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마포구에 위치한 동교초등학교와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초등학교 학생 4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님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 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 의안의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의안은 위원회 제출 조례안 2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출 조례안으로 재정경제 위원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남재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과 조규영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였으며, 보건사회 위원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영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동 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동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출 건의안으로 행정자치 위원장이 제출한 자치구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과 보건사회 위원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국고기준 보조율 조정 촉구 건의안 등 이상 조례안 2건과 건의안 2건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덕경 의원의 소개로 여정구 외 93명이 제출한 사당역세권 복합개발과 관련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구제해 줄 수 있는 청원과 부두완 의원의 소개로 안규성 외 1만 839명이 제출한 중계중학교 다목적교실 겸 체육관 증축요구에 관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의 소개로 최을종 외 12명이 제출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변경안중 정비예정구역 영등포 16구역의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의원이 교육감에 대하여 서면질문한 사근초등학교 재건축 관련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91호로 지난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3월 26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경영기획실장의 인사말 및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16조 9,251억 7,000만 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운영 사업비 11억 1,100만 원 전액과 청사방호 및 청소사업비, 의회운영 보고서 발간사업비에서 1억 원 등 총 12억 1,100만 원을 감 추경하였고, 시의회 의정서포터즈의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위해 12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실시된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철·김갑룡·김광헌·김귀환·김동훈·김분란·나재암·남재경·류관희·문병열·우재영·이종학·이지철·정승배·정연희·최홍규·하태종·한응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27일 우리 운영위원회로 심사 의뢰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또는 별정직 4급 전문위원 10명과 5급 이하 전문위원 10명 등 모두 20명 이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5급 전문위원 10명을 순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기철 의원 외 17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서울시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선도적으로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등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개정안인 별정직 5급 전문위원 10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사무관 10명으로 증원을 하되 이 중 8명은 계약직으로 하고, 아울러 행정직 6급 정원 중 행정직 6급 1명을 계약직 나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무주택 직원의 전세계약 체결시 주택전세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무주택 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 제도운영을 하도록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특별임용방법으로 채용되어 오던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있어 채용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가진 인재 선발을 위한 공개채용방법을 채택하고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감사자문위원회가 감사청구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와 자치구간 이견이 있는 고액체납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대안)(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우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66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대해 공사와 사장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장과 공사 사장이 직접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의 개정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간사를 종전의 소비자보호과장에서 생활경제과장으로 정비하고, 동 위원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고 그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를 시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종전의 소비자보호과장에서 생활경제과장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조문의 체계와 형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업무의 위탁” 내용 중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체계 및 용어를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창동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으로 변경하고, 홍익대 대학로캠퍼스 내에 있는 서울디자인센터 기능을 “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에서 “디자인관련 연구 및 개발 등”으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4기 시정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 등 도시경관 디자인 향상을 위한 시장 직속의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설치하고,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병원 증·개축에 따라 간호직 등 의료전문인력 50명,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계획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창의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인력 8명, 그리고 시의회 의안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5급 전문위원 인력보강 10명 등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 93명을 순증하는 사항 등입니다.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재경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조규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을 병합 심사하여 의회의 동의, 관련자료 제출 등 각각의 장점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 사무위임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 사무위임조례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마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정용 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간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자원재활용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책무에 재활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명시하는 한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권한과 이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된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재암·고정균·김우태·김인배·김철현·김황기·나은화·민병주·이강수·이지현·조규영·홍광식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 제5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재암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는 1종목 이상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운영경비 중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에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 조례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당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전에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부터 분리하여 정례회 전에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감사에서 발견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차년도 예산심사에 이를 반영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도인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영 의원의 발의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3건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기에 각 안건을 심사하는 것보다도 단일안으로 통합처리하여 입법과정상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각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표현은 다소 다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 재정부담 관련 실정법 상충, 수혜자간 민원제기, 타 복지분야의 지원위축 등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립병원 명칭 변경과 주요기능 확대 등의 사항을 함께 수용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드린 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양천 제3선거구 출신 류관희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16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품질시험의 종목과 처리기간을 수수료와 함께 서울시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편, 변화에 대응하는 등 행정의 즉시성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일부 상위법과 중복된 부분의 삭제, 자구의 수정, 약어규정의 정비, 별표의 조정과 삭제 등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액제 점용료에 대하여 정률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의 차양, 비가리개를 추가하려 하였으나 이는 단속대상이 합법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인용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제명 및 조항 번호체계 등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우리 건설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천한홍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내용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제명을 기준에 맞춰 정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고정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 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운영체계의 안정화에 맞춰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준공영제 이후 필요해진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과 중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인원을 확대조정하며 위원임기조정,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전체위원회 심의를 대체, 분과위원회 업무조정과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중 위원임기를 현행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개진과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전체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하는 것도 현재 전원 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기간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던 것으로 월드컵 축구대회의 종료로 더 이상 동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동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나은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육아부담과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임에도 서울시 보육사업의 양적·질적 수준향상을 저해하는 1991년부터 적용되어온 현행의 불합리한 보육부문 국고기준보조율로 인하여 보육사업이 복지재정의 30%에 육박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시 보육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사업이 미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핵심 국책사업임을 인식하고 보육부문 기준보조율 개선을 통한 중앙정부의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시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건의안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의 기반이 되는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의 양적·질적 수준향상을 저해하는 현행의 불합리한 국고기준보조율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보육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20 대 80의 불공정한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최소 50 대 50으로 개선하라. 둘, 중앙정부는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육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정책 전반의 시행 시에는 반드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사전 협의하라. 셋,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을 선도하는 서울보육의 중요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의 특수성을 깊이 인식하고 불합리한 보조율 비율을 개선하라. 넷, 중앙정부는 보육사업이 미래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핵심 국책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시·도의 보육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라. 감사합니다.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서울시 지정보호수 보호를 위한 정자마당조성에 관한 청원(김원태 의원 소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작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식 의원입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30-9 이학재 외 679명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서울시 지정보호수 보호를 위한 정자마당조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송파구 문정1동사무소 뒤편 문정동 29-7에 소재한 서울시 지정보호수인 느티나무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문정1동사무소의 재건축 계획에 의하여 생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서울시 지정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문정1동사무소를 이전하고 정자마당을 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서울시는 본 지정보호수 주변을 정자마당으로 조성하여 느티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로데오거리의 역사가 깃든 랜드마크가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가리봉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이병직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우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가리봉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지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로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인 지난 1997년 10월 17일 지정된 이후 3회에 걸쳐 사업승인 실효기간이 유예된 바 있으나 2003년 11월 18일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청원인들은 관계기관에 대해 대책을 요구해 왔고, 이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는 2006년 3월 13일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를 1·2구역으로 분할, 1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구역은 시장정비사업으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측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승인시도 유예기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가리봉동 중심에 있는 청원지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상업·유통·정보산업 등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청원지역 주민들은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청원지역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당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나 가리봉시장 사업승인이 실효되어 재래시장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행정청에서는 당초 1·2구역으로 구분한 취지에 따라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맞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방식에 있어서는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재래시장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승인기관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10명, 반대 5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청원은 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윤학권 의원 소개) 31.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이남형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정교진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의원님의 소개로 최성준 외 4,997인이 제출한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봉로 구간 중 도봉구청 앞에 중앙버스정류소를 신설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중앙버스정류소 1개소 추가 설치를 요구한 지역이 도봉구청, 재래시장, 중학교 등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인 점과 정류소간 거리조정으로 주민편익이 증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학역 도봉구청 입구에 중앙버스정류소 1개소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위원회 이남형 의원님의 소개로 이만의 외 2,693인이 제출한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은 난곡GRT 운행계획구간 중 신림13동 655번지일대 정거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난곡GRT 운행계획구간 중 청원인이 정거장 추가 설치를 요구한 난향초등학교부터 우림시장까지의 거리가 913m로 나머지 5개 정거장 간 거리가 평균 581m인 점과 비교할 때 해당지역에 정거장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 주민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신교통수단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GRT정거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관악구 신림동 678-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5)(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인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175번 관악구 신림동 678-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입니다. 동 안건은 관악구 신림동 678-3번지 일대 위치한 여객자동차정류장인 시내버스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동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 이는 200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난곡길 3.11km 6차로 확장 및 신교통수단 도입사업에 따라 소요되는 압축천연가스 이용차량의 차고지 및 종합사령실 필요시설을 설치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자치구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개정 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주호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자치구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구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개정 건의안은 각 자치구간 자주재원의 불균형 심화에 의한 지역주민들 간에 상대적인 박탈감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자치구간 자주재원 격차 완화를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원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배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덕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어요.) 반대토론 신청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이 모든 발언에 우선합니다.) 아니, 찬성발언이 먼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그러면 김덕배 의원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아까는 왜 김덕배 의원에게 먼저 주고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는 거예요?) 김덕배 의원이 먼저 했습니다. (의석에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 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자치구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에 관한 헌법적 규범인 회의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입니다. 의장님의 즉각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현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건은 행자위원회 위원회 안건으로 넘어온 안건입니다.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의장이 이것을 의안번호를 매겨서 결재를 한 사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수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서초 제4선거구 출신으로 금방 반대토론을 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견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채택한 안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강남·북 간 자치재원의 격차가 현재는 약 13.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0년도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약 16.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 구와 가난한 구의 차이가 16배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제도나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인 구와 가난한 구는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제 자체가 94년 이전, 즉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세제이고 이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뀔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경기도와 전라도, 또 경상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모두 다 고쳐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안건은 말 그대로 행자위의 건의안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재산세의 공동재원을 50% 수준으로 할 경우에 강남·북 간 재산세 세원격차는 13.2배에서 3.8배의 수준으로 낮춰지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정은 정책이고 정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제시한 건의안이 지고지순한 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 중에서 일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공동세안이 추진될 경우 세수가 감소되는 자치구의 재원보전을 위해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 등 세원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획일적인 균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주체들이 합의와 공감대를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면 좀 더 많은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공동체의 행복 극대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가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병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신청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구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건의안은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임에도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의견조율 없이 여기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서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환 의원입니다.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대안을 우리는 함께 찾아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자치구가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완화라는 법안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만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인 만큼 근시안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미래지향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 배분구조를 재검토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 50% 공동세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50% 공동세안이라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의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로 거둬들여 그것을 다시 25개 자치구에 재배분함으로써 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에 중점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마치 부자 구청의 남는 세금을 모아서 가난한 구청에 도와주어 전체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내용이 와전되어 있어서 서울시민이나 구민들의 생각에 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와 강남, 서초, 송파, 종로, 영등포구의 6개 구를 제외한 다른 구청들에서는 자신들의 재원이 다소 늘어난다는 짧은 소견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크게는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고 나와서 찬반토론 하시면 안 되지요.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가나 광역시의 재원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원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힘이 든다면 당연히 자금도 부족하고 재정규모도 작은 자치구세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세나 시세를 과감히 자치구로 이관해 줌으로써 자치구 전체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최병환 의원님, 말씀 정리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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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원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아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좋습니다.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동세화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획일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 의원수가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을 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 53명에 부족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회의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가 안 되면 처리를 못합니다. 밖에 의원님들 계시니까 전부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게 하세요. 운영위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사무처 직원은 운영위원장님 데려오셔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하세요. 의원님들, 양해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족수가 안 돼서 의원님들을 입장시키고 있는데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 못지않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역차별에 신음하는 수서동, 일원1동에 위치한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른바 혐오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강남쓰레기소각장, 탄천하수처리장, 지역난방시설, 대규모 도시가스저장소, 지하철3호선 차량기지창,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종합병원 영안실 등 반경 약 1km 이내에 무려 7개의 집단민원 유발시설이 집중 편중되어 있습니다. 악취와 소음, 분진, 그리고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알 수 없는 물질이 매일 방출되고 있음에도 열악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약하고 힘없는 기초생활수급 주민들과 장애인들은 서울시 정책에 온순하고 착하게 적응하고 수용해 왔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만 서울시민들이 가장 배척하고 싫어하는 시설들이 속속 건설되어 왔습니까? 이는 다름 아닌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추진과 지역주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독선과 독단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9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남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하여 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선 주민건강검진 실시, 물리적인 공권력 동원 반대 등의 주민요구사항을 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강남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업무 중 강남구 출신 구의원 2명을 2006년도 지방선거 직후 강남구가 서울시에 위촉 의뢰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미위촉 이유를 시장께 답변 요청했습니다. 물론 시장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배석했던 관계공무원은 강남구로부터 현재까지 위촉의뢰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보고입니다. 강남구는 2006년 9월 8일 문서로 의뢰한 바 있고, 벌써 6개월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시장은 집단민원인 소각장 문제와 관련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정책결정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각장 정책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못한 채 헛돌고 있음이 분명 반증되었습니다. 시장은 왜 관련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했는지, 또 관련 업무를 6개월이나 방기하고 직무태만을 자행한 사유를 파악하고 분명한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어제 주민투표 결과는 일부 주민의 반대라고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에게 늘 보고했지만 8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정책은 반드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과 최종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즉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결정권은 최종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경영기획실장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강남소각장 광역화에 필요한 관련예산은 작년 2007년도 예산안 심의시 그 필요성이 부적정하여 약 64억 원이 최종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관련법 위반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확정권을 무시한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는 단언컨대 단체장 불신임 대상입니다. 시장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미반영된 강남소각장을 비롯한 여타 소각장 광역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는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서울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의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웅 의장, 김기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원인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1호선인 청량리역과 제기역을 무임으로 이용하는 유동인구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 2개 역에서만 무려 561만여 명이 무임승차를 하고 이에 대한 요금은 50억 5,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은 2006년도 한해만도 예산 적자가 2조 3,57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임승객이 2억 290만 명이며 이에 대한 무임승차요금은 1,826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민은 처우개선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 당시 국고보조금은 타 광역시의 60% 에 비하여 서울시는 40%로 낮게 책정을 하여 건설비용을 과중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부채로 인한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이 과중하여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에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런 계획도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 서울시도 타 광역시처럼 60%의 공사비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국비와 시비로 교통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3. 누구나 지하철요금은 내야 한다는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3항이 관철된다면 지하철은 적자를 면하고 앞으로 10호선, 11호선, 12호선, 13호선도 계속해서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제도는 불공평한 점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자의 무료승차권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노령인구 76만 6,504명 중 아주 일부의 노인들만 인천, 천안을 무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매표소는 항상 붐비고 일부 역에는 승차권을 일일이 주지 않고 수십 장을 자율적으로 집어가게 깔아놓아 젊은 사람까지도 집어가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노령인구 76만 6,504명 중 다수의 노인들이 지하철 이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인들에게는 교통비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드리고 지하철요금은 누구나 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분 발언한 최병조 의원님의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귀 담아 들으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수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거부당한 서울시 신청사건립계획안이 16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지상 19층 연건평 2만 1,500평의 신청사안을 심의한 끝에 신청사안이 덕수궁 담장 3m 높이를 기준으로 한 앙각보다 1개 층이 높다 하여 설계변경을 주문하는 한편, 현청사와 신청사 사이에 시민공간 확보를 조건으로 건립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계획안에 만족하십니까?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서울의 비전이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안은 작년 4월 최초의 신청사 설계안이 2만 7,000여 평의 규모였던 것에 비해 무려 6,000여 평이 줄어든 셈이고, 전 면적의 34.1%는 콘서트홀, 휴식공간, 비즈니스센터, 첨단IT 전시관 등 문화공간에 쓰이게 된다니 업무공간은 더더욱 줄어들게 되어 새 청사를 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결국 덕수궁과의 조화라는 문화재의 요구를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건물 외관이 네모난 건물을 세워 놓은 성냥갑 혹은 샌드위치 모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광의 명소는 고사하고 그동안의 논란이 무색하리만큼 진부한 모습에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사를 지으면서 시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의 발목을 잡은 것은 문화재위원의 심의가 아니라 서울시의 나태하고 안일, 무능력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사 건립만큼 서울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 있는 테마가 없음에도 단 한 번의 토론회로 의례적인 절차를 갖추었을 뿐 이고 시청사를 건립하는 당위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한번 없이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턴키용역으로 퇴로마저 막혀 결국은 미궁에 빠져 버렸습니다. 3월 24일 동아일보 사설에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에 뿌려진 헛돈의 실상은 310가구가 사는 단양의 한 마을의 5개 사업에 무려 88억 원이 투입될 정도이고 허허벌판에 25억 원짜리 균형발전홍보관을 지어서 국민 세금만 펑펑 쓰면서 대통령의 임기 말 중점사업이라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제반시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한강다리에 낙하분수대를 설치하는 데 103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 본 의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동안 설계변경으로 날려버린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책임질 수 없는 시청사를 지어서 흉물로 만드는 것은 더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말 한 마디에 ‘예, 예’만 하고 아닌 것은 과감히 ‘아니오’ 하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견제와 감시를 하는 우리 의원들이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서울시청사 건립은 정말로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인 만큼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시청사 건립을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성 부의장, 박주웅 의장과 사회교대)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나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보건사회위원회 나은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보건사회위원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교통약자와 함께 하는 대중교통 체험’ 행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개에 앞서 먼저 지난 3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2004년 12월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수년간에 걸친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현장 활동의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준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집행부 여러분을 모시고 과연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필요할지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서울시에는 8,000여 대가 넘는 시내버스 중 339대가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은 저상버스 1대당 일일 1～2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용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매일 저상버스의 배차 시간이 변경됨으로 인해 30분～2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버스 운행과, 둘째로는 운전자의 조작 미숙 또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경사로 오작동률이 6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사로를 작동시켜 승하차하려는 시도 열 번 중 여섯 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사정은 다소 낫습니다. 역사의 대부분에 엘리베이터 혹은 리프트가 설치되어 1차적인 접근권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르면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 이내로 규정해서 장애인의 안전한 탑승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보완할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본 의원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지난31회 정례회 때 강동구의 배대열 의원님께서 안전발판을 제작해 직접 시연해 주셨듯이 엘리베이터와 함께 이런 보조장치를 이용한 이동보조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4월 12일 목요일, 장애인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될 예정인 ‘교통약자와 함께 하는 대중교통 체험’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고 권영진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세 분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세 분께서 집행부를 대표하고 계신다고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집행부의 참여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도출되어지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디 4월 12일의 행사에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단, 그리고 교통국장님까지는 이 행사에 참여를 해 주셔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지 체험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 중에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속히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더 기다려 보고 성원이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는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으므로 회의를 중단할 것입니다. 차후에 의장에게 항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나가지 마세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지 마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늘 속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으로 이것은 매듭을 짓고…….) 알겠습니다. 4분만 기다려 주세요. 앉으세요. (의석에서

5분 됐어요.) 아직 2분 남았습니다. 지금 회의장 안에 참석하신 의원님 숫자는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2.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3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도인수 박덕경 4.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7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최병환 홍광식 5.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5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홍식 이수정 홍광식 6.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1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문병열 이수정 7.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8.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한응용 9.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7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인배 김철현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원태 양창호 홍광식 10.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 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8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3인) 문병열 양영식 천한홍 1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4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문병열 양영식 이상용 이수정 최용주 한응용 허준혁 13.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혜원 1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1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5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정용 홍광식 16.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2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배대열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송주범 기권의원(4인) 박홍식 최용주 한응용 홍광식 17.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1인) 고정균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우태 18.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3인) 고정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배대열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상용 홍광식 1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고정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배대열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충선 홍광식 2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고정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배대열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충선 이수정 21.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덕경 2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4인)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3인) 나은화 최용주 홍광식 23.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24.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3인)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배상윤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조천휘 홍광식 25.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류관희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병열 26.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조상원 최주호 28.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29. 서울시 지정보호수 보호를 위한 정자마당 조성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4인)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종환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분란 나은화 조상원 30. 가리봉시장 정비사업 추진 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10인) 김갑룡 김분란 김철현 박주웅 신기철 윤학권 이종필 진두생 최홍규 하태종 반대의원(50인) 김기성 김배영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종환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기권의원(6인) 김덕배 김수철 김우태 이수정 이종학 조달현 31.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일대 GRT 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배영 조상원 33. 관악구 신림동 678-3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1인)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금라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2인) 오신환 이남형 기권의원(1인) 홍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