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2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감사 청구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였고 조례의 근거 법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서 감사 청구 시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한데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행정환경 다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사무의 조정과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정원은 변경 없이 직종 및 직급간 조정으로 일반직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9급 2명으로 감조정하고 일반직 8급 4명을 증조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직종 및 직급 간 조정은 지난해 사회복지업무 지원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금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일부 조정이 필요한 직급 등에 대하여 다시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로 감요인이 발생한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내에서도 2명에 대해 직급간만 조정하였으며 또한 구본청 및 동간 정원 조정도 지역이 넓고 공사 중인 중리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인구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중이동에 1명을 증원하고 구본청 1명을 감한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이동도서관 운영차량의 노후·폐차에 따른 대체차량 구입예산의 미확보와 서부도서관 개관 및 동 단위 마을문고 개설 등으로 이동도서관 원래의 목적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구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및 독서주민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94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차량 1대를 이용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왔으나 차량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2004년 4월 1일자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또한 현재는 내당1동, 내당4동, 비산6동을 제외한 14개동에서 마을문고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 향상과 환경오염 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오염 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신고방법, 신고접수 및 처리방법,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환경오염 행위를 제한된 행정력으로 모두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도화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과 투명한 환경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안 제2조 3항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3자를 통한 사전공모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조례안 시행에 따른 소요예상액과 예산확보 여부, 취약시간대에 몰래 폐수를 방류했을 경우의 단속방법과 포상금 지급기준, 조례안 시행에 따른 홍보방법, 신고의 남발로 인한 피신고인의 법적 권리이익이나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추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의견제출, 현지조사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며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운영범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의 경우 유휴지 및 미개발 토지면적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하나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우리 구의 전년도 자연재해관련 심의건수와 위원회 구성인원 및 외부위촉 위원의 수, 서면검토로 심의 가능한 위원회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