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 시정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회 진행 과정을 방청하고 의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본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파악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에서 체험하고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느낀 각종 시책추진의 불합리성, 주민불편사항, 주민들의 의견, 대안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조사 및 연구와 진솔한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법규에 의한 이행 규정은 없지만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한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평릉 해안택지의 전선 지중화 문제도 지난 2005년 9월 29일 제14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당시 한 의원으로부터 이 지역의 전선 지중화 필요성 및 문제점의 지적과 지중화의 강력한 촉구에 대하여 답변 공무원이 지중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 시행처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만약 이 답변이 끝난 후 이에 대한 발빠르고 후속적인 검토가 있었더라면 당시 49%의 공사 진행 공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개선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으며 또한 향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시정질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검토와 시정의 반영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은 3월 28일날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정낙진, 김혜숙, 홍순만 의원)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으며 질문사항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서에 의거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규정된 대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 및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에 준비되어 있는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그리고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낙진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홍순만 의원님 순서대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님들과 또 중요 부서의 업무 팀장님들이 의회의 시정질문 방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의 시정과 의정이 교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반가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때에는 시정과 의정이 격돌하고 또 어떤 때는 서로 격려하는 부분을 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또한 서로가 마음을 일치하는 자리로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보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 1항으로 구 한국화약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인 한국화약(주)의 이전부지 개발에 관한 의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총 면적이 81,719㎡로서 시설부지는 화약고 3개동과 사무실 및 부대 시설을 합쳐 9,800㎡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약고 부지는 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로 인하여 2005년 7월 22일 관내 서릉골로 건축허가를 받아 작년 12월경 시설을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화약고 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이유는 이 지역 일대는 바다를 조명할 수 있는 경관지역으로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바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램 아래 이제 화약고가 이전되었으면 그에 따른 후속 개발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러한 바램을 담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 하나로 작년 말 화약고 이전 준공 후 이 부지 일대에 대한 철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화약고 부지 일대에 대한 주식회사 한화에 개발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 집행부가 판단한 또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 재래시장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는 모르나 모두가 고통받고 지역이 공동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해 인식과 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아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대책은 무엇인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포함하여 총 8개소의 시장이 있다고 하며, 우리시가 지금까지 차양막 시설, 주차장 시설 등 약 3,400여 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재래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재래시장 활성화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지금 문을 닫느냐 마느냐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대책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갈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살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구)한국화약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인 한국화약의 개발 방향과 의견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관광개발과장 안홍문 입니다. 항상 도시계획 및 개발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한국화약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 및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화약(주)의 화약고 이전은 주민들의 이전요청에 따라, 설운골 일원으로 이전부지 확보한 후 주민설명회 등 제반절차 등을 거쳐서 2007년 2월 현 시설 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 시설부지는 9,800㎡로서 화약고 3개동과 사무실, 그리고 부대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화약고 시설이 있는 지역은 도시 자연공원 내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개발해야 하며,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은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화약고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화약(주) 동해지점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구 화약고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철거계획은 있습니다만, 개발문제는 본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한국화약(주)와 적극적으로 향후에 시에서는 개발 여부라던가 의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단계별 대책에 대하여 통상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단계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상설시장 7개소와 정기시장 1개소 등 총 8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중 상설시장으로는 인정시장인 동해 중앙시장과 무등록시장인 묵호, 동호농산물 시장, 향로, 부곡, 송정, 삼화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으로는 북평 민속 5일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침체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의 주 원인은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쇼핑환경과 주차여건 등이 좋은 대형마트나 각종 편의점 위주로 변하였고, 더욱이 우리시의 경우는 시 개청 이후 천곡과 북삼동 등 일부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아울러 주변지역 상권이 대폭과 이마트와 같은 대형 점포가 다수 입점함에 따라 재래시장을 비롯한 주변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상권의 중심축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수년 전 부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통로 차양막 설치, 공용주차장 조성,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신축·개보수하는 등 작년까지 22건에 총 3,380백만원 투자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재래시장별 추진사항을 보면 동해중앙시장은 주차장 조성 1개소에 43면, 차양막설치 7건에 705m, 화장실 신축 1동 등 1,99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북평민속 5일장은 화장실 신축 2동과 시장 주변 3개소에 주차장 359면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재래시장 5개소는 차양막 시설과 주차장 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곡동 시장 차양막 설치 55m에 2억, 향로 차양막 설치 50m에 1억, 동해 중앙시장 기존 차양막 설치 환기구 설치 3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하고, 기타 보수 및 정비에 1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4건에 3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시설환경개선사업계획을 대략 말씀드리면 동해 중앙시장 기존 차양막 설치 환기구 설치 7개소에 1억, 부곡시장 차양막 추가설치 50m에 1억 등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환경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이 좀처럼 활기를 못 찾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상인조직과 상인 개개인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흡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적인 투자와 더불어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경영현대화 사업에 더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대규모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해중앙시장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3회에 걸쳐 120명의 상인들을 선정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관내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업경영인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인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점차적인 의식개혁을 재래시장의 고질적 취약점인 비위생적인 환경, 서비스정신 부족과 불친절, 신용거래 미흡, 원산지 또는 가격표시 미비, 통행불편 등을 없애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발길을 재래시장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꾸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지역상권의 중심 축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변상권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화약고가 이전되었으면 당연히 뒤따라가는 것은 구 시설물을 철거하는 철거계획이 수립 제출되어야 된다. 또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유도하여 제출 받는 것이 업무의 당연한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견해는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것이 이러한 일련의 행정조치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서 담당 부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고 또 관심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철거계획 제출이 없다면 사업자가 그러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한화가 이 일대 구 화약관련 시설을 상전 시키고 그 부대시설 내지 재부서의 시설을 제2의 예비 저장시설 등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봐도 되는지, 또 구 화약고 이전 잔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주변 경관을 어지럽혀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운골 이전 화약고 시설이 준공된지 작년 12월 27일경으로 판단이 되면 지금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주민의 총리에 의해서 파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또 연구하는 노력이 뒤따라가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한화 본사와 개발방향에 대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답변이 되었으나 이러한 답변은 그저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라는 임시방편의 답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면 3개월 기간동안 제가 개별적으로 바랜 것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그러한 부분에 접근해서 판단을 좀 해보시고 추진해보라는 얘기를 주문을 몇 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거짓말 한겁니까? 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이 기간동안 한화의 개발의지 및 기존시설 철거에 대한 협의한 내용이 문서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 화약고 부지 일대에 장래적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 지역이 도시공원 내로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개발하여야 하며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은 일상의 휴양, 오락활동, 조경시설 등이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이 답변은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서 특별한 휴양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라는 개발의 한계를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의원한테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도시공원 내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적 규정이지만 8개 8홀 미만의 골프장을 비롯하여 승마장 등 8개 정도의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저도 이제 서당개 3년이면 풍얼을 읊는다고 하도 의원생활을 많이 하더니 이젠 박사가 다 되어 갑니다. 적어도 개발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주)한화는 이 시설부지 일대에 국한된 지금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지 일대를 포함하여 인근 창호초등학교 쪽이나 그 일대에는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러한 총체적 토지계획 아래 이 계획이 진행되어야 되고,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맥락아래 구 화약고 부지개발에 접근한다면 향후 어떠한 진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책적 성격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의 현안사업 특위에서는 활동기간중 구 한화부지 개발촉구 건의문을 의결하여 발송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건의문을 단초로 하여 구 한화부지 개발에 대한 (주) 한화 측에 개발의지를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참여 촉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리라고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러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계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자유발언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하찮은 일이라고 평가를 하느냐, 이것이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의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될 것이다, 그것 말듣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수많은 실패속에 단 1%의 성공만 거두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의정활동도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만약 (주)한화가 이러한 우리 주민의 의지에 반하여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1968년 11월 위해 시설인 화약고 저장시설을 설치 후에 39년이라는 세월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러한 장기간의 세월동안 화약고라는 이해를 감수하면서 인내하여 참아준 것은 한화가 이 지역 일대를 휴양지 등으로 개발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기대가 우선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허물고 (주)한화가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39년이라는 세월을 화약고라는 이해감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이러한 화약고 부지 일대를 우리 시에 무상 기부채납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시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행위 아래 이 부지 일대를 우리시가 확보 후에 제2, 제3의 민간개발 참여자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혼자의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구상아래 우리가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 화약고 부지 이전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구 화약고 이전 부지를 집행부가 추진한다는 것인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회가 나서서, 의원들이 나서서 한화와 쌍자를 회청 테이블에 걸어 당기고 그러한 부분을 조여가고, 또 주민이 나서서 개발을 촉구를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집회활동을 하고, 이러한 과정속에 옮겨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이러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의지가 있는지 한번 시장님의 의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제가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구 화약고 잔존건물에 대한 철거계획은 한국화약 동해지점하고의 확인을 한 결과 금년도 내에 철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활용을 한다던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되지를 않고 다만 철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의 공문이라던가 촉구를 했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구 화약고에 있던 시설물들이 이전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것이 금년 2월달입니다. 2월달에 이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어떤 협의라던가 이런 것이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상으로 촉구를 했다던가 어떤 개발의지를 문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공원 내에 물론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원만 가지고 개발은 조금 지난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것은 한국화약(주) 개발에 관한 의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한국화약(주)와 협의를 해서 우선 개발의 의지 같은 것을 확약을 받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을 하고 그 부분이 또 부족하다고 하면 인근지 까지도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달라는 것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제가 과장님과 일문일답이 끝난 후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주)한화가 화약 관련한 사업만 하는지, 다른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한화라고 하면 리조트사업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구 한국화약 부지 일대에 대해서 (주)한화 투자 검토 팀인가, 투자개발 팀인가 저는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팀들이 와서 현지 실사, 또 투자의 어떤 판단, 개발의 가능성 부분을 조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한번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한국화약 이전과 관련을 해서 우리 관광파트에서 아마 협의를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관광파트에서요? 좋습니다. 한국화약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 지역이 시설부지가 자연공원지역인데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이므로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하는 얘기가 아니고, 4대째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개발에 참여해 줄테니 그 지역 일대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달라,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공원지역은 개발이 억제되고 규제되므로 그 부분을 해제를 해서 자연녹지로 만들어 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 개발에 참여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공원을 해제하려고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부분이 공원해제라는 부분이 어렵다고 지금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려우나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우리 시에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이 총 면적에 대충 몇%가 되며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 시가지 면적 중에서 도시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공원이 이렇게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경관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주민들의 생활패턴 자체가 휴양이라던가 어떤 여가시설,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다소 많기는 합니다만, 앞으로의 추세로 봤을 때에 이 도시공원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우리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일부 제척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제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또 답변 안한 부분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앞으로 진행사항을 추진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과장님 의지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국화약의 어떤 개발에 대한 의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한국화약(주) 본사에 개발의지라던가 앞으로 개발방향 겸해서 구 화약고 건물에 대한 철거계획 이런것도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행정의 어떤 한계, 그런 대화나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나서주는 것이 더 바람직 스럽다고 봅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보다 또 시장님이 나서는 부분도 더 바람직 스럽다고 봅니다. 해서 제가 오늘 과장님을 상대로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 화약고 시설이 이전됐다고 이제는 모든 업무가 동결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판하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인 관심 아래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추구하는, 또 목표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부분에 이전만 다 완료되면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진엽의장
도시과장님 답변이 끝났으면 시장님 종합적인 구 화약고에 관계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시고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정낙진 의원님 답변 받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의지 아래 화약고 부지 일대의 개발에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전적으로 동조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지역주민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한번 일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너무 인사가 잦아서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전문적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나는 인사의 원칙은 2년 정도의 보직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업무에 대하여 완전한 숙지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인사가 잦아서 과의 이름도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것은 여담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중 상설시장으로 등록된 동해중앙시장을 선정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호역 아래 굴다리를 경계로해서 중앙시장 내를 포함한 시장의 점포수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또 이 점포 중에 비어있는 점포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알고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강릉시가 수십억원을 투자해 재래시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입주 점포수가 없어서 그냥 비어있는 장면이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지? 이것은 쉬운 질문 아닙니까? 며칠 전 발한상가에 의류상인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약 35명 정도의 의류상인들이 참석하였으나 그 점포 주들의 평균 연령이 50대와 60대였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의 중앙시장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시장의 활기와 생동감은 이미 사라졌다. 만약 그 부분에 장사가 잘 된다면 20대, 30대의 아릿따운 미스나 또 미세스들이 와서 장사를 할 것인데 5∼60대 할머니들이 그저 자기 점포에 있는 것 집에서 소일하기 그러니까 나와서 점포나 지키고 있다. 하루 판매가 천원 팔았다던가, 이천원 팔았다던가 이런 상가도 있더라고요. 시중에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발한동은 개와 늙은이들 뿐이고 저녁 8시 이후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 재래시장 전체를 비유하는 말로도 비유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시장님과 선출직들은 선거활동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주민들에게 큰소리 빵빵 치면서 다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동해시를 변화시키는 7가지 약속이라는 홍보물에 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을 특성화한 차별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동해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7가지 약속,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건설, 맨 밑에 보면 재래시장 특성화 및 차별화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 개전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묵호 중앙시장 일대에 점포가 약 300여개가 되고, 지금 30여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강릉시 시장도 그냥 보도된데 보면 시설은 알루미늄 샷시로, 방호유리로 휘황 찬란하게 만들어 놨는데 입주된 점포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걸 뭘 얘기하는 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시설환경투자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나 이러한 환경개선 후에 뒤따르는 단계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만족할 부분이 전혀 지금 안나타나고 있어요. 답변에 의하면 상인들의 어떤 자구적 노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설치에 선진지 견학, 또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데 그것은 원론적 시간입니다. 원론적 접근이고 그러한 부분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신청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지금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마치고 나면 다음단계 활성화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를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발한시장을 예를 들어서 드린다면 그 시장에는 팔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뭘 팝니까? 양념시장처럼 특화된 약재품을 팝니까, 아니면 어디 군에 특화된 농산물이 있어서 농산물을 팝니까? 그렇다 하는 것이 옷가지, 부식거리 이런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도 없고, 특화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발한시장에 있는 상품은 전부다 인터넷이나 편리한 이마트나 이러한 대형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저기 안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선정해야 되느냐. 특화를 할 수 있는 방안, 특화된 상품, 차별화 된 상품을 시장님의 선거공약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 여성단체를 우선으로한 정신적 계몽활동으로 재래시장을 이용을 홍보를 하고 또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동감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감을 합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전에 4대 때에도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설 개선은 끝났으니까 정신적 계몽운동, 여성단체를 통한 어떤 판매촉진 홍보활동, 이런 부분을 하라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것은 한 두번 벌써 얘기를 던집니다. 방향제시를 해주고 그 부분에 추진을 지켜보면서 안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반짝 이벤트라도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우리가 준비되고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을 통한 어떤 시장축제 개발도 해서 그 시장에 반짝 손님이라도 와서 매출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재래시장에 잔존하는 어떤 의욕도 불러 일으켜 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아까 여성단체 정신적 계몽 이것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반짝축제, 제가 경기도 안산, 안양 이런데 가보니까 그 축제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축제를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다음은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일치시켜서 5일장 등의 도입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여성의원님인 김혜숙 의원님도 지금 현안사업 특위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의원님께서 의원님이 속한 여성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활동도 하시겠다 라는 조금 전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사회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홍보활동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옛 고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 세상인 맹상군의 식객에 통한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맹산군은 잘 아시겠지만 3천 식객을 거느린 권력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맹산군이 권력을 잃자 그 많던 식객이 사라지고 오직 통한만이 남았다 합니다. 다시 통산의 노력으로 권력을 찾은 맹산군이 이 전 식객들이 돌아온 것을 욕하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권력은 시장과 같아서 시장이 아침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녁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다. 즉, 시장의 아침에는 팔고 살 것이 있으므로 몰려드나, 저녁에는 팔고 살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재래시장 활성화에 내가 인용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는 보나 시장의 행태를 제가 비유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시장의 이치는 팔고 살 부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 우리의 재래시장에 팔고, 살 상품이 부족 내지는 차별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팔고 사는 겁니까? 그러한 기능을 좀 잘 살펴주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노력해 주시고 시책 부분에서도 제가 또 당초계획은 시장님 답변을 듣기로 했으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도 이 부분을 어떠한 감각을 갖고,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생각을 두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을 한번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공무원이 직을 그만두면 나가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상인들이 하자, 상인들이 이렇게 하자는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제가 행정에 접목을 시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상인들의 생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통상경제과장으로 있는 한은 접목시켜서 상인들과 같이 일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매우 흡족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아주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맙고, 또 우리 김혜숙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고 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양해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김진엽의장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봐서 한 분 의원을 더 마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역발전과 또한 문제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동해시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오신 각 지역의 동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4기 김학기 시장님께서 2007년 업무보고를 통해 살맛나는 미래, 성장하는 경제, 살기좋은 사회, 살아있는 환경, 혁신하는 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세우고 조직개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총체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시의회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황산저장시설반대와 망상 변전소 결사 반대 등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집행부 공무원과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그 동안 안일한 행정과 근시안적인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투명하고 거시안적인 안목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째, 동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과 둘 째, 동해시 장애아동에 등록현황과 시설현황은, 셋 째, 동해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현황은, 이 질문은 복지여성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넷 째, 묵호역 앞에서 부곡동 로터리 구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와 묵호역 굴다리 도색에 대해서는 건설경영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다섯 번째, 동해시에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이 없는 데 향후 계획과, 여섯 번째 질문인 만약에 있다면 작업장 확보와 생산설비 및 기술습득의 방법과 포장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방안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동해시민을 위한 시책토론회나 워크샵, 각종 토론회의 계획과 시민참여 홍보방안은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동호동 송이고개와 부곡동 삼정2차 아파트 옆 주차장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과 두 번째 질문인 장애아동의 등록현황 및 시설현황, 세 번째 질문인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복지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항상 복지여성 정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동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입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에 장애인에 다양한 복지요구 욕구해소와 재활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은 동해시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계획에 의하여 소관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연계 목적은 난립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예산절감과 유사시설을 단지화 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상승효과로 복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능률성을 향상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시의 시설은 종합사회복지타운 시설을 공동 활용하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을 우선 설치, 운영하고 추가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동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시의 운영계획은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활동보조서비스사업 등에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인 민원봉사실,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One-Stop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동해시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과 연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에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시설과 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시의 장애아동의 등록 현황과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아동 등록현황은 우리시의 1급∼6급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6,095명이며, 등록 장애아동은 총 137명으로 1∼2급 중증장애인은 98명에서, 3∼6급 장애인은 39명입니다.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시설현황으로는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천곡동 376-1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입소인원은 20명입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강원정신지체인애호협회 동해시지회에서 2002년 6월부터 한울타리라는 시설명칭으로 복지시설 신고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중인 시설로는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서 1,604백만원으로 투자하여, 연면적 1,557㎡ 규모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신축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동해 이례 요양병원 옆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지분 분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준공시에는 중증장애인의 장기적인 요양, 상담, 재활, 치료, 훈련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의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임명직 3명, 위촉직 9명을 포함하여 12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기능으로는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동해시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규정을 가지며, 2006년도에는 동해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심의를 위하여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묵호역앞∼부곡동 로타리 구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와 묵호 굴다리 도색에 대하여 건설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건설경영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수고하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묵호역앞∼부곡동 로타리 구간 보도블럭 교체 및 경계석 교체와 묵호역 굴다리 도색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역앞∼부곡동 로터리 구간은 약 1.2㎞의 구간에서 보도는 설치 된지가 오래되고 노후상태가 심하여 전면적인 교체가 요구되나 소요사업비의 과다로 일괄 교체는 지난하고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가 심한 구간부터 정비할 계획이며,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보도에 대하여는 생활불편 바로 처리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동해프라자 상가 앞 보도정비는 동호동사무소에서 예산배정하여 동 발주 사업으로 3월중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설 노후와 퇴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묵호역 철도굴다리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설물을 보수 및 도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묵호역 굴다리 보수 및 도색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협조공문을 발송 후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나 실무 전화 확인 결과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인 농촌여성 일감갖기 작업장 확보계획과 운영계획,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곱게 봐 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도비사업으로서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6년도 까지는 도비로 추진되어 오다가 2007년 부터는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사업으로 변경해서 금년도에는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1월에 북평동 18통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전통 떡을 주 품목으로 하는 사업을 제안해서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전통 떡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업장은 전통 맛을 재현할 수 있는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개인 작업장을 신축해서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다양한 떡 종류 개발과 품질향상 등 기술습득을 위해서 도 및 중앙단위 전통식품연구모임에 가입을 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 주변 사업장 등을 벤치마킹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장지는 전통식품의 이미지가 담기고 소비자들에게 친근감 가는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배포를 하고 인터넷, 택배, 직판 등을 통해서 활발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도비는 사업비가 1억인데 2008년 도 계획이 확정되면 기한 내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여성 창업지원사업 국비 5천만원은 2월달에 기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시민을 위한 시책토론회나 워크샵, 각종 토론회의 계획과 시민참여, 홍보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규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숙 의원님께서 동해시민을 위한 시책 토론회나 워크샵, 각종 토론회의 계획과 시민참여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성숙과 고객중심의 행정요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행정 환경이 시민의 합의를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정주도가 아닌 시민참여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는 행정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 토론회나 워크샵 등은 현재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으나, 각종 시책추진에 앞서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계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연초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기 위한 시민 설명회, 청정 신흥정보화마을 조성토론회 및 설명회, 보건지소 설립에 따른 삼화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환동해 중심 동해항 혁신포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토론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설명회, 제1차 동해시 장기발전구상용역 시민공청회,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 참여는 직접적인 토론회, 설명회, 포럼 등도 중요하나 이제 전자적 시민참여로 더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에 제안과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부문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코너를 개설하여 시민과 네티즌의 의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민참여 홍보방안으로 각 동에 여론수렴 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보, 동해소식지를 활용하여 시정 주요시책이나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물론이고 부서별로 시책 토론회도 개최하여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등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인 동호동 송이고개와 부곡동 삼정2차 아파트 옆 주차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종영입니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호동 송이고개와 부곡동 삼정2차 아파트 옆 주차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호동 송이고개 인근 주차장 설치건은 지난 2월 26일 동호동 8통 주민 이용모씨외 62명이 송이고개인 발한동 602-3번지 306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여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위 지역은 주민들이 건의하신 대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도로변에 밀집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나 차량통행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이고개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인구밀집지역 및 교통체증지역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총면적 1,008㎡중 530㎡만이 주차장 활용 가능부지이고, 소유자는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홍심덕씨 이나 부지 내에 블록 스레트 건축물은 동호동 8통 5반에 거주하는 김윤택씨의 소유로써 오징어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토지 보상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 58,500원으로 58,968천원이고,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이 1,224만원, 건조기 6,000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실거래가는 이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호동 송이고개 주민들이 건의하신 지역은 현지 불편여건과 주민들의 주차수요 해소를 위해 민원대상 부지를 관리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삼정2차 아파트 북측방향 126-29번지 126평에 주차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지난 1월 24일 부곡동 3통장 이춘배씨외 44명이 주차장으로 설치해 줄 것을 진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31일 진정민원을 회신할 때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감정가 매수에 응할 의사가 없어 부곡동 3통장 이춘배씨외 44명에게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재확인한 결과 토지주가 시의 감정가 매입을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건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면 상기 토지의 저당권을 해결하도록 하는 등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고 예산이 확보될 경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교통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들께서 하신 답변들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행정지원과와 교통행정과 시정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님 이번에 여성 과장님으로 첫 시정질문에 임하시는데 간단한 소감과 함께 여성정책 업무에 총괄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첫 질문이라 굉장히 떨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정책 총체적 계획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제가 적어온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의 5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 관련 시설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 보호시설과 여성회관 등 4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여성정책계획을 4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 두 번째, 여성의 능력개발에 따른 지도자 육성과, 세 번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평등문화환경 조성과 네 번째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본방향에는 여성의 가치와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는 여성정책 모범시를 구성하여 여성발전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도자 육성으로 여성지도자 과정 위탁 교육과 강원여성대학 운영, 동해여성대학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권익증진으로 가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 가족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여성과에 동해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을 답변을 들어본 결과 2006년도에 동해시여성발전기금 심의를 위해서 단 1회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조례의 목적이 동해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 정책수립과 관련한 동해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정책수립계획을 세우고,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와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2001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한번 더 심의위원회를 열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 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2조에 의거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앞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시에는 훌륭하고 다양한 계층의 여성의 인적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 나왔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여성인적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여성인적자원이 능력별 고루고루 활용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이 인원들을 많은 단체와 기관별로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배치가 잘 되어야 되나,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사회에 퇴출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성 인력자원들이 능력별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별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으며,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한쪽은 자진 탈퇴를 권유하여 빈 자리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다른 여성들이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력을 가진 여성인력과 인재들을 찾아서 그동안에는 많이 중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에 가보면 같은 사람들이 몇 군데 위원회를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여성인력 뱅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2007년에 우리 시에서는 여성위원 40% 참여를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현재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말 현재 여성위원들이 총 38개 위원회에 311명중에 99명인 32.7% 밖에 못 미칩니다. 그러나 올해는 남성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들이 여성들로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어 여성들로 위촉하여 올해는 기필코 40%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성인력뱅크운영의 활성화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업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된 시기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동해시에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효율적인 정책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해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동해시여성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경영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해프라자 앞 상가 보도블럭 교체라던가 정비는 3월중에 사업시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동사무소에 했고, 실무자가 연가중입니다. 내일쯤 오면 바로 시행결의를 해서 사업 발주계획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3월중에 시작을 하신다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묵호역 굴다리는 묵호지역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얼굴이자 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지난번에 아까 답변에 의하면 3월 12일날 협조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왔다고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문서상 답변은 안와서 답답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실무자와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그쪽도 실무자가 연가 가 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일 답은 주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사업주체가 철도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도색하고 안전에 관한 것들은 철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는 철도공사에서는 그쪽은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하시고, 직접 좀 찾아가 주셔서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쪽이 낙후되고 소외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러한 것에 밝게 변화를 준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해 하지 않을까.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그쪽 지역을 드나들텐데 또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받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 2월 12일자 강원일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강원도내에서 1995년부터 11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61개소가 강원도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내에는 인제군에는 6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 횡성, 고성, 양양에는 5개소가 있고요, 원주, 평창, 철원이 4개소, 춘천, 강릉, 양구가 3개소, 태백, 속초, 영월, 정선, 화천이 2개소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해시에는 한 곳도 없다는 기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동안 10여년이 넘도록 이것이 더구나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하는 사업장인데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1995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요, 처음 시작당시에 저희들이 망상동 괴란마을에서 메주 재래장을 처음에 유치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8백만원의 사업비였었는데 그것이 4∼5년동안 유지가 되다가 IMF때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산 메주를 선호하는 바람에 그때 운영난을 겪어서 중단이 되어서 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품목을 저희들이 이것은 여성농업인 단체별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사업과 이런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만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몇 번했습니다만, 여건상 단체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는 아까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벤처 농가육성사업이 개인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이 강한 개인한테 줘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인근 여성분들한테 고용창출효과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홍보한 결과 한 농가가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동안 모든 사업의 주체가 남성위주의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고용당하는 거의 그런 수준이였습니다. 우리 동해시 인구뿐만이 아니고, 농촌 인구의 절반이 이제 여성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소외받는 여성들의 유일한 소득사업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앞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농외소득 증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번에 북평동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18통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 전통 떡류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숫자와 재료를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상은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벤처 농가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주최는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떡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를 해 갖고 떡을 만드는 재료에 소요되는 쌀이라던가 잡곡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주위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개인이 지금 하다보면 과연 지역에 있는 농촌여성 인력들을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라는 염려가 앞서는데 소장님께서 그 점에 앞으로 만약 이 사업장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규모하고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원은 북평동 18통 섬안마을에 현재 하려고 하는 본인이 소유땅이고 말입니다. 작업장 30평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일단은 판로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려고 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했다가 아까도 IMF 때문에 잘 안되어서 그만두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소득은커녕 빚이 될 염려도 있고 그죠, 그 노력과 흘린 땀들이 헛되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판매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농촌에서 만든 이러한 음식이라던가 제품들에 대해서는 도시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또 굉장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비자와 직거래를 좀 주선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다른 떡류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섬안 마을을 떡 마을로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장 체험활동도 하고, 또 소비자와 직거래 망도 만들어 갖고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떡 마을 명성을 얻은 다음에 판로를 확보하도록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농촌기술센터 인증서를 발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소비자들이 어떤 신뢰감을 갖고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꾸준한 기술지도와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심곡 마을에 곰취 작목반, 묵호농협에서 행사에 다녀왔는데 곰취를 이용해서 떡, 칼국수, 음료 같은 것도 시식을 하였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도 한가지 보다는 또 심곡마을 쪽에도 이 사업장을 유치를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시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서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장지학 조합장님 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망상지역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농촌체험과 함께 관광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생활개선회라던가 농촌여성회가 있지않습니까? 그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해 갖고 앞으로는 저희 농촌지역의 발전이 그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번에 이 사업을 북평 18통 그쪽하고 우리 심곡 마을도 같이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1차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농촌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가공,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켜 어려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성들이 농촌에 정착하려는 의지를 높이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지키는데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여겨지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소장님 답변 감사 드리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모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그동안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하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바로 끝내고 식사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럼 다음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고군 분투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온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민선4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 새동해 건설의 캐취 플레이즈 아래 풍요한 번영이 넘치는 살기 좋은 복지, 환경도시 건설과 미래를 열어 가는 혁신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금년은 민선 4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새로운 도약과 긍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로운 각오로 짜여진 시정현안 중 다음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 전면개편 및 대규모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에서의 경영이란 자치단체를 경영체로 하고 단체장을 사장으로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행정에 지역경영 원리를 도입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서비스다 라고 통칭되고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으로 능률을 높이고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활성화 방안과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금번 인사원칙은 어디에 두었으며, 적재적소의 공정하고 균형인사였다고 보는지와 지난 1월말 동해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불친절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객만족 행정을 펼쳐달라는 많은 주문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는 시정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사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수는 모두 57개 위원회에 798명의 위원으로 이 중 당연직 362명과, 위촉직 47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의 설치 후에 특별한 사유없이 1년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자동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유사 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각종 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2006년도 운영상황과 그동안 행정 환경변화로 유명무실해진 위원회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암지역 일출 안보 테마 관광지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추암의 최대 장점은 천혜의 자연 경관이라고 봅니다. 애국가 첫 소절의 일출 배경화면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괴암 괴석의 촛대바위와 해금암 국내 최고의 해돋이 명소로 장엄한 일출광경과 인기 영화촬영지로 관광 동해 이미지를 크게 부상시키고 있으나, 시 개청 이후 27년 동안 이에 걸 맞는 개발은커녕 헛 구호로만 외쳐온 오늘의 동해관광행정 실상이 아닌가 봅니다. 이제 관광패턴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수준 높은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관광지가 된다고 봅니다. 민선4기 시정에서는 추암만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격 관광지로 개발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그동안 택지조성 분양 및 주요시설별 사업추진 사항과 추암 주민과 갯목 주민간 원활한 택지 분양대책 및 향후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추진 및 시설운영 관리사항에 대하여 동해시정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추진, 마무리해야 할 사업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필코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견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계획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과 앞으로 소요되는 130억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과 현재의 시설운영 관리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정운영 목표 주요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 단체장이 그 지역을 어떻게 경영, 관리하는가에 따라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방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말도 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다음 3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시정에서 가장 역점으로 내세운 3대 기본성장 동력화 사업과 S벨트 7대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는 그저 추상적이고 가능성의 희망만을 가지고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며, 정부정책 사업과 연계, 모색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우선 정책 배려가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다음 크루즈선 유치입니다. 동해항은 금강산관광선 출항 이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 또한 정부정책과 연계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떤 유치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2008년 내년도에는 정말 완공 가능한지에 대해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이 직접 통제 하에 명예를 걸고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동안 지켜보면서 아무런 변화나 특단의 조치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고, 최근 준설공사와 관로 매설공사 등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휘부가 한심스러울 뿐 아니라 시설운영, 관리도 계속 임시 운영으로만 가동하고 있는데 대해 취임 9개월을 맞고 있는 작금에서 시정의 완급과 경중 우선순위조차 분간 못하는 것 같아 실망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일련의 사안발생과 관련한 책임은 시장님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진실된 속사정이 무엇이고 말못할 어떤 문제점 때문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몇 가지 기획실장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아이템과 프로젝트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관광진흥과도 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은 우리 의회 근무하시던 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행정기구 전면개편 및 대규모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존경하는 홍순만 의원님께서 행정조직개편 인사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금번 조직개편으로 능률을 높이고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 시행한 조직개편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 시 조직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 시키고,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시켜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을 정비함으로서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핵심내용은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획기능 강화, 주민 생활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련 부서 확대, 우리 시 현안인 경제, 관광, 해양분야 조직확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일부 부서의 통·폐합으로 인력의 순증 없이 현 인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조직설계와 인력배치, 실과간 적절한 사무배분이 이루어지도록 2국 21과 5사업소 10개동 118개 담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동안 사무분장과 담당업무규정을 명확화 하였으며, 실과소별 정책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과정상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원도 현재인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활용하고, 일시사역 인부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인건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연 1회 합리적인 행정수요 예측과 인력진단을 통해 인건비 산정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 체계적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번 인사원칙의 중점은 무엇이며 적재적소의 공정한 인사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자 인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로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공정하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인사원칙은 첫째,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로 전보제한 없이 일과 성과 중심으로 적재적소 배치 및 동일부서 2년 이상 장기 보직자를 우선전보하고, 둘째, 향후 시정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임자 전진배치 하였으며, 셋째, 국외연수, 장기교육, 전문분야 근무자 등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재배치하였고, 넷째, 시정홍보, 경제, 관광, 해양, 문화체육, 기획정책분야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섯째, 고객만족 친절행정을 위한 현업, 창구 민원부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보강 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장기 경력자를 우대하여 실과 주무담당에 배치하되 업무성과에 따른 철저한 평가 및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곱째, 실과간 요직부서 타파와 실과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두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인사는 항상 상대성이 있습니다만, 금번인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일 중심으로 부서간 및 조직내부의 화합과 조직력 강화 차원의 혁신인사로서 보직경로, 근무 희망부서 등을 최대한 감안한 업무별 특성에 맞는 인력을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관리 및 인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진단과 보완을 통해 일하는 조직,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순만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지난 1월말 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공무원 불친절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객만족 행정을 펼쳐 달라는 주문에 대한 향후 개선 및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객만족, 고객감동 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계획에 따라 시민 및 설문조사 등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각 분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항목 중 시청, 사업소에서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187명의 답변자 중 29명이 고객만족미흡과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응답하여 민원서비스 개선과 친절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시정에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210명의 답변자 중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을 만족시켜 달라는 주문이 37%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석사항을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만, 우선 공무원 불친절 개선을 위해 조직 개편 및 인사시 현업 창구민원 부서 우수인력 선발배치와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민원실 환경 및 구조 전면개선, 분기 1회 민간위탁 직원친절도 조사, 친절교육의 정례화, 공무원의 잘못에 따른 보상제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 종결 시까지 전담직원 배치, 전문가 상담코너 설치,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접수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불친절 사례수집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친절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객만족 행정을 펼쳐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통상경제과 및 해당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민생경제안정,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활동지원, 북평산업단지 100% 분양에 따른 활성화, 동해항, 묵호항 활성화, 물류단지 조성, 항로개설, 실업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는 등 고객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지난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상황으로는 12월말 기준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실적으로는 총 63개 위원회에 위원수가 856명에서 총 141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32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행정환경 변화로 신설된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3개의 특별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새로 신설한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신설한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 동해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폐지된 위원회는 총 9개로서 동해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동해시지방재정투자사업심의위원회, 동해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동해시시정상담위원회, 동해시중소기업융자금 추천심의위원회, 동해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가 폐지되어 금년도 2월 현재 동해시 위원회는 총 58개 위원회에 754명의 위원이 참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고 일정기간 미 운영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설치목적 달성 시 자동 페지하는 등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감은 물론,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위원회 정비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다소 미흡한 위원회 정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인력 뱅크제 등 복지여성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여성 위원님들의 금년도 4대 목표에 최선을 다해 나가며, 위촉 위원님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정책결정과정에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정의 각종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정부위원회 정비운영지침의 정비 후 공통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위원들의 중복 위촉, 위원회권한 남용 통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독기간의 영향력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정비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 추암지역 일출테마 관광지 개발의 향후 사업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암 일출테마 관광지의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내역별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되는 부분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지는 추암지역 일출테마 관광지 사업개요는 부지는 현재 94,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관광지가 43,000㎡, 공원이 75,000㎡, 유원지가 17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에는 포괄적으로 9개의 세부항목이 됩니다만, 해변상가, 테마전시관, 일출전망대, 태극기박물관 등 해서 예술인촌 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65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중에서 보상비가 약 1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2016까지 19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간 추진경위는 1999년도 12월에 추암 근린공원 및 유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각공원 2005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원지확장 및 도시기본계획승인이 2005년도 12월에 171천㎡, 철뚝 바깥쪽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암 관광지 및 조성계획 승인은 2006년도 2월 24일날 관광지로 최종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마을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예산확보대책 사업별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해변상가와 테마전시관 일출전망대는 관광지로 조성계획상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유원지 지역 및 시설계획은 태극기박물관 및 무궁화동산, 콘도시설로서 유원지시설결정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인가 후에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철뚝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술인촌은 타당성 검토 후에 결과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확보대책은 현재 조각공원은 2005년도 11월 5일날 준공된 것이 35억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보상비로 20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사업비는 23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상이 완료되면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개발사업비를 년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71,000㎡에 대한 368억 정도의 예산 사업비는 현재 제4차 관광권역별 개발계획과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이 2007년도 금년도 6월달에 최종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강원도와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두에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와 괴암, 그 다음 해암정 등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일출관광지에 대해서는 시 개청 이후 아직 개발이 안되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편에 따른 맞는 관광객 별 관광 별 형태에 달라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분야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대와 패턴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착수해서 확실한 전국 최고의 일출관광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 추암 택지조성 분양 및 주요시설별 사업 추진상황 및 추암 주민과 갯목 주민간 원활한 택지 분양대책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 입니다. 홍순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택지 조성 분양 및 주요시설별 사업 추진상황의 구체적 내용과 추암 주민과 갯목 주민간 원활한 택지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암 이주 택지조성은 총 51,810㎡로서 그 중 택지 61필지 17,911㎡와 도로 및 주차장,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 33,899㎡로 조성되었으며, 총 사업비 5,436백만원을 투자하여 1996년 7월에 착공, 2005년 5월에 공사, 준공하였고, 지적공부 정리 등의 행정절차와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 분양가격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택지의 이주 대상자는 갯목주민 17세대와 추암 관광지 편입주민 44세대로서 총 61세대가 대상이 되며, 택지조성 완료 후 택지 분양을 위하여 4회에 걸쳐 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양계획을 설명하였으나, 추암 주민은 추암 마을의 선 일괄 보상과 갯목 주민과의 동시 분양 및 갯목 주민 선 분양을 반대하고 있고, 갯목 주민은 조성택지 동쪽 전면부 우선 분양과 분양가격을 각종 공과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양측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택지의 분양을 위하여 양측 주민대표 면담 등으로 이해, 설득을 추진하였으나, 원활치 못하여 지금까지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특히 2006년도 발생한 해일피해로 추암 주민들은 이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분양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 동해 추암과 삼척 증산간 도로개설 대책에 대하여 건설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건설경영과장 김영수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 추암과 삼척 증산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척시에서는 증산까지 개설된 기존도로를 우리 시 동측 추암해수욕장 산지절취로 도로계획을 추진코자 협의하였으나, 본도로 개설 시 자연경관 훼손, 철도굴다리 협소로 도로기능 저하, 관광지 조성계획의 차질이 초래되어 작년 3월 삼척시와 서측의 도시계획도로 노선으로 추암∼증산간 연결도로 개설에 합의하였습니다. 본 연결 도로의 우리 시 미개설 구간은 약 330m되겠습니다. 현재 폭은 130m는 개설되어야 하고, 기존 200m는 폭 5m로 기 개설되어 있고, 15m폭으로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개략 15억원이 소요되며, 참고로 삼척시 개설구간은 540m로서 약 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도 삼척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마무리코자 하며 삼척시의 추진상황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본 도로를 마무리코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및 시설운영 관리상황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완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 상하수도 행정에 관심을 갖아 주시는 홍순만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추진 및 시설운영 관리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금년도 계획사업 추진상황과 향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이 1일 55,000톤, 중계펌프장이 6개소, 차집관로가 34.5㎞로서 공사기간은1999∼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170억원이며, 총 투자액은 960억원으로써 실적은 처리장이 완료되고 중계펌프장이 4개소, 차집관로가 21.17㎞ 완공되어 총 공정률은 약 88%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0억원으로써 차집관로 1,090m를 시공할 계획이며, 구간별로는 묵호역앞∼묵호중계펌프장간 70m, 묵호항 정문∼부흥횟집간 540m, 향로시장∼ 묵호중계펌프장간 480m, 그리고 어달중계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30억원으로써 차집관로 12.24㎞를 시공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구간별로는 궁전횟집 앞∼대진삼거리간 4.19㎞, 노봉삼거리∼망상해수욕장간 2.62㎞, 귀운교∼삼화지역간 5.43㎞, 그리고 망상중계펌프장 1개소입니다. 다음은 향후 소요사업비 130억원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대책으로는 총 사업비 1,170억원중 국비 755억원, 지방비 415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국비는 전액 투자되었고, 지방비는 285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그동안 주로 국비에만 의존하여 시행해 오다가 2003년부터 년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비 부담분 중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도 방침에 의거 환특융자지원사업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건의로 현재까지 23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소요사업비 130억원은 지방비 미 부담액으로써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여건상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시설운영 관리상황과 향후 조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운영은 2005년 11월 시운전을 시작하여 2006년 11월 종료하였으나, 수탁기관 선정 관계로 현재 시공사에서 임시운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입된 하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정한 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방안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여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시정운영 목표의 구체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시장님도 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열심히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송세월 보내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뜬구름 잡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할려고 하는데?
김진엽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상하수도소장님.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다른 질문 서면질문으로 받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상하수도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내용은 아주 잘 아시죠?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설계변경 내역서를 자세하게 제출바랍니다. 1차에서 9차까지 내역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꼭 답변을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너무 장시간이 되다 보니까 질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전부 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서면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김진엽의장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자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