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계속)

총무위원회 허순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영천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청통면이 시정의 관심을 벗어나 날로 침체내지 낙후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통면의 주변 여건과 발전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에 대구에서 포항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지방도 919호선은 와촌면 통과구간이 왕복 4차로 확장 준공 되었고 와촌면 동학리 919호선에서 팔공산을 넘어 대구로 가는 도로도 와촌 구간은 4차로 확정이 마무리 단계이고 연장구간인 대구 쪽 도로 역시 2008년도 준공 목표로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100% 출자한 경북개발공사가 진행하는 청통면 원촌리와 송천리 일대의 골프장 건설 사업도 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곳에서 신녕쪽 2km 지점이 있는 계포리와 애련리 일대에 골프장 건설 사업도 주민유치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현재 기초가 완료되어 곧 영천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려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팔공산 정상에서부터 뻗어 내려와 끝자락을 이루고 있는 청통면 송천리와 원촌리 야산 및 일부 밭에는 전원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송천리 일원에 40에서 50가구 정도의 전원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안내판이 도로변에 세워놓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천시와 인접한 대구광역시는 국책사업으로 반야월과 청천사이 132만8천평의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2012년까지 28개 정부기관 단체를 이전해 오기 위해서 오는 5월에 보상을 착수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현재 개발계획 절차 이행 등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동향에 의하면 대구 혁신도시 후보지는 시가화가 되지 않은 농지가 대부분이며, 특히, 양계, 양돈, 비육 등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가 싼 청통 쪽으로 대토를 위해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통 일대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와 편성해서 최근 청통면 관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4군데나 문을 열어 성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통면 지역의 현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 와촌 쪽 919호 지방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 확장 사업으로 지정받아서 경산시 재원은 한푼도 투입되지 않고 보상비는 도비를, 공사비는 국비를 지원 받았다고 합니다. 또, 와촌면 동학리에서 팔공산 동화사 쪽 연결되는 이 도로의 관리청은 경산시 인데도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간 중간에 위치한 광역 자치단체 간의 연결도로라 해서 용지보상비는 경상북도가 투입하고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형식의 광역도로 확장사업으로 지정받아 경산시 재정은 한푼도 투입되지 않고 경산시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대구시 구간은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 와촌면과 경계지점에 위치한 영천시 청통면 구간은 어떻습니까? 하양 와촌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시원하게 이동하다고 청통면 경계에 도달하면 갑자기 2차도로로 좁아지고 와촌면 지역의 도로변에는 제조업 공장이 절비한 반면, 청통면 구간에는 진입하면 돈사와 우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통면 주민들의 축사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외지사람들이 목좋은 이곳에 축사를 신축한 것도 여러개가 자리잡고 있고 ,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청통면은 팔공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새를 가졌고 곳곳에 정통 사찰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청통 IC가 있고, 골프장 3개가 하나는 준공되었고, 하나는 보상이 완료단계이고 계획단계에 건설 추진 중입니다. 은해사 집단 시설의 정비가 착수 중이고 치산관광단지 개발 등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청통면을 통과하는 지방도 919호선의 4차로로 확장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대구 도심지까지 20분에서 30분내에 진입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 등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는 대도시의 인구를 이곳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흡인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봅니다. 청통면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영천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통면에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우사와 돈사의 추가 건립을 막아주시고 지방도 919호선 도로에는 공장이나 전원주택이 터를 잡을 수 있게 조성하고 원주민들의 돈사와 우사가 919호선 도로변 가시권 내에는 대규모 농장의 신규허가를 막아서 와촌면 사례와 같이 가급적 외진 곳으로 허가를 유인하여 쾌적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하양에서 와촌까지만 4차선으로 확장된 지방도 919호선을 개발촉진지구 선정에 발 맞추어 청통에서 신녕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이면 주말이면 이곳 주민들은 길을 건널 수 없을 만큼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곳곳에 하얀 페인트로 칠한 교통사고 흔적이 덧붙여 그려지면서 해마다 이곳에 많은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촌면 관내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빽빽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통면의 도로변에는 계속 축사만 들어서고 있어 장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할 것입니다. 청통면 구간의 이 도로만 확장하게 되면 아직 개발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전원주택이 들어서게 됨으로 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우리의 고민거리인 영천시의 인구도 증가될 것입니다. 영천시가 인구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지만 이곳 청통면의 원촌리, 송천리 인구는 매년 증가함은 수려한 환경, 교통의 편리성 등 강점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특히, 청통면 원촌리, 송천리는 지방도 919호선의 영천 관문입니다. 때마침 이곳에는 경상북도가 100% 출자한 경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개발공사의 골프장이 성공적으로 건설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책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919호 지방도로가 조기에 확장 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로 확장은 우회도로를 벗어나는 것보다는 기존 도로에 선형을 바로 하면서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도로를 그냥 두고 우회도로를 건설하면 화북면 소재지, 군위면 우보면 소재지와 같이 오지 중에 오지 또는 외딴섬으로 전락하는 선례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시장님께 2006년도 시정질문 때 축제를 통합하는 쪽으로 건의하였는 바 지금 쯤 어느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설정되었어야 할 시기에 다시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별빛축제, 한약축제, 왕평가요제, 큰장축제, 농산물축제, 과일축제, 영천문화예술제 등 7~8가지 종류의 행사 중에 어느 것을 분리해서 개최하려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통합 개최가 확정이 되었다면 축제 이름, 시기, 방법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중 분리하고자 하는 축제가 있다면 그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기간 속에 넣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춘삼월의 훈풍이 우리들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이즈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시민여러분, 그리고 11만 영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웅부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 봄을 맞아 격무 속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창식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의 시정 업무추진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금호읍청사 매입부지 매입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호읍청사 신축 이전 부지는 1996년도에 금호읍 덕성리 20번지외 3개필지외 2,928평입니다. 9억2천5백여만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당시에 비싼 가격으로 목적된 금호읍청사 신축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입당시 이 지역의 용도는 농업진흥지역내 보호구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이였습니다. 저희 금호읍민들도 이 지역이 개발되면 균형개발 차원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만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당초계획하고 추진하던 사업이 상부기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공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가 잘 안된다는 등 추진을 미루다 행정에서 별다른 대책없이 5년동안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체 방치하였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당시 이 업무를 추진하던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하였기 때문에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한 상태에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일반회사가 96년도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된 일들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부도가 나도 몇 번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 기간에 지역민들에게 일부 재산 대부를 하여 연 3천평에 대한 연 20만원을 받고 대부를 한 것이 고작입니다. 5년동안에요. 그리고 2004년부터는 궁여지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다수의 과수농가에 묘목을 공급하기 위한 키작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 센터 조성과 꽃생산 자동화 온실 등으로 하여 지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범포장도 현재 기술센터부지에 2천여평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로 장래로 봐서는 관련된 시험포장들이 기술센터 인근에 있어야 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사항이 될 수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매입한 공유재산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당초 목적과는 달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으로 쓰면서 농업용 시설과 장비구입 등으로 그간에 2억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창고 등 조립식 건물 100여평을 신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호읍 신청사는 현재 있는 인근 땅을 매입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지난해 준공하여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목적과는 상반되는 이렇게 되면 덕성리에 매입한 부지는 사실상의 목적과는 상관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청사건립의 신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한 현황과 추진 배경 및 추진과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한 근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10년 가까이 취득부지의 사용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도 지난해 준공이 되어서 시험포장도 가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이곳의 공유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농업용 시설 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년 하반기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곳의 부지를 되팔아서 농업기술센터 인근으로 대토를 하더라도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관리나 이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리라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부 중앙동 출신 김영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손이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 방청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천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과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장기 방치된 사업현장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식재산권이 향후 영천을 부유한 도시로 만들어 줄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식기반산회로 급속히 이동 중이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만간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세계 4위의 국제출원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이 산업화율은 정부정책의 부재 등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였으나 최근들어 정부정책과 대학별이나 지역별로 기술이전센터 등으로 기술이전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 제 250회 정기국회에서 상표법중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공포함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보성녹차] 등과 같이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도 상표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함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해지역의 생산자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함으로서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적극 보호받음은 물론 지역특산품의 적극적 발굴과 품질향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으로서 차별화 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한 최근 농산물시장개방 확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26건이나 출원되었고, 그 중 진도홍주(2006년 매출액 130억원), 고흥유자(매출액 88억), 장흥표고버섯, 영양송이 4개 특산품이 이미 등록되었고 고창 복분자 (매출액250억), 경산대추, 한산모시, 등 5개는 심사를 마쳤으며, 순창고추장 이천도자기등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남원목기등도 출원 중비중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의 특산품 공동브랜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생산지역의 부흥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서산6쪽마늘, 이천 쌀 등 31개 특산품을 18개 지역 지식센터에서 출원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3억원을 들여 영암무화과 함양옻 등 14개 지역 17개 특산품을 지원하였고, 지역특산품을 선정하여 홍보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이의신청제도는 상표권의 분쟁예방을 위하여 일반공중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미연에 방어하고 나아가 부실권리의 상표등록을 사정에 방지하여 상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이 있는 도자기, 한지, 전통 수, 공예품 등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특한 상품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에서도 이미 99년에 영천우수농산물 상표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4년 금호강쌀, 2005년 별빛촌, 2006년 한이와 약이를 상표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천의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영천돔베기를 타 지역에 상표권을 넘겨줬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천의 미래를 위하여, 자라나는 후배들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이 향후 영천을 부유한 도시로 만들어 줄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시대에 꼭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많은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하여 부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력을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지? 만약 없다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무려 3천만원을 들여 영천시 슬로건 디자인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출원 준비 중인 것이 다소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영천은 오래전부터 3천의 한곳으로도 유명하나, 전국적으로 영천대말 또는 영천대말X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유명사처럼 되어있습니다. 요즘은 상품도 익살이 있어야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조선통신사가 영천을 지날 때 마다 마상무예 등 조양각 앞에서 즐겼고 신녕면에는 14개의 역을 관리하고 필요한 말을 관리하던 찰방이 있었습니다. 때맞추어 운주산 승마휴양림을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 말 박물관 내지는 말 조각공원 등을 개설하게 되면 더더욱 영천의 상징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천에서 먼저 말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등록된 상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는 영천시에서 감시감독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장지 방치된 현장들에 대하여 공교롭게도 모두 10년이 넘었으며, 영천시의 중심이고 인구 4분의 1이 살고 있는 동부동에 위치해 있어 영천시 전체의 발전과 도시 미관에도 많은 장애를 가져오므로 그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인가되어 건설교통부 장관의 위임 사업으로 도지사에 의해 1997년 7월 3일 인가된 사업이고, 영천시에서 두 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감시감독권이 있는 사항인데 2006년 4월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장기화됨으로서, 동부동의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협소하며 이미 오래전에 건축된 것이어서 이전이 불가피 하나 토지구획내의 시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 창신아파트와 포은초등학교 및 금성아파트의 교통난 해소를 의해서 토지구획 내의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통이 필요한 점, 전 담배원료공장의 개발에 따른 주변 동시 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내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둘째, 조교동 에덴아파트에 관하여 96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임대아파트 990세대가 건설 중 97년 2월 창신아파트의 부도 등으로 연쇄부도로 인하여 부도난 후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만약 없다면 대안으로 집행부에서 우리시의 늘어나는 골프장, 휴양지 등으로 우리시를 찾는 유동 인구 흡수를 위하여 국도 28호선, 물 맑은 자호천, 생태하천, 우회도로, 승마 휴양지, 골프장, 등의 인근인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집단위락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원예술학교에 관하여 91년 학교법인 지원학원으로 교육부의 학교설립승인을 받아 95년 건축허가를 받아 경일건설에서 시공 중이었으나 이사장의 15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등으로 학교사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96년 12월 건축주의 부도로 공정율이 80%에 이르렀으나 완공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원예술학교를 공공기관의 연수원 내지는 대기업의 연구소, 연수원 등으로 추천하거 영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그리고 시민 모두 건강 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10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넘어올 때 질문의 요약서만 넘어왔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적절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운의원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탄약창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방안과 (구)공병대 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는 완산동, 남부동, 고경면, 북안면 등 일부지역에 걸쳐 약 1천5백5십만평방미터(470만평)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제2탄약창 관할 지역입니다. 박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영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영천의 오랜 현안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생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시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제한조치의 해제 또는 불편사항 해소를 건의하여, 2월 27일 제2탄약창 정훈 장교와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들 소유농지에 대한 원활한 출입과 영농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협의하는 등 시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제2찬약창 문제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여로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발전에 극심한 저해지역인 금노동과 도동 일대 1백2십만평방미터(37만평)에 대하여 우선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또다른 측면에서 볼 때 질문내용과 본질을 달리합니다만 이같은 많은 군사시설을 잘만 이용한다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산업을 이 지역에 유치하는 예를들면 군수산업특구지정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병행하여 대규모 군수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보호구역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매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매수신청을 받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사유재산권 행사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구)공병대부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산동 717번지 일대 (구)공병대 부지는 총면적이 1만8천 평방미터(56,000평)이며,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 부지를 국방부에서 2003년 5월 매각 조치하였으나 계약당사자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국방부에서 계약을 취소하자 계약자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3심(대법원)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 공병대 부지 일원을 “2020영천도시기본계획”상 10대구상, 5대전략사업의 하나로서 군부대 이전지의 적정 활용을 통한 도심 재활성화 목적으로 한 중심시가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완산동 (구)공병대부지 주변 일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공병대부지 북측 수덕예식장 뒷편은 2005년 7월 완산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구)공병대부지의 개발시 단지 내 주간선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연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에서 매각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조합 및 개발사업자가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신청시 기 계획 수립된 완산지구 단위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토록 하여 침체된 우리시 중심부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청통면에 축사 허가시에 거리제한을 가시거리 밖에 유도해 주는 그런 방안을 대안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사실 또다른 법을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나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지만 축산농가도 영천시민이라고 봤을때 또 축산업도 장려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제한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허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지금 있는 축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허가할 때 가급적이면 허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허가과정에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원의장님도 계시고 김태옥의원님도 계시지만 4대 때부터 서북편 관문이자 영천시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사실 919호선은요. 그래서 우리 면에서도 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관 단체장과 주민들이 건의서를 도지사님께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혜련 도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이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영천시에서 용역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부시장님 많이 강력하게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마 허순애의원님께서 지역이 청통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저희들 영천시의 자존심 문제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호선인데도 불구하고 경산시는 이미 개통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생각이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타시군과의 접경지만은 꼭 역점사업으로 해서 우리 영천시도 타시군과 대등한 이런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께서는 통합 축제에 대하여 2006년도 시행한 각종 축제 중 한약축제, 보현산 별빛축제, 농산물 축제, 큰장축제 등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면 하고 시정질문 한 바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민선이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경쟁의 단위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 간 경쟁으로 양상이 바뀜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축제 행사가 너도 나도 상호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영천 시에서도 영천을 알리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하여 축제 행사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행사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한약축제, 과일축제, 농업경영인 농산물축제, 별빛축제, 영천예술제, 큰장축제 등이 있고 목적과 개최 시기를 달리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도내 축제 개최회수는 116개, (시가 68, 군이 47)가 있으며 그중 영천 별빛축제는 경북도 지원 축제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태옥의원님께서 축제행사에 대해서 2번이나 시정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정말로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질문하여 주신 김태옥의원님의 지적처럼 성격이 비슷한 유사 축제는 통폐합 또는 축제기간 중 공동개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축제의 난립과 통합개최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난해 11월 16일 전임 부시장 주재하에 축제관련 실시부서 과장,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한데 이어 금년 3월 9일 국장, 과장, 담당이 참석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면서부터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영천시의 축제 통합방안으로 영천시의 대표축제인 한약축제와 별빛축제를 분리하여 개최하되 한약축제를 중심으로 과일축제, 농산물축제, 영천 큰장축제를 통합하여 오는 10월 초순경에 개최를 하고, 별빛축제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축제로 주 대상인초·중등 학생들의 방학기간과 페르세우스 유성우(별똥별)를 고려하여 8월 중순경에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1차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경상북도에서도 지역축제의 혁신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시군의 소규모 유사축제의 통폐합, 지역특산물 축제 격년제 실시, 인근 시군간 축제 연계 등 다양한 검토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지역축제 혁신보고회가 4월경 개최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향후 이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축제 혁신 방안 보고회도 개최하면서 도의 혁신보고회 결과를 참고하여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합 개최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의 목적이 부시장님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제 행사를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화합과 결속을 하는 그런 행사적인 측면하고 또하나는 지역민의 소득창출과 연계된 그런 행사로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별빛축제를 분리해서 방학 중에 한다고 하면 결국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 개최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조금 전에 1차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또 축제행사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께 설명드릴 기회도 가져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의 계획과 연계도 해야하고 해서 1차 시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구체적인 사업결정은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보통 축제가 10월달입니다.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요. 그때도 대안으로 10월달에 일주일이나 열흘을 잡아서 한약축제 3일, 별빛축제 2일, 큰장축제 장날 1일, 농산물 축제 1일, 10월달에 하는 문화원에서 영천 24횐가 하는 예술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기간에 넣으면 가능하거든요. 홍보하기도 그렇고. 지난해 홍보비를 보니까 이벤트 내 준거 내놓고 거의 1억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KTX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기간을 잡아서 한 파트로 넣어 주면 거의 6개월 동안은 계속 홍보를 할 수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지만 외지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마 지난번은 한약축제에 외지인들이 오기는 왔지만 그 앞에 3회 때보다는 적었습니다. 왜 홍보는 TBC에 하고 지역적으로 했기 때문에 멀리있는 분들은 거의 홍보를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홍보를 하면서도 왜 이런 안을 하느냐하면 미리부터 홍보를 해야합니다. 코밑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KTX홍보를 하면서 날을 잡아서 10월 첫째주라든지 아니면 1일부터 3일간은 무슨 축제, 이렇게 해서 올 사람들이 1년간 계획을 합니다. 휴가를 내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는 지금도 계획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축제행사 두가지 측면 중에서 소득과 관계되는 이러한 행사는 영천내에 행사가 아니고 영천밖을 생각하면서 행사를 해야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천소득과 관계있지 우리끼리 하는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영천에 대한 영천밖에 사람들의 좋은 이미지가 이것이 바로 지역의 경쟁력이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허의원님이 영천 자존심 문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천의 좋은 이미지 이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면서 영천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천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또 영천의 자존심을 살리는 측면에서도 이 행사가 좀 크게 영천을 벗어나는 그런 큰행사가 되기를 저도 생각하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시기 내용, 저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내년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일찍 계획이 되고 해야 하는데 행사시기, 행사내용 관계 또 아마 행사시기와 내용이 바뀜으로 해서 예산적인 측면도 다시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과연 올해부터 시작할 것인지 시기가 늦더라도 아니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께 별도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질문을 넣었다가 철회를 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체에서는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것 같으면 축제 전문팀을 구성해서 지금부터라도 부시장님이 내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일부 포항시 같은 곳은 팀제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전문팀을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팀제는 정식 직체상 팀제말고 테스크포스팀으로 팀제를 구성해서 축제관계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행사도 가보고 우리도 접목하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싶어 그렇습니다.

전문 T/F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창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식부의장님께서는 (구)금호읍 청사부지 관리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금호읍사무소 청사부지 매입현황과 추진배경은 당시 읍사무소의 건물 노후와 협소로 주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복지행정구현과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96년 11월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 외 3필지 총 9천7백평방미터(2,934평)를 9억2천5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초 취득 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한 이유는 그 당시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는 농지대체지정으로 읍사무소신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먼저 부지매입 후 대체지정 할 농지를 금호읍 약남면 일대로 정하여 농림부와 협의하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고 판단,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를 하였으나 농지전용을 받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에 대하여 99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대부해 오던 중 기술보급과에서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키낮은 사과 우량 묘목을 대량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그 부지를 2001년 9월 농업기술센터로 관리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입부지 활용현황과 관리실태는 2002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우량 묘목 생산포장을 조성, 사과 우량대목 생산포 6천6백1십2 평방미터(2000평), 사과유망 접수포 6백6십평방미터(200평), 꽃 생산하우스 1천8평방미터(305평), 관리사 및 기타 부대시설 6동, 3백2십5평방미터(98평)으로 총면적 9천6백9십평방미터중 8천6백6평방미터(2,603평)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간 운영 실적은 키낮은 사과대목 148호에 3만7천주, 사과접목묘 65호에 8천주를 분양하여 4천6백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2004년부터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을 매년 10만본을 생산·공급하여 시가지 환경미화사업에 기여하고, 2억원이상의 시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3년차 우량대목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묘목재배 시험포장 적정성 등 문제점은 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장까지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에 소홀함이 우려되나 묘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묘포장을 조성하려면 3년간 묘목생산이 어려우며 기반시설인 관배수시설, 농로정비, 부지매입 등 추가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장기적 안목으로 현 기술센터의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묘목재배지로 활용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부지의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현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묘포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대체 토지가 조성된 이후에 현부지에 대한 매각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식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부시장님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0년에 이루어진 사항을 잘 아시겠습니까만 당초에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 행정재산을 통해서 잡종재산이 두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당초에 목적과는 달리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사용했는데 사실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당시에 공무원이 다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예를들어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약남 일대 구암일대 농지를 전용하고자 농림부와 수차 수의를 해서 될 것으로 알고 부지를 샀습니다. 그런 행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아까 답변에 말씀을 보면 금호읍민 복지향상으로 읍면을 위한 금호읍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사전에 부지를 그당시의 가격보다 3배를 더 주고 샀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대도 불구하고 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일괄성 했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부시장님 영천시에 2006년도에 채무조서를 보면 빚이 얼만지 아십니까?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지금 이자를 65억이상 냅니다. 2006년도 보면요. 그러면 1억이상 우리 공유재산을 지금 9건을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현재 사장된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억이 잠자고 있는 이유도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3만부, 4만부 키작은 나무를 보급하셨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농가를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촌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거리가 14키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관리상의 효율성이 부시장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 시장님이 행정지원국장할 당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하느냐하면 지금현재 금호읍청사가 3년이 걸린다는데 기술센터 옆에 있어야 관찰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할 계획과 또 부시장님께서 약간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3년의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에 공유재산 매입계획서를 올려서 대체를 해서 거기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부서에 간부에게 물었는데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21만3천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했을 당시 별 차이가 없겠지만 많은 손해를 본다는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후계획을 물었더니 비축용 토지로 두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비축용 토지가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농어목 재배 시범포장은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깝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운영상 능률적이고 효과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 일어났던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매각이 시급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매각이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재산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정부의 방침이 이 시대가 워낙 자본주의 사회고 복잡하기 때문에 도로 하나를 내려고 해도 보상에 엄청문제가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방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유지 가급적이면 많이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정부자산이기 때문에 지가도 우리나라 지가가 계속 오르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길을 내려해도 보상하기 힘들고 하니까 정부자산 같으면 길을 내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급적 비축하고 팔지마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처음 처분은 잘못되었지만, 지금 묘포장으로 조성되어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묘목도 재배되고 해서 매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 많이 투자되어 있고 옮기려고 하면 새로운 묘포장을 사서 조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당장 팔아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현대 2천평이 있는 그 인근에 적절한 땅에 다시 사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현재 그것이 옆에 있었더라면 2억6천만원에 대한 조립식 건물내지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4천2백만원에 대한 묘목을 팔아서 수입을 올렸다는데 그렇고 지금현재 꽃가루 은행이라든지 금호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는데 그런 것이 현재 잘 안되고 있고 지금 보면 행정재산을 잡종지 재산을 사용할 때는 우리 영천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사용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당초의 취득목적이 읍사무소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5년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안되니까 기술센터를 한 것인데 그것은 부시장님이 2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저보다 모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지금현재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들어 이야기하자면 도청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설계용역비 6천만원을 누리사업에서 목변경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령이 안 맞아서 다시 며칠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우리가 인상해서 설계하는 마당에 지금현재 공유재산계획에 보면 19조에 대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약 3천평에 19만1천320원받고 대부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할 수 없습니다. 이 재산은요. 2001년도에는 25만여원을 받고 임대해서 대부했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이 아주 시급한 매각은 아니더라도 절대절명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3천평에 대한 부지를 19만원내지 30만원도 안되는 것을 연간 60만원도 안되는데 대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마 지금 묘포장으로 쓰기 전에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팔아서 당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계획을 2~3년 세워서 우리가 당초에 산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결손이 납니다만 우리시의 원활한 농가목적에 좋은 보급을 한다면 다시 이것을 팔고 농지법 35조 때문에 농지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센터옆에 가야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묘포장 시설물이 우리 현재 관리실태가 어떠하냐면요. 3천5백몇십만원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 지역에 옆에 있었더라면 이런 지출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개인 재산은 인정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임대를 줍니다. 크고적고 간에 도로내지 자투리라든지 수덕예식장 옆으로 가면 골목들어가는 곳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아무 묘목 홍길동 재산이면서 우리시에서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사 주십시오. 우리 사유재산이라서 도로 때문에 집도 못 짓고 도로를 예를들어 막는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을 받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1억원이상 되는 공유재산이 사장되는 것을 매각해서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 관계 아주 작은 자투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집터에 안고 있는 이런 땅들은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의장님 여러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묻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매각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시의 농가전체를 위해서 묘포장을 옮긴다면 언제쯤 옮길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매각은 안하더라도 옮겨져야된다는 사실만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서면 답변을 기다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방안이 좋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모의원님께서는 영천시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재산권과 영천시에서 허가한 사업 중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장기 방치된 현장에 관하여 해결방안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등록된 것은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인 “별빛촌”(2004. 7. 9)과 “영천우수농산물 상표”(‘98. 11. 10)그리고 “영천 금호강쌀” (2003.1.4) 한약축제의 캐릭터인 “한이와 약이”(2005. 2. 17)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 현재 영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영천시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천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돔베기”는 2002년도에 영천시 공동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대규모 가공업체가 설립되어 생산 판매할 시 일반재래시장 상인의 판매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다수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에 안동시 안흥동 소재 (주)안동 간고등어에서 “영천돔배기”를 상표 출원을 신청하여 2005년 5월 11일 특허청에 등록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상표등록 무효화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특산물과 도시 슬로건, 캐릭터 등 브랜드를 등록청에 상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안동시에는 간고등어, 경주시에는 관이와 금이, 포항시에는 포비, 상생의 손, powerful 포항, 영주시에는 선비골, 김천시에는 푸름찬, central 김천, 서울시는 hi 서울, 부산시는 dynamic 부산, 대구시는 colorful 대구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천시에도 세계일류 도시로의 발전과 대내외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 등록을 추진할 계획으로 3월 31일까지 “영천시 슬로건” 명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후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영천시 슬로건”을 선정하고, 슬로건에 맞는 이미지를 디자인 용역하여 2007년 10월경에 등록청에 상표 등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천문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별빛축제 개최지로서의 영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별의 도시, 별의 수도”를 지난 3월 19일 특허청에 접수하여 상표등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의하여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 보호하기 위하여 영천포도의 명성을 유지 발전하고자 “영천포도” 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웰빙환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한국의 천연 전통 색과 문양, 회화 염색의 문화도시 영천시를 특성화하기 위하여 10여종의 “전통문양 천연염색”기법에 대한 특허권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허권을 가질 경우에는 전통문양에 대한 상품화와 특성화를 하여 “천연염색 도시 영천”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천대마 상표등록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허가한 사업 중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장기 방치된 현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허가한 사업 중 사업체 부도로 장기방치된 현장은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에덴아파트 및 제원예술대학 건설공사 등 3개소입니다. 먼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2십4만8천평방미터(75,000평)에 사업기간은 3차례나 연기하여 2009년도 준공계획이며 IMF이후 시공사 국제토건이 지난해 4월 6일 최종 부도로 인하여 현재 공사중단 상태입니다. 구획정리 조합 측에서도 제3의 건설업체를 물색하고 있으나 사업의 투자 수익성 불투명으로 개발업체선정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교동 에덴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덴아파트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에덴이 우리시 조교동 351번지외 24필지상에 ’96년 990세대의 규모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하 구조물 시공 중 사업주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97년 2월 26일자로 최종 부도 처리 되었으며, 시에서는 부도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임대 계약금인 2억6천만원을 계약자 전원에게 환불조치 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사업체의 법정관리로 인한 장기간 공사의 중단으로 방범, 미관상의 문제 그리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현재 용역회사 직원이 상주하며 경비업무와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재기여부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에덴의 법정관리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할 수 있는 건교부 지침이 마련되어, 대한주택공사에 관련팀이 신설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에덴사업장을 대한주택공사에 추천하여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을 펼쳐 부도처리로 장기 방치된 사업장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원예술대학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원예술대학은 학교법인 지원학원에서 1991년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을 득하여 1995년8월12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공사 진행 중 96년 12월경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정률 약 80%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후 제3자 인수를 위해 수차례의 매각추진은 있었으나 국유림 매입, 시공사인 (주)경일건설과의 잔여공사비 지급관계, 학교법인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제3자 인수의향이 있는 재단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모의원께서 질문 하시고 지적한 사업체 부도 현장 방치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사유재산 권리에 관계있는 것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중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천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많은 자료와 또 검토를 통해서 우리 영천의 특산물 뿐만 아니라 관광홍보물까지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별빛촌 박스를 주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박스에 영천상품이 아닌 다른 지역의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는 적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영천농산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천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단속이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많이 하고 또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잘못하면 우리 영천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실추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방치된 사업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사지구 정리사업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지구내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요? 있습니다. 만여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동부동 일대가 개발이 많이 되고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서 공공기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물론 꼭 야사토지구획정리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것이 조속히 완공되면 그런 부분에도 많은 여유가 생길 것이라 생각해서 한번더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교 에덴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법정관리가 아닌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도 가능합니까?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지금 자료에 보면 에덴아파트가 법정관리된 상태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법정관리 상태가 아니고 파산 절차 중에 있습니다. 파산절차 중에 있는 현장도 업체도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주택공사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처리하고 있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그 문제는 파산신청이 끝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벌써 결정이 났습니다.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니까요.

파산절차 끝이 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부시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지

파산 절차 중에 있을 때는 어렵지만 파산절차가 완료해서 소유권에 관해서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산 관제인이 주식회사 에덴에 대한 자산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주택공사나 전담부서가 있다고 하니까 조속하게 신설해서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원예술학교에 대해서도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차 제원예술학교 인근에 공업지역이 들어서게 되면 계속해서 길도 지금 창신아파트 입구까지 나있는데 그 길이 연장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많아지는 것 같고 해서 경일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협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일건설에서 건축비 때문에 장애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셔서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만 또한 창신아파트 뒤에 들어설 아파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없지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치까지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영모의원님께서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며칠 전 우리 인근 시군에서 우리 영천의 선현인 포은 도서관을 하는 것이 어떠냐 아마 그렇게 결정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영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얼핏 생각하니까 우리것이 빼앗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천 무형의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꼭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더 이상 우리 것이 밖으로 빼앗기지 않을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저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 김영모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의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적재산권은 미래의 산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식민지라는 것이 영토식민지 그것을 조금 지나서 시장, 경제 식민지에서 지금은 시대흐름이 세계적으로 지적식민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세계 어느 나라 할 것없이 지적재산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창작물 보호, 아니면 영상물 보호로 하는데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하고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특허권, 상표등록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제는 지적재산권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꾸 늘어나는 최근에 와서는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영어권까지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사실을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원권 뒤에 보현산 천문대의 천체망원경이 실려있고 보현산 축제가 되고 있는데 별의 수도 별의도시로 등록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 자동차회사의 승용차 한대 팔면 일본에 로얄티가 80만원이 나갑니다. 그 정도로 지적재산권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영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천연염색관계 그것을 특허 신청한다고 잘하면 50건정도도 될 것을 10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제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것은 개인특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특허권은 본인과 우리 시와 공동으로 등록하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도 이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회의에서 특허권 예산만큼은 제가 간담회장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올리겠다고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