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행정지원과, 세무행정과, 혁신정보관리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자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이 3건, 처리 10건 등 총 13건이며 현재 8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21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고 또 일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행정지원과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주된 목표가 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견지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최근 공직사회에 화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3% 퇴출에 대한 얘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입장표명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언제쯤 입장표명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공직사회는 3% 또는 5% 일부 자치단체별로 견해를 달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직자의 자정운동에 관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접근한 것은 울산시에 무능공무원 민원 추진단 구성 거기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최근 언론에 보면 중앙공무원들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동안 구청장과 함께 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매주 세 번씩, 아침 간부회의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방침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대세가 공직자 자정운동으로 추진되는만큼 저희들도 조만간에 서구의 입장정리를 해서 우리 구의 인사방침을 마련할까 합니다.

아직은 준비중에 있고 주도면밀하게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중이시라니까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신바람나는 문화, 일하는 분위기, 봉사하는 분위기,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에 있어서 일을 할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불안함이 없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3% 퇴출이라는 얘기가 나올정도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을 퇴출하겠다는 것이니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꾸로 3% 퇴출이 아니라 3% 또는 5%의 인센티를 준다던지 해서 더 잘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조반을 거르는 분들에게 조반을 제공해 준다던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같이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위원님께서 저희 서구 공무원가족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의 표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토론을 한 과정에서 현재 주로 거론되는 것이 패널티쪽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라든가 경기도 일부 시군, 이런 데에서는 상대적인 방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신명나는 일터, 잘하는 사람을 스카웃하고 좋은 보직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직자 3%, 5% 언론에 비치는 것이 패널티쪽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패널티와 인센티브 이것을 양자를 비교해가지고 서구 공직자들이 평생 직장으로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패널티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는 것도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나 5% 해서 수를 계량화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더욱이 어제도 잠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불필요한 오해내지는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많은 우려를 하거든요. 그 점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겠습니다. 이 건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 감사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정산을 철저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난 12월 26일날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통보를 마쳤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점은 잘 이행이 되리라고 믿겠고요. 다만 한 가지 지난해 사업과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사업별로 시기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의 단체가 두 세가지 사업을 하면서 시기가 각자 다른 사업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들 들면 5월에 한 건을 하고 8월쯤에 또 하나의 사업을 하고 10월쯤에 하나를 하거든요. 저희가 감사시 요청했던 내용을 보다 철저히 한다면 한개의 사업이 완료가 됐을때 정산을 받으시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2차 사업비를 보조금을 더 지급하던지 아니면 1차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위배된다던지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던지 할 경우에 2차 사업비는 지급을 유보한다던지 또는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실무자들이 평소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좀더 심도있는 분석과 연찬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회단체 활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별 정산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별 정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각종 법규, 이런 것에 따라서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단체들에 대한 현실, 이런 것도 전혀 간과할 수 없는게 우리 입장이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언젠가는 변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별 정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랄지 추진방안,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하나 종료가 되면 성과 추진실적에 따라서 다른 사업비도 지원하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되 보조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큰 물의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먼저 최치상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범죄예방활동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자율방범대는 남성자율방범대가 있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남성자율방범대는 피복비를 지원해주고 여성자율방범대는 피복비 지원이 없어가지고 여성자율방범대에 불만이 있으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도 인지를 하고 한달 전부터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성방범대원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1,6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난 2월 1일날 23개대에 각 7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자율방범대의 경우 예산에 편성이 안됨으로써 지원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한번 피복비를 산출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1회 추경에 한번 계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설치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동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인근 도로에 설치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괴정동 425-1번지 우정공원 앞 4거리에 설치토록 서부경찰서에서 추천이 되었으나 현지확인결과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서 실효성이 없어서 부득이 롯데백화점 인근도로에 설치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설치계획은 본예산에 1억원으로 10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상지 선정은 서부경찰서하고 둔산 경찰서에서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와 구청, 동합동으로 현지를 실사해서 설치장소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등 주민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2007년도 3월 8일날 장소 선정을 위해서 서부서 및 둔산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5개 지역을 선정 추천이 되었고 둔산경찰서의 경우 장소 선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고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설치장소를 변경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소변경에 따른 위원회 개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소선정시에는 지역 구의원님들의 협조하에 합동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설치장소 확정등 모든 사항을 통보해서 투명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연락을 주시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관할경찰서와 적절히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게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동의 절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역별로 사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구와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위치선정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16개동 24쪽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개동 월평2동만이 유일하게 빠져있다는 점이 조금 유감스럽거든요. 그 점을 국장님께서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새마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의 티라고 할까,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문제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잡음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인데요, 주민들의 삼천동명 명칭변경과 관련한 많은 요구들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동명칭과 관련된 많은 자치구들의 사례를 혹시 접한바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들면 2007년 2월 15일자를 보면 강동구의 행정동과 법정동 불일치하는 다섯 곳의 명칭변경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의 예를보면 2005년 8월 24일에 주민공청회도 열었고요. 2005년 11월 10일에는 관악구 동명칭 변경 추진위도 구성이 된바가 있고 2005년 11월 24일에는 주민설명회 또 2006년 3월 17일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많은 지자체의 노력이 문서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남구청 경우에 보면 2006년 12월 15일 정례회 끝나기 직전날인데요, 남구청 동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4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송파구의 경우를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인 2006년 12월 28일에 송파구의 자치행정팀장이 사회를 봐서 토론자 9명이 함께 송파구 행정동 변경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최근에 4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풍납1, 2동에 관한 동명칭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김효겸 구청장도 봉천동, 신림동의 동명칭 변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바가 있습니다. 김구청장의 경우에는 81년도, 93년도, 95년도에 이미 추진하려고 하다가 90% 이상이 당시에는 주민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엄한 규정 때문에 성과를 못거두고 있다가 지난해 관련 법규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자부에서 동명칭 변경과 관련된 정비대상 다섯가지중에 보면 맨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타 주민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군구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도 있고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삼천동 명칭에 관한 변경 토론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약 2개월 전에 만들어졌고 회원만 해도 230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명칭 변경에 대한 많은 좋은 글들이 실려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동명칭 변경과 관련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견주어 본다고 하면 우리 구의 삼천동 명칭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집행부의 자세는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강동구, 송파구, 울산의 남구청, 관악구, 이런 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또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삼천동 행정구역 개편 및 명칭변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동구, 관악구, 울산, 송파 풍납1, 2동, 봉천, 신림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먼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좋은 정보를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향이 없다고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합절차 및 명칭변경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카페에 삼천동 명칭 변경하는 토론방이 개설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고민도 하고 검토했으면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하셨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한다던가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던가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뜻이 관련법에는 14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더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명칭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10일 동안에 동명칭 변경 토론방에 올라온 글이 16개 글에 조회수를 산출해 보니까 630회에 이릅니다. 이 점은 삼천동 명칭 변경이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반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천동에서 동명칭 변경과 관련된 주민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삼천동 동정종합 일지를 본 위원이 3개월분을 가져와서 어제 다 봤습니다. 주요 동향보고라든지 어떠한 내용에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종합일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장님께서는 혹시 구두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접수 받았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주민의 민원과 관련된 보고를 들으신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자치구의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 구도 주민의 요구가 진정 어느정도 근거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 그리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요구가 법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주의깊게 살펴가지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더 면밀하게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이 원한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정보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추진중인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추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정보관리과에서도 도시관리과에 모든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초기 시작부터 진행되는 사항을 항상 타당성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전번 12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메인스트리트 사업에 용역비 1억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국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국가에서 응모하는 콘테스트에 우리가 이 메인스트리트 사업을 응모하겠다 그래서 당첨이 돼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25억인가를 받아오겠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오면 시에서 15억을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예산 45억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61억중에서 40억을 확보해서 우리 구 부담은 별로 없다. 그리고 용역비 1억도 반드시 우리가 25억 예산을 따오는 그 콘테스트에 응모해서 당첨이 된 후에 용역비 지출을 하고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실무자가 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번 1차심사에서 건교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안된 것으로 결과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비 그 문제도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용역집행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 공모에 당첨이 안됐기 때문에 25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거품이 돼 버렸고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국비 매칭펀드 사업이 국비 얼마, 시ㆍ도비 얼마, 시ㆍ군ㆍ구비 얼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확보가 안되면 사실상 검토하기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자료를 줍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굳이 이 메인스트리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과정이랄까 이러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면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12월 도시건설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반드시 공모에 우리가 당첨이 돼서 25억 예산이 확보되고 시비 15억이 확보되어서 4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용역비 1억도 지출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해서 잘 시행이 되다가 최근들어서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구민의 소리를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자물쇠 기능을 활용한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의원들이 인적사항이나 정보공개는 제외하더라도 그 내용만이라도 알고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만이 구민들의 소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주간보고로 해서 일주일치 주요내용은 청장님께 보고하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해서 시행이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또 시행이 안돼서 왜 이것이 안되느냐 하니까 다시 또 조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금년 설까지는 잘 됐었는데 설이 지나고나서 아직까지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계속해서 시행이 되던 것이 왜 안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는....,

그러면 뒤에 배석하신 분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그 사항은 처음에는 저희 담당자가 의회 의원님들 문서함에 매일 갖다 넣었는데, 그게 번거롭다 보니까 의회 직원한테 메일로 보내주면서 그것을 출력해서 넣어달라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 담당직원이 아마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틀림없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을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다면 모든 의원들께 일일이 다 배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구요, 각 위원회별로 하나씩 위원회에 갖다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필요한 분이 공람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최재흥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시 동사무소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소관 지적사항중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동으로부터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받은게 접수가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공통사항 열가지에 대해서 각 동별로 답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는 조치결과가 접수된 게 언제지요? 대략이라도!

3월 21일날 동에서 발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 책자를 우리 위원들이 받은게 그전에 이 책자가 완료돼서 이 책자를 받았는데요. 3월 21일날 동에서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이 결과물은 그 전에 의원들에게 도착이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받은게 훨씬 이전에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3월 15일 전에 받았습니다. 이 책자도!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유인물은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부서에 전파를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받아가지고 유인을 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1월 31일날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저희들이 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보고하라는 의회의 협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 다시 또 이 추진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3월 21일입니다.

그러면 확인하기 전인데 답변부터 일단 한 겁니까? 동별로 처리 요구를 했는데 결과는 이러이러하고 비고에서 완료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한 주체는 동이 아닙니까?

동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집계가 된 거냐고요? 최종적으로!

1월 31일날 기획감사실로 보낸 거지요.

그러면 1월말일자로 동에서 이것을 한거지요?

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10가지 공통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진중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통사항은 100% 완료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각 동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 공통사항외의 것은 추진중으로 답변된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공통사항 10개에 대해서는 다 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번호 8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듯이 1월말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2월말일자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업데이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요. 제가 굳이 6개 동에서 그런 사례가 심하게 발견이 되는데 이것을 본 것이 제가 3월 10일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확인했고 엊그제 확인했어요. 3월 10일날 강력하게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하나도 안돼 있는데 완료가 됐다고 한다, 6개 동 특정해서 얘기까지 하고 여러 군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면 어떤 동같은 경우에 제가 동이름은 일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월 19일날 질의를 했는데 3월 20일날 답변을 했어요. 두달 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이 언제인가, 왜 이때가서 답변을 갑자기 한꺼번에 했는지 그리고 또 어느 동은 지금 3월 말인데 1월초 이후로 아직도 공지사항조차 올리지 않는 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은 공지사항이 전혀 없는 동이겠습니까? 우리 공통된 공지사항도 있는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완료로 해가지고 했다, 어느 동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칭찬을 합니다. 도마1동 같은 경우에는 일일점검을 해서 잘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실제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런 데는 칭찬을 하겠으나 형식적으로 그냥 완료해서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것을 완료했다고 봐야 되는지 한결같아요. 3월 5일날 질의한 것은 3월 20일날 답변을 하고 2월달에 한 것도 3월 15일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한달 후, 동에 따라서 두달에 걸쳐서 답변하는 이것을 과연 잘했다고 하는 것인지,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주무국장께서는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신 것 먼저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패턴이 과거 종이 행정에서 전산행정화 하면서 모든 내용이나 질, 스피드가 많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에도 전산이 도입이 돼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라는 것까지 전자결제시스템은 물론 홈페이지 관리 등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좋은 정보를 접하므로써 자기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의 전산화작업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까지만 해도 전산직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홈페이지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현재 우리 동단위 기관에는 지난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일부 인력이 구청으로 유입되고 기능이 많이 줄고 해서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인력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선 행정을 하다보니까 일인다역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던지간에 이유불문하고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해놓았으면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도 못하면서 개설해 놓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표현상의 처리결과를 추진중이냐, 완료냐,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은 수시로 자료를 변경해야 되고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만 시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완료라고 할 수도 있고, 완료라고 할 수도 없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과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상에 완료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도 제가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용어를 표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있게 고민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재에 한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사안이 중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구요, 또는 시급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홈페이지 상으로만 답변을 할 것은 아니고 각동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공통적으로 보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민원은 한달에 한두건 될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세달 지나서 답변을 올리고 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 민원에서 처리를 확실히 한 경우도 있어요.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리를 한 내역을 사실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은 민원인의 신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이것은 동뿐만 아니라 민원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SMS 단문 서비스 하듯이 민원인께서 올린 시급하다거나 중하다거나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 한통화씩 해 줄 여력은 됩니다. 하루에 많아야 몇 건 안되잖아요. 서구 전체 다 해도 10여건 미만이니까 처리되면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서비스 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답변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하면 우리 구민들이 훨씬 감동받지 않겠는가, 노력을 좀더 해 주시면 업무의 과중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의드립니다. 수용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관련해서 한말씀 제가 드린다면 매월 한번씩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확대간부회의때 갈마1동에서 동장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 알림이라고 명명을 해서 구청장께서도 ‘좋다’ 구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전 동에 전파를 해서 확대하도록 해봐라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SMS, ARS 다양한 전달 수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정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 민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 동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첨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동의 홈페이지 관리를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직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동업무를 잘 알고,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대응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사무장급의 6급 직원이 맡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전산상의 기술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게재에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얼마전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동행정기구가 변경이 되어서 7, 8, 9급의 직원이 빠지고 6급의 직원이 발령되는 등 수직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사무소의 업무처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 액면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무국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민원의 업무처리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3개월째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련해서 부실한 사례가 발생되니까 담당자를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할때 최근 인사 직제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6급 배치한 그 사람들이 적임자가 아니냐 그런 말씀과 또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하위직 직원들이 감소로 인한 동사무소 민원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혹시 있지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홈페이지 담당 공무원을 6급 사무장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서는 동장 다음으로 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전산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직급이 상향될 수록 전지전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동사무소에도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특별한 전산직이 아니다하더라도 전산에 대해서 관심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동장을 책임자로 해서 동장 책임하에 그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중에 가장 전산능력이 빠르고 정보같은 것도 수시로 협조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가장 적절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그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저도 어느정도 업무파악이 되고 그래서 동사무소별로 직제개편에 따른 개편이후에 그 민원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편리, 불편 이런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렸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적해 보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중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네 번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복가입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복가입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복가입라기보다는 동의 자생단체의 중복가입을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가입도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회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있는 일반 자생단체의 중복가입 문제와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중복가입이 일정부분 제한되어 있는 통장이 다른 자생단체를 가입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구별해야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 서구통ㆍ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통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통장을 하기 전에 다른 자생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두개 또는 세 개 중복가입을 하므로써 통장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구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지난 4대 의회때에도 분명히 이 문제는 여러번 지적을 했고 또 각동에서 많은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을 보면 A동의 경우에는 아직도 중복가입자 16명중에 통장이 5명, B동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자 7명중에 통장이 4명, C동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자 27명중에 12명, 또 다른 동은 9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생단체를 중복으로 가입했다거나 A자생단체에 가입한 회원 50%가 B단체에 가입해서 AB단체가 결국은 같은 회원인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자생단체 설립취지를 벗어나 또다른 지역적인, 또는 다른 정치적인 사안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통장의 경우에는 한번 동별로 점검을 거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개인별 특정한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통장은 다른 일반 자생단체의 회원과는 달리 동의 하부조직입니다. 통장을 규정한 제1조에도 보면 분명히 통장은 동장의 또는 동의 하부조직이라고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동의 하부조직 또는 동장의 하부조직의 위원인 통장이 여러 자생단체에 가입해서 동행정에 직간접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짧은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장은 속칭 준공무원이라고도 칭을 합니다. 대개 공직자 하면 주민들의 어떤 한쪽에 설 수가 없는 것이 보편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그러하듯이 준공무원이라고 칭하는 통장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또 여론을 수집해서 위로 연락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분을 가진 통장이 여러단체에 가입을 해서 한쪽에 유불리를 따져서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에 동감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중복 가입 문제에 관련해서 이것이 불거진 것이라고 보는데요. 차제에 통장님들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중복가입이 됐는가를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서 지금 지적하신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답변 안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특정단체의 회원이 또 다른 특정단체 다른 회원의 50% 이상 가입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C동의 경우에도 보면 A라는 단체 회원 9명이 B라는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9명은 분명 그 단체 회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서 각 단체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7번 지적사항인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운영함에 있어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사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또한 4대 의회부터 5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에서 보면 A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인근지역에 있는 중복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없애고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청소년과 자녀, 부모가 함께하는 굉장히 성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난주에도 400여명이 참석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바도 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전국적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모범사례로 분명히 기록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정 동의 경우에는 줄여달라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또 늘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각 23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즉 면적 대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특성,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무리 여러 가지 사안이 있더라도 비좁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임에도 7～8개 또는 5～6개 너무나 많은 것을 운영하므로써 실질적으로 겉모습과 그 내부의 모습, 내적인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내서 그런 점도 있다고 하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 과다한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동감을 하고요.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우리나라 행정구조단계 조정하는게 중앙, 광역, 기초 읍ㆍ면ㆍ동 해서 4개 단계로 돼 있는 행정구조를 한단계 축소한다고 해서 읍면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초창기에 경쟁적으로 각동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시설투자, 프로그램 투자 등등해가지고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서서히 한 두가지씩 문제점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중복 과다운영, 시설을 또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지금 서울같은 데에서 도봉구같은 사례를 보면 3개동씩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답니다. 서울이 앞서가는데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을 아주 무분별하게 도입하다보니까 실제 헬스크럽이니 이런 개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지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하는 대안을 모색해보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현실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취지에 맞는 동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아까도 결과보고 드린 과정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있었던 것을 사례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조, 8조 통장위촉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으로써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위원장은 동장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에서 동장들이 동행정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구성합니다. 하면서 특히 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 인원동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라든가 구성을 할 때 동행정에 협조 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선호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결과까지 초래한 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일을 할 때 좀더 사려깊게 검토해가지고 우선 다른 것보다는 나중에 쓴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통장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가지고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비유가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면평가제라는 게 있지않습니까, 다면평가 위원을 미리 발표를 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가 들어갑니다. 점수 좀 잘달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체장이 당일 다면평가 들어가기 한 시간 전이나 두 시간 전에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통ㆍ반설치 조례에 관한 데에서 규정이 돼 있고 이런 것을 바로 어떻게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다음에 설치조례 재개정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통장심의위원회에 있어서 동장,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세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에 당연직이 아닌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장협의회장이 들어간다 할 때는 일단은 통장의 경력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하고 통장경험이 없던 사람, A라는 사람은 통장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부녀회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때 통장협의회장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팔이 안으로 굽지않을까, 통장을 겸했던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의위원을 예를 들어서 제가 무지개아파트에 사는데 무지개아파트에 사는 주민중에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분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은 7인내지 11인 이내로 사안발생시 동장이 위촉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주요쟁점되는 사항이 통장협의회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통장협의회장 한 사람의 의견으로 전체를 결정할 수는 없을 테고 지금 여기보니까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은 동단위 자생단체랄까 단체의 대표성격을 띤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통장협의회장이 들어가면 자기 단체 소속에 기울지 않겠느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려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7내지 11인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아마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는 없을 거에요. 다만 영향을 부분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당연직으로 대표성격이 있는 사람을 해놓고 나머지 4내지 8인은 동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사람을 수시로 위촉해가지고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위촉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단체간의 경쟁은 일단 어차피 동행정의 총수인 동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던가 그런 의혹이 있다던가 하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동장님들께서 중심을 잃지 않고 냉철하게 지역에서 정말 일 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군인가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통장 선정과정에 우려를 했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취지는 동행정의 책임자인 동장에게 통장 위ㆍ해촉 전권을 부여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자신감있게 동행정을 수행하라는 취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위해촉 과정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행규칙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심의대상일 때는 제척대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체의 협의회 회장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니만큼 6개월이라든지 최소한 1년 정도를 한번 시행해본 다음에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통장협의회 회장이 들어가 있는 게 실제 문제가 되겠다, 그것이 만일에 인정이 된다면 예를들어서 동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통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동장이 선정하는데 참고로 한다고 하면 대안으로써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최소 6개월 이상을 운영해 본 다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국장께서 동장님들과 같이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만들어서 적정한 시기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방편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제도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면 좋은 제도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최근에 통장 위해촉 관련한 조례도 재개정을 해 주셨고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운영해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겠다, 잘못 규정이 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한다면 당연히 그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지적하신대로 운영해보고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삼천동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삼천동, 내동 공통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가능한 한 동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장 김정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삼천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삼천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동,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천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삼천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모금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충분히 약속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동에까지 파급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은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삼천동 새마을문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타격이 있다던지 추후에 문고를 확장하는데 악영향을 끼쳤다던지 이런 점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당초에 추진하게 된 동기가 삼천동 마을문고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안했으면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구우회 위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동마다 25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 준 100만원하고 또 각 자생단체에서 도와주도록 50만원씩, 50만원씩 해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충분히 금년에 책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무리없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고맙다고 느끼고, 앞으로 2008년도에는 어떤 대책으로 일일찻집을 하든 도서바자회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삼천문고이니까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68건에 55만 5,000원이었습니다.

예, 100% 무통장 입금해서 반납했습니다.

통장 자체를 폐쇄시켰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심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경악돼가지고서 저한테 연락이 오길래, 제가 우리 구의원님한테 사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하고도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동장입장에서 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전화를 드렸는데 안오셨으면 좋겠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역할을 뭐라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문님들이 나가게 됐는데 뒤에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반성을 했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격앙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참여했다가 싸움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삼천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동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장 김성업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동사무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동,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셨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폐지가 결정된 것이 아쉽지만 의견을 일단 존중하겠습니다. 폐지를 한다면 적절한 다른 대안이 뭔가 하는 것을 대안을 한 가지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려보겠고요, 관련해서 다음달 25일날 동장님 지역에 재선거가 있지요?

예.

그래서 동장님 처신에 각별한 유념과 남다른 각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엄정 중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소감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탁구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현재 대체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선정해서 2007년 2월부터 지금 한달정도 됐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밸리댄스하고 우리 춤 교실입니다. 현재 두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4월 25일날 재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될 정도로 저는 선거에 관한 한은 엄정중립, 어느 쪽에서 누가 보더라도 한쪽에 치우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서약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탁구장을 폐지하면 기존에 시설물인 탁구대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가져온 탁구대는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입했다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 동은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활용안합니까?

예.

중식시간에 쉬는 시간에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라도 잠깐 사용한다던지 이렇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계기는 없었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혀없다면 인근에 들어갈만한 양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용의가 있다면 기증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장님, 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탁구를 운영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약간 흐려져있어요. 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탁구교실 운영했던 게 아니지요?

예.

별도의 예산, 생활체육 예산으로 운영했던 것이지,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동장이 됐든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게 하므로써 발생된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개설하고 하는 문제를 의회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의사전달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분명한 것은 동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폐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교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닌데 폐쇄하면서 불거진 문제였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은 인정못하겠다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검토해보니까 한다 했다가 안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지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정림동으로 기억하는데요, 정림동 같은 경우에도 탁구대를 지난해 만년동, 둔산2동에 이어서 탁구대를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생활체육탁구교실로 동주민자치프로그램의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동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니까, 예를 들면 정림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은 적고 탁구교실은 운영해야겠고 그래서 탁구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렇게 동장님이 고민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봤어요. 또 어떤 동의 경우에도 어떤 공동주택단지내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한 분들도 4개구 이상이 생활체육교실로써의 탁구교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의 재정 형편과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에 시스템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내동은 있는 것을 또는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거부하고 안받아드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돈을 주겠다는데, 한달에 45만원씩을! 주겠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단순논리로 접근하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타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 또는 소음으로 인한 지장이 있다라는 외형적인 이유라고 하면 저희가 수긍할 수 있는데 역시 그러한 외형적인 이유외에 인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동장님이 전에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사안을 충분히 아시는만큼 더욱더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요 구정현장 방문 계획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