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문화적 이질감과 의사소통 애로 등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외국인의 거주 편리성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외국인 상호간 이해증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3장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쪽에 조례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 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3조는 거주 외국인의 지위로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구청의 책무로서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5쪽에 5조는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제6조는 지원대상 사항으로 적응교육, 취업 등 상담, 응급구호, 각종 문화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9인 이하의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고 제10조는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에 제12조는 외국인 지원 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는 외국인 지원업무를 비영리 법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여 세계인의 날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8쪽에 제15조와 제16조는 구청장의 포상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는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문화적 이질감, 의사소통 애로 등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거주의 편리성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외국인간의 이해 증진으로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함양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구의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조례안, 제4조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구 행정참여하는데 근거를 마련할 외국인 현황파악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중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거주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업무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14조는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조례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거주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 시책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포상, 외국인 표창, 명예 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시와 중구청이 마련한 지역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53만6,000명이며 이중에 3.1%, 16,400명이 대구시에 거주하며, 중구는 640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인권, 의료, 재난, 교육 등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외국인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 지원사업들은 실ㆍ과별로 제각기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총괄 추진부서 전략경영실 중심으로 해당 실․과․동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구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정립하여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권, 참정권 등 각종 행정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기 추진 중인 외국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 각종행사, 축제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은 금년 상반기 이전에 외국인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국 시․도, 시․구․군별로 자체 조례 제정을 하고 행정자치부 및 정부합동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요사업 내용은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 즉, 매년 1회 국적별 외국인 수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실태파악, 한국어교육, 법률, 의료, 취업, 생활고충 등의 상담프로그램 운영, 생활편의 제공 등이 있고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가정 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그리고 세계인의 날 지정으로 다문화기념행사, 외국인 및 공로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하여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례시행 결과 표준조례안의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나면 구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제출한 조례내용은 대구시의 입안조례내용 또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내용과 비교하여도 차이가 나지 않고, 조례안 체계나 구성 등이 표준안과 상이한 점이 없고,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문일위원입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 13조에 보면 업무위탁이 있지요?

업무위탁은 저희 구청에는 지원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대구에 외국인 모임이나 상담하는 시설이 5군데 있습니다. 영남노동교육위원회, 이주노동인권문화센터, 대구외국인거주자선교센터, 대구 외국인 노동상담소, 성서 이주노동자 센터 등 5개가 있습니다. 현재 업무위탁은 이 단체에 대구시 예산을 약 1억3,000만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위탁하는 건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되면 구청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단체에 예산을 줘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개 단체에 지금 시에서 위탁을 한다 그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센터에서 다 관리하니까 전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라든지 전체...

그 정도 밖에 모르지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도 없고...

2006년 10월 31일 내려 온 건데 지금 보니까 대구광역시로 해서 10월 31일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에서 내려온 게 있네요. 그러면 사전에 이 쪽에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보시고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조례만 정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네요.

5쪽에 보시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가 아니고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외국인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단체에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아마 예산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또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 구 관내에 외국인 관련 상담하는 센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앞에서 영남노동교육위원회하고 이건 중구 종로 2가에 있고,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이건 태평로 3가에 있고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이건 대봉동에 있습니다. 저희들 중구 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이 예산을 지원하려면 3군데 밖에 못 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는 시에서 매년 8,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설치 여기에 보면 5인에서 9인 이하가 4명은 위촉을 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이런 곳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서공단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가 나와 버리고 몇몇 사람에 대한 조례만 정해져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뭘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5개 단체 중 중구에 3군데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탬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와서 병원출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의료보험혜택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하는 게 있네요. 결혼이민자도 이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한국 남자하고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국적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또 굉장한 고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에서 중구 거주 외국인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걸 여기에 지금 사 단체에 위탁해서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라든지 사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640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순수한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만이 257명, 대만이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1장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여기 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받을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같으면 이미 국민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리나라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국적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 국적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더라도 국적취득을 안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밑에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현재 94명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한국어나 한국예절이라든지 이런 풍습 같은 건 잘 모르니까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은 필요없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가 올해 지금 5월 2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 됐고 별도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5조, 16조, 17조 포상, 표창 이건 우리 중구에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명예구민은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구민증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명예구민증을 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구민증을 수여합니다.

주는 사람이 있다?

저희들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 표창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조례변경이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그러면 지난 5.31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이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은 시에서 어떤 예산을 외국인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는 지금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중구에 거주하는 640명 중에서 대만인 41% 261명, 중국인 66명 대부분은 중국계열 화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음에 화교들 축제 때 어떤 예산을 지원코자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사업을 지원하는 건 같은 사업에 같은 시라든지 구청이 예산을 지원을 못 하지, 사업이 다른 경우에는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다른 경우에는?

중구 차이나 문화축제에 시비가 2,000만원이고 저희들 구비는 1,0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고자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있기 때문에 했겠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건 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다?

예.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확대시켜서 합법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외국인들이 중구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만이 257명, 중국이 75명, 미국이 37명, 일본이 15명입니다마는 방문거주가 120명이고 국내에서 결혼한 게 94명이고 또 영어라든지 회화지도가 64명, 취업이 44명, 산업연수가 2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중구구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베푼 게 있는지 없는지 제 요지는 그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베푸는 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고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 중구 구민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도 우리 구민들한테 베푸는 게 사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베푸는 건 예를 들어 화교나 물론 자기들의 상권 활성화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교축제는 그래도 저희들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중국의 전통이나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차이나 축제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저도 화교축제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가족적인 자기네들의 축제였지, 우리 중구구민의 축제는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거기에도 회장이 있고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조례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도 구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구에서 제시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돕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조례안은 대만인, 중국 화교계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유수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로는 예술단 구성과 자격 등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 및 차별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술단 구성 조정에서 합창단에 트레이너를 신설하였고 중창단에 지휘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합창단원의 자격요건 완화를 확대하였으며 중구 내에 주소를 둔 자, 거소를 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7쪽에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50인 내외로 구성한다를 합창단원 단장, 지휘자, 반주자 여기에 트레이너를 포함한 단원 50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조4항 중창단은 단장,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12인 이내로 한다를 중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여기에 지휘자를 더 삽입했습니다. 다음 3조가 되겠습니다. 3조에 총괄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각 예술단을 총괄, 지휘, 감독한다를 여기에 각 자를 삭제했습니다. 예술단을 총괄 지휘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4조가 되겠습니다. 지휘자를 단장 및 지휘자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입니다. 반주자는 다음에 트레이너를 삽입하였습니다. 반주자 및 트레이너는 당해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중구 내에 주소를 둔 자로 중구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4조5항이 되겠습니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4년으로 한다 이걸 4년에서 2년으로 개정했습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탈퇴 및 해촉입니다. 각 예술단의 단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예술단의 단원은 자유롭게 탈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1항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구 문화예술행사의 기획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문화예술진행기획단을 둘 수 있다를 별도의 문화예술진흥기획단 괄호하고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7조3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단의 기능과 운영을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으로 고쳤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실비보상 등 지휘자, 반주자 및 기획단 운영 등에 여기에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기획단 위원 등에 삽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관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용어 및 불합리한 규정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목적실을 전시실로, 취미교실을 문화강좌실로, 아트샵을 아트스페이스,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개정했습니다. 사용허가의 제한신설이 되겠습니다. 종교행사 및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한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이하의 공연 및 전시 다만 예술을 전공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대해서 시설 및 부속설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물가대비해서 10 내지 2, 30% 인상 또는 인하를 하였습니다. 관람권 검인, 수표, 예매, 검사 등 변경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 현실에 맞게 삭제를 했습니다. 사용자의 설비에서 철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운영요원의 위촉 등에 대하여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으며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항이 되겠습니다. 회관이라 함은 대, 소공연장을 구분하였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확실히 구분하였습니다. 다목적실을 전시실로, 취미교실을 문화강좌실로, 아트샵을 아트스페이스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3조가 되겠습니다. 회관의 시설 및 장비를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 소공연장을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다목적실을 전시실로, 야외공연장은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4조에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1항 회관을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봉산문화회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와 특별히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또한 같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4항, 5항, 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종교행사 및 정치 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5항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공연 및 전시로 인정될 때, 6항 고등학생 이하의 공연 및 전시 다만 예술을 전공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관장은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1항, 2항을 생략하겠습니다. 3항의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할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5항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인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24쪽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회관의 사용료는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항과 4항은 현재와 같습니다. 사용료는 허가통보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용일이 허가통보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를 15일 이내로 저희들이 재 대관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일주일을 더 연장했습니다. 5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항,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삭제하고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을 한다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2항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를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로 조금 여유를 줬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관람료 1항은 생략하고 2항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을 무효로 한다를 그것을 관장은 회관이기획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건 저희 회관에서 기획, 공연 또는 전시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대관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제3항 관람권의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는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항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을 마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지금은 안 맞아서 기획사가 인터넷으로 전문 예매처를 개설해서 인터넷으로 전부 관람권을 예매하고 또는 전산으로 발매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검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그 대안으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인터넷 발매현황을 보고 좌석수 이상으로는 발매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3항 제1항 및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 시에는 설치, 반입한 설비 및 물품 등을 지체없이 철거하고 시설물을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로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15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1항 관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걸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1항 구청장은 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전임강사, 공연기획전문가, 시설운영 전문가를 둘 수 있으며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전형으로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관장은 취미교실, 교양강좌, 체육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촉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회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신설을 하나 했습니다. 강사초빙 등 관장은 문화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현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실비변상 관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요원 및 초빙강사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제17조 실비변상 관장은 초빙강사와 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운영요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다음 19조, 20조, 21조, 2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로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이 조례 중 별표의 개정사용료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별표가 되겠습니다. 28쪽, 29쪽, 30쪽은 현행이고 별표개정안이 31쪽이 되겠습니다. 표가 폐이지가 틀려서 이해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별표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사용료 제7조제4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1 시설사용료 먼저 대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누어서 현재 요금이 대관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현행 10만원에서 12만원, 오후에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공연이 되겠습니다. 연극 또는 공연, 야간에는 15만원에서 18만원, 행사는 현행 12만원에서 14만원, 오후에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야간에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대공연장은 평균 20%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요인으로는 그 동안에 물가라든지 타 회관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 회관이 경쟁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은 현재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서 대관을 하는데 역시 공연과 행사로 구분을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연장은 현재 5만원에서 3만원으로 30% 인하를 했습니다. 행사는 5만원 그대로 뒀습니다. 소공연장 오후에 현행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야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30%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공연장은 2년간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아주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규모에 비해서 대공연장은 면적이 253평입니다. 소공연장은 50평인데 대관료는 거의 대공연장의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비싼 관계로 대관이 잘 안 되었고 실제 저희들이 봐도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지금 당초 개관할 당시에 대관실 책정이 부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합리적으로 우리 소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30%를 인하했습니다. 이래서 소공연장이 아주 활성화가 잘 되면 다음에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현행 이 정도로 해도 타 회관에 비해서 싼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연습실이 되겠습니다. 연습실은 3만원 그대로 했고 제1전시실은 현행 10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전시실은 전부 현행 그대로입니다. 비고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이건 전시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연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된 게 3항에 보면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22시에서 02시까지 심야로 봅니다. 사용 시 야간요금을 적용합니다. 전에는 22시 이후만 되어 있었는데 시간을 2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을 했습니다. 5항이 되겠습니다. 혹한기 겨울에는 1, 2월이고 혹서기 여름에는 7, 8월이 되겠습니다. 기본 사용료의 20%를 감합니다. 80%만 적용합니다. 7, 8월과 1, 2월에는 공연이나 전시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묘안을 한번 냈습니다. 전시나 대관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수기인데도 냉난방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속설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산하고 국산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피아노 조율비를 포함해서 8만원인데 지금은 개인이 부담하게끔 이건 제외시켰습니다. 조율은 저희들이 수시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대공연장 국산, 외국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무대조명이 되겠습니다. 반사판비사용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만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공연장 역시 그대로입니다. 팔로우스포트 라이트 하는 걸 새로 구입하여 한번 사용 시에 2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음향이 되겠습니다. 반사판은 현행 그대로 유선마이크는 전에 3개 기준으로 만원을 받았는데 개당으로 하겠습니다. 1개 사용하면 5,000원 이렇게 합리적으로 단위를 한 개로 개정하였습니다. 무선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2개를 만원으로 했는데 구분해서 1개 만원으로 했습니다. DVD 이건 그대로 현행입니다. 비디오프로젝션 이건 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전부 합리적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무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덧마루, 고무매트 현행대로입니다. 냉난방비는 20% 인상했습니다. 이건 가스료나 전기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했습니다. 대공연장은 1회 10만원에서 12만원, 소공연장은 1회 3만원에서 35,000원, 전시실은 제1전시실이 5만원에서 6만원, 제2, 3전시실이 3만원에서 35,000원, 기타 드라이아이스기, 스모그기는 현행대로 했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3월2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술단 구성과 자격 등 설치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에 효율성과 차별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의 예술단 구성에 있어 합창단에는 트레이너를, 중창단에는 지휘자를 신설하였고 안제4조의 반주자, 트레이너 위촉 시 합창단 및 중창단 동일하게 지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중구 예술단의 구성과 자격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술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예술단 구성 및 단원 자격, 기간 등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조례안 제2조제4항의 예술단 구성내용을 보면 남성 중창단의 단원수가 12명 이내의 적은 인원이고 지휘자가 따로 있음에도 단장을 두어 예술단의 지휘․감독 체계상 혼란이 생길 우려가 예상되어 예술단체간의 균형 있는 업무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장과 지휘자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으며, 제4조제3항중 지휘자․반주자 등을 제외한 단원 모집 시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획단을 활용․운영토록 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단원채용 등 공정한 단원관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합창단에 트레이너 및 중창단에 지휘자 신설, 단원자격요건, 위촉기간 단축 4년에서 2년 등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등 타 조례와 비교해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용어 및 불합리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안제2조의 시설명칭 변경 다목적실을 전시실로, 취미교실을 문화강좌실로, 아트샵을 아트스페이스 변경하였고 안제5조의 사용허가 제한을 아래와 같이 신설했습니다. 종교 및 정치적 행사, 상품광고 및 판매 등 상업성 행사, 친목도모를 위한 공연 및 전시, 고등학생 이하의 공연 및 전시행사 안제7조의 별표, 회관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일부 조정, 안제10조제2항 내지 5항은 입장권의 검인․수표․예매․정산제도 폐지, 안제16조는 전임강사, 공연기획 및 시설운영 전문가 등의 운영요원 위촉을 폐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개관 이후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시설명칭, 규정 등을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중심구다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래 몇 가지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개선․보완하여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제6항 신설 항목인데 신설항목의 관내 고등학생 이하의 공연 및 전시행사에 대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어린 학생들의 소란이나 안전관리 등으로 통제하기 곤란하고 문화회관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 예상되지만, 청소년들의 발표회 및 전시회 등의 창작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보다 수준 높은 순수예술의 대관기회를 확대할 목적이 있겠으나,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사용제한 규정이 없으면 자체내부 규정을 정하여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10조제2항에서 제3항의 폐지로 관람권 발매 및 수표에 관하여 관장의 검인과 입장권의 수표를 회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대관 기획사에 일임할 경우 유명공연 등의 입장권 발매 시에 지정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 판매할 것이 예상되어지며, 좌석이 없는 관객들의 소란 등으로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시설사용료 인상분 최저 2만에서 최고 4만 인상분은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 무대장비 등의 시설 유지 보수비용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공연장의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개관 이후 처음으로 사용료 일부를 인상하였습니다. 반면 소공연장은 행사성 사용료는 변동이 없으며 연극, 음악 등 공연사용료는 3만원에서 2만원 인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소공연 문화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보여지며 이번 사용료 일부 인상 결정은 세입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공연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겠으며,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서울 정동극장 등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며 대구의 경우에는 수성아트피안 소공연장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의 몇 가지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봉산문화회관을 찾는 고객들에게 시설운영 등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관객을 유치하여 대중성을 띤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노력한다면 새로운 문화회관으로 명성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개정조항은 큰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분석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설동길위원입니다. 단원들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원들의 비품이나 개인의상 이런 걸 개인이 보관합니까? 아니면 봉산문화회관에서 보관을 합니까?

합창단원에 대하여 저희 회관에서 해 주는 건 단복뿐입니다.

단복을 개인한테 지급을 하지요?

현재까지는 단체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둘 때에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 4조에 보면 주소 또는 거소했는데 전에는 주소로만 되어 있고 개정란에 거소를 삽입을 시켰는데 실제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우리 중구 관내에 살고 있으면 단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이 말입니까?

예, 사업장만 있어도.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수성구나 동구에 있어도 실제 사업 소재지가 중구에 있고 중구에 거주를 많이 하면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원모집에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준 높은 합창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단원이 없습니다. 이래 놓으면 외부에서 좀 소질 있는 사람들이 안 오겠나...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 단원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같으면 소외감이라든지 불평은 없습니까?

단원모집을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숫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단원이 모자라서 5월에 대대적으로 반월당에 남문시장 옆에 이번에 신설되는 아파트에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또 방금 거소로 두는 사람에 한 건 실제로 주소는 다른 데 있어도 실제로 중구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장은 단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나 나쁜 점이 단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갈등이 생겨서 갈등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아예 능력이 있는 단장을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너는 지휘자가 군대로 말하면 조교 턱입니다. 지휘자는 지휘관이고 발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휘자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토면 알토 다 소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신설하였습니다. 합창단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안입니다.

이건 업무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는 지휘고 트레이너는 발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단장은 전체단원을...

관장님 아침에 오면서 봉산문화회관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다목적실을 이미 전시실로 바꿔놨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종교행사, 단순한 친목도모, 고등학생 이하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한테 대관신청이 있습니까?

전에 물의가 있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단체로 안 해서 신청을 해 줬는데 내용을 나중에 보니까 종교행사를 하고 있어서 한 종교단체가 하게 되면 다른 종교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서 물의가 있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했고, 고등학생 이하 이것도 역시 전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 여학생이 중학생인데 소질이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창을 하는 학생인데 다른 학부형이 와서 쟤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떼를 써서 아예 고등학생 이하 못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회관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의 회관 발전을 위해서 했습니다.

대관의 수입이라든지 폭은 줄어들겠네요.

대공연장은 거의 80% 되고 있습니다. 아까 비수기 여름, 겨울만 그렇지, 성수기 때는 거의 풀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봉산문화회관은 다른 문화회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사용료에 대공연장은 금년에 인상이 됐고 소공연장은 인하가 되었는데 사용료는 기타 가스료, 전기세 이건 별도지요?

냉난방비만 별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24쪽에 보면 9조에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7일 이내 그 자체가 사용일 기준을 해서 7일 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실제 계약금을 받거나 계약을 할 때에 일시불로 받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간 있어 보니까 7일 이전에 안 한다 그러면 계약금도 없고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 제가 이번에 시행규칙이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계약금을 넣습니다. 허가조건에 계약금을 내도록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여기에 7일에서 15일로 한 건 현행 우리 조례에 의하면 6개월 전에 신청을 했다가 공연하기 7일 전에 난 안 한다 그러면 저희 회관으로는 1원 한 푼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에는 한달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례 심의과정에서 한달이 너무 행정편의 위주다 15일 정도로 하라고 그래서 15일로 된 거고, 한 가지 얼마 전 작년 11월에 저희 회관에 계약을 하나 한달짜리 대공연장을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이라는 기획사인데 750만원짜리인데 얼마 전에 해약을 했어요. 저희들은 해약에 따른 1원 한 푼 위약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정기대관 때 이 사람들이 안 했으면 다른 기획사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 이번에 신설을 개정안에 7일을 15일로 하고 또 규칙에 계약금 10%를 이번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사용자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했을 때 20%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이 자체는 결론적으로 사용료를 일시불로 받는다는 내용이네요.

보통 사용료를 한 달 전에 고지서를 내서 받았는데 15일 전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용 전에 대관료를 전부 일시불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대관이 있고 수시대관이 있습니다. 수시대관은 대관이 비어 있을 때에 바로 계약을 하는데 정기대관은 5월, 11월 두 번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전년도 11월에 받고 하반기에는 5월에 받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해서 대관만하고 계약금도 없고 지금 조례로서는 아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계약금도 앞으로 받도록 시행규칙을 다 했습니다.

계약금을 몇 프로 받습니까?

계약금 10% 합니다.

10% 받는데 20% 돌려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계약금이 아니고 대관료를 다 냈을 경우에 5일이나 4일이나 6일 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20%를 합니다.

바로 묻는 게 그겁니다. 대관료를 일시불로 다 받았을 때에는 20% 돌려줬겠지만 받은 게 없는데 뭘 돌려 주냐 이거지. 그럼 이건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조례안에도 사용료를 그 전에 계약할 때에 다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삽입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규칙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앞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언급을 했는데 5조에 사용허가 제한에 고등학생 이하 공연전시를 지금 못 하게 사용제한을 했는데 조금 전에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청소년 공간을 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걸 대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모든 우리 구청에서 나 청장님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쪽에 많은 시간과 할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 이하 같으면 청소년들은 아예 우리 공연장을 사용을 못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조금 전에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16조를 삭제를 하고 16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강사초빙 등 관장은 문화강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을 할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실비변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실비변상이 원래 초빙강사에 대한 건 사회 저명인사가 할 때에는 원래 실비가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원래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16조 운영요원의 위촉 등 이건 현재하고 있는 대로 맞추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례는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새로 신설한 16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하고 신설을 했습니다.

16조를 물으려는 게 아니고 17조에 실비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초빙강사가 되든지 예를 들어 사회저명인사가 강사로 오시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없습니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길래 이게 원래 없는 걸로 되어 있으면 이야기가 되지만 원래 나오는 걸 지금.

아니, 박위원님 질문이 위촉관계는...

위촉이 아니고...

실비변상만...

실비변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요, 지금 초빙강사는 현행대로 하고 운영요원하는 건...

자문위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운영요원은 실제로 안 하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위촉 이 관계가 아니고 17조에 실비변상에 초빙강사 예를 들어 초빙강사 문화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저명인사나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지 않습니까? 17조에 실비변상으로 해서 사회저명인사나 외래전문가 초빙강사에 원래 실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원래 나가고 개정한 것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 변상해서 관장은 초빙강사와 자문위원회에 위원 등에 두개가 낙오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요원이 빠져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실제로 없습니다.

운영요원이 자문위원회로 지금 바꿨잖습니까?

운영요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운영요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삭제를 하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9명으로 위촉이 되어서 자문위원하고 초빙강사만 수당을 주고 운영요원은 회관에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하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당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