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추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발전연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존치의 실효성이 낮은 구정발전연구위원회를 폐지코자 함이며, 폐지사유는 구정발전연구위원회는 지난 1996년 5월 25일 제정되어 몇 차례 운영되어 오다가 1999년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이 기능을 영도발전연구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활용, 필요성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발전연구위원회 조례와 지금현재 고신대학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년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하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경우라 하더라도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여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 또는 소멸한 위원회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존치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도발전연구위원회는 전임 박대석 청장님이 계실 때 2011년 장기개발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임시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을 보면 전부 다 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일단 2011년 장기종합개발 구상계획서가 마련되고 나서 그 후에 한번도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발전연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6년 5월 25일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1999년 이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영도발전 연구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활용 필요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도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도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 또는 소멸한 위원회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존치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운영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구정에 있어서도 어떤 큰 변화에 있어서 틀을 잡아갈 때에는 요즘은 다수 용역을 의뢰해서 틀을 잡아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하고 운영이 되지 않는 조례안은 빨리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유사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빨리 폐지할 조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폐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전무한 위원회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팀장 황건중입니다.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안의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3월 24일 개정되고, 2006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즉, 가칭 재단법인 영도장학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업무지도 감독 등 지휘통제를 받을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과 금품의 접수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칭 재단법인 영도장학회 설립후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신청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를 위하여는 장학재단에 대한 업무 감독 규정사항이 일부 개정되어야 하고, 조례중 상위법인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례 제11조를 삭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칭 재단법인 영도장학회의 기금결산서 제출기관 규정사항을 구청장에서 영도구의회 의장으로 규정을 하고 나항에 재단법인 영도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을 구청장으로 규정한 사항을 영도구의회 의장이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중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조례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평생학습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우리구가 참여하는 장학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3월 24일부 개정되고, 2006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즉 '(가칭)재단법인 영도장학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지도 감독 등 지휘 통제를 받을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가칭)재단법인 영도장학회' 설립 후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신청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를 위하여 장학재단에 대한 업무감독 규정사항 일부를 개정하고, 본 조례중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우리구가 참여하는 장학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11월 달에 이 조례안이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검토가 안 되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11조 사항이 좀 그렇고요. 7조, 9조에서 3개 조항인데 이 사항이 시행령인데 9월 25일 시행되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 바뀐 것하고 저희들 조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됐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몽땅 돈을 내 가지고 재단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민간인이 몽땅 내서 하는 방법, 절충안으로써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민간인이 내고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돈을 출연을 해 버리면 이 조항은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단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감독을 하고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출연하고 민간인에게 성금기탁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기탁을 받으려면 저희 구청에서 장학재단을 감독을 해 가지고는 받을 수 없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은 2006년 3월 24일부터 되었고요. 시행이 9월 25일부터 된 거니까 지난 12월 달에 이 조례가 통과할 때는 사실 이게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검토가 안 되서 추후에 다시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이 급하게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데서 베끼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한번도 해보지도 안 하고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금출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확하게

기금출연 같은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은 박수만 치십시오. 돈은 내가 다 가지고 오겠다" 그러는데 기금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어요, 자기가 다 가지고 온다는데.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여러분들은 박수만 와서 크게 쳐주십시오. 돈은 내가 다 모으겠습니다."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기금 가지고?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받아 오려고 하니까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 이야깁니다.

우리가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일부를 우리가 출연을 하고 그것은 변동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 장학재단을 저희 구에서 원래 감독해 주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러면 "의회는 그러면 괜찮나?" 법률전문가한테 문의를 하니까 "의회 쪽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

의회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손놔버리면 재단은 다 지 마음대로……

의회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재단은 자기 마음대로 개인들이 알아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구청장 공약도 못 지키는 셈이네, 그죠?

그런 셈이 되지요.

그 다음에 폐지된 11조 그 상위법에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지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해체될 때 그 때 명시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정관규정에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관 자체가 우리가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감에게 장학재단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는데 그 인가 시에 거기에 있는 자체 규정에 의하면 만약에 해산되었을 때 남는 돈은 교육감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장학재단에 주던지, 다른 목적에 일절 못쓰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하고 상충되어서 안 맞습니다.

예. 없고 교육감이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감이 영도가 아닌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거네요. 전체 교육예산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거네요?

예, 그것은 교육감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해산 안 되면 됩니다. 그 대로 가는 겁니다.

팀장님, 조례안이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조례안을 보류시켜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올라오세요.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또 어떻게 압니까? 내일 모레 되어 가지고 조례안 바꿔달라고 그럴지.

4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4월 중순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저희들 발기인으로 승낙해 주십사 전화를 하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발기인이 된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승낙을 대충 받은 사람들이 300여명 되고, 그 다음에 승낙을 안 받아도 참여하실 분들 추천에 의해서 한 600명은 현재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학재단 정관에 보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옆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확실히 거론할 수 없고 또한, 재단을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감독권한청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수시 내지는 1년에 한번씩 재단에 대해서 감사,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만약 바뀌어 진다고 하면 구청장님은 이 장학재단에 어떤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금현재 법적으로는 없고요. 아무 것도 없고요. 장학재단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이사를 15명, 감사를 2명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은 이사로서 참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그 정도는 됩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 구청장님 공약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의장님에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니죠. 이 부분이 제일 처음부터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우리 구의 기금이 30억 이상이 출연이 되는데 구의회에서는 "너희들 꼼짝도 말고 따라와"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감사권한도 주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안 될성싶으니까 의회에서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장학재단을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지,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구청장이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하자 해서 만들었는데 구의회는 아무 기능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었다 말이요. 이 장학회를 가지고는 구의회는 용납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조례안이. 그런데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봉착이 딱 되니까 의회에 감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앞으로 감사권을 행사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 맞습니다. 앞으로 하지 마, 이것.

아닙니다. 구청장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게 의회 아닙니까?

아, 그런데 왜 조례안에 뺐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빼고 나서 안 될성싶으니까

의회는 안 넣어도 감시감독을 하도록 기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어떻게 안 넣었는데 감시감독이 됩니까?

구청의 업무 감독 다 하신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장학회기 때문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죠. 구청장이 장학재단에 당초 조례안 대로 감시감독 기능을 하면 그 뒤에 또 감시감독 하는 것은 의회 아닙니까? 자동으로 연계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죠. 이 부분은 장학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