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 꽃몽우리가 살포시 웃음 짓는 어느 덧 봄이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1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속 이정환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두분이 우리 구 청소행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200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실사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두분 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체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자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대형폐기물 수거 체제는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부 받아 폐기물에 부착한 뒤에 배출하게 되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접수 사항을 수거·운반 업체에 통보하여 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선별장으로 운반하고, 이를 다시 선별한 후에 최종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는 민원인이 반드시 동사무소를 한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배출물량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동사무소나 민원인들이 수거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는 편의를 주면서 보다 신속하게 수거하고자 수수료 부과·징수를 대행토록 하고자 하며, 또, 수거수수료 수입에 비해서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초과되어 지출됨으로써 적자예산의 요인이 되어 오던 부분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폐기물 수집·운반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는 중간처리업 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거, 운반 처리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구분하여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대행토록 하여 업체에서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에서 수수료를 받고 바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무분별한 신고로 발생될 수 있는 저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운반비 폐목재도 줄었고, 폐합성수지도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운반비도 줄었습니다. 나머지 보면 일시사역인부만 지금 조금 늘었고, 공공근로도 줄었고, 나머지도 다 줄었는데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수거 운반비가 2005년도에 얼마지요?

1억8,9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1억9,3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양이 줄었는데 왜 운반비가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운반비는 지금 품목에 따라서 운반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형냉장고라든지 장농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한 대당 1,380원이고, 장농같은 경우에 7,400원입니다. 물품을 수거하는 폐기물 품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분야에서 다 줄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폐목재도 줄고, 합성수지도 줄고 합성수지는 엄청나게 줄었고, 그리고 운반비도 처리비에 줄었습니다. 인건비에도 줄었습니다. 공공근로에도 줄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에도 줄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은 금액을 잘못드렸는데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이 수거 건수를 말씀 잘못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차이 나는 이유는 수거 운반한 품목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량이 큰 것은 금액이 많고 품목이 작은 것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품목의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작은 품목을 했을 경우에는 작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는 아마 저가 생각할 때는 발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시행 현황을 보면 지금 중구, 동구, 영도구, 기장군, 4개 구군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16개 구·군중에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구에서는 직접하거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구도 민간위탁을 7월1일자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발 더 나아가서 발전적이라고 하면 이것을 등록업체가 하나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생기면 경쟁을 보여야 됩니다. 경쟁입찰을 시켜야 발전적입니다. 그래야 부산진구가 다른 구보다 요금이 싼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발전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저희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텔레비젼 한대 몇 인치는 얼마다 냉장고는 리터당 얼마다 해가지고 품목별로 정해져있습니다. 수거 비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지정된 금액을 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폐기물량은 하나의 업체로서 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해 가면서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더라도 우리가 버스를 타보면 주차요금을 내더라도 가보면, 현재 500원 받아야 될 주차요금을 10분만 대도 1,000원만 주고 가십시오. 분명히 500원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수수료를 기준 요금보다 강하게 받을 우려도 있고 또 같은 값에 농 한짝을 가져가더라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경쟁만 보이면, 그런 뜻에서 다른 구보다 앞서서 발전적으로 할려면 공개경쟁입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겠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완전 위탁을 하고 난 뒤에 사항을 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고건수에 여기 34명이 2,040만원, 2006년도에 36명이 908만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34명이 지급한 금액이 204만원이고 36명이 했는데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작년에 2006년에 한 사람이 632만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 무단투기 감시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파파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50만원 한 이유도 이런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50만원 상한선을 규제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보면 이 한사람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1인으로 나와있고, 19조에 보면 신고자 1인 포상금 한도액을 우리가 조례를 새로 50만원 이내로 한정했는데 2002년6월 시에서 공문으로 권유할 때, 월 100만원 이내로 한정을 시켰다고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 전체가 100만원 이내로 한정을 하는데 우리만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면 물론 파파라치에 대한 근절도 필요하겠지만, 무단투기자에 대한 어떤 신고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들 구의회에서 일본 연수를 다녀왔을 때, 무단투기자에 대한 조치 방법이 일본같은 경우에는 1억부터 10억까지 무단투기 벌금이 주어진다고 징역까지도, 그런 강한 처벌이 있을 때에는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는데 이렇게 전문단속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과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 한도를 늘린다든지 한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둘 수 있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어떤 조치 방법을 조례로서 또 한가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한 조치 방법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도 연지동인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앞에 거기 현재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서 계속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치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신고를 해도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하는 지역에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단투기자를 발견했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주어지면 어떻겠나 조례로 만들어지면, 10만원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많이 하는 곳에 대해서는 간판도 설치하고 있고, 또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CCTV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직원들도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이 바뀌어져야지 아무리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리는데는 어렵습니다.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니까 무단투기가 아예없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에서도 어떤 선례를 만들면 주민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무단투기가 살아지지 않을까 그것이 살아지다 보면 파파라치같은 이런 것도 필요없고 정말 귀한 단속 공무원까지 출연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포상금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강한 처벌과 주민들 인식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이야 돈이 나가면, 물론 없는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 하나 아낄려고 투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강한 규정이 주어진다면 하지 않을 방법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용선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과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부과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으면 받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건의를 한번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신뢰 받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단투기자에 대한 무단투기가 신고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작년 2006년도에 전문 신고인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2005년도에 200만원에서 2006년도에 그 6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300만원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 표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상금 지급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입니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 금액이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된다면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있는데 2006년도같은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 예산 확보해서 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1인 전문 신고인이 600만원 빼더라도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신고자가 신고를 하겠다는 의식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민들이 안 버리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의식을 개편하기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들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라든지 무단투기를 계속하는 지역에는 간판이라든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아파트 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때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우리 예산의 문제로 이런 1인당 전문신고인에 대한 50만원 이내로 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급 한도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극적인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무단투기에 대한 의식을 개편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카메라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부산진구 전체가요?

5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3대가 있습니다.

5대인데, 이번 우리 아까 이정환 위원님하고 청소 관계로 10일간 계속 저가 현장에 따라다녀 본 결과 양정에 가니까 그간에 엄청나게 무단투기를 해 가지고 카메라 단속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근절되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취약지구 이런데는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파파라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취약지구에다가 어디가 취약지구인지 주민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가지고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는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드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달고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하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카메라 설치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실질상 주민들이 그 지역이 양정쪽에서는 최고로 버리는데 카메라 단속을 하면서 부터 아예 근절되었다. 특히 그날 우리 이정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마침 무단투기하는데 우리가 차를 대니까 마이크에서 차 빼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것 잘됐구나, 평소에 그만큼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단투기지역이니까 앞을 가린다고 차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계속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수료를 주민들한테 받아드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것은 놔두고 실질상의 우리 주민들한테 받아서 딱지 붙여서 받아드리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 비교 현황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입이 3억7,751만3,350원이 주민들로부터 받아드린 금액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3억8,519만100원, 주민들에게 받아드린 금액입니다.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이 수입에는 수거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면 지출이 8억4,787만2,05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4억7,035만8,700원이 차액이 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억5,748만490원이 부족했습니다.

전체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 운영비 말고 우리가 받아드리는 세금하고 우리가 주는 금액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놔놓고, 전포동 것 여기 운영비 여기 인건비 놔놓고 말입니다.

2006년도에의 경우에는 아까 수입이 3억8,519만100원입니다. 거기에서 처리비 지출액이 3억1,130만2,850원에서 부족분이 1억1,965만9,000원입니다.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2,000만원 이 부분은 처리비도 안 올리고 그 사람들이 할려고 합니까?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족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수거운반만 했지만, 지금은 처리까지 처리하는데 운반까지 같이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부칙에서 지금 현재 수거운반대를 가지고 와서 선별해 가지고 선별한 것을 다시 처리업자한테 갖다주는 것을 구청에서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것까지 위탁업체에 다주면 그러면 주민들.

국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처리 다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마이너스가 많이 납니까? 마이너스 엄청 나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업체에서 그러면 나머지외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1억2,000만원 우리가 구청에 지급하는 금액이 전부다 복구가 되고 나머지가 남는다 답변이 그런거거든요.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수입 들어오는 것하고 지출되는 것하고 이것 위에 전포동 놔놓고 우리가 1억2,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 이외 처리업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모든 시스템 자체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자기들이 보충시키고 자기가 마진을 가지고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얼마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까?

2억5,700만원, 인건비까지 포함해가지고 2억5,7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처리 업자쪽에서 1억2,000, 구청에서 주는 돈하고 어느 부분에서 자기들이 마진을 여기서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처리비는 선별하는 인건비를 축소시켜야 될 것이고, 처리하는 비용을 또 익히 운반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우리가 저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그간에 1억2,0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업체로부터 상당히 마진을 많이 챙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서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선별해 가지고 처리 업체에 갖다주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업체에 갖다주는 비용이 지금 현재까지 확실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목재라든지 합성수지를 최종처리하는 업체, 그 비용을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비용을 업체에서 절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전에는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우리가 마이너스가 났습니까?

4억7,000만원.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가 4억7,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나고 2006년도에는 2억5,000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이것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을 알고 있었지요? 이 부분에?

그래서.

빨리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옛날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업체에서.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처리하는 비용이 2005년, 2006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좀 책정이 안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볼 때도 그래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저쪽으로 해서 나머지 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서 마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구청에 있는 부분을 카바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래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업체들을 다 맡겨놨을 때, 여러 가지 징수문제, 또 폐기물 가져가가지고 마진이 안 생겼을 때, 또 무단투기 문제. 이런 것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했을 적에 발생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요금의 과다징수부분, 또 무단투기부분, 이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의 과다 징수 문제는 차에다가 요금표를 부착을 한다든지 개인이 수거를 하고 나면 수거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 준다든지 또 동사무소에 각종 요금에 관련되는 자료를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요금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한테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준다든지 수거 비용도 넣어가지고 통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요금 시비가 나지 않도록.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저희들 여러 가지 주민하고 직접적인 우리가 거리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은 다소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시비 사항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간에는 우리 공무원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딱지 붙여서 계속했는데 이렇게 직접 하다보면 자기들이 일이 안 생기게 되면 결국 기준 없이 들쑥날쑥해서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거현장에 나갈 경우에는 차 앞에 다가 잘 보이는데 요금표, 요율을 붙여가지고 민원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다른데 해 가지고 우리가 1억2,000만원 준 부분이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거 볼 때는 이 업체 자체를 일방적으로 맡겨 놓게 되면 업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기들이 마진이 안 생기면 결국 무단투기,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직접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들쑥날쑥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군데 할 생각입니까?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용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업체 선정 이 부분도 전체가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지금 모든 공사나 보면 얼마입니까? 공개입찰이 1,000만원부터 공개입찰 들어가지요? 건축쪽에는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하셔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현재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고 검토를 해서.

되면 바꾸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든 청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갑이 우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갑이 을한테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할 때, 과감하게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가격 문제, 여기서 지금 현재 가격이 우리 조례에 대당 얼마라든지 요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더 다운된다면 주민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일어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해 보고, 지금 현재 한개 업소로서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시행해 놓으면 우리 구청 관내에 지난번에 공립유치원 문제도 한번 계약을 하면 평생한답니다. 또 통장도 한번 맡았다 하면 아들하다가 며느리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고 평생하는 체제로 갑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그 힘에 밀려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개인 기업체하고 계약하면 아마 부산진구가 바꾸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두개 회사, 적은 금액이라도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탁상 이론보다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해보고가 아니고 처음부터 부산진구에는 경쟁을 시켜놓으면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 있을 때, 부분적인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손을 대어야 될 부분인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분적으로 수리해 놓고 여기 적게 든다고 싶어서 여기 해놓고 나면 또 여기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수리비가 전체 기계를 바꾸는 것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과 우리 업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단계가 왔다고 그래 봐 집니다. 그리고 아까 무단투기를 하기 위해서 파파라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파파라치가 하고 있는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육백얼마 지급했다고 하는데 1년 월급을 받고 보면 그것보다 월등하게 금액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보면 무단투기단속을 위해서 기동반도 있고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상당한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간 들어가는 월급이나 임금을 따진다고 하면 파파라치 한사람의 효과도 안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무단투기 단속반이 차량을 동원하고 기동력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여기와서 뗌질 조금,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미화원들 엄청난 인원이 있습니다. 도로 청소하는 미화원들도 봤는데 어디서 어느 구간인가 직접 내가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데 왔다갔다 했는데 시간상으로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리는 기간에 담배꽁초하고 흘린 것을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에 우리 국장님이 안전하게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 변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임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이것 이러니까 안 되어서 이것 조금 고치고 저것 저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식의 뗌질 수선 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정비해보고자 하는 의지는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 앞에 말씀드린 대형폐기물 업체 허가를 몇 군데 내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지금 현재 한 개 업소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개 업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 수수료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전부 총족을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개를 더 허가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아마 청소서비스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금액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체제로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가 말입니다. 적자, 적자하고 계속 웁니다. 그동안 자본금하고 수십배를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또 적자라고 웁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보면 경쟁시켜보면 못하겠다고 나갔을 때, 그때 한번 판단해 보고 그냥 우는 것 믿어서는 아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에 대해서 국장님,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예산이 없어서 파파라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많이 청구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많이 신고를 해서 많이 타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돈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단투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한 건하는데 얼마를 준다든지 또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단투기를 했을 때, 받는 과태료라도 얼마를 받는다고 알고 홍보가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크게 심려 안 해도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는 할려고 생각 안고 한사람이 돈 가지고 간다고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이것은 줄입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액수를 줄입시다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장롱 하나를 버리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든지 내가 이것 신고를 하면 주민들이 50만원을 준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신고합니다. 저희 집 옆에도 계속 무단투기를 해서 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잡을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하는 것을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밤잠을 설쳐서라도 내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잡을려고 할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무단투기가 없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봤을 때, 2005년도에는 차액이 4억7,0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5,000만원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개정해서 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아주 바람직하고 또 우리 선별장 이것도 우리 구청 소유인데 지금 선별장으로 활용되는데 이것도 주차장으로 활용되지요?

앞으로 안 하게 된다면 주차장으로 아마 활용될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어도 타당하고 아주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노인들 일감을 주는 차원에서 노인들 일정 구역을 정해가지고 감시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아마 청소무단투기라든지 청소하는 것도 일부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을 개인 아니라, 전체 대신해서 제가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장님, 우리가 우리하고 있는 것이 독점적인 계약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반드시 다수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경쟁함으로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안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안은 상당히 좋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지금 업체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사실상 이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경쟁체제로 들어간다면 허가를 다시 하나 더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는 한개만 더 할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여러 개 업체에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허가 업체가 난립되었을 때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알기로는 이 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공간이나 모든 시설을 갖춘 고물상들이 전부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량이라든지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몇 개 업체가 필요하느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적더라도 이미 고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라도 받아서 플러스 요인 알파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반드시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에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정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청사업무로 주민들의 서비스 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체 허가를 확 풀어가지고 경쟁을 하자는 것은.

해서 두 업체를 정해가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다음 경쟁에서 낙찰이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경쟁만큼 더 좋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원칙이 경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이긴 것 아닙니까? 모든 사회가 경쟁에서 1등인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요즈음 세계경쟁 아닙니까?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경쟁이 왜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까?

이 조례는 아까 설명한바와 같이 근본취지는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하고 연계가 되는 업인데 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 그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상에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지금 수불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행하는데 업자 정해놨습니까?

아니,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약간 변경시킨다는 이야기지.

제 이야기는 업자 하나만 정해놓고 그 사람이 독점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또 경쟁을 시켜주는 것이 사회 원칙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꼭 하겠다기 보다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수의계약에서 독점적으로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평생하게 되는 이런 체제가 우리 구청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는지 한번 더 제고해야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신경 써가지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오수인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규정에 의하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위치는 미 하얄리아부대 이전지 부산진구 범전동, 양정도 연지동 일대 89만5,970㎡입니다. 본 지구는 그동안 군부대의 주둔으로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범전1, 부전1, 양정유형유보1구역 등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효율이 현저히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민공원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은 시민공원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광역 계획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3개의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6월 하얄리아부대 기지 폐쇄가 되고 2005년12월 하얄리아부대 주변 건축허가 제한이 금년도 12월31일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7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지구 용역이 시에서 시행되었으며 금년도 2월14일부터 2월28일까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실시 등입니다. 주민공람시 주요의견으로는 기반시설 부담률 최소화 요구와 범전1구역내 상업지역 주민들 지구 편입 반대, 또한 범전1 및 양정유형유보1 합동 및 분할시행요구 등입니다. 주민 의견은 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자인 부산시에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후 추진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여 건축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조성팀 강성훈 사무관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주식회사 부라더 대표 이은희씨가 광장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라더 부지 수용 반대 의견이 나와있거든요. 반대 주민이 얼마나 되며, 찬성 주민이 얼마나 되고 반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 보시면, 주민공람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공람결과 총 8건이 공람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범전1구역에 양정유형유보구역과 분리하는 사항과 기반시설 분담율 최소화 용적율 최대한 보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편입 반대하는 사람은 손정식외 26명이 있고, 범전1추진위원회, 이것은 양정유형유보지역 편입 반대입니다. 그리고 허대식외 118명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편입 반대, 또 범전1구역 뉴타운건설 저지 대책위원회 112명, 재정착율 저조로 재정비사업 반대, 부라더대표 이은희씨도 광장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주)부라더 부지 수용반대 이런 요지가 있습니다. 부라더는 지금 성지초등학교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사유를 무엇이라고 올렸습니까? 굉장부지를 몇평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강성훈 면적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절반정도.

다 광장으로 수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강성훈 학교가 들어서고 학교에서부터 도로하고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부지로 선정이 되면 수용이 되면 학교 전체도 이전을 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광장부지를 수용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강성훈 맞습니다.

여기에 이은희씨외 몇분이 부라더부지, 제가 알기로는 절반정도가 반대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어떤 광장부지로 편입이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주거환경이라든지 모든 자기의 생활자체가 안정이 되었을 때, 수용을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용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그 계획서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세한 계획은 별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업의 경계를 어디 둘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에 세세한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해당자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성훈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을 별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촉진지구 주민공람의견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부산 전역에 재개발 반대를 지금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산전체 또는 한국에 노란자위라할 수 있는 시민공원 하얄리아부대 엄청난 기반 주변 환경 자체가 전체 시민공원보다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개발 자체에 있어서 정비촉진 반대를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분들의 최소한 사유 자체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지수용이라든지 촉진지구로 편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하게 한건한건이라도 다루어주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을, 다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근접을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라도 저한테 의견이 제시가 된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성있고 어떤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그런 개발이 촉진되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강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관 주도가 아니고, 계획은 관에서 하지만, 사업은 주민이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을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홍 반갑습니다. 시민공원추진단에 실무를 맡고 있는 송기홍입니다. 재정촉진법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사들이 이것이 재정비촉진법이 저희들도 아직 이 법이 7월1일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교육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수립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학교를 전체적으로 이리로 옮기고자 하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리로 내가 살고 있는데 학교를 이쪽으로 옮기지 마라, 하면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장을 반대하시는 분도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광장을 설치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되어 버리면 이 계획 자체가 완전히 안 됩니다. 이 지역을 왜 저희들이 이런식으로 했느냐 하면 이 지역은 당초에 재개발지역이나 도시환경정비지역이나 개발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가지고 또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이 결성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자기 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조합에 들어가던지 조합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그것을 조합에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데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할 것인데 꼭 그 부지에 내 재산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는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재개발 방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부분들은 지역적 자기 특성상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나중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반영을 해 나가는데 큰 틀에서는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