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14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이어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마영자 님께서 김수안, 김기래 의원의 청원소개로 필동2가 51-3 및 84-58번지 불법건축물 관련 행정조치 미흡에 대한 청원과 김철규 외 20명께서 본 의원의 청원소개로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보완 요청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하면…….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필동2가 51-3번지 건축물은 특정건축물양성화 전까지는 무허가건물로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2005년 11월 8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를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중구 필동 2가 84-58호와 관련하여 이 건물은 무허가건물로 동 건축이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사용승인 허가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의회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영자 청원인 마영자입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필동2가 51-3 둘둘치킨 체인점 1층 일부와 2층은 전부가 무허가였습니다. 약 20년 동안 무허가로 영업을 해온 건물인데 특별조치법으로 2007년 1월 23일자로 다가구로 1층과 2층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근린생활로 2007년 3월 21일자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필동2가 84의 58 주택도 2003년 5월경에 무허가로 1층과 지층, 2층 일부 공사를 하였으며 그때 당시에 시청 직원인 최동걸 씨가 현장을 조사하여 중구청 감사과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였으나 중구청은 약 10평 정도만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약 30평 정도 양성화를 하여준 데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청원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심상문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대상 건축물인 중구 필동2가 84-58번지 건축물은 2005년 1월 8일 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2006년 9월 11일자 특정건축물양성화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입니다. 특정건축물양성화 처리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대상 건축물인 필동2가 84-58번지 건축물은 2006년 5월 29일 건축주가 풍광종합건축사사무소 박종걸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정건축물 신고서에 접수하였기에 제반 절차를 모두 거치고 2006년 9월 10일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 첨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구 필동2가 51-3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2005년 1월 8일 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및 시행지침에 의거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 처리된 것입니다. 동 법령에 의한 적용대상으로는 2003년 12월 30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규모는 당해 건축물의 1/2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과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한 부분으로서 증축 부분이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신고 양성화, 신고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절차이고 이에 대한 필동2가 51-3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그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 2006년 12월 29일 특정건축물 신고서가 접수되어 2007년 1월 23일 특정건축물사용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전 공사한 건축물에 대한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서가 2007년 3월 7일 접수되어 2007년 3월 8일 진정이 제출되어 현장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의 일부가 변경되어 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에게 저희가 이행강제금 699만 원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용도변경 추인 처리하여 추인된 바 있습니다. 건축법 용도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를 검토한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용도 및 시설 기준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 부과 및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 용도변경을 추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중구 필동2가 84-58번지, 그리고 중구 필동 2가 51-3호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특정건축물 신고를 할 적에 그 설계도면하고 이런 것이 들어오죠?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저희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 한다?

예.

그럼 그냥 설계사 쪽에서…….

현장조사서를 작성해 오면…….

현장조사서를 하면 설계사에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설계도면을 제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도면을 그리셨을 적에……. 설계소장님! 현장에 그렇게 지금 이 설계도면 내용대로 그렇게 방이고 다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박종걸 예, 돼 있습니다.

현장에 그렇게 돼 있었다, 그때 당시에?

박종걸 예.

마영자 현장을 안 가셨다고…….

박종걸 누구시죠?

청원인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그 다가구주택으로 인가승인이 났잖아요?

박종걸 예.

났을 적에 그 시점에 공무원들이 현장엘 나가서 현장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현장 사진은,

박종걸 건축과에서는 찍은 게 없습니다.

아니, 위생과하고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현장엘 나가서 그 방으로 돼 있다, 거실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그 자리를 찍어온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찍어온 것에 방이 없어요. 설계도면대로 없다는 거지. 그 근거사진이 이거예요, 소장님.

박종걸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것은 용도변경하면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어저께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무슨 설계도면대로, 지금 설계도면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청원인이 이것을 자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사진을 보이며) 없지요, 이게? 이렇게?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이 시설, 1층 전체 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이건데 여기에 무슨 욕실이 있고, 보일러가 있고,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설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박종걸 그것은 이따가 제가 참고인 진술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황이에요.

박종걸 지금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다 헐어버리고.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그렇지요.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 지금 여기에 테이블이 그대로 놓인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했고 여기도 방이 없고 여기에 지금 싱크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어제 현장 사진 또 찍어온 게 있는데 이 방도 없고 이 끝에 가서 이렇게 방 하나 이것만 달랑 있고 나머지 여기 다 빈 공간이라고요. 예전에 여기다 다 테이블 놓고 장사는 계속했고 그 상태에서 칸막이만 질러놓은 상태인데 여기 그 공사를 한 분도 지금 와 계신다고.

박종걸 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도상에 또 보게 되면 도로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3m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목을 재보셨어요? 이 골목도로를 재측량을 하셨냐고요?

박종걸 우린 지적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3m 도로가 되느냐 이거지요.

박종걸 예, 말씀하십시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1-3호에 그동안에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이행강제금 51-3호에 부과된 내역이 있냐 이거지요.

부과된 내역이 두 번이 있습니다. 2004년 9월 3일 날 957만 9000원 부과됐고,

51-3호에?

예, 예. 51-3호에 저희가, 2004년 9월 3일.

2004년 9월 3일.

957만 9000원이 부과된 바 있고요. 2005년 5월 27일,

900 얼마요?

957만 9000원. 2005년 5월 27일 450만 원이 부과된 일이 있습니다.

5월 27일 450만 원이요.

마영자 그게 위생법으로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아이, 조용히 하세요.

이게 건축법에 의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에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이 다?

예, 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나요?

지금 이게 저희한테는 결과통지는 안 됐는데 서울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 건물주가?

예.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원심결정을 취소한다고 해서 강제이행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부과가?

예, 예. 2005년 11월 29일 날 결정이 됐는데 항측 판독 결과 이 강제이행금이 92년도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발생된 위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92년 이전에 위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 버렸습니다.

판결문 나왔습니까?

예.

그거 하나 복사해주세요, 임경희 씨. 또 2005년도에 450만 원 나온 것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이때 2005년도 건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2004년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2004년도에 부과했던 거?

서서 이야기 해요. 서서 이야기 하시라고.

2004년도에만 부과가 되고 2005년도는 부과 안 됐어요?

아니, 아니, 강제이행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2004년도에 부과된 내용이 957만 원이 나왔잖아요? 대략적으로 약,

예.

그리고 2005년도에 457만 원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부과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2005년도에 457만 원.

도시관리과장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어제 현장 방문을 하고 정화조 필증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전산처리 되어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것을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갖다달라고 그랬지요?

예.

사진 갖고 왔습니까?

예.

언제 새로 신설했습니까?

새로 신설한 게 20 05년 6월입니다.

2005년 5월에,

준공일자가 2005년 2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리터나 정화조 업체에다가 지금 몇 리터,

75인조입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를 풀 수가 있습니까? 열어집니까? 그거 확인했어요?

예?

지하실에 그냥 그 하수관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지역주민들은 직수로 하수도로 막 바로 연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확인 좀 해봤어요?

제가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8월 13일 날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그러면 제 이야기는 정화조가 이렇게 설치가, 옹벽으로 했습니까?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아니고요, 3단 탱크식입니다. 콘크리트로 한 거,

콘크리트로 했어요?

예.

그거 2005년도에 했다 이야기지요?

예.

다 원칙대로 자갈 처리하고,

여기 사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남의 것 찍어가지고 그거 보여주는 것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제가 확인할 랍니다, 그거!

예, 예.

지금 청원 절차에 대해서 정화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 이야기지요?

예.

자,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세대 주택,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이 몇 가구부터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까?

다가구주택이요?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라서요.

예.

단독주택은 165㎡ 미만의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330㎡ 밑에 세를 줄 수 있는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330 넘어가는 것은 다세대로 구분할 수밖에 없지요. 330까지가 다가구주택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복수, 우리 마영자 씨가 지금 우리한테 청원 제출한 내용은 왜 이것이 의문점이 생기느냐 하면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나 양성화를 해준다고 하는데 양성화 해 주는 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옥탑방이, 옥탑이라는 게 물탱크가 본 취지는 방으로 꾸밀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옥탑을 늘려서 방을 꾸며가지고 세를 놓은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옥탑에다가 만들어서 물탱크를 만들고 잡동사니 창고용으로 쓰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예요, 용도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양성화 해 주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근린시설도 양성화가 되는 거냐고요?

저 집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현장 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사 일이지 제 일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아니, 법에 건축법에 우리가 양성화해 주라는 특별법이,

지금 법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야기에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은 165㎡ 미만, 다가구는 330㎡ 미만, 다세대는 전체가 얼마가 됐든지 한 가구당 85㎡ 미만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범위 내에 주택이 있다면 현재 2003년도 12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양성화를,

2000 몇 년이요?

2003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루어진 잘못된 집이라면 건축법을 무시하고 양성화를 시켜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벽돌 쌓고 단열재 놓고 이렇게 되어야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맞는데 임시건물 같이 된 것도 양성화는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면에 의하면 지금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이 지금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거고 지금 방이 1층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다 있는데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 조사한 분이 말씀드려야지 저는 몰라요 그 내용은.

아니, 어제 가서 같이 확인했잖아요?

글쎄 어제 본 것 가지고는 그래요.

어제 제가, 저는 그 전 것은 모르겠어요. 어제 본 그림으로 해서는 그렇고 지금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도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욕실과 창고가 있고 그러는데 욕실이라는 근거, 흔적이 없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눈으로 볼 줄은 알거든요? 그런데 욕실도 없고 방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가구로 해서 양성화가 되냐 그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는 거예요?

현장 조사한 분이 알지요. 그때 당시에 조사한 것으로, 어제로는,

그러니까 어제 되어 있는 것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어제 봤을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 어제 우리가 현장 감사를 무엇 때문에 갑니까? 어제 우리가 3월 26일 월요일 11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11시 30분에 우리가 공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또 필동 동사무소, 우리 구의회 전체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 운영위원장님, 행정·보건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다 가서 확인했던 사실이에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하시라 이야기에요!

어제 상태로는 근생이에요, 어제 상태로는.

근린생활이지요?

예.

자, 그러면 특별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법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근린시설로 해서 양성화를 다가구주택으로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해줬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다세대주택을 갖다가 또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근린생활로 영업장을 허가를 또 내준다는 말이요?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현장 조사한 분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거 누가 책임자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요?

그 책임은 옛날에 현장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봐야합니다.

아니, 그 과에,

그거는 잘못됐는지 말았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야 무슨 얘기가 되지요.

결론은,

잘못됐는지 말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결론부터 내서 잘못한 거 책임지라는 얘기는 안 되지요.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검토를 해요?

아니, 저는 지금 건축과장인데 그 허가하고는 관계없어요. 없는데,

누가 이거에 대해서 허가자가 답변하시라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고 또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분이 답변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고, 책임질 사람이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냥 책임 안 질 사람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여기서 답변하시라 이야기에요. 여기 청원인들도 보고 또 우리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또 지역구 의원님들 운영위원장님 다 가서 보고 느끼고 온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조사 좀 해 달라,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어제 가 본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만 보고 말씀드리고 이 서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박종걸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박종걸 저는 풍광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박종걸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눌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감기가 아주 심하게 들어서 제대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은 2006년에 1월 달에 통과해서 한시법으로 2006년 2월 8일부터 2007년 2월 7일까지 단 1년에 되는 한시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 시내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평 이하의 다가구 건물이거나 연건평입니다. 100평 이하의 근린생활을 낀 말하자면 다가구건물이거나 200평 이하의 다세대 건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비록 위반되었다 하나 이 사람들을 계속 건축법위반으로 말미암아 서민생활을 좀 피워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중구를 비롯해서 전 서울 시내 각 구에서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니 빨리 좀 양성화를 해 주십시오.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무척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홍보를 무척 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기타 여러 사람들이 이런 좋은 법이 있으니 제발 이제는 건축법 위법에서 좀 헤어나십시오, 하고 홍보를 무척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했고, 두 번째,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어떤 것을 보고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을 가보시면 50평짜리 주택에 방 한 칸도 없어도 다가구입니다. 말하자면 홀 크게 쓰고, 그러면 주택은 뭐냐, 주택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라 하면 잠을 잘 수 있는 침실이 있고 또는 침실이 한 쪽 구석에 있어도 좋습니다. 있고 두 번째, 밥을 끊여먹을 수 있는 씽크대가 있고 세 번째, 소변과 대변을 볼 수 있는 말하자면 화장실이 있으면 주택입니다.

잠깐만요,

박종걸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1층이나 2층에 욕실과 방이 지금 꾸며져 있습니까?

박종걸 말씀드릴게요.

아니, 있냐, 없냐, 그 이야기만 하세요.

박종걸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박종걸 잠깐 계시면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아니,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확인하고 왔어요!

박종걸 어제 확인하신 것은 용도변경 이후의 것을 지금 확인하신 겁니다.

자, 용도변경을 건축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광건축, 여기 녹취되고 있습니다. 책임질 말만 해야 돼요!

박종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건축법에도!

박종걸 예, 그렇습니다.

아무 거나 무작위로 다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라고요!

박종걸 예, 예.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이야기하세요.

박종걸 그래서 어제 현장을 가실 때 처음에 이 양반이 저한테 와서 맨처음 저 위에 것 필동 주택 있잖아요? 그것을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더니 판결문을 가지고 왔는데 81년도하고 86년도에 판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실제 이루어진 것이 1981년하고 86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연건평이 몇 평이냐 했더니 전부 해서 63평인가, 지금 확실한 것은 제가 무엇을 물어보신다고 해야 제가 가져올 것인데 그것은 데이터를 못 가져왔는데 그때 아마 연건평이 그것이 63평 정도 되지요? 필동 위에 것 말이지요. 그래서 100평 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되고,

아니, 하나만 지금 밑에 것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박종걸 예,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후로 밑에 둘둘 치킨 집을 또 와서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할 때는 현장을 가지를 않고 우선 페이퍼로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당신네 것은 지적상의 아까 도로를 아까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적상의 도로는 3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상의 도로, 도로라 하면 지적상의 도로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도로는 아무 상관이 없고, 두 번째, 또 양성화는 건축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3m 도로가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또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자면 상당히 기니까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신네 집이 되려고 하면, 그 집이 다가구는 된다. 따져봤더니 전부 330, 말하자면 100평 이상이 안 넘기 때문에 그러면 다가구, 그것이 집이 점포하고 다가구도 된다. 그러면 되니까 그것은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하신다고 해서 그때 현장을 우리 건축 보조사원이 갑니다. 먼저 가서 재러 가서 제일 우리가 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그 건물이 남의 대지를 침범했느냐 도로를 침범했느냐 해서 우선 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네 대지 내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당 법은 위반 했더라도 남의 땅만 침범하지 아니했고, 두 번째, 1층에 주택물에 누가 일부가 살고 있었느냐,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침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쪽에 거기 있다고 그래서 됐고, 2층에 갔다 온 친구가 2층에도 건축주 박복수 그 양반이 거기 2층에서 잔다고 그래요. 방이 따로 있어서 자고 있고 도로변 이쪽으로 합판으로 막아진 방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법에 양성화에 대해서 법을 보면 그 법이 건축법은 다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쓰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실제 잠을 자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주택이 됩니다. 방이 하나도 없어도 말하자면 침실하고 부엌 끓여먹을 수 있고 방만 있어도 되는데 하물며 그 친구가 갔다 오더니 방이 이렇게 다 되어서 잠자는 방이 있더라. 아, 그러면 그것은 해당이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가서 구경 가셔서 조사하신 내용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뭐냐 하면 1층도 다 털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중간에 막아진 것 있잖아요? 사실 그것을 터서는 안 되는데 왜 터서는 안 되느냐 하면 중요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터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텄네요. 그것을 안전할지 안 안전할지는 외벽을 가지고도 슬라브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버티고 있는 양으로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고쳐버린 다음에 어제 가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이것이 주택으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언제든지 위원님도 집을 지으실 때에 저희 건축사는 먼저 그 건물의 외형을 먼저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주택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고 내부의 칸막이는 사실상 정확치가 않습니다. 짐이 있고 그래서 잴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기 문이 있고 여기 있으면 아, 이거 방이다. 이 정도로 재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어제 가신 것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은 건축사하고 교수, 전문인이 참석,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아니,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심의위원이 많이 있는데,

아니, 지금,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당연히 바뀌어……. 그것은 심의위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묻다가 제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양성화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다가구를 해드렸는데 박복수 건물을 다가구를 해줬는데 다가구 양성화를 한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시 근린생활로 또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박종걸 예, 법으로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박종걸 예, 예.

야, 그 법 참 좋네요?

박종걸 그러니까 이게 한시법으로 기가 막힌 법이 한번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근린생활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 양성화를 못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우리가 구청에서 홍보를 했습니까?

작년에 특별 특정건출물정리에관한법령이 되어서 작년에 저희가 직무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이에 해당되는 것은 다 구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누구한테 해요?

우리 직원들하고 동사무소하고 다 했지요.

아니, 주민이 알아야지. 현수막이나, 제가 광고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런 법이 한시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중구광장 신문이나 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이나 우리 홍보물로 해서 대처했느냐 이야기예요,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했습니다.

박종걸 예, 저희도 같이 중구에서 지난번에 성낙합,

아니, 잠깐만.

박종걸 고인이 되신 구청장님이요,

아니, 알았어요.

최영달 하라고 그래서 전 차원에서 다들 홍보를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요.

박종걸 예.

그거는 우리가 맨 먼저 그 법률을 인포메이션,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동에다가 200부 내지 300부씩을 전부다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반상회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신문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케이블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자, 제가 이제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과 기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근린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서 설계를 해가지고서 집을 살게끄럼 해 줬단 말입니다.

안전한 주택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끄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다시 1년도 안 돼서 다가구주택을 또다시 그 한 건물에 다시 1년 내내라고 그러니까 한시적인 법이 참 좋은 법이네, 악법이어도 좋네요. 좋은데 그거를 다시 다가구에서 근린생활로 또 바꿔줍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돼있지요.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양성화로 해서 등기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토지대장 만들어서.

집을 살으라고,

네?

그 주민이 다가구주택을 지금 편안하게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다가구주택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인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법 목적은,

법 목적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소규모,

집을 살으라고 살림살이를 하고 잘 살으라고, 불안하니까,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민 건강에도 좋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1년도 안 돼서 다시 뜯어고쳐가지고서 또 장사를 한다, 근린생활로 꾸몄다, 그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뭔 법이 그런 법이 또 있습니까! 어느 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박종걸 죄송합니다.

어떤 법이 이제 이렇게 하라 저라 하는 법은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성화가 되고 나서 가옥대장이 정리되고 등기가 넘어가면 자기 소유주가 용도변경은 가능하지요.

기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박종걸 없습니다. 그런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참 그게 좀 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이 지났다든가 3년이 지났다든가 그랬을 때는 내 생업에, 생사에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이걸 고쳐서 상업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양성화해 놓고 바로 뒤로 또 그거를 뜯어고쳐 가지고서 하지도 않고 그림만 그려 가지고서, 페이퍼로만, 종이로만 이 집을 지어가지고서 다시 용도변경을 바꿔주고 이런 행태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중구청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그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잠깐만.

그거는 또 올 수 있고,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많아요. 지금.

2월 8일이 아니고요.

4일전에 했습니다, 4일 전에. 그래서 너무 급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니, 4일 전에 저희가 교육을 했어요.

아니, 동사무소 말고 우리 과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구청에서. 동장님 모시고 전부 다. 그게 4일전인데. 근데 동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맨 처음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하여튼 연결되는 광고는 다 했어요.

박종걸 좌우간 그때 성낙합 구청장님이요,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중구에 위법건축물 다 정리 좀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홍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 건축사협회에서도 뭐랍니까?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요, 참 무지하게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 제 신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중구청의. 왜냐 하면 제가 건축사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제가 심의위원이 되는데요, 대신에 분명한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박종걸이 제 작품에 대해서 하나도 영향력을 끼치도록 누구한테 부탁해 본적도 없고 부탁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심의를 할 적에 심의도면에다가 올라올 적에요, 이거 아마 양성화같은 경우가 거의 아마 한 20건,

네, 알았습니다. 저는 저,

박종걸 30건 올라오는데

알았습니다.

박종걸 서울시가 풍광건축.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박종걸 이름도 안 들어가고요. 두 번째요,

알았습니다.

박종걸 아니요,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요,

아니, 저는,

박종걸 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박종걸 제가, 예.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일도 없고 심의위원회에 가 본 일도 없고 거기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당사자는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박종걸 예, 그래서 저 요번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심의위원회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심상문 위원장이 말씀했던 것을,

박종걸 그래서 여기에서 구청에서요 심의위원들한테 통보할 적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

박종걸 참석 여부를 통보할 적에,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하시라니까요.

박종걸 당사자 도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오란 소리 안 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양 위원님 조용히 해 보세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되는게 아니고, 우리 건축과장님.

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까 우리 구민들한테 다 홍보를 했다고, 양성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를 하실 때 양성화하는 조건이, 주택에 한해서 양성화된다고 홍보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분명히?

예. 1/2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근린생활이 있어도 됩니다. 순수한 근린생활은 안 되지요.

그런데 많은 우리 중구에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쉽게말해서 근린생활 시설이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번에, 이번 기회에 양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신청도 하려고 했고 문의를 했지만 그건 안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중구청에서. 그래 답변을 했지요?

예.

그러면은 이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걸 양성화하는 법 취지는 주택에 한해서 양성화해 주는 겁니다, 옥상같은 거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근린생활 시설을 편법으로 해서 근린생활 시설을 양성화를 해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글쎄, 그거는 이제 현장 조사 확인 권한,

변경하고 했으니까.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홍보를 할 적에는 주택만 한다하고 괄호 열고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근생은 1/2 이상이 주택일 적에 한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근생 부분이 옛날부터 근생이었느냐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주택이 아닌 걸 주택으로 했느냐 하는 게 지금 키인 모양인데 그 전 상황을 저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알수 없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근생을 지금 양성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부분 아니고 처음에 근생이었고 또 물론 편법을 써서 변경하고 해서 그런 과정은 거쳤지마는 결과적으로 근생을 양성화시켜 주는 건데 그에 대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실무자라든지 그런 절차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거를 지금 파악할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실무자 선에서 실제로 처음에 근생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확인을 했어요?

실무자는 현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라고.

설계사무소를 갈 수 없으니까 실무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라는 거지. 실무자가. 일단 근생이 다가구로 변경되었을 때 다가구로만 알고 지금 양성화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원래는 근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용을 다 아시지요? 지금은? 어제 현장에 가보고.

그렇지요. 어제 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영업장이란 것도 알고 또 2층에도 전체 무허가로 된 영업장이라는 거 어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설계 신청하신 분이 아까 이 분이십니까?

박종걸 예, 접니다.

설계사무소요. 예.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는 처음에 근생인지 확인 했지요?

박종걸 예, 근생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박종걸 예.

둘둘치킨으로 오래 전부터 영업 했던 장소 아닙니까?

박종걸 아. 1층은 둘둘치킨이 분명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생이 아니에요?

박종걸 2층에 올라가니까 방이 있었습니다.

마영자 여기 2층에 돼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박종걸 돼 있었습니다.

방은 돼 있었지마는 용도는 근생으로 돼있었잖아요?

박종걸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는 테이블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용도에 가옥대장이 용도가 뭘로 돼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쓰고 있는, 실제적으로 돼있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박종걸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마영자 영업을 하고 있었, 여기 영업정지 들어갔잖아요!

청원서에 의해서는 영업한 걸로 나와 있는데.

박종걸 글쎄, 저희가 조사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마영자 (답변 석으로 가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위원님하고 얘기하지 아줌마하고는 얘기 안 해요.

마영자 아니 여기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하게 거짓말을 하세요.

박종걸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는요.

그러면은 우리 청원서에, 청원하신 분한테 좀 얘길 들어보지요. 말씀하세요.

마영자 예. 제가,

(의석으로 오면서) 아니, 잠깐만요. 마 여사님. 제가 한 씀만 할게요. 건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앉아서 해요.

마영자 뭐 잠만 자면,

(위원장석 옆에서) 뭐 허가제로 할 거야 다 치워놔 그러면 다 치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있는 거는요, 지금 문제가 되고 안 되고 그부분을 잡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갖고 “야 지금 나 가, 다 치워 놔.” 지금 여기도 이 내용 보면요.

박종걸 예.

위생과 직원들 나가면은 나갔다가 전부 다 형식적으로 한거예요, 지금. 지금 뭐 건축사님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적으로 중구청이 얼만큼 잘못 했냐 지금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대로면 “야 지금 나 가니까 다 치워놔.” 지금 아까 말씀 침대 하나 있고 화장실 쓰고 싱크대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요?

박종걸 예.

아, 침대 여기 하나 갖다 놓지요. 화장실 붙어있지 그다음에 손 씻는 싱크대 갖다 놓으면 다 주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가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 갖고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임경희 씨한테 얘기했지만 접수 날짜도 다 뽑아오라고 했어요.

박종걸 예.

접수 날짜 뽑아갖고 만약에 1일자가 1번부터 5번까지 했는데 5번이 2번으로 갔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박종걸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찾을 테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꾸만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지금. 지금 그걸 다 아니까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만.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박종걸 저,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의원이시지요?

예.

박종걸 예, 저도,

그러니까.

자, 그만 하시고.

박종걸 예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여기서 앉아서,

청원인,

박종걸 아니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고 가겠습니다. 원칙적인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원칙 아닌 걸 가지고 말씀드릴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원인이 오라니까.

마영자 그 집이 말이지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청원인께서는 그 당시 때 2층이 영업하는 거를 확인했습니까?

마영자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마영자 2003년, 원래 특별건축법이요, 2003년 이전에 2003년 12월 30일 이전의 건물만은 양성화되게 돼있어요, 주택법이. 그러나 이 집은 여기에 보다시피 있잖아요. 2006년 5월 9일까지 영업을 한 게 나와 있어요. 영업정지가요. 수차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내가 일일이 신고해 가지고, 경찰이 현장에 뭐 2층에서 먹고, 한 50명은 먹고, 싸인 받아가지고 지금 검찰에 가있는데요 그걸 정보공개청에서 갔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하고 2004년 6월 8일부터 2006년 5월 9일까지 영업정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 네 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일이 (청취불능). 이게 2003년 이전의 주택법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06년 구청장 선거가 5월말일까지인데 5월 9일까지 영업정지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것이요. 그런데도 2층이 이게 영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위생과 직원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최 반장님도 그때 당시 칸막이를 막았는데 칸막이를 막아놓고도, 이렇게 막아놓고도 안에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 위생과에 지금 불러주세요. 이상호 씨라고.

아니, 답변하실 거만 하세요.

마영자 예, 그렇게 한 근거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이요 2005년도에 그 전에 영업정지가 수차례 들어갔는데 이 분이 방 한 개를 2005년도 12월 31일경에 12월달에 여기서 방을 들였어요. 2층에 가면 주방하던 자립니다, 그 자리가요. 제가 옆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주방하던 자리 약 한 3평 방을 들여서 박복수가 글로 짐을 옮겼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1층하고 2층하고의 그림이, 그 자꾸 저거한 얘길 하는데 이 방을 2층으로 들였을 적에, 여기 들였잖아요, 방을. 그치요? 2층에 칸막이를 해 방을 한 칸 늘렸잖아요, 2005년도에. 그치요? 늘렸어요, 안 늘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게 지금 요거 그대로 아닙니까? 손님을 1층에 받고 있었는 거를, 1~2층에 받고 있었는 거를요, 저 사람이 방을 들였어요. 방 한칸을요, 주방하던 자리를, 약 한 3평을.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요, 지금 여기도 보면요. 2004년 1층 일부와 2층 전체가 무단 확장으로 영업 중이므로 이 주상수 씨가 영업정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영업정지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가굽니까? 불과 5개월동안 다가구였으니까 이 다가구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03년 12월 이전에 이미 다가구가 있어야 특별조치법이지 2003년 이후에도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이게 다가굽니까? 1~2층. 이 법이 어떻게 이렇게 4일만에, 불과 4개월, 5개월도 안 되는데 영업을 계속했는데. 이런 근거가 있는데도 어떻게 아까 뭐 싱크대가 있으면은 저거고 하면 그런 거 같으면 여기도 싱크대만 갖다놓으면 다 그거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청원인의 말 들어보면 거기에 영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영자 그거 내가 검찰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위생과장님. 그 업소가,

예.

마영자 그,

조용히 해 보세요. 그 업소가 다가구로 변경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을 때 영업을 중지한다는 그런 신청 들어온 게 있어요?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은.

영업을 뭐 휴업한다든지 영업을 폐업한다든지 그런 게 들어온게 있어요?

아. 영업점을 공사하기 위해서 폐업한다는?

마영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구요.

주택을 변경해서 양성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니까 변경하기 위해서 방도 만들어야 되고 싱크대도 하고 할라면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폐업을 하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게 있냐 이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영업을 계속 했다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영자 그 위생과 직원 이상오 씨하고 여기 바깥에 있잖아요. 한번 오라고 해 보세요. 그 분이 현장을 직접 했습니다. 여기 현장 했잖아요. 현장조사를 가갖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영업정지도 들어갑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계하신 분이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마영자 2003년 이후에도 수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박종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박복수 씨, 박복수 씨가 이런 얘기를 참고로 하십디다.

업주 그러면 얘기만 듣고 하신 겁니까?

박종걸 예. 왜냐 하면 당신네는, 됐습니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박종걸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말썽이 안 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2층에다가 영업만 할려고 하면 누가, 누구란 얘기는 안 합디다.

그러니까 설계하신 분은 실질적인 사항이라든지 구청의 위생과라든지 확인을 않고 그 업주의 말씀만 듣고 하셨다는 거지요?

박종걸 그러니까 그 건물이 2003년도 이전 건물이고,

그니까 말씀만 듣고 하셨다는,

마영자 그 위에 영업,

박종걸 또 자기는 위에다가 영업만 할려고 그러면 누가 진정을 넣어가지고 영업을 못 하게 하니까 주택밖에 쓸 수 없다,

마영자 영업을 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박종걸 아니, 근데 저한테 얘길 할 때 그랬다 그 말입니다.

마영자 그러니까 나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하셨다는 거 그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박종걸 예.

마영자 위생과를 지금 부르잖아요.

됐어요. 위생.

그러면 그 사람 말에 의해서 그냥 위에 방이 있고 그런 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런,

박종걸 아니요. 방은 가서 봤습니다.

마영자 3평 정도밖에 안 산다니까는 본인이요.

박종걸 글쎄, 가보니까 안방은 다 있더라니까요.

마영자 말도 안 되는,

아니, 영업을 계속 해 왔다는 근거가 위생과라든가 도시관리과라든가 그 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다 확인한 근거에 의해서 정지 정지 정지했잖아.

박종걸 예.

이 부분을 계속 아니라고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집으로 돼있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소장님은 자꾸 주장을 하시냐고. 아이.

박종걸 이거는 용도변경 이후의 사진이에요, 지금.

마영자 아이구 참 그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래 층에 칸막이 한 것도,

마영자 일부 영업을 했었어요.

내가 웬만하면은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아라, 막았잖아요, 1층도.

박종걸 네.

막아서 그 안에다가 테이블 놓고 장사했잖아요. 그걸 다 위생과에서 확인을 했대고 확인을 해서 정지를 시킨 거 아니요. 그니까 거기 무슨 방이 있어요? 아이, 참.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다니까.

마영자 여기 만들은 사람이 방 한 칸 3평 정도 주방하던 걸 만든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박종걸 글쎄, 난 모릅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마영자 그러니깐요, 자꾸 그런 얘길 하지 마시라고요.

박종걸 제가 갈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종걸 그런데 위원장님. 싱크대고 그때 당시에 가봤더니요, 싱크대가 금방 갖다놓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마영자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리대가 있지요. 아이, 참.

소장님. 있어요. (장내소란) 이게 지금 2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 도면하고 다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칸막이가 막혀져 있어요. 칸막이가 이렇게 막혀져 있어갖고 여기서는 영업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고발 당한거야. 이 쪽 옆방에 들어가면 소장님 말씀마따나 싱크대가 있고 화장실이 거기 있고 요만한 쪽방 하나에서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지금,

박종걸 아니, 여기도 방이 있었다니까요.

아이, 참나. 여기 건물 이거 이 양반이 공사를 계속 한 양반이야. (장내소란)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저기 저 필동 동장님 계세요?

예.

동장님 우리 청원인이 계속 우리 동장님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지요?

제가 전화를 받은 건 2월 20날 둘둘치킨에서 공사를 하니까 빨리 가봐라 해서 건축담당이 가서 사진을 찍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한번도?

저는 근무를 2006년 7월 4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전 사항은 제가.

2006년 몇 월이요?

7월 4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네. 2006년도 7월 4일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2006년 7월부터서 지금 둘둘치킨 박복수 건물에 대해서 잘 놀러가고 그랬지요?

아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한번도 안 가 본 건 아니고 직원들 회식할 때는 가보고 가봤습니다. 그러나 자주 놀러갔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저희는 뭐 이게 무허가고 근린생활 용도 변경하는 건 저희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구청에서 관계 과에서 하기 때문에 동장 업무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좀 하시고요 우리끼리 타협하시고 또 하십시다.

계장님, 이 앞으로, 누가 계장님이신지.

그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허가대장에 박복수가, 박복수 그 분이 지금 언제부터서 언제까지 지금 허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까?

이 신고처리 규정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폐업을 하고 신규 허가를 하는 수가 있고 아까 아침에 말씀 전에 송경자 씨가 폐업을 안 하시고 저의 남편 박복수씨에게 승계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계취득에서는 별, 저희가 볼 때는 바로 명의변경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신규취득일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제반 규정은 봅니다마는 그때 처리했을 땐 제반규정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했지 그냥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 허가대장에 송경자 씨가 가지고 있는 허가대장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위원장님. 이 자료가 저희들이 봐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송경자 씨가 2000년 이전에 했던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걸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과 행정 서류로써 이거를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에 2000년 전, 이전 거, 그거를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로 접수가 되도록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박복수 씨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경자 씨로부터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서 승계취득은 가능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박복수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계가 아니고 폐업을 했다든가 신규로 이 허가를 냈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 허가 대상자로서 허가권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이 구청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겠는가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서 좀 이야기 좀 해보시라니까요.

2000년 2월 20일날 신규로 나갔네. 폐업신고하고 다시 나간 거예요.

이건 위생과에서 그 당시의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그,

마영자 아이. 얼마 전에

저, 위원장님.

마영자 10평이면 10평만 막아놓고요, 그 안에다가 화장실 정화조 다 도면을 그려요. 싱크대까지. 그러니까 만날 무허가를 한 거예요. (청취불능)

지금 이게 관리대장에 보게 되면은 1층의 48.95㎡만 허가가 난거네?

마영자 그만치를 가지고 영업을,

뭐 하나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지금 박복수가 행정처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받았잖아요?

그 행정처분,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게 전과기록이지요. 식품영업법위반 몇 년도, 뭐 어떤 것,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지요. 검찰이나 경찰, 뭐 이런 데에는.

전문위원님!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협조공문을 검토를 해보시고 팀장님은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좀 해 주세요.

2000년 이후?

예. 그리고 그 양쪽 지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한 내역,

날짜와 관계없이요?

200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아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항측 원본하고. 발생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건물이 무허가로 언제 지어졌는지 그 지어진 이후 건물.

서울시에 마영자씨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시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을 실측을 했는데 그 실측 내용이 구청에서 실측보고한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갖고 다음 청원할 적에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처음으로 박복수 둘둘치킨 회장 집에 근린생활로 돼 있는 건물을 가봤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허가가 언제 났나면 2007년 1월 24일날 다가구주택으로 승인이 나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7698호, 2005년 11월 8일에 따라 지상1층 52.22㎡ 및 지상2층 117.1㎡, 다가구주택 증축 2007년 1월 23일 사용승인이 납니다, 이날. 사용승인이 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1층에 이 도면의 자료,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이 다가구주택으로 지금 1층에 지금 방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이것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방이 지금 2개가 있고요. 욕실과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근린생활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까?

아니, 없었다잖아.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물어 보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일날, 자료 보충해서,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