 약 38만 7,000평으로 주거지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14일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하였고 3월 14일에는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의견청취 차원에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 5항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셨고 또, 조금 전에 PT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정비구역 지정내용 변경 시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있고, 해 지역은 2006년 2월 27일 본 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나 2006년 4월 13일과 6월 20일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1단지 동수 조정 및 1단지 접한 4차로를 6차로로 일부조정과 매립지 공동기관 유치확정과 북항재개발의 추진 등 여건의 변화와 연계한 호환 지시가 있어서 본 정비구역 지정내용을 변경한 것이므로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변경된 내용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동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도 제1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1, 2, 3, 4, 5항은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장님 보고한 사항과 PT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규정에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지정 신청 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있고 해 지구는 고지대 영세민 서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 및 도시경관의 부조화가 예상되어 앞으로 건설되는 북항 재개발과 롯데 제2월드 건립, 남북항 대교건설과 연계한 강력한 도시주거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본 지구지정이므로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해 지역 내용의 널리 통보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 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진 위원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놨는데 그 전에 지금 영도 제1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동삼2구역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동삼2구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지어질 때에 어차피 주택재개발이 잖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안에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재개발이 포함이 안됩니까?

지구는 저쪽이고 영선동, 신선동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질문이 이상하게 되는데, 제가 있다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할 때에 다시 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카이라인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을 때 스카이라인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문제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뒤쪽에 주민들 몇 세대정도 뒤쪽으로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가지고 세대수는 많고 그 다음 아무래도 아파트를 짓는데 조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영향이 없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아직 민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지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쨌든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나중에 공람 끝나고 변경 끝나고 지어지는데 아무런 조망권, 일조권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일부는 뒷부분에 동삼1구역이 포함이 되고 바로 뒷부분에, 오른쪽에 해양대학 쪽에서 봐 가지고 오른쪽 부분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대수는 현재로써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파트 짓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항상 미진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힘들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짓게 되면 민원이 생긴다는 것을 다 알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윤태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지방선거 하실 때에 공약사항이 영도구 전체에 재개발을 하기 위한 구역이 17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난개발의 표본이 될 것이다, 정말 재정비를 해서 광역화된 재개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동삼2구역 이 부분도 지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PT상영할 때도 어느 분이 이야기했는데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 위쪽이라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1,000세대 넘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817세대 이렇게 줄여 가지고 했을 때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동의를 하신 지주들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도 의아심이 갑니다. 처음에 똑같은 땅에 1,000세대 이상을 지어 가지고 분양하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817세대 해서 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동의했던 대로해서 계속 유효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질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처음에 1,040세대라고 해서 판상으로 할 때에는 15층 이상 안 된다 하셨는데, 이 자체가 1,040여 세대가 817세대로 약 230세대가 줄었습니다. 줄고, 탑상으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아파트간 거리를 더욱 넓히고 시야도 더 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계획을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청 들어온다고 다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도 검토를 다하고 당초에 15층, 왼쪽에 28층 형태로 올라가는 아파트 아파트 사이가 떨어짐으로 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스카이라인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스카이라인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번 보다 동수가 줄고 층수가 낮아졌다고 해서 스카이라인이 전면적으로 시야가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대평동에 대동대교 아파트였죠, 그 아파트가 지금 54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도 동수를 줄이고 층수를 낮춰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더 높이 올리고 동수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시에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지금현재 제일 높은 것이 54층이고 3개 동입니다. 처음에 위원들도 거의 불가로 돌아선 것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한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영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 안 하면 안 된다, 완전 영도가 지금현재 다른 구보다 엄청 낙후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91년도부터 한 2년인가 도시정비계장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지금 개발을 안 하면 안됩니다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영도 제1지구를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으로 했다는 말씀은 영도 제2지구를 선정을 하신다면 차후에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에는 1, 2, 3, 4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개 지구만 해 가지고 지금현재 봉래동하고 3개 동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 지구로 일단 우리가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지구를 확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 말고 주거지형으로 되어야 할 데가 어디입니까?

청학동 지역 하나하고 동삼동 하나하고

그렇죠. 구정질문을 해서 깊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동삼동이 지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 나중에 법이 시행이 되면 그 안에 도시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필수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지정이 되고 나서 아파트를 나중에 지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지정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정은 현재로써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봉래동 1구역 하나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추가로 하는 3개 지구지정은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하여튼 신선동, 봉래동 신청이 들어가면 대충 지자체에서 보고 있는 때는 언제라고 봅니까?

4월말 정도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빨리 시행되어서 용역비가 국비 16억하고 시비가 5억입니까? 그래서 총 21억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드린 것이 뭐냐하면 혹시 이 법이 주거지형으로 되었을 때 지금 주어진 아파트보다도 먼저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법은 완화되지만 현재 사회기반시설을 시행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현재로써 국비가 나중에 확보되었지만 4억이라고 했습니까? 용역비가. 확보되지만 다시

일단 이 지구 이번에 올려놓은 이 지구만 용역을 하면서 3개 지구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지, 당장 이것을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빨리 일들이, 물론 더 빠르면 안되지만 지금 구정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깊숙이 안 들어가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국장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서 3곳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 군데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1, 2, 3, 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4월중에 제1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적당한 시기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에 4월 달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서 다시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16억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는 5억의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지구도 검토를 해서 지구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된다면 지구지정을 추가로 해야죠.

그런데 각 도시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영도에는 올해에도 받고 다음에 지구지정을 또 받고

아까 도면 보셨듯이

그 구역에만 한정이 됩니까?

예.

3개 동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봉래동, 청학1동, 청학2동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열악한 지역인데 구역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영도구는 주거지형하고 준주거지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으로 해양관광 행복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가 엄청난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똑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영도구민이 가장 못사는 곳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변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것이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 방법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지정을 받으면 설계비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비가 나오고. 앞으로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기초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시비가 보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영도 제1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