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기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 및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확인, 의견진술, 사전통지, 행정처분,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제34조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제3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제34조 및 제35조의 조치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부과기준은 조례안 제2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수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개별기준을 살펴보면, 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4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4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50만원, 4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 제2조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부 부과기준을 위반 차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 방지 및 위법행위의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자인서 징구 및 의견진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독촉장 발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후속조치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규제 기준과 절차의 법적근거 및 규제의 정당성이 명확하며 다수 주민의 건강과 주민복리 추구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담배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5대입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인터넷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자료를 빼보니까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흡연 경험이 있는 일본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75.7%가 담배자판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지므로써 담배자판기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진구 관내에서는 아직 일본처럼 담배자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담배자판기는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특히 담배자판기와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2조의 별표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와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경고조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느슨한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흡연확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1차 위반시부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김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찌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너무 벌칙 조항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저희들에게 권유한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여기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에 어느 정도.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가지고는 금연운동이 확산되겠습니까? 좀 느슨한 처벌이라고 생각되는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부산시 전체에서 일괄된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너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타 구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전체에 일관성있는 행정을 위해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홍순창위원
! 자판기 말이죠. 자판기에 성인인증서를 통과해야만이 담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항상 요즘에 그런 주민등록을 인터넷 같은데 만들어서 하면 청소년들이 항상 이렇게 가짜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여깁니다.
그에
그에홍순창위원
대한 어떤 대책 이런거는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그까지 좀 설명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좀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지금 자판기 설치가 많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부산진구 관내에 지금 다섯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관내홍순창위원
다섯군데에서 자판기에 그걸 예를 들어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떤 CCTV를 설치한다든지, 요즘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CCTV 하나 설치하는데.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떻게해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신 바는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자판기가 다섯군데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인들을 만나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아니면, 우리 담당자들이 주인들을 만나서 가급적이면 철거해서 하는 방향으로 제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얼마전에 제가 인터넷상에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도 이 담배를 구입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정보교환을 하고, 이런 청소년들의 머리에 성인들이 기성 세대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어른의 책임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판기 같은 경우는 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뭔가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또 한번 더 한 겁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국가
국가성낙욱위원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모든
모든성낙욱위원
국민은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점을 감안하여, 법제9조에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두고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법제
법제성낙욱위원
9조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에 있는 사안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두고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조례안에서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을 보면, 일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다면 1차 위반을 하고 1년이 지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시는 차수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상기 질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 즉 우리 구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반을 할 시점에서 1년이 지나 위반행위가 재발생하였을 시는 차수를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과기준이 약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아마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김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약하다고 보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는
이거는성낙욱위원
지금 우리 주민을 위한 구조례입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여기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에서는 그동안 법률제34조의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적용시켜 왔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그동안에 규칙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사례는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성낙욱위원
하나도 없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위반 사례가 없다는 겁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제가 봐지는데, 아마 우리 행정력이 조금 못미치는 것도 안 있겠냐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력이
행정력이성낙욱위원
못미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소장님이 갖고 있는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 조례로 제정되면, 규칙 보다는 조례가 더 엄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특히, 우리가 보건교육이나 이런 사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례에 규정된 벌칙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그러면 개별기준을 보면, 1차 위반시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기에
여기에성낙욱위원
대하여 보다 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아까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 질문하고 동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저희들에게 권고 사항이 내려온 것도 행정의 형평성 문제의 차원에서 차수별로 1차는 경고, 그리고 또 막상 그 분들 담배를 팔았던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그 분들에게 어떤 무조건 규제 어떤 규제완화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경고를 1차 먼저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장님
소장님성낙욱위원
! 행정의 형평성, 일관성, 좋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라는 것은 지자체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 독립성에 의해서 지자체의 그 고유의 성격을 살려나가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집권을 하고말지, 왜 이것 지방자치를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동구나 우리 부산진구나 아니면 연제구나 이렇게 큰 어떤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으면, 지역색이 틀린다든지 이래되면, 거리상으로 떨어졌다든지 이래되면 몰라도 동구 사람이 우리한테도 많이 오고, 특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제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만 독특하게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화나
문화나성낙욱위원
생활환경의 여건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 또는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물론
물론성낙욱위원
,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독립성을 주장하면 조금의 차이를 두고 변화해 나가는 것은 또하나의 지자체의 발전입니다. 그 점에서 본위원은 1차 위반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상부 지자체인 부산시와 같이 가야 된다고 여기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좀 더 우리 지자체의 독립성에 관해서 연구, 검토하시고 또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시행해 와서 이번에 이 부분을 폐지하고,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부분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 과태료 개별기준으로 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거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1차는 경고, 2차는 100만원 이런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오직
오직정용규위원
지금 조례를 바꾸기로 한 그 내용 뿐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에
기왕에서은숙위원
있었던 규칙을 조례로 상승시켜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것 그동안에도 규칙에 의거해서 단속활동은 이루어졌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루어졌지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반
위반서은숙위원
건수는 없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통보 위주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게 조례로 되면 위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에 맞춰서 과태료 부과도 더 엄하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엄하게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담배자판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담배자판기가 상당히 많을 줄 생각했는데, 의외로 담배자판기 이익이 아마 별로 안 남기 때문에 그렇는지 5대 밖에 없습디다.
수에
인구수에서은숙위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뒤에 과태료 부과기준 있지요? 거기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검토해 보니까 개별기준 있지요? 300만원 되어 있는걸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제 첫번째 9조2항 규정에 위반한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세번째 있지요? 9조4항, 300만원 이하 되어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맨 밑에 법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것은 왜 200만원 이하로 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보니까 오히려 첫번째, 두번째 보다는 맨 마지막에 허위보고하거나 공무원이 검사하는데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게 더 악질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저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법상에 문제라서 제가 그 법을 제정한 사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이걸 단속했는데, 오히려 공권력을 방해하고, 기피한 사람을 벌금을 더 과하게 매겨야 되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상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 보건복지부에 법으로 정한, 그 법 정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상태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민건강증진법 34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부과가 가능하잖아요? 이 법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로 바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조항이.
상원
이상원위원
이 조항은?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앞에 내용은 전부 다 이걸 34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개별기준에 보면, 9조2항하고, 9조4항.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9조4항하고, 9조2항은 이 개별기준의 내용이고, 34조에 보면, 부과기준을 얼마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놓은게 있다는 말입니다. 300만원 이하도 될 수 있고, 지금 200만원 이하인데.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23조2항은 청장님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도 그 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23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보건복지부에 하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그걸 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조4항 있지요?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제가 개별 부과기준입니다. 세번째 칸에 있는 제9조4항에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9조4항 네번째입니다.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조4항에 시행규칙을 보니까, 12항에 보면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덴츠설비제공업소 신설,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식품위생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및 일반 음식점 영업소 되어 있는데, 이게 45평 이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이게 단순적으로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는건 좋은데, 지금 식당이나 게임몰 같은 이런,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 법을 이렇게 과하게 적용한다면 좀 무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소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규칙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례로 해야만이 설득력이 있고, 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이야기는 규칙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오는 9조4항 있지요? 거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구의 시행규칙이 아니고, 그 규칙에 보면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이나, 식당이나 이런데 보면, 식당 같은데는 45평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물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기존 우리 식당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면 조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무리가 오지 않겠나 그 지적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대한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법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주들이 시설을 하려면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하고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점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일반이상원위원
게임몰 같은 경우도 거의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거기는 흡연구역과 구분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실질적으로 흡연구역을 정해 주더라도 거기 가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PC방도 해당이 되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이상원위원
앉아있으면 담배 안 피우는 분이 한명도 없어요. 영업장을 폐쇄하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지어야 하는데 그 경비가 약 1,000만원 이상 넘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영세 업주들이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기본취지를 살려서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문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이 사실 내려왔었습니다. 방금 이상원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특히 우리 부산진구가 PC방이라든지 식당이 많은데 대해서 영업장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영업이 잘 안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느냐고 충분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뒤에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우리 과장이 방금 말씀했듯이 홍보와 계도 위주로 하고 차후에 그런 사항이 정해지면 조금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9년도부터 우리 구에 시행규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못된
잘못된이상원위원
것이 그 당시 PC방 허가를 내 줄 때에 시행규칙에 적용을 해서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시설 안하면 허가를 안내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지켜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지금와서 조례를 만약 제정하면 단속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놓고 단속 안 한다고 질타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단속해야 합니다.
진구
부산진구이상원위원
PC방 거의 문닫아라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차수를 정해서 1차 경고, 시정 2차 그렇게 단속에 여유를 두는 사항이고.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조례에 따라 운영의 묘를 둘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45평 이상 되는 식당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게임몰 전부 업종 폐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4차 이상 위반하면 계속해서 단속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방법이 무슨 대안이 나와야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는 홍보위주로 해서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시설을 하려면 당장 1,000만원씩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가능해요.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는 해야 하지만 당장 시행을 하려면 업자들한테도 상당히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언젠가는 그런 시설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지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우리가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조례로 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영업에 무리가 가더라도 신규허가 할 때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십사.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소장님 답변이 조금 안되는 부분이 조례든지, 시행규칙이든지, 규칙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99년도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으면 PC방 허가를 낼 적에 담당공무원 인허가 해 줄 때에 이런 조건을 부착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고, 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구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가 이 사항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대표들께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지켜주십사라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분명히 조례를 정한다면 지금 현재 PC방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게임업장은 문제점이 있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청에서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순차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먼저 홍보를 하고, 조례의 차수에 따라서 경고, 2차 과태료 부과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동료위원님들과 토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그런데 지금 질의 중에도 그렇고 어째서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그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고 그래요.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지면 강력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PC방이나 오락실이 못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업이예요. 내가 가끔 서면쪽이나 PC방이나 오락실 들려보지만 수시로 내가 가요. 담배연기때문에 숨을 못쉬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허가를 내 주기 전에 그런 장소를 흡연구역을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허가를 안 내주도록 해야지, 허가를 내주고 이중삼중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다른 일도 못보고, 이 사람들 장사 되고, 안 되는 것을 왜 걱정을 해주어요. 망해도 되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보라고 장사 안되는지, PC방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동네도 마찬가지고, 일반 서면 일대도 마찬가지고 한번 가보라고, PC방, 시정 경고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허가를 내 주지 마라니까요. 무조건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정경고해서 안되면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폐쇄시켜 버려야 한다고, 청소년들 거기 가보라니까,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연령도 관계없이 막 넣어서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을 못쉰다고요. 내가 하나 지적을 해줄테니까 오늘 소장님 오후에 같이 한번 갑시다. 수시로 단속 공무원들이 다녀야 해요. 안 다니잖아요. 그 사람 장사 되고 안되는 것 신경쓰지 마라니까, 망해도 되니까, 경기가 무엇이 안 좋아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무슨 경기가 안좋은지, 가보지도 않고 무슨 경기가 안좋아. 아동들이야 안가겠지만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들이 출입하는 PC방에는 담배연기 때문에 숨을 못쉴 지경이니까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해서 혼탁한 공기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것을
이것을홍순태위원
조절하고 건강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 연기가 자욱해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가. 저희들이 인체에 대한, 담배를 피웠다, 안 피웠다는 것은 측정 기구가 있지만 공기 자체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대중 공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서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답변이 그렇지만 대기환경법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획기적인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원
이상원위원
이의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부분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토론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법상으로 조정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상원
이상원위원
가능합니다. 하한선 조정이 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하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권수용위원
위원이 지적한 네번째 것 하고, 마지막에 허위보고 조정하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의논한 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례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무상양여의 건과 부산진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가 주관부서이나 주요 내용이 주차장과 종합복지관 관련이므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후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부서인 교통행정과와 복지사업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부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도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주례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무상양여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기본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처분재산, 취득재산을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교육청에 무상양여한다고 하는데 구청과 교육청과의 협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2004년도12월31일날 상당한 진통끝에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일반 관례에 준해서 여러 가지로 주어집니다만 제7조에 운영 관리등에 따른 말씀을 간략해서 올리면 주차장 설치후 을은 갑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설치 완료후 주차장 설치비 회수 기간으로 하되 설치완료 당해년도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비는 설치를 위해서 투입된 총 설치비고, 주차장 설치비 회수 기간은 주차장 총 설치비와 주차장 운영 수익과 일치되는 시점으로 하되 민간투자법을 준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협약의 효력이라든지 특약사항도 명기해 둔 것으로 총 11조에 의해서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의 총 사업비가 시비가 9억7,000만원 구비가 11억1,900만원해서 총 20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 2페이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그 당시 지하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추진된 내용을 속기록이라든지 관계철을 전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원칙상은 공유재산 처분 취득에 따른 것은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에 본 사업이 확정이 되고, 동부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이 다소 간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맞죠
맞죠김진수위원
. 관계 법령에는 자치구의경우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소요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8,900만원이나 소요되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심의의결만 득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모두 발언을 드렸습니다만 승인을 득하지는 않았지만 2003년도12월5일날 사업비 예산심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직시된 것은 모르겠지만 구절구절 보면 주차장 20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무상양여라든지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룬 내용들이 나오고, 그 예산은 시에다가 당초 13억원을 요구했다가 시 내시금액이 10억으로 된다고 하는 내시금액이 되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마 본격적으로 시의회에 상정하는 본예산에 예산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현재 민간위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억4,500만원으로 공개경쟁후 입찰되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진수위원
연간 1억4,500만원이라는 것은 투자 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정산 터널과 같이 민자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터널 통행차량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상했던 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터널 무상양여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 차액을 부산시가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볼 때 우리 구청도 주차장 무상양여 기간을 더 연장해 주거나,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다른 보상수단을 얻어낼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민간투자법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투자법 제22조에 보면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요수익 기간중에 운영수익이라든지 부대사업을 통한 예산 순이익 및 제37조에 의한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20년을 산정했는데 저희들이 단순 계산으로 1년 1억2,000만원으로 20년동안 하면 저희들이 투자한 수익금액에서 조금의 이율까지도 나온다고 보아지거든요. 아마 여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아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초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한진중공업에서 무상으로 지어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자기들 요구 사항은 부지 600평에 2층의 장애 복지관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지를 부산진구내에 찾기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전포동 581, 585-1번지에 336평의 노인장애인 복합 건물로 제시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올해 1월달에 사업 포기통보가 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진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큰 회사인데 그런 식으로 사업포기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당초 관리계획에서는 3,960㎡에 건축비가 40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변경안에는 3,300㎡에 5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3,960㎡에 3,300㎡로 약 25% 주는데 비하여, 건축 비용은 40억원에서 53억원으로 약 33%가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한진중공업에서 짓는다고 사업비 40억 계상한 것은 평당 380만원을 2005년도에 계상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 평수에 맞게끔 한 것은 조달청 현재 가격에 평당 450만원을 계상해서 45억원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 때 평당가격에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사정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우리 구청이 소유한 구유지 중에서 재산가치가 가장 뛰어난 금싸라기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금싸라기 땅을 구청 살림살이에 보전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을텐데 꼭 그 자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어야 하는데 대해서도 그렇고, 또 특히 범천지역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위치도 생각을 해보고, 금싸라기 땅을 팔아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인구 40만에 노인인구가 3만8,900명에 9.6%를 차지하고 또 장애인 인구수도 1만5,600명에 우리 인구수에 3.6%를 차지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가장 노인인구와 장애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이 때까지 짓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범천동의 용지, 그 다음에 개금동의 부지, 다음에 가야동에 있는 부지,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안을 낸 전포동 부지 이 모든 곳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만 전포동 581번지 이외의 나머지 가야동, 범천동, 개금동의 부지는 부적합 한 것으로 검토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현재 가장 적합한 부지가 방금 말씀드린 전포동 581번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이 없는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이 전포동 비싼 금싸래기 땅에 지음으로 인해서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하나의 상징적인 효과가 있고, 또 구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관
복지관김진수위원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주민복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금액을 5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경우 과연 그것이 노인 및 장애인 복지향상에 어느 정도 공헌하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복지관을 신축한 후의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한번 세워봤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을 짓고나서의 운영은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나 모든게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종합복지관을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와 같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들텐데, 그 운영비 중 구비부담액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1월1일부터 개관되고 나면 노인복지관 4억원, 장애인복지관 8억원 등 1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 12억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전액
전액김진수위원
시비로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알기로는 타 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는 구비도 투입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구의 경우도 확실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구 자체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우리는 별도의 사업을 안 하고, 위탁을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전적으로 저희들은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2005년도5월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서 40억 사업비를 장애인복지회관에 투자하기로 해서, 그 다음에 기부채납하기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왜 추진이 이렇게 중단된거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한진중공업에서는 저희들한테 처음에 부지확보를 해 주면 40억을 투입해서 짓겠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 요구조건이 그 이후에 처음에 참여현황서를 2005년도에 제출하고나서 그 이후에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지 600평에, 지상 2층 건축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야, 범천, 개금, 여러가지 용지를 저희들이 물색했습니다만, 이 한진중공업의 계획에 따른 그런 요구조건에 맞는 부지를 저희들이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시한 이 부지에 맞는 그런 40억을 투자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자기들 건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를.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처음에 투자를 할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조건을 제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자기들은 처음에는 부지만 제공하면 지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한진중공업과 같이 부지를 물색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 중에 자기들이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대지 600평에 지상 2층 건축물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기부채납하기로, 40억을 투자한다는 그런 어떤 각서라든가 이런건 안 썼습니까? 그때? 쓰기 전이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 각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제안서 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제안서를 하는거와 이렇게 2005년도5월 기업이 40억을 내 놓고 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왔을 때, 그러면 제안서만 받고 아무런 유야무야된 이런 사항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참여의향서를 저희들이 접수한 다음에 저희들이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 내에 자기들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금방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 중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야기가 된 상황 속에서, 하고 난 뒤에 차후에 이런 조건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걸 안 된다해서 안 낸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떤 부지든간에 부지만 제공하면 자기들이 우리하고 협의해서 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대지 600평에 지상 2층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그걸 복지관을 건립했을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어주겠다 한 그런 사항 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한진중공업에서는 인천에 지었는데, 그 지은 것이 부지 600평에 지상 건축물 2층으로써 아주 자기들 한진중공업을 선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게끔 우리 부산에서도 그런 부지를 요구한 겁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복지관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광고선전하는데 우리를 이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한진중공업에서는 순수한 뜻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지으면서, 또 자기들 회사에 이미지도 높이는 그런 홍보전략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가 굳이 600평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 구에 한진중공업측에서 40억을 투자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수용해서 기업에 어떤 선전효과라든지 이런걸 우리가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한진중공업에 제시한 요구조건을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부지를 구하지 못하지만, 우리 현재 구해져 있는 구할려고 하는 이 땅에 지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요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진중공업측에서 40억을 투자했을 때 기업의 광고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어 주겠다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지어달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효과적인 측면도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자기들한테 만족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해 준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우리가 할려고 하는 전포동 땅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 요구사항도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결국 협의가 결렬된 사항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이
기업이홍순창위원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한 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재산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세계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잘 협의되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 포기에 대해서 어떤 한번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직접 저희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으로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는 우리 이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이걸 어렵게 40억을 한진중공업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해서 조례까지 통과시켜 놨는데 내가 직접 서울에 있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조건이 600평에 700평 이상, 또 거기다가 어디서 쳐다보든간에 외면상으로 한진중공업에서 지었다하는 것을 표를 내야 된다, 이런 조건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사전에 기업에서 그러한 조건이 이렇다, 이렇다는 것을 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통보해서 사전에 답을 받아서 그렇게해서 40억을 기부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담당공무원은 사실그대로를 인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것이 미비했다, 그것 우리 이과장님도 통감을 하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한진중공업하고 같이 땅을 맞추게끔,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지.
대성
백대성위원장
처음에는 그러니까 600평이다, 700평이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없었잖아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다가 갑자기 600평, 700평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외관상으로 한진중공업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런거 아니에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갑자기 그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결렬이 되었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했다. 이제 시비가 오지요? 시비가 확실히 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미 시에는 사전협조를 다 마쳐놓았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또 노파심에서 내가 한번 묻는데,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걸 꼭 실현가능하도록 해야 되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렇지요? 또 해가지고 안 되면 자꾸 우스개 밖에 안 된다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책임을.
대성
백대성위원장
책임을 지고, 우리 이승훈 과장님이 이걸 성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 운영 면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구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00% 시비가 들어갑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100%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운영비 외에 구비가 들어가는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자체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펼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운영비 자체는 전액이 시비라는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포동 581과 585-1번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공영주차장이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포 공영주차장의 1년 수입은 7,510만원 정도 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4대 의회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상황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변경안에 보게 되면, 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한진중공업에서 해 주겠다 한 금액이 4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 해서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타이틀은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이 건물신축비용이 3,300㎡에 53억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연면적이 3,300㎡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평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아까 평당 400만원 기준한다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450만원 기준한다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450만원 하더라도 이 계산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립비가 평당 450만원에 45억에다가 그 아래 부대장비를 넣어야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비, 또는 노인을 위한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격이 노인하고, 장애인 합쳐서 8억을 보태서 45억과 8억을 보태서 53억을 시에 예산요청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예산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써 노인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더 이상 구비가 들어간다든지, 기타의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자꾸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들어가고, 시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자꾸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짓고
건물짓고권수용위원
하는데만 구비가 안 들어가고, 앞으로 그 안에 운영할려고 하면 구비가 들어가야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대로 지원합니다.
구비
구비권수용위원
10원도 안 들어가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전혀 안 들어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책임집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건 틀림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권수용위원
그것 다 지어놓고, 구비 들어야 된다, 그런 소리 안 하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안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전국에 노인복지관 따로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는데, 우리처럼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복합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전국에 네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에서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부산에는 없고, 충북 보은하고, 전라북도 무주 등 네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의 운영에서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겠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원래는 노인복지관도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한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복합복지관으로 가는거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운영비가 12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매달 1억씩 드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나눠보면, 각 복지관별로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든다는 예정인데, 이걸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올해 운영비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4억원입니다. 전액 시비로 4억원이고, 또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올해 운영비를 보니까 10억원입니다. 그렇지만, 시에 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저희들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은 8억원이고, 노인복지관은 4억원으로 계상해서 운영비를 요청할려고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별로 노인이나 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건 계획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 이 시설을 셋팅해 놓고,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위탁주는 단체에서 이에 관련한 자율성을.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건립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운영만 할 수 있도록 위탁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시설에 대한 셋팅은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에서 다 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완전히 건축물을 건립한 다음에 운영만 위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 아까 권수용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대로 건축비, 기구비, 운영비 이게 전액으로 시비, 국비가 다 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매칭포인트 형태로 해서 예산이 25% 정도는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20%, 구비 25% 하는데 이게 노인과 장애인 사업은 전적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서은숙위원
내려온 사회복지기금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복지관 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이 복지관 설립하려고 하는 장소는 평지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평지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용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에 다른 곳 같은 경우 보다는 이 장소가 제일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하고 계시는거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관련이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공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을 감안하여 먼저 처분재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례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처분사유를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비 회수기간이 있습니다. 회수기간의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회수기간은 의회 의결이 나고나면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체결이 되고나면, 그때부터 됩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오늘 이 의결을 기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건 아니고, 이 의결을 받고 난 뒤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20년 동안 무상사용한다는 협약입니다. 그때부터 20년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 시점에 의해서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을 잡으면 되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기간을 20년으로 잡고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시행령 제11조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에는
여기에는성낙욱위원
법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 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소유권이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우리 구에서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공공용으로 관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광역시 교육감이란 시행령 제11조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우리 구에서 부산시 교육감에게 관리, 운영을 이관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법적문제는 양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주례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이 우리 구는 연 수익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입찰을 저희들이 보니까 1억4,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경영상태가 어떤지 제가 직접 아레 관계자하고 가 봤습니다. 가서, 옆에 얘기도 들어보고, 본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백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이 그런대로 잘 되는걸로 파악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20년 이내에 투자비는 회수 가능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단순계산방식으로 해서 연 1억2,000 곱하기 20년을 하면 24억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공개경쟁을 해서 1억4,500만원이나 상회한 금액이 된다면 현재 1억4,500만원해서 20년을 곱하면 29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자까지도 안 나오겠나 생각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취득재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당초대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한테 필요한거는 현재 구에 노인복지관도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맞는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지로써 최적합지가 지금 현재 전포동 581번지인데, 여기에 지을 때 필요한 노인회관하고, 장애인회관, 복합건물을 지으면 2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에 따라서 간략하게 예산확보면 예산확보,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다 이 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부지확보가 용이했고요, 또 예산확보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평지로써 이용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복합건물로 건립코자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건립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방양여사업비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분리, 운영하는 것과 계획안대로 복합 운영하는 안을 비교 분석해 보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분리했을 때는 따로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별도로 해야 되지만, 복합건물을 했을 때는 같이 시설 하나로써 강당이라든지, 같이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대경비도 같이 이용하므로 인해서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성낙욱위원
부대시설을 공동사용하는 이점과 부대경비 절감효과가 있다, 그 점이 장점이라는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분리 운영하면, 전문성이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을 예, 아니오로 답하면 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분리 운영되면 전문성도 있지만, 지금 복합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도 분리 운영의 장점은 전문성에다 두고 있습니다. 왜? 노인이면 노인복지에 관해서 신경을 다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그거는 증명이 되는거거든요. 제가 그 점을 물은 겁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지금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복합으로 건립하지만, 저희들이 1개의 법인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위탁하는 방안, 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별도의 법인에 위탁하는 방안,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나중에 또 위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만들 때 누구에게 최고의 수혜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입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클라이언트들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게 원칙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우리가 건립을 하다보면, 예산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에
그에성낙욱위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더라도 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을 수가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구가 문제가 되고,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금 클라이언트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시와 협조해서 건축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방금 성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클라이언트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건물배치라든지, 또 건축할 때 설계라든지, 모든 면에 용이주도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분리 운영과 또 복합 운영에 관해서 그동안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두 측면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와 건립에 중점을 두고, 나중에 운영 관계, 위탁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직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이 안이 들어오려면 최소한의 적합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십사하는게 맞지, 그 자체도 없이 올라왔다면 이 안은 좀 문제가 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니, 성위원님! 제가 말씀드린건 제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복합 건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최적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단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탁운영을 1개 법인에 2개 복지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탁운영 단계에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약에
만약에성낙욱위원
여기 따른 어떤 적합성 검토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지선정에 있어서 범천2동, 개금3동, 전포동, 공공용지 중에 전포동을 선정한 것은 이용시설의 접근성에 최우선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평지로써 바로 주변에 교통이 편리하고 지하철도 있고,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부산진구의 중심지에 위치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나라에는 노인장애인복합복지관시설이 네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시설을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여기에 따라서 장애인과 노인간에 서로 불편함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출장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노인분들도 어떻게보면 장애인의 큰 범주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은 복합건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 보다는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운영주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에 있어서, 노인클라이언트, 장애인클라이언트에게 물어보지는 않으셨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직접 운영하는 법인에게 노인분들과 지금 장애인분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법인에게 물어봤지,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안 물어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당사자분들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묻지는 못하고요, 운영하는 주체인 법인에게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물어봤을 때, 오히려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런 곳을 둘러볼 때는, 시찰이죠. 갔을 때는 클라이언트, 즉 수혜자들에게도 한번쯤 물어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시설이용은 수혜자부담원칙을 하고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 복지관은 거의 무료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하루 이용객은 노인은 몇 명, 장애인은 몇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인분들하고 장애분들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합해서성낙욱위원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각각 200명에서 250명이니까 합하면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진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9.6%를 넘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년내
수년내성낙욱위원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기에
여기에성낙욱위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 노인복지관을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점차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부지만 허용된다면 계속해서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점차
점차성낙욱위원
늘릴 계획에 대해서 어떤 구체성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안을 하나 저한테 주시고,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가 되는 시점을 2015년으로 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짜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 대한 비젼 제시형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 주시고, 보다 노인장애인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건립계획을 보면 용도에 최저 고도가 12m 지구라고 해서 5층 이상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층이 5층이라는 이야기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12m 이상을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노인복지관이 두층을 쓰고, 장애인복지관이 지하까지 포함해서 세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인구에 비해서 특히 복합복지관으로 들어오는데 이 정도 층수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서 45억원 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는 가능한 건축면적을 1,000평으로 잡아서 지하 1층 지하 5층으로 해놓았습니다. 아까 구비가 안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만 만약 구비로서 건축비를 좀더 지원해 준다면 5층을 초과한 6층, 7층까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인데 장애인은 요즘 복지관들이 나누어지거든요. 시각장애인들,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실 같은 경우도 한 층에 한 파트로 재활치료실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인 장애인 재활시설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시설 배치라든지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그런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게끔 최대한 장비와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건축비를 5억원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최소한 층을 두층 정도는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최대한 한번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45억원 자체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잡은 최대한 금액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45억원은 확보되었다고 보아야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시 담당 부서에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협의는 해 놓았습니다.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처음 우리 구에 들어오는 시설이고 그 동안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특히
특히서은숙위원
부산진구는 노인인구도 많은 상황에서 1구에 하나의 노인복지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이후에 추가로 짓는 계획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구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부족의 문제로 주차장 하나 짓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복지관을 지을 시설을 이후에 확충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처음 짓는 이 복지관에 좀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이왕에 확보하는 국비나, 시비를 조금 더 확충해서 그리고 건축비를 조금 더 현실화 해서 기왕이면 5층 보다는 2층 정도를 더 지어서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시와 계속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승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처분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어쨌든 이것은 건립당시에 교육청과 사전에 약속한 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고, 20년간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29억이면 충분히 환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관과 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청의 공신력도 있고 하니까 20년 이후에 꼭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앉아 계시고 이승훈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조금전에 서은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예산관계로 지하 1층, 지상 5층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45억 정도는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 관계자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1, 2개층 더 건립을 해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하실 수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최대한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또 한진중공업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내년에 착공 못하면 이승훈 과장 사비로라도 지어야 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약속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약속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확실하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확실히 약속을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제16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이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난번 한달 채 안되고 다시 올라왔는데 모든 부분 우리 국장님의 검토가 끝났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 골자가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사용료와 그 다음에 입장료 이렇게 다른 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와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위탁을 할 수 있는 법령을 지금 준비한 것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은 일반사용료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기본적인 쓰레기라든지, 전기료 이런 일부분이라도 부담하는 것이 옳고 또 사용료 1회 2시간 사용료를 한 1,000원 정도 받는 것은 무리하지 않고 다른 구에 비했을 때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해야 될 경우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위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중 위탁가능한 것은 생활체육센터나 테니스장이 있으나 현재는 운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인원의 증가와 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구청에서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필요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인데 필요하면 그 때 만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번에 좀더 고민할 수 있는, 향후에 올릴 수 있도록 안해도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탁받는 사람이 이 운영면에서 만일에 적자를 볼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차원에서 구비를 지원해 가면서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위탁자는 이해득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자가 손해를 보고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할 경우에 위탁자가 자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이것을 위탁자가 출입을 통제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위탁하고 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용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만 거기 와서 운동을 한다든지, 체육시설 운동장에서 운동한다든지, 체육센터를 사용 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출입의 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못합니다.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말씀드려서 위탁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조례안을 올리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사용료를 받겠다고 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여기
여기성낙욱위원
사용료를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부과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이번에 부가세가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에 따라서 시설에도 1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
전에성낙욱위원
우리가 한번 수익계산을 해보았을 때 거기 사용료에 준해서 받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받게 되면 결국은 부가세 분야가 우리 구비로서 부담해야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1,000원씩 받거든요.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법 개정을 하셨고, 조금 전에는 현재는 위탁을 하지 않겠다.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위탁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에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위탁 조항을 넣어놓았는데 뭐 위원님이 꼭 그런 의견을 내어 주시면 저희들은 차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국장님! 위탁시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이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은 검토해 보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을 해주어도 우리가 조례로 정한 금액 이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역 주민에게 부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사용료라든지 이것은 조례로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조례를 벗어나서는 받지 못합니다.
만약
만약성낙욱위원
그럴시에는 위탁을 꼭 해야 하는데 위탁을 할 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만약 자기가 수지계산을 해서 자기가 적자가 나면 아예 위탁을 안합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위탁을 받았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이 부담자체는 지역주민에게 넘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공감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그런 점을 최대한 감안해서 한번더 깊게 검토해 주시고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이상원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면 일단 누군가 근무를 하면 인건비가 충당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뒤가
앞뒤가이상원위원
안맞는 부분이 저번에 체육관 부분만 해도 전기료가 90만원 했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건비
인건비이상원위원
100만원 잡아도 한달에 최하로 잡아도 200만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운동장 다 빼고, 이것이 조례상 나오는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것이죠. 결국 인건비를 충당하면 기본경비가 인건비, 체육관 전기료, 유지비 포함을 해서 그 만큼 체육관 대관료를 올리든지, 이용료를 올리는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위탁 받은 업체에서 만약에 생활체육협의회라 하면 레슨을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인 레슨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사용료를 가지고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음에
처음에이상원위원
취지가 체육관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체육관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것을
그것을이상원위원
너무 자기들 이용하는데 영리목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 목적하고 반대로 가게 되어 있고, 지금 제11조제2항에 보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결국 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탁하는데 대해서는 내가 볼 때에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로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시급하거나, 안 하거나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용료를 올리지 않는 방법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레슨을 한다든지, 전체 우리 배트민턴 레슨 해주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체육관을 배트민턴 하시는 분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동호인은 전혀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동호인들은 위탁을 해도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순번이라든지 거기서 운영하면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센터나 테니스를 하면 레슨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는.
이상
이상이상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황령산레포츠공원의 목적에 보면 진구민의 건강과 건전 여가활동해서 목적이 나와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예를
예를홍순창위원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든, 실외시설이든간에 타 구에 사람들이 왔을 때 목적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타 구에서 오더라도 실지로 우리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우리 구별 이용현황을 보면 3월8일부터 3월25일까지 조사했는데 총 1,578명이 이용을 했는데 타 구에서 오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1,228명이 오고 나머지가 타 구에서 오는데 특히 남구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용을 했을 때 진구내의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만약 단체가 타 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하고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시간이 중복된다면 우선적으로 부산진구민에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원칙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주최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단체에서 타구에 단체에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얻어서 자기들이 이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진구내의 단체에서 타 구 사람들 아니가, 이렇게 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꼭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산진구민을 우선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조항이 별로 없거든요. 조례안에 보면 우리 문구를 하나 삽입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면 규제 위반사항이 됩니다. 조례상에 부산진구민에 한한다.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조례상으로는 삽입할 수 없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고, 사용료와 시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여쭈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 사용료는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단 야간시에는 평일 주간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주간의 사용료를 평일의 50%를 가산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여기에는 방금 우리가 조항에 보면 테니스장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
앞에정용규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대로 각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1,000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용자의 부담을 그 정도는 부과해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렸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50% 더 많게 부과한다면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지금 토요일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사용자의 책임에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게 되면 자기의 사고에 대해서 관리자가 우리 구가 됩니다만 책임이 있다고 안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등으로 보았을 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다치는 경우고, 우리 자체에서 시설이 하자가 있어서 다친 경우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만 이것은 시설물 보호도 해야 하고, 또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자기들 책임이 맞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정용규위원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상이 없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정용규위원
사고에 대해서 상해 같은 것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없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한 결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황령산레포츠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조례안 중 제10조의 “관리직원 등 관리인”을 “관리인”으로 하고, 제11조의 제목 “운영의 위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본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부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의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12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안의 시달 및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구에 자치센터 운영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무상이용의 원칙에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구의원의 고문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당초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에서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은 시·구의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 획정기준에 통·반 구성을 위한 세대수와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역실정과 현실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여건에 맞게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62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하였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장을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해촉 조항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와 해당 통의 세대주 3분의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2개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조례개정안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 거기 회의소집을 누가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주민자치위원장이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이 소집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위원장이 소집하게 되면, 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동장과 그래도 협의를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거지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임의적으로 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어떤 고문이나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것도 자치위원장의 권한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고문을 임명한다든지 이거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조례와 현재에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관계가 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의 한계가 어느 선인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회의소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게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아니 그래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동장과 자치위원장의 권한 경계선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동장은 당해 동이나 사업장에 하는 사람을 추천 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우리 동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게홍순창위원
어떤 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름대로의 주민 자발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서로가 토의하고, 나름대로 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전체를 해서, 센터를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래서 지금 추천은 동장이 하고, 자치센터 운영은 추진위원장이 하는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안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들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홍순창위원
전에 부산시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어떤 관계되는 전시회를 한번 했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기에
거기에홍순창위원
우리 진구 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 정도 참석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일성 과장님!
대성
백대성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일성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범천2동에서 마을 도서관운영으로 1개 동이 참가했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25개 동에서 1개 동이 참석했다는 말이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다른 동, 24개 동에는 전혀 참석의사가 없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각 구별로 1개 동씩.
순창
홍순창위원
각 구에서 1개 동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출품을 해서.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어떻게해서 범천2동에서 선발된 그게 어떤걸로 해서 선발되었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각 동에다가 출전 공문지시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동에서는 출전할 뚜렷한 그런게 미약해서 범천2동에서 신청된 이동도서관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자치센터가 아무런 문제없이 무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이게 우리 자치센터 설치의 목적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와의 그것이 동일하게 가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뭔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에 접근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하면 자치센터에 센터 위원장이라는 분이 모 동에는 구의원보고 노골적으로 동네는 자치센터장인 내가 하는거고, 구의원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마라. 관여하지 마라. 이런 공개석상에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치센터장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치센터와의 어떤 관계가 뭔가 잘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들에 자기의 어떤 동 장악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제가 방금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원은 고문으로 지금까지 있었고 했는데, 좀 상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 자치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이 소집을 하다보니, 그 위원장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초청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구의원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초청을 안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요.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초청을 안 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제재나 그게 없다는데서 이 조례도 문제가 있다. 이 자치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어떤 각 동별로의 자치센터에 운영에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의 필요한 자치운영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의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일부 퇴색되고 있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더 심각성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홍순창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시·구의원 임명에 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이 시·구의원을 임명하도록 조례안이 바뀌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뭔지 몰라도, 좀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은 실제 동장 보다도 지위가 높고, 행정은 동의 동 책임자입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동장이 시의원, 구의원을 고문직을 임명한다고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거쳐서 동장이 추천해서 청장님이 임명한다고 하면 문구도 좀 부드럽지 않겠는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주민 참여기회와 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뜻에서 일단은 동 자체에서 동장이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만
그렇지만정용규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의원과 구의원 우리가 직급이라든지, 모든걸 봤을 때는 사실 직급이 밑에 사람이, 아무리 동의 행정의 집행자라 할지라도 엄연하게 직급이 있고한데, 직급이 낮은 어떤 행정의 책임자라 할지언정,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임명을 한다는 것을 못박는 것은 문구가 아무래도 좀 어색하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일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고문은 동장이 지금 조례에 보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위촉이라는 말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동장이 동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도 아니고, 고문으로 추대하는걸로 해석해 주시면 동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구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을 고문으로 추대해 주는걸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관계 때문에 홍순창 위원도 우회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꾸 조례안을 들먹이시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조례안 만드는 겁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
앞에정용규위원
있는 결정되어 있던 조례안이 잘못되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앞에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에 조례안이 이래 되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앞에 조례안이 그래 되가지고.
되어
되어정용규위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제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 자치구에도 들어 가 봤습니다. 각 구하고 다 봤습니다만, 이 고문위촉 조항을 가지고 구청장이 한다든지 이런 구는 지금 아무데도 없습니다. 없고, 근본취지에 또 안 맞습니다. 동자치센터 기능 심의하는 이런 기능인데, 이걸가지고 구청장님이 위촉한다는 것은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답변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모든 구에 절차상 편의상 청장님한테 결심을 안 받는 것이지, 모든 것이 청장님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어디까지나 그 동에 청장님을 대행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게 처음에 자치센터 조례가 애초에 개정될 때도 고문 위촉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 전반기 전에 구의회 구성되었을 때도 이런 관계가 나왔는데, 전국 어느 구에 가도 자치센터조례를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는 지금 아무 구도 없습니다.
자꾸
자꾸정용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우회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청장님한테 임명하는걸로 해서 우리 조례가 결정되면 따르실거죠? 따를 수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행자부 준칙에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시에다가 다시 법령 검토의뢰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보충을 제가 좀 하겠는데요, 앞에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나, 우리 정용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이 두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과감하게 당연직을 삭제할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상 이것도 안 맞는거다. 또 과거에 권위의식적으로 이런 감이 들기 때문에 당연직을 삭제할려고 하는데, 이걸 또 없애놓으면 지금도 위원들을 무시하는 취지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기분이 안 좋다. 서로간에 어떤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구의원 없애라, 위촉할 필요없다. 이러한 어떤 의문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지금 질의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오늘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말끔하게, 산뜻하게 정리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지역에 동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내리든지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안에서 제7조4항을 보면,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자치센터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자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위탁하겠다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내용 등 그 구체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우리 동사무소 시설이 좀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될시에는 동 지역 관내시설이 즉, 학교시설이라든지, 태권도장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교회,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장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장소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고, 또 자치센터 운영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비영리목적인 각종 단체 등에 주민자치기능으로 마을환경 가꾸기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그동안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그 보완을 위해 이 안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겠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아니면, 교회라든지, 종교시설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거를 하도록 폭넓게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낙욱
성낙욱위원
이 항을 신설하겠다면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예산에 대해 예측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는데 검토된 것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강사수당, 자원봉사수당, 주민자치위원수당, 일반수용비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1년에 한 5억 정도 투입됩니다. 되는데, 자원봉사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국장님! 25개 동 예산 예측현황 자료를 볼 수도 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정안
개정안성낙욱위원
제7조7항에는 동관할 구역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과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한가지 실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례라기 보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운영의 폭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려고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폭을 넓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을
행정을성낙욱위원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구체성이 없이 어떠한 임의성을 가지고 한다면 행정에서 상당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권장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적에 길을 열어주자는 뜻에서 되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그러면 제10조제1항을 보면 현행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개정안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행은
현행은성낙욱위원
실비만 받아왔지만 유료화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임의조항이지만 유료화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점이 인정이 안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에 대해서 이용자 불만이나 예측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실비 보상차원에서,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유료화쪽으로 갔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징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순수재료비 성격인 꽃꽂이, 공예품, 자재 등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일부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낙욱
성낙욱위원
예, 과장님!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사용료 수강료 징수를 근거로 충분히 과세 대상 사업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각 구에서 국세청과의 시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해주기를 각 구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하더라도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하여 부과세를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체들이 단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주시면 저희들이 국세청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안되도록 노력을.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만약에 국세청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수강료 인상에 따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주민들에게 갑니다.
들이
주민들이성낙욱위원
떠 안게 되죠. 본위원 생각은 결과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설학원처럼 영리사업으로 전환하는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성이 퇴색되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수지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실비적인 측면, 재료비라든지 실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실비가 있고,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실비를 벗어나서 유료화로 가고 있는 단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수익자들한테 부담을 지울 때는 충분히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한번 더 거쳐서 의견을 청취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에 관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제10조제2항을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이처럼 이원화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 관계는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것은 우리가 동 회의실을 빌려주었을 때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용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 강의하는 사용료라든지 이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를 빌려주었을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동장이 하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본위원성낙욱위원
생각으로는 수익금이 남았을 때에는 하나의 세외수입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장이 거두어 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이며,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관내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라든지 장학 사업이라든지, 여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제16조제5항 현행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동행정 자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되어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것을
이것을성낙욱위원
개정안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이 항은 제1조 목적이나, 제3조를 보면 본위원은 삭제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 자체는 행자부 준칙안에서 내려온대로 했는데 이것을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은 행정자문에 관한 사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까지 처리되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공히
명실공히성낙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지역 동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1조, 제3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항을 신설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삭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너무 방대, 앞에 범위가 포괄적이고 해서 행자부 준칙안에서.
자부
행자부성낙욱위원
준칙안이 내려왔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홍순창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 보면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강을 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강 듣는 자체의 수강료를 말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재료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것은 세금하고 관계 없잖아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요즘
요즘홍순창위원
자치센터를 가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더라고요. 배우는데 거기에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그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사가 재료를 사와서 수강생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강생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자치센터에서 하니까 그것을 시중에서 사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서예같으면 벼루라든지, 먹은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수강생들이 거기에 강사한테 위탁을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구입을 해주십시오. 해서 강사가 가져온 것을 강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하고 개념이 다른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만일 서예같은 경우는 종이같은 것이 필요해서 호출을 하면 차가 옵니다. 필방에서 와서 수강자들이 자기가 필요한만큼 구입합니다. 강사가 돈을 받아서 사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것은 없지만 현장에서 수강생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국세청 세금과 관계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홍위원님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만 수업에 대한 강사료를 구예산에서 지급하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켰을 때에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상이 되고, 재료비는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일부 우리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수강료에 대해서 수강료가 적으니까 아예 앞으로 수강료를 우리 구에서 지급을 안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현재도 지급하고, 앞으로도 지급할 것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료가
수강료가홍순창위원
적으니까 수강생들이 거출을 해서 수강료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구에서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 100% 주민들한테 부담을 한다든지, 지금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좀더 질높은 강사를 원했을 때에는 이 예산과 안되기 때문에.
료가
수강료가홍순창위원
적으니까 배우러 온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보태서 수강료는 지급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것이
그것이홍순창위원
일종의 세금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것들을 원활하게 우리 진구청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성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치센터이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좀 신중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 사설 학원화 하는 부분도 보이고, 결국 유료화 하다 보면 거기 따르는 반대 급부가 생기게 되니까 자치센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신중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유료화 할 시기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주민자치센터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그래도.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주민억지센터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풀뿌리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것이 나아요. 어느 시대에 만들었는지 몰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하고, 프로그램 안되는 것 억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한달에 네번 강의한다고 하면 수강료 7만원 주면 28만원이고, 20만원 주면 네번에 돈이 얼마입니까? 5만원씩 주면 20만원인데, 거기에 부과가치세를 붙이면 6개월 가서 신고해 봐야 돈이 얼마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본 취지가 무엇이다. 본 취지가 주민자치센터를 둔 취지가 무엇이라고 파악을 해 보셔야죠. 파악해 보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목적이 주민편익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범 정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 차원에서는 된다, 안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러한 취지로 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행정자치부와 국세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전 힘을 합해서 부과가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부과가 되면 낼 수도 없지만 우리 구에서 국장님이 시에 질의해서, 시에서 행자부에 질의해서 절대로 부과세를 내면 안됩니다. 본 취지도 모르고 부과세 운운해서 세금내라 한다고 해서 세금내고, 하는 그것은 안되죠. 따질 것은 따져야 되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부산진구에는 주민자치센터 철폐하세요. 안해도 되요. 뭐하려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억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안 해도 됩니다. 꼭 할 필요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제17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타 자치구에서는 위원의 구성원 거의 대다수가 25인 이내로 하고 있고, 또 위원들에게는 분기별로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따르는 것이므로 우리 구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25인 이내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간담회시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포2동에 31명이고, 부전2동에 30명, 양정2동에 30명, 지금 가야1동에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25명도 지금 우리가 제일 작은데는 22명, 21명도 있습니다. 범천4동은 작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30인 이내는 25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1항에 보게 되면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설명회라든지 마을금고 정기총회 그리고 예식장으로서의 사용등으로 인해서 징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동에서는 사용료를 안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료를
사용료를홍순태위원
안받습니까? 확실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각 동마다 받았느냐 안받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받은 사실이 있으면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받겠습니다.
실히
확실히홍순태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국세청 운운이 나왔는데 국세청에서 그 회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서류를 떼어달라고 했을 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고 강조를 하고 싶고, 어쨌든 각 동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3개 특별시 중에서 우리 부산시 자치구가 통·반 조직을 가장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 서울, 대구의 각 자치별 통·반설치조례에 대한 비교표를 전 위원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서울과 대구는 대다수가 6개반 이상으로 통을 구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부산은 4개 반 이상으로 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 획정 기준에서도 대구시는 최소 30세대 이상으로 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모두 같으나 연임 제한 규정이 지역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의 경우는 연임을 1회 내지 3회로 제한한 곳이 많고, 대구도 연임 회수를 2회 내지 3회로 제한한 곳이 많은 반면, 부산은 북구와 해운대구를 제외하고는 연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정년은 세지역 모두 60세에서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재정 여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통·반장 관련 예산이 구청 살림살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우리 구도 서울이나, 대구 수준으로 통·반 획정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서 통·반수를 줄이고 통장의 연임 제한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 제3조 통·반 획정 기준에서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하고, 통은 6개 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조례 제5조의 통장의 임기도 몇 대까지만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김진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타 도시에서는 6개 반 이상이고, 30세대 이상인데 우리 구에는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이동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4개 반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1개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통장 연임규정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기총위원회에서 의견 결과 위원장님께서 연임 규정은 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연임 규정은 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살펴보니까 지금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2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두번째 보면 통은 4개 내지 7개 반으로 구성하며 세대수는 주택 200세대, 아파트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2004년도 4대 때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반을 구성하는데 20세대라고 보았을 때 20세대가 4개가 된다면 2 곱하기 4, 80세대가 한 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조례를 한 부분은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온 안으로 하면 반은 20세대로 해서 4개에서 7개 반으로 한다고 되는데 그러면 80세대가 한 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온 것이 앞에 것 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세대 이상이고 단서조항에서 20%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세대 이상이면 30세대도 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많이 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그 다음에 4개 반 내지 7개 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개 반 이상하는 것은 4개 반 이상이라는 것은 5개 반도 할 수 있고, 6개 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반까지 상세하게 규정을 안두고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세대로 되어도 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버리면 거기 25세대가 있다면 25세대로 해주고, 또 30세대로 있다가 21세대로 되어도 그 구역은 반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통과시킨 내용이 그러면 주택 200세대, 아파트 3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 했던 모법입니다. 우리가 조례 했던 것이, 먼저 했던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통의 세대수는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5%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5% 하는 것이 너무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세대, 300세대 5%를 하다 보니까 이사가고 하면 계속 불부합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자꾸 그런 논리를 펴지 마시고, 20세대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빼버리고 사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얼마든지 조정할수 있다고 못을 박으면 되는데 20세대는 뭐며, 주택은 200세대는 뭐고, 아파트는 300세대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을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통장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앞에 200세대, 300세대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놔둡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여기에 기준해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없애면 모르지만 조례된 이 부분을 이대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세대 같으면 앞에 말한대로 20세대로 해서 4개 반을 한개 통으로 하면 80세대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위원님, 지금 주택은 200세대고,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한개 통이 됩니다. 20세대 이상으로 한 것은 20세대 이상이 되고, 4개 반으로 한 것은 30세대도, 만약에 30세대 같으면 한 7개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아까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자꾸 주민이 떠나는데, 30세대가 있다가도 21세대 되면 다른 반을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국장님! 재개발, 재개발하시는데 재개발하면 전체가 떠나지, 어디 몇 집만 떠나고, 몇 집 남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폐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체 지역이 통이 없어지는데, 자꾸 그런 말씀 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떠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자꾸 해야 됩니다.
지요
아니지요정용규위원
. 일정 기간에, 물론 아파트 재개발하게 되면 기간이 한 두서너달, 현재는 한 오륙개월 걸릴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떠난다고 가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사를 완전 이렇게 떠나는게 아니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온 것에 2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 자치구에 보면 심지어는 40 내지 40세대 이상이 한 통으로 된데도 많이 있습니다. 50, 60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세대로 해서 한 반을 구성하고, 다른 지역은 60세대를 기준해서 1개 반으로만 했을 때, 이것은 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가구 이상, 20세대 이상으로 했으면 30, 40, 50세대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강남구나 서초구 같이 20 내지 40가구 이래도 됩니다. 하실려면.
용규
정용규위원
자, 그러면 반은 20세대로 해 놓은 것을 40세대가 한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40세대를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 내지 40가구를 하는 것은 안에서 그래도 최소한 30 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의 폭도 있고 안 낫겠습니까? 지금 서울의 거의가 보면 20 내지 40, 20 내지 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노원구는 30 내지 50해 놨는데, 20 내지 40가구로 하는게.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러니까 조례상 올라가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편한대로 20세대도 할 수 있고, 21세대로 한 반을 구성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40, 50세대로 한 반을 구성할 수도 있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여건을 보고 할려고.
것은
그것은정용규위원
안 맞다. 예? 그런 것은 없고, 앞에 우리 되어 있던 주택은 200세대 기준을 해서, 한개 통으로 기준을 삼고, 아파트는 300세대 해서 한개 통을 기준 잡는 것이 맞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 반이 20세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4개 반이 한개 통이 된다고 봤을 때는 20 곱하기 4는 80세대가 한개 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다, 올라온 것이. 이해 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꼭 그렇게 지적이 되시면, 저희들은 30세대 이상으로 하든지, 그러면.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40세대가 한 반으로 구성한다고 봤을 때도 그 다음에 그래해도 200세대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여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또 여기서 내용이 구청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다가 안 되는 경우는 청장님이 알아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수정하시려면 수정해도, 그래서 저는 30세대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래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가 김진수 위원님이 자료도 제출해 주셨고, 다른걸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60세대가 지금 다른데 서울 쪽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세대가 한 반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은 40세대가 한 반으로 구성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40세대로 조정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는 30세대 이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국장님!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꾸 비껴나가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도 사람 숫자를 하한선을 나름대로.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하한선이 안 되면 청장님이.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나중에 조정해서 할거니까, 그것가지고 자꾸 이러면 시간가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서은숙위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임제한규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을 보면, 지난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통장의 구성이 주로 자영업자나 주부가 많습니다. 거의 자영업, 주부입니다. 이 중에서 7년 이상 근무자가 우리 구에 한 이삼십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통장의 역할이라는게, 예전에 비해서 통장의 역할이 물론 아파트와 일반 주택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구청이나 동에서 내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홍보하고 하는 것도 요즘은 다 신문이 있기 때문에 신문을 돌린다거나, 또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통장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거나 그런 일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선 행정기관에 가장 하부조직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또 어떤 지역내 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지탄과 원성을 듣는게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장들의 그동안의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역기능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얘기하자면,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정부의 하부기관으로써 선거조직에 활용되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어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측면에는 한 분이 통장을 너무나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역작용들도 생겼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어떤 시대적 추세가 어떤 조직이든간에 한 사람이 어떤 직을 오래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장 또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회 정도의 연임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마침 김진수 위원님께서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이런 지역은 연임제한을 두는 곳이 더 많지만, 부산은 지금 북구하고, 해운대구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앞서가는 부산진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모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라도 비추어 봤을 때, 기왕에 통장조례를 개정하는 지금 이 시점에 연임제한규정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얘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연임규정을 실시할 경우에 꾸준히 잘하고 있는 통장을 연임규정에 의해 해촉할 경우에 동 활성화 및 주민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동관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통장위촉을 공개모집으로 방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또 게으르고 나태한 통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실시해서 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임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꼭 연임규정을 3회나 둔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저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구청장 4년에 한번씩 바뀌고, 동장도 4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물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평가는 선거나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일선행정에 혼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연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어떤 억지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바뀜으로 어떤 통장 자체도 일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번 조례개정에 재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데,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해 주시면 수정가결하면 수용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번 연임하거든, 3번 연임을 어떻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견조율 때 상의하시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길어지니까. 정용규 위원님에 대한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은 넘어가면 안 합니다, 앞으로. 그래 알고 계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정용규 위원님께서 반에 20세대 제3조1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걸 아시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제가
제가홍순창위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만약에 지금 재개발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사를 가서, 20세대 미만이 되었을 때 그 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20세대에서 본 조례에서도 5% 이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특별한 경우, 그 구역이 되어서 또 다른데 붙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거기에 반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통장이 임명권에 연관되어서 그게 관계되니까 4개 통에 4개 반이 최소한도 4개 반이 존재를 해야지만이 통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세대 전체 4개 반을 합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세대가 안 된단 말이요, 만약에. 세대가.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한개 반이 이사를 가서, 사람들이 같이 다 이사간게 아니고, 뜨문뜨문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에 20세대 미만을 한 통이, 4개가 합쳐도 20세대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역적으로.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건 반이 안 되지요. 통이 형성이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제가 아까 잠시 나가서 물어보니까 한개 반에 한 세대라도 있으면 그 반이 존재를 한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건 기본적으로 20세대 이상 같으면 최소한 15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래되어야 되지, 한 세대가지고 어찌 반을 구성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많은 세대수가 이사를 가고, 비어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 통에 세대수는 즉 말해서, 40세대가 있는데 4개 반이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데 거기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러면 통을 합쳐야지요.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 합치는 부분이 그 지역이 이 분들을 이사를 시켜서 같이 합치면 되는데, 지역 자체가 이렇게 각 반끼리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합친다는 부분도 좀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통반획정을 일반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한개 통이 될려면 최소한 200세대 왔다갔다 해야 한개 통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한개 통이 40세대 밖에 안 되면 그것은 인근 통에 통합하는게 맞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아까 정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반이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거기에 20세대라는 부분이 여기 2항에 200세대와 300세대에서 뭔가 발란스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하셨듯이, 지금은 각 동별로 보면, 재개발붐이 생기다보니, 이런 약간의 행정적인 공백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심층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세대를 1개 반의 세대를 30세대 이상으로 하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0세대 이상으로 한 것은 20세대 이상은 30세대도 그렇고, 40세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차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것만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렇게되면, 이것도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아파트를 달리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38층, 40층에 한 층에 4세대가 산단 말이요, 어느 아파트 가도. 그러면 이것이 38층일 때는 152세대고, 또 이 층수가 40층이면 160세대에요. 160세대 되면 반이 몇 개 되어야 됩니까? 아파트에, 한 동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그 안에 4개 반을 하든지, 그것 자체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세대 이상으로써 라인별로 자르든지, 분할하든지 그런 방법이 되면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이 지금 서면 롯데캐슬아파트에 38층이에요. 그러면 152세대거든요. 거기에 반장이 3명이라는 말이에요. 한 동에 그러면 제가 쭉 아래위를 걸어서 1층에서 38층까지 올라가고, 38층에서 내려와 보니까 반장이 3명이 필요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파트는 어느 기준을 두어야 동에서 동장님이 조정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하면, 막무가내거든.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주택과 아파트를 구분, 또 원룸은 340세대가 되어도 340세대면 반장이 하나 정도, 그렇지 않으면 반장이 없어도 되는 원룸이 있단 말이요. 요즘 아파트에 원룸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원룸도 340세대에 반장을 둘 수 있으면 1명 둘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반장이 뭐를 하느냐? 할 일이 없다는 말이요. 원룸에, 340세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에 여기에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해서 이걸 조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궁극적인 목적은 통·반관리에 최대한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현행
현행성낙욱위원
제3조1항에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에는
단서에는성낙욱위원
구청장 조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아니고, 구체적으로 된 것을 지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행입니다. 현행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단서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개정안에는 반조정에 있어서 상기 단서는 모두 삭제하고,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반구성에 있어 구청장의 조정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현행
현행성낙욱위원
조례 제3조2항에서는 통구성은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단서에는 구청장의 조정범위를 정해 두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장의 조정범위는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하고, 아파트는 285세대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해 두었습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개정안에는 구청장의 조정범위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현행
현행성낙욱위원
조례는 구청장의 통조정권한의 폭을 정하므로써 그 구체성을 띄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안은
개정안은성낙욱위원
구체성이 임의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역시 반조정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조정폭이 넓어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기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국장님께서는 통·반 모두 구청장의 조정폭이 넓어지면, 즉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통·반에 있어서 구청장의 조정폭이 넓어지는데 대한 어떤 장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가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5%, 5% 같으면 만약의 경우에 아파트가 16세대가 빠져버리면 통·반 조정을 또 따로해야 됩니다. 보면, 하한선이 285세대 이상으로 한다. 284세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또 통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은, 행정력 낭비고, 주민들한테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의 폭을 좀 넓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말씀을 보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운영의 폭을 넓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장점으로.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그게 아니고 구청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장점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 단점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단점은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통·반장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는 이 기본조례가 운영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바꿔 놓은 겁니다.
물론
물론성낙욱위원
, 본위원이 생각에도 조정폭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관되면 상당히 세대수가 높게 조정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높게 조정될 때 실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낮게 조정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통·반이 많아질 수가 있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어떠한 선거에 악용을 할까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도 줄이고, 모든걸 지금 줄이고, 우리 직원도 줄이고 있는 실정에서 통·반장도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보다 더 많아도 통장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장님! 혹시라도 그 단점이 나타났을 때, 그 단점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해 두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단점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할 수 있어도, 구청장이 이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장의 권한이 법망을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안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어떤 장치가 없이 한다는 것은 위험성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는 여건상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5%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하는 것은 인구의 변동 때문에 정한 범위를 초과 또는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한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러한 변동 사유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건데, 그 사례를 좀 수집해 두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시간상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25개 동에 변동이 있어 현행 조례규정을 벗어난 통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조사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통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현행 조례를 개정안대로 개정하면, 통·반의 변동사항을 예측할 수가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예측
변동예측성낙욱위원
현황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불부합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이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제는
실제는성낙욱위원
자료가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실제 이 자료가 없다면, 본위원은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관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 자료도 제가 요청하고요, 통·반이 줄면 예산 절감효과는 상당히 나타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많습니다.
예산
예산성낙욱위원
절감효과에 관해서 조사된 바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것도 지금 1명이 통장이 만약에 감되면 한 달에 24만원씩 계산하면, 1년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자료도 25개 동 전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또 한가지 이것은 혹여나 하는 뜻에서 제가 묻습니다. 통·반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통·반에 거주해야 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통·반장을 하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없을 것입니다. 관할 통이 아니면 통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인
일반적인성낙욱위원
원칙이지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접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한 결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조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호 중 “20세대”를 “30세대”로 하고, 제6조제4항제7호 “해당 통·반의 세대주의 3분의2 이상이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