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예) 예, 장대진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大鎭 議員 먼저 김숙향의원님께서 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다른 부분에 이런 어떤 제안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조례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번 행정권한위임조례가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많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또 기능직공무원들의 엄청난 지역별 반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벌써 2006년도 아마 208회 정도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유보를 시키고 또 유보해서 또 다시 우리가 부결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그 조례입니다. 애당초에 올라온 조례가 뭐냐 하면 지방교육장에게 위임된 이 임용권에 대해서 교육감이 다시 행정권한을 돌려받겠다라는 이런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유보 부결을 시킨 이유는 지방자치시대, 또 권한이 지방자치로 가는 시대에 오히려 이 권한이 교육감으로 오는 것은 역행하는 처사다 이래서 유보를 시켰고, 또 유보를 시킨 이후에 기능직공무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이 뭐냐 하면 기능직의 인사권, 승진권을 우리 의회에서 박탈을 했다라는 이런 어떤 반발과 그런 반발에도 우리 위원회가 굴하지 않고 어쨌든 이 조례는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는 인사권이나 모든 것은 지역교육장에게 그대로 둡니다. 단지 교육감이 승진권만 권한 행세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북교육청의 현실을 볼 때 각 지역교육청별로 이 승진, 기능직의 승진소요기간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의 교육청은 5년, 6년이면 6급, 7급으로 승진을 할 수 있고 또 규모가 큰 데는 12, 15년이 돼도 7급,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균형이 현재도 초래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 교육환경이 지금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서 가장 큰 요인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능직이 많이 모자라는 교육청, 또 현재 많이 남는 교육청,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승진 건을 교육감에게 이관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23개 교육장들의 협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서로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인사의 어떤 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이 결여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경북교육의 현실을 볼 때 가장 타당성이 있다, 또 이 길 외에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런 결론에 우리 위원회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숙향의원님은 이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이 반발하고 또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없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9명은 김숙향의원님의 우려에 정반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부결을 했을 때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지역교육청 별로 엄청난 음해와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저의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그 비방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라, 그래야 우리 기능직이 승진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라는 이런 항의성 글도 많이 왔고, 또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단들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000여명 이상이 이 조례를 통과해 달라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 기능직 숫자를 보면 거의 100%입니다. 100%가 이 조례의 통과를 염원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청회나 기능직공무원들의 우려나 반발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조금 의견을 달리 한다는 이런 말씀이고, 이런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첨언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흔히 ‘기능직’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능직 6급, 7급은 일반직 근무연수에 비해서 급여나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월급이 10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볼 때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승진은 원하고, 또 좋은 자리를 원하고, 또 타 시군으로 전출 가는 것은 굳이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불균형 해소는 할 길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 그때 우리가 이 조례를 위원회 통과시키면서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첫 시행이 금년도 후반기 7월이 됩니다. ‘최소화 하겠다, 단지 일부 고위직 기능직에 한해서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타 시군도 가장 인접한 부분으로 배치를 한번 하고 나면 앞으로는 타 시군에 대한 서로의 전보는 있을 일이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첫 시행 인사 때는 아주 고위직 기능직에 한해서, 또 극히 극소수에 한해서는 인근 시군으로 부득이 전보인사이동 조치는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한지 몰라도 김숙향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이런 취지설명을 갑자기 나와서 하라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한 10분 전에만 이야기했으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는 상당히 심사숙고했고 6개월에 걸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정말 어떤 조례보다 이 조례는 많은 의견수렴이 되었고 모든 기능직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염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장대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숙향위원님, 그래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