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주차장 포장관계가 시설관리과 소관입니까? 포장공사를 하는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부서가 시설관리과입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교통관리과 업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교통관리과 업무예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공사는 누가 해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공사는 도급을 줘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교통관리과에서 도급줍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설계발주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하고 주차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제가 업무관장부서를 잘못 안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제출하신 것 보시면 5-1 한천리진입로 사업현장 빗물받이 미설치 물고임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빗물이 고이고 빗물받이가 미설치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설치를 해서 도로를 컷팅해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흄파이프나 박스에다 넣어주기를 바라고 지적한 것인데 지금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조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신 거죠?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배수관로의 문제 때문에 L형 측구를 깨고 구배에 맞게 재시공했습니다. 한 3m 정도만 재시공하면 그 아래 구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관리상 빗물받이보다 L형 측구를 재시공함으로써 물고임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측구를 들었습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아래 쪽으로 깨다가 구배를 잡았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나 정림동 국민체육센터부분에 투수콘크리트경계석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돼 있고요, 돼 있는데 비단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이 지적을 한 근본적인 의도는 장애인들이 낮춤경계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 아니라 추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낮춤경계석 장애석을 전부 고칠 계획이나 의도를 갖고 계신지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지금 13개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발주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은 반출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수선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월평동 입의부락 쪽에 도로개설공사 하시죠?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공사가 언제까지예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공사기간은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거기에 한번 가보니까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외길인데 공사를 너무 오래 끌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이 많던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했는데 수용절차를 끝냈으니까 공사기간은 6월 말까지인데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6월이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야...,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지작물이 해결됐기 때문에 공기를 당겨서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방재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235쪽 1번 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지금 주변에서 음용수로 쓰는 것을 생활용수로도 쓰고요, 또 주민들 식수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상급수시설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비상시에 급수시설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먹는 물도 될 수가 있겠고 생활용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결과가 14개소에서 음용수 불가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료를 했다고 하고 안내한 부착 완료로 끝난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러면 비상급수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14개소는!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현재 수질검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수질을 저희들이 개선할 방법을 현재로서는 강구하지 못하고 있고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식수로는 다시 할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아직...,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이것을 설치한 목적이 비상급수시설로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을 다시 판다든가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음용수 불가 판정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비상시에 주민들이 음용을 하라는 얘깁니까? 대책이 전혀 안 선 상태에서 완료를 넣으셨잖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조치하겠다는 이런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수질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화가 팽창되면서 옛날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지하보다 낮게 굴착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지하 암반 밑에까지 사용하다보니까 각종 여러 곳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 그러니까 지하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하수량과 수질을 체크하고 해가지고 수질오염이 어떻게 확산되고, 왜냐 하면 수맥이 있기 때문에 오염의 방향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지금 현재 오염돼가지고 음용수로 어려운 부분은 일단 수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비상급수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일제히 에어써징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 전체를 청소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민방위부서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합니다만 이외에 약4,500개의 일반지하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 직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오염이 최대한 덜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수맥이 오염돼가지고 생활용수로 전환된 것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자체시설에서 문제가 있다면 에어써징이라든지 청소를 하고 그 이후에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1번 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아니라 계획수립 및 추진중인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완료고 앞으로 추가로 그렇게 할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은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수질개선을 할 것이고 음용수로 적합하게끔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요? 그럼 이게 완료가 됐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하신 답변 자체가 앞으로 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료라고 썼는데 이 관계는 추진중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말 그대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니까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35쪽에 국ㆍ시비보조금 내역이 타구와 동일함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적은 양이 아니라고 했는데 방독면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양이 아닙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이 1만 4,500개 정도 되는데요, 인구 대비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업무를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추가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하고 서구의 방독면 개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거의 두배가 됩니다. 방독면은 인구 비례해서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적은 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ㆍ시비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 보급한다고 돼 있는데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또 확보 보급한다고 했는데, 완료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국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경주해서 추진중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국ㆍ시비보조금은 중단됐다면서요. 중단됐다고 나와 있네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중단이 됐는데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위임업무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해보고 그게 어려우면 구비라도 확보해서 더 하도록...,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왜 타구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받았는지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아마 전국에 국비를 똑같이 주면서 지차체에 똑같이 준 것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러면 군 단위 같은 데는 인구 몇 만인데도 이렇게 똑같이 줍니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한 가지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완료됐다고 하고 이렇게 다 써놨는데 무엇이 어떻게 완료됐는지 행정사무감사 당시도 본 위원이 분명히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 서구는 인구가 두배나 되는데 예산을 동구나 중구와 똑같이 받은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는데 지금 완료됐다고 해놓고 타구에 비해서 적은 양이 아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타구에 비해서 적은 양이 아니라고 기술한 이유는 일단 숫자상으로 많다는 얘기를 써 놓은 것이지 인구비례해서 많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비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이것을 추진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ㆍ시비보조금이 중단됐으면 우리 구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도 우리 예산에는 책정이 안됐잖아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그 예산이 다 의회에 성립되고 난 뒤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이나 아니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보겠습니다. 국비지원요청을 해보고요, 시로 연락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도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시간만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틀째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건설교통국은 다른 과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부연자료를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조금전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서구청에 각 과 실무자들이 그때그때 그 순간 위원들의 질의에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게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하신 만큼 소득을 못 얻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자료가 일체 부연해서 붙어온 게 없습니다. 보면 거의 완료라고 다 올라왔는데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만 짚으면 여기에 많은 분이나 저희들이나 서로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35쪽 1번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갈마동 한마음공원하고 원앙마을 비상급수시설 두군데를 현장방문시 돌아봤을 때 원앙마을부분은 장미연 위원장님이 지역구이시다보니까 거기에 가봤는데 주변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원앙마을 급수시설에서는 녹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받이 턱이 높아서 물이 배수로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본 위원이 5일전에 가봤을 때는 원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완료”로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재난방재과로 혹시 협조공문 받으셨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받은 게 없습니까? 어제 환경관리과에서 분명히 재난방재과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방재과에서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강평시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공원내 음용수 불가로 나온 것이 14개 입니다. 서구관내 공원지역에 있는 음용수 시설인 비상급수시설이 거의 80% 이상이 못 먹는 거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지금 식수가 불가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식수로 안 쓰고 그 물을 틀어서 공원내에 물을 준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구와 상관없이 시에서 임의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이광복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관할 안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있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이광복위원
지역별로 그게 나와 있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이광복위원
그 자료를 추가자료로 요구하겠고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 지역을 돌다보니까 시청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해가지고 관할 동사무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붙어버렸어요. “이 급수시설은 우라늄이 발견돼서 전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희 관내적으로 볼 때 도마2동에 내원사나 정림동 오량약수터나 기타 몇 군데가 처음에는 음용불가판정을 받았다가 네다섯번 펌핑한 다음에 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번도 사용 않고 고여있는 물이 한번 와서 실험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출물이 나왔다고 해서 음용불가 판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한만큼 의지를 보여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지역은,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세 번, 네 번씩 펌핑해서 합격판정이 나올 정도로 급수를 펌핑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한번 하고 나서 음용수 불가 판정을 내리고 하는 그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한번 두 번, 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서도 몇 번씩 펌핑하셔서 과연 그 시험결과가 맞나 안맞나 또 시험소마다 결과가 다르니까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지역에 이미 사용하지 않는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폐공하고 철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 어느 한군데도 그런 시설물에 대한 철거계획을 가진 게 없습니다. 월평동 입의마을 들어가는 부분 지하수 폐공했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방문시 발견한 것 있죠. 거기도 안하셨을 것이고 저희 지역 공원내에 있는 급수시설은 이것을 시에서 관할하는지 구에서 관할하는지 어느 과 소관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쓰지 않는 공원 한 구석에 그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대리석까지 깔아가지고 해놓은 시설물이 몇 년째 물 한번 틀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주변환경이라도 멋있게 정비하셔서 금년에, 다른 시설 다 좋습니다만 다중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음용수를 놓고 볼 때 통상 평균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설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운
김석운위원
예, 천공하고 위에 대리석이니 뭐니 마무리까지! 물론 지리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심도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비상발전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원정도 들고 천공하는 그런 것 다 합하면 8,000만원정도 비상발전시설까지 다 한다면...,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음용수 불가라고 표기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써징을 한다든가 해서 불가가 가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지금 현재 제 판단으로는 없을 것 같고 확률이 적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계속 펌핑해서 새로운 물로 검사를 해보면 검사방법에 따라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음용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평균 8,0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불가라는 부분을 가능이라 바꿀 수 있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공심도를 다 들어내고 천공심도를 깊게 해서 음용할 수 있는 수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단계 전에라도 에어써징이든 써징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환경관리과나 지금 시설관리과나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치해서 음용이 가능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예산 8,000만원씩 들여서 물 뚫어놓은 것을 허드렛물로 쓰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음용불가한 부분이 긍정적인 용도로 식수 음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 의도한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의지를 갖고 서구에서 뚫은 물은 허드렛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재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라하면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입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민방위급수시설 전 시설을 다 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비상급수시설의 모든 시설을 음용화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음용수로 쓰면서 음용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만큼 돼 있는지 그것을 전직원한테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와 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36페이지 6번 하단에 그림을 보면 사진있죠. 조치전 조치후 사진! 사실은 이 부분이 시설관리과나 재난안전관리과 공유되는 사업부분 같은데 조금 전에 시설관리과에 김석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경계석 낮춤을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이것은 진짜 잘못됐구나,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봤는데 이 부분을 하여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시설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7번 항에 “각종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 시행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기성동에 매노3동 현장에 수해복구시설 하다가 중단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직 못 가보셨죠.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못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하고도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봤는데 공사가 너무 졸속이고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시설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이런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공사현장이 엉터리였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3개 과가 서로 업무협조가 돼서 어느 부서든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지어달라고 지적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그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돼 있거든요.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주민들에 어느 정도 원성을 사냐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에 전부 다 강한 어조로 반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줘 보십시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지금 그런 관련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농정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처음 발주를 재난관리과에서 했어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수해복구사업으로 이게 시행된 거예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재난안전기금을 운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하여튼 공사가 그렇게 조잡스럽게 됐다고 하니까 사업부서로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하면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안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서로 업무를 자꾸 회피한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37쪽에 9번 불법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점유하고 노점상들이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단속대상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단속대상이죠! 그런데 제가 한군데를 눈여겨보는 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한번 우루루 나왔다가 또 갑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고 항의가 들어가면 또 우루루 나왔다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구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을 제기해 준 것이 아니고 완료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완료됐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사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은 저희들이 총 11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구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전혀 연구를 안 해봤다는 얘깁니다. 우리 6명 인력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 노점상들도 대표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들과 만나가지고 최소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두고 장사하라고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도기간을 언제 언제까지 여기서 장사를 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마라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속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가져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만 얘기한다면 언제까지 한계만 가지고 따질 겁니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그것이 부서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그래서 노점상이나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형아파트단지 입구가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의 통로가 확보되도록 한 상태에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나중에라도 유사시 철거가 용이하도록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그분들이 고정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항상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단속반들이 나가서 빨리 옮겨라, 나가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당신들한테 벌과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파트안쪽으로 유도한다든가 특정 공간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장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최소한 도로변에서 불법적으로 몇십명씩 모여서 장사하는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어딘가 얘기해드려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사는 동네 초록마을지구 완전히 도로를 점거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합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매주 목요일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완전히 도로를 점거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목요장터든, 금요장터든, 화요장터든 간에...,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지금 목요장터나 수요장터 이런 것은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유치해서 하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실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단속반원들이 몇십번씩 여기에 왔다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도로 점거해서 장사하는 것은 막으셔야죠.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중 c등급이 2개 있다고 했는데 어느 시설물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용문동에 있는 주상연립주택하고 변동에 1층은 상가고 2층, 3층 다가구 정도되는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맞아요. 맞는데 지금 보면 안전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빙기가 됐는데 안전점검을 상반기에는 했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상반기에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 전체 대상시설이 저희들이 한 600여개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c등급을 판정한 곳은 3개소잖아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c등급은 2개소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최고 위험하다는 건물 아니에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것은 저도 가보고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제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물인데 보면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완료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변동 상가건물하고 연립은 저희들이 가서 일단 건물이 1층에 몇 세대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안쓰는 부분은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개인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못쓰도록 저희 직원들이 가서 폐쇄시설을 일부 해놓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사정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처리결과를 보면 그러면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해야지 상반기와 하반기 각 1번 한다고 했는데...,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이것은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 하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c등급은 저희들이 자주 하겠습니다. 668개소 특정시설물을 상ㆍ하반기 한번 씩 한다고...,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본 것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 c등급이 2개 건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너무 성의 없이 결과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완료됐어요, 다!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보고를 보면 밑에 보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처리결과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37쪽에 보면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나 수해복구 사업시행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부서간 업무연계를 검토하여 사업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각종 사업시행시 현장조사 및 설계과정에서 통ㆍ반장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부서간 업무연계성을 검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통반장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 받아본 것 있어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발주할 공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가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야지 뭐가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여기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완료로 잡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매사업마다 통ㆍ반장님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계속 추진중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완료로 잡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일종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적사항으로 일단 올라오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건의사항으로 봐야 되겠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매듭을 지어주려고 아마 이렇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적사항 중에서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완료라고 돼 있어요. 재난방재과에서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도 하여튼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가장 큰 지적사항 중 하나가 과ㆍ국별 연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면 과별, 국별연계가 되지 않아 이런 착오가 생겼고 특히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세분이 바뀌고 1ㆍ2월 연중 6ㆍ7급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기 과에 대한 업무가 연계되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 이하 밑에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중에 추진중이었던 것을 어떤 위치에서 자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에 대한 연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241쪽 2번 화물차고지 현실태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교통기획과가 새로 신설돼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업무파악이 됐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파악 했을 때 기성동 지역에 화물차고지가 몇 개 있었는데 그것 파악되셨습니까?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갯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기성동 지역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고 한두군데정도는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주차장 실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주차장 화물차고지로 사용하는 자체가 말하자면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미흡한 부분이란 것은 뭡니까?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말하자면 주차용도로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대개 시중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가서 판단한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행정편의주의에 의해가지고 화물주차장을 기성동 지역에 설치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차량을 구입한 후에 그 주차장에 가본 상황으로는 한번도 주차해본 적이 없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첫째, 포장이 부실해가지고 거기 주차장에 많은 용도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고 또 거기에 풀 난 상태라든가 사용여부를 판단해봤을 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미사용주차장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허가취소를 시킨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줘야지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시내권에 자기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행정지도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 완료했다고 해놨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화물차 차고지실태 관계는 지속적으로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화물자동차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항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대책은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날은 이런 부분에 저희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에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3월 20일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시작했고요. 또 건설교통부에 우리 주차 차고지에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이면 서구에 주사무소가 있을 경우 차고지를 인근 도까지 확대해가지고, 서구에 주사무소가 있지만 화물주차장을 홍성이나 서산에 해도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접 시ㆍ군으로 이것을 조정해달라는 개선방향을 건설교통부에 지난 3월 18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화물 정기교육시에 계속 이것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한달에 2회 이상씩 5개구와 시청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근구 위원님 지적하신바대로 추진하겠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 차고지나 밤샘주차 하는 차량들을 확인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출해가지고 문자메세지를 사전예고 통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전예고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화번호가 불분명하고 어려운 이런 각종 과징금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KTF하고 SK 이동통신사에 요구해서 전화번호를 발췌하는 공문을 몇 차례 시행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전계획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찌어찌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적으로만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본 위원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정도 지속적으로 차가 들어오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화물주차장을 신고해놓고 주차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도심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교통관리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구청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많은 업무파악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이 내용이 아마 계실 적에 다 같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45쪽 2항에 보시면 월평동 입의부락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입의부락 진입로의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주차단속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죠. 그 문제가 아까 답변하실 때 입의마을이 옛날에 신신농장 이쪽 부근이죠. 거기 들어갈 때 보면 주차단속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매매차량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매매차량중 폐차할 차의 부품을 빼서 팔고 난 부분을 거기에 방치해 놓은 차량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번호판이 없는 경우 우리가 강제로 끌어가거나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한계를 느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사업비로 CCTV를 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방안으로 CCTV를 달거나 아니면 우리가 항상 주ㆍ정차단속요원을 배치하거나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CCTV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번호판 있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견인해갑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그것을 왜 견인해 갑니까? 돈 들여서!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견인해가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까지 물리기 때문에 상관이...,
이광복위원
누구한테 물리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차 버린 사람!
이광복위원
아니죠, 버린 사람이 아니고 매매상에서...,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매매상사 거기를 우리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셔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내동 서우아파트 사거리 스쿨존 설치한 것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방지턱을 몇 번에 걸쳐서 공사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보세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저도 가서 확인해보니까 먼저 남재찬 위원님도 스쿨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방지턱이 있는 데다 다시 공사하라고 하니까 또 늘려서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공사부분을 잘못해서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설계도면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방지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민들이 아주 답답해하며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방지턱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턱을 높여버렸어요. 방지턱 위로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가야 되는데 옆에 턱을 높여버렸다는 거예요. 철판으로!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옆에 턱을 높이다보니까 사람이 건너가면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 턱을 또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예요. 방지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다는 게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 위에 덧씌웠습니다. 덧씌우다보니까 원체 높아서 차량 밑이 닿는 거예요, 덜커덩 덜커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일단 그 사거리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인데 방지턱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수로설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차가 지나다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물고임 현상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또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거기가 내리막길인데 배수로를 위로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 7～8m 끌고 갔을 거예요. 한 10여m 갔을 거예요, 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쪽에서는 어른 허리 이상으로 파야되요. 그래 가지고 하수관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결했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히려 하수관이 다 역류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하냐는 얘기예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공사가 잘못된 점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갖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몇 차례 그 공사를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한번 직접 보시라고 했어요. 이런 공사가 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청장님이 그 현장에서 공사 중지시키고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청장님도 보시고 공사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공사를 하냐고요.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도 누가 봐도 그래요. 누가 봐도! 여기서 공사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배수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반대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반대편도 위로 올라가 있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배수로가 위로 올라가 있냐고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바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부적절한 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옛날 서우아파트 상가 한미은행 있던 자리 거기도 밑으로 뺐어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밑으로 뺐습니다. 하여튼 보도턱이 높거나 컷팅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위로 빼가지고 시멘트로 싹 발라놨던데요? 그 사거리를 보면요, 이게 있어요. 그 사거리부근에 횡단보도 인도하고 도로하고 철판으로 전부 씌워놨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씌울 때도 잘못된 거예요. 배수로가 구멍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을 다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로가 없죠. 물 뺄 자리가!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나는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앞으로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불법주ㆍ정차 견인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시정된 게 없네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견인비율 자체로 따지면 시정된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뭐가 시정됐고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1월, 2월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뭐가 시정되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완료됐다는 것은 보증보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계속 추진중입니다. 추진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보증보험은 그전에도 5,000만원짜리 가입돼 있었어요.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는 차들이 다 고가입니다. 다 고가인데 5,000만원짜리가 돼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5,000만원짜리로 돼 있는데요, 지금 조례로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조정하도록...,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도로교통법에도 보면 5,00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5,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말 그대로 도로교통법 17조, 36조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관리규정에 5,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한번 상의를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규정에 돼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재계약할 때...,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구민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견인해 갔을 때 대형차는 안 해가죠? 안 해갑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대형차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승용차 중에서 대형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외제차 같은 것은 우리가 견인할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경차, 소형차 타는 분들이 다 서민들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견인사업소도 이 정도 견인해갔을 정도면 수익이 많습니다. 견인해간 것 좀 보세요. 얼마나 견인해 갔나!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2,300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만한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견인사업소와 상의를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똑 같이 주ㆍ정차 위반을 해서 끊겼는데 소형차만 골라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견인사업소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알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자꾸 서민들만 잡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대형차 같은 경우는 끌어갈 능력이 없는데 끌어갈 수 있는 차를 협조해서 구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손해보증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국산차도 5,000만원 넘는 차가 많습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은 더 약 오르죠. 똑같이 주ㆍ정차위반해가지고 똑같이 딱지를 끊겼으면서도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서민들 차만 끌고 가니까,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이번에 재계약할 때 그 부분을 시정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어디하고 재계약합니까? 계약기간 있어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
경근
고경근위원
계약기간이 없잖아요, 계약기간...,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견인사업소 지정을 하는 건데요, 지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재계약합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지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계약기간도 없는데! 이분들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견인사업소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고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마음대로라기보다 저희들 지정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사고 팔 때는!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조건이 언제까지 사업을 하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계약이 없기 때문에 사고 파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견인사업소는! 그런데 아무리 수차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단속비율도 몰라요, 이것을 갑지구, 을지구 이렇게 뽑아놨네요. 72 대 28이에요. 그리고 견인비율은 91% 대 9%예요. 여기 견인된 것이 둔산1동, 둔산2동, 월평1동, 월평2동, 탄방동 여기 것만 끌어갔어요. 거기는 둔산2동 같은 데는 지금 보니까 한 5,000대를 주ㆍ정차딱지를 끊었는데...,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1,000대 끌어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요, 5,000대 딱지 끊어놓고 1,000대 끌어갔는데 딱지 안 끊은 동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몇 백대네, 100대, 120대도 있고 이렇네요. 그러니까 견인사업소를 봐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충분히 저쪽 가서 끊을 수도 있고 견인도 해 올 수 있어요. 견인사업소가 여기 있다보니까 일을 쉽게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견인사업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요, 벌써 오늘 일은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몇 시인지 압니까? 더 이상 못 끌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갔을 때가 점심때 막 지나서 예요. 그런데 오늘 일은 다 끝났대요, 견인할 차량이!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경근
고경근위원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수차 그런 얘기를 하는 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전부 완료됐다고 하면 뭐가 왔료됐습니까, 완료되기는? 시정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요, 지금 이 시간만 넘어간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요. 분명히 안 됩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지금 그만한 장비를 얼마나 들여다 놨습니까? 주ㆍ정차 딱지 끊는데도! 지금 주ㆍ정차 딱지 끊으러 다니는 단속요원이 몇 명이에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지금 기능직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8명이죠? 거기에다 시에서 또 받으라고 하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시에서 받으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에다 CCTV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7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7대 있죠..., 8대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7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7대예요. 다 작동되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다 작동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차량도 있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차량주행형은 시스템 관계 때문에 아직 못 샀습니다. 바로 구입요구 낼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분명히 CCTV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했을 때는 단속요원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고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하여튼 그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왜 CCTV 달아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또 와서 단속요원이 끊고 있냐고요. 그걸로도 충분히 찍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원래 주ㆍ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목적하고는 전혀 빗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걱정이 많으신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진짜로 교통 소통이 어렵다거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될 사람들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견인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를 조금 전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위원회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소위원회 구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결과보고를 중지시켰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좀 전에 했던 위원회 문제는 2시에 이어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과 함께 이 자리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일정은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245쪽 기계식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441개소에 9,913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고장이 나서 못쓴다거나 하는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실태파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 한 15년전부터 만들어진 기계식주차장들이 일반 용융아연도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일반 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녹슬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럴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부분은 차라리 철거시킨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사용면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복수동 초록마을지구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셨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시공방법이 뭡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폐아스콘으로 처리했는데요, 재생골재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재생골재든 무엇으로 하든 관계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시공했을 때 동절기에 시공한 탓도 있지만 롤러작업이라든가 시공상 부실로 인해서 모든 작업면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셨나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지가 나고 요철이 있더라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 로는 주차면 그려놓은 것도 다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말도 못해요. 그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하시려고 합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전임자한테 물어봤는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무료로 한 게 아니라 재활용골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자를 지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고경근 위원님이 스쿨존 공사를 하면서 공사 잘못을 지적하니까 어떤 식의 답변이 되셨냐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부실공사면 시공업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대 승인 안 해줍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자로 하여금 재시공을 하든지 돈 안들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경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책임을 묻든지 돈을 안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복수동 나머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폐인도블럭인가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재활용골재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인도블럭을 시공하신다고 쌓아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데 시공하는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바로 우리집 앞이라 그런데 차가지고 와서 수시로 실어가요. 망을 씌워놓든지 관리를 하셔야지 소중한 자재를 해놓고 다 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246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개가 있고 무개라고 표현하나요, 하여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승강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매년 2～3개소 예산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서구관내 418개소 중에 유개가 252개고 미설치가 166개잖습니까?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금년에 몇 개소 설치할 예정입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금년에 2개소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시에서 주는 돈만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승강장 설치가 원래 시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아와야만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주는 것만 받고 계세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미흡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부분을 매년 2～3개소가 아니라 10개소나 최소한 5개소는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셔서 가능하면 민원 제기가 없게 해 주시고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다음에 5번 내집주차장 갖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기존 주차장이 돼 있는데 대문만 개조해준 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화단이나 마당 같은 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쪽이 서구관내에 보면 서갑지역으로 도마ㆍ변동지구가 이번에 도촉지구로 선정됐잖습니까? 올해도 그쪽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도마ㆍ변동 도촉지구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있어도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될지 몰라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지역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은 가능하면 줄이고 안하는 쪽으로 하고 정림, 복수, 가수원 이쪽으로는 전혀 안하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154개로 제일 많았었고 작년에 93개를 했는데 우리 예산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도!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기존 예산을 소화를 못시킨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양이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떠나서든지간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몰라서 못한다는 그런 부분도, 예산 부족해서...,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아니, 예산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더 강화하셔서 자생단체 같은 데에 공문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쪽 소외된 지역 가수원 쪽, 정림, 복수, 도마동에서도 도촉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위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님께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누누이 부탁드렸던 부분이 도촉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어차피 몇 년 안에 새로운 촉진지구가 형성되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것은 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을 조사하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외지역에 그린파킹사업을 전면화해서 전원도시로 꾸며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래서 도시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세비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런 세심함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사에 나가있는 도시환경국이 도착하는 대로 건설교통국과 함께 총평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전 시간에 고경근 위원님이 제시한 소위원회 구성건과 총괄해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8개 과에 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우선 위원님들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당 국장님들로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근구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처리하시고 어떤 결과를 내놓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처리결과 보고를 받다보니까 회의기간 중에도 언급됐던 사항이지만 “완료”됐다는 것 또 “추진중”이란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금년도 내내 가지고 갈 겁니다. 이번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 안한다는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과정에서 실ㆍ과장님들이 약속하셨던 부분 또 공약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구정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면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전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리중인 것과 완료된 부분이 내용면에서 명확하지 않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전반적인 사유입니다만 처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게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과처럼 전과 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더 이해하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았을 것이고 많은 참고가 됐을 것인데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차후로라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우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는 시간이라든가 답변하는 시간 이런 것을 줄이고 좀 더 효과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개 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기간 동안에 모범적으로 잘 돼 있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고자료가 과거와 같이 획일적이고 형식이 앞서는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앞서 똑같은 의견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느끼는 건데요, 관계공무원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 부분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석상에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많이 했어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르기까지 보고하면서 앞으로의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느낀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나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완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리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간 내에 완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 일체를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심사항이라든가 미진한 사항이 소상히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평을 위원님들께 들었던바 가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과별, 국별 연계가 되지 않아 처리가 미비했던 점이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사항입니다. 또한 “완료중” “완료” “추진중” “처리불가”라고 했던 비고란의 처리결과가 과연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실ㆍ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미비했던 사실을 느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추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점검할 것입니다. 고경근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7명은 모든 의견이 똑같았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강도 높은 우리 업무에 대한 처리요구를 해야겠다는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가장 큰 2건 214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처리결과 3호 임의계약체결건과 또 한 가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현수막 게시대 임의계약연장 건 두가지는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페이지 245쪽 교통관리과 불법주ㆍ정차견인 등에 관한 처리건 이 또한 시정과 법이 잘못됐다라면 그것까지 건의하여 현실에 맞고 주민들과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원회 구성을 다음 임시회기까지 미루고 그 임시회 전까지 두개 국에서는 이 세 가지 임의계약연장 2건 그다음에 불법주ㆍ정차 견인 1건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조사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씨케이와 임의연장한 체결건과 현수막 게시대 연장체결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데 시정요구 가능하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 업무처리한 것에 대한 소상한 그런 검토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해서 이해가 안 된 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층 검토해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불법주ㆍ정차 견인 등에 관한 지적사항 1번 처리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결과보고 시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모든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 3건은 우리 위원회가 구청에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내실을 기하게 할 것이고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행위자체에 책임감과 의무감이 동반하는 일임에 그것에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각 부서별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흡족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구의 모든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는 척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재시정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 시간으로 마치겠고 29일 현장방문은 각 과별로 전문위원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두 번 씩이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합해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늦게까지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