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위생행정과, 청소행정과,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요식업조합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의 업무가 지금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합과의 적정한 업무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부분을 서로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조합에 대한 우리의 지도감독권은 전혀 없습니까?

지도감독은 현행으로서는 어렵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원만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구민의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조합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마인드가 거의 같기 때문에 원만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지원 같은 것도 전혀 없나요? 조합에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돈을 좀 줘야지 무슨 감독도 하고 뭐라고도 하지...,

그런 것도 있고 법규적으로 돼 있으면 지도감독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요식업조합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거기도 굉장히 직원도 많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위생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구요. 관리번호 3번에 지하수와 상수도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요식업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수질검사안내 공문발송 2회 이렇게 하셨는데 수질검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실지 수질검사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나 횟수가 있어요? 여기는 안내공문발송 2회만 돼 있는데!

규정상에는 매년 일부항목을 점검하도록 돼 있고 2년에 한번 전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 규정과는 관련없이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검사의뢰도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욕구가 팽배하다보니까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일정의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한대로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하수로 설거지를 한다든지 많은 부분에 활용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오염된 지하수를 가지고 한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이라든지 행정지도가 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만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수를 쓰는 업소에 대해서 식품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수시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감사지적사항에는 없는데 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명물음식점 지정이 올해 하기로 돼 있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관련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명물음식이라고 하는 선진지를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식도 해 보고 하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시행계획에 의해서 같이 한번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시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물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업소에만 특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4월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시간을 두고 그렇게 객관성있게, 투명성있게 준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명물음식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선진지 갈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이것은 정말 위원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고 서구에 관련된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장소까지는 물색을 해서 업주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장소는 어디다가 했어요?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중복성이라는 것을 피하면서 둔산지역내에서 가까운 지역에 선정을 했습니다. 오페라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페라웨딩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변의 주차능력 또는 접근성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고 그 전에 종전에 했던 배재대학교 같은 곳은 행사가 좀 겹쳐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장소를 옮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서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인 것 같아요. 전국 최초로 특성화된 위생박람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전국에 자랑할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개소가 있습니다.

이 개소수는 약간씩 들쑥날쑥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정을 해도 자진폐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들쑥날쑥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는 31개소였다가 그 뒤에 1개소가 자진폐업을 해서 30개소로 돼 있고 지금 현재로는 또 3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고정적인 숫자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폐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숫자는 좀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31개소가 있지만 저희들이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작성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은 종전의 시점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작성할 때 시점의 개소수로 보고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당시에는 31개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1개소가 자진폐업을 해 가지고 30개가 됐거든요.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욕장 업소는 48개소고요, 찜질방업소는 15개소입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목욕장업소로 한 것이 아니고 찜질방을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셨거든요. 물론 요구사항이라든지 처리결과에는 어디라고 찝어서는 얘기를 안하셨지만 그때는 찜질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리결과도 찜질방에 대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좀 잘못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안내표시를 하지도 않으면서 카메라를 설치한 곳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안내문을 게시를 해라, 주민들의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 얘기도 없이 카메라로 찍을 것이 아니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해서 개선명령을 바로 해서 지금은 3개소 전부 안내문을 게첨을 하고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휴게실하고 출입구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을 게첨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은 안내문을 게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식중독발생 빈도수, 자료에 의한 시기조절을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것인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잘 됐어요. 잘 됐고 국장님 어제도 여러 방송사에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요즘 매스컴에서 화제거리가 되는데 물론 식중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방지도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발생빈도수는 적게 나오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지도감독 같아요. 그래서 온난화하고 식중독하고도 앞으로 연관이 돼서 시기조절을 더 앞당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가 의미가 없는 것인지 개인적인 견해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는 0.5도가 올라갈 때마다 질병발생이 10%씩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저도 본 바 있고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상당히 동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집모기들이 겨울철에도 없어지지 않고 겨울에도 계속 서식하고 있다든지 하는 등등이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웅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최대한 당겨서 5, 6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5월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식중독 예방은 시기가 언제서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목표를 거기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식중독이 없는 우리 서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안한 부분도 박명래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황웅상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일용직이죠?

그렇습니다.

이 일용직을 상용직이나 다른 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요구나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용직 중에서 상용직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사역을 하는 상용직인데 그에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 이런 등으로 해서 요구는 많이 있는데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현실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업무라든지 어떤 중요성 물론 일을 하는 고도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일용직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적으로 볼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도 연구를 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시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용 쓰레기봉투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들도 지급을 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다 자생단체장 또는 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동에서 일어나는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하고 또 그분들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어디에 있든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봉사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불법으로 쓰레기가 있으면 그분들이 손수 나서서 치울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공공용봉투가 됐든 감면용 쓰레기봉투가 됐든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이렇게 이분들에게 지급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다만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고 또 그분들이 봉투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동에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잘 됐고요. 본 위원이 개방형화장실 지정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업무보고때도! 지금 이게 지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는 아까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라든이 실적보고라든지 이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과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생각이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현재까지 뚜렷하게 실적이 나오는 바는 없습니다만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개방형화장실이 자꾸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우선 당장 몇 개가 늘어났고 그런 실적이 없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본 위원도 어떤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타 지역이나 모르는 곳 또는 상가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어려움을 누구든지 다 겪어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을 지정해 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되도록 해 줘야지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개방형화장실로 표시해 준다는 것은 공공기관은 주민들 누구나 다 개방이 돼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는 실지 개방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방 안된 곳을 우리가 행정지원을 한다든지 표지판, 화장지, 탈취제 이런 것을 줘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아무 데 가서도 어려움 없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보완해서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꼭 좀 명심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7, 8번을 제가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위탁사업비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혁신적인 절감방안을 낼 각오를 말씀하셨고 아까도 보고에 의하면 시가 주관이 돼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절감을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5개구 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미 협의는 완료가 되었고 시가 주관이 돼서 거기에 원가분석할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날 용역할 수 있는 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수보고를 하는 날짜가 3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원가가 상당히 절감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전임 과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주가 되는데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도 반대를 해 왔고 그래서 애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원가분석결과에 의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또 작년 연말에 음식물하고 대형폐기물 수탁업자를 선정하면서도 10억이상을 계약당시는 절감해서 계약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견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용역결과물을 내기까지 누가 주도를 하느냐, 도시개발공사의 많은 의견이 반영이 됐느냐, 혹은 각 국에 청소과의 담당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개진한 그런 내용들이 결과물로 채택이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 원가절감에 대한 용 역을 아무리 한들 소득이 없는 용역결과라는 것은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은 아주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들 칭찬한 기억이 나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주도를 해서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해약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기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1차 적발되면 경고를 하고 2차하고 3차 하고 누적이 되면 해약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능사는 아니고 제때제때 수거를 빨리빨리 해 가야 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장을 계속 순찰을 해서 그렇게 지적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를 해 가도록 현장조치쪽으로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에 맞게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서 배출시간대에 맞추어서 배출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은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해서 수탁업체한테 책임만 물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조치도 병행을 하면서 제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위주로 단속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관리요원 감독님들 전기충전 오토바이 교체가 됐나요?

예, 완료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유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만 늦어진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평시보다는 보름정도 늦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1만 7,300명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3년간은 증가한 추세인데 작년에는 1만 8,000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7～8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봐서는 저희들 예상으로 1만 8,000에서 1만 9,0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금연클리닉 코너를 운영했지만 올해는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번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상담 및 단주에 국한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집단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예자활사업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알코올상담센터 내에서도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유성농고에 있는 밭을 활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원예자활사업에 투여된 인원이 148명인데 그분들이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과정수료자 중에서 자활내지는 직업을 갖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요? 취업하거나 자활이 되는 그런 프로테이지. 취업으로 국한합시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148명중에 몇 명이 정식으로 취업되었나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의 홍보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홈페이지하고 리플릿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주모임이나 단주캠프 이런 것은 그런 사람들끼리 항상 모임이 결속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 모임만으로도 서로서로 인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또한 알코올에 대한 문제는 한마음정신병원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많이 알코올질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하는 곳이 기성동에 있는 한마음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정신병원하고 알코올상담센터하고 항상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만약에 퇴원하고 나오면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리결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답변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처리결과가 보고에 그치지 않고 정말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 취업하거나 자활되는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알코올상담센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처리를 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건소 현장방문 때 금연클리닉운영실태를 보니까 매우 충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서구의회에 흡연하는 의원들이 열분 계신데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박혜련 위원님도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흡연하지 않는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10명의 서구의회 의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 좀 해 주시고 페스티벌 이런 때 금연침 같은 것도 많이 좀 놔 주시고 패치 같은 것도 남으시면 많이 좀 줘서 우리 서구의회가 정말 금연건물이잖아요. 그런 것이 모범적으로 지켜지고 다 금연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관리번호 4번 구도심에 보건지소건립 이 부분 다른 타구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치구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구는 특히 대전시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서구라고 볼 때는 개수의 형평성을 따지지말고 정말 그런 보건소의 이용객이라든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형평성을 떠나서 구도심에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도 시에 기회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207쪽 6번에 알코올상담센터 위탁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투명성과 객관성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다시 위탁을 줘요. 알코올센터에! 그렇다고 보면 위탁에 위탁, 이중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재정적이나 인적 인프라가 구축된 전문가적인 집단이나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곳에 직접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위탁방법에 개선안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2007년도 끝나면 올 연말에는 재공고를 할 때 그런 여러 사업체들 중에서 이런 사업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직접 알코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계획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정말 본 위원도 업무보고때나 이럴 때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알코올상담센터의 위치라든지 주변환경이 너무 안좋습니다. 그런 데서 이분들을 치료하고 상담하고 한다는 것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그런 면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수탁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전문가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좀 협소하고 외져 가지고 안그래도 월평종합사회복지관장님하고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것이 큰 길가로 이렇게 나가면 임대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자꾸 이러는데 만약에 다음에 계약할 때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데가 있으면 그곳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데 보다는 대지도 마당 같은 곳도 있고 나무도 좀 있는 이런 곳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이 풍부한 곳도 있어요. 법인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잘 물색을 하시면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9일 구정주요현장을 방문토록 계획되어 있으니 방문장소와 시간은 추후 간담회를 통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