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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7-03-27

아닌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석

오봉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분위원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환경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지역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끝날 때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3월 27일 환경과장 윤영균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봉석

오봉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제16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군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 여기에 관계가 처음인데 장비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대기, 소음, 진동, 수질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는 최신장비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님?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언제 구입했으며 현재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이번에 환경특위실태조사할 때 문제점 거기에 대한 장비는 다 보완이 되신 상태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실태같은 것은 완전히 우리가 검사기관으로 위임하는 것이 있군요. 현장에서 즉석에 안나오는 결과는?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 되겠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봐주실래요. 환경관련 위반사례 행정조치 및 고발내역이 있는데 이 지금 위반사례를 어느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이 들어온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건지 정기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한건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고발돼서 들어온 것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타기관에서 적발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이 100건이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올 2월까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부터, 그러니까 1년치?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작년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2월까지,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1년치?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보면 대기, 수질이니 소음, 진동이니 다있는데 지금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100건에 28개인데 폐쇄명령이라든가 개선명령, 사용중지가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기타라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기타라는 것이?
아니, 조치이행이라는 것은 14군데가 34군데에서 14군데가 있고 기타가 14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또 기타가 개선명령에 22개가 있고 기타가 14개 있고 뚜렷하게 뭐다라는 것이 없이 기타 기타했는데 기타가 뭔지를 100건에서 28개이면 28%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14건은 단독정화조 설치신고하는데 신고서 미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한 것을 기타로 넣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면,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것을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아닙니까 답변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못한 것을 개선명령을 했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신거에요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그것은 개선명령이 돼있고 22건이 기타가 14건이 있다니까 이것을 기타 이렇게하면 참?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 내용이 53페이지 보시면 과태료처분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서 여기다 과태료처분이라고 쓰시던가 기타라고 하면 위원들 조금 상대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세히 명기해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까지나 위반사례하고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항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타라는 말을 안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님 어떻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세분해서 명기해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고발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고발이라는 것은 어디에 고발했고 고발돼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검찰청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서 나왔어요 고발고발하지 말고 고발돼서 뭐 벌금을 물었다든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든가 기소가 됐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현재 아직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안내려온 사항입니다. 고발만 시키고 아직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발하면 실질적으로 맞게끔 처분이 강하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나?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거의 과태료가 많습니다. 벌금이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왕 고발할 때는 확실하게 거기다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서 우리가 조서를 꾸민다거나 뭐 의뢰, 고발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음에는 큰일난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줘야지 그것해 봐야 돈 10만원, 20만원, 50만원이면 끝나라는 개념을 주면 환경에 대한 제재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발건에 대해서 11건인데요. 11%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번에 상반기중에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려면 선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7쪽 좀 한번 펴주시고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분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그런데 여기에는 토양오염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름유출도 있고 골프장에 농약도 사용하고 해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우리한테는 환경실태조사할 때 이런 토양오염에 대한 권한이 없는건지 아니면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절차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기름유출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수질에서 적발을 하고 있고요. 단속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골프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권한은 우리가 거기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의뢰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결과에 의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만 하면 되는거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검사의뢰를 그래서 1점에 수수료가 한 40만원정도,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군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황표 보면 계가 위에 100입니다. 그런데 위반내역에 계도 100, 행정처분내역에는 98이에요. 2개가 어디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료가 뭐가 좀 잘못된 것같에요. 행정처분에 계에도 보면 100이어야 되는데 98로 돼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계산착오,
동구

김동구위원

계산착오라고 그러면 다 더해도 98입니다. 둘이 도망을 갔습니다. 또 아울러 여기 폐기물에도 보면 계가 34, 행정처분내역에 계도 34인데 이것을 다 더하면 32밖에 안 됩니다. 둘이 밑에는 도망갔고 위에도 도망갔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계산착오가 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자료 하나만 제가 잠깐 살펴봐도 지금 이것이 너무 무성의한 것같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왜냐고 그러면 위반내역에도 계가 100이면 행정처분내역에도 뭐가 됐든지 계는 100이 되야 되는데 거기 다 98로 딱해 놓고 더해 봐도 98밖에 안나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자료검토를 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2개가 지금 빠졌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찾아가지고 현황표를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순찰을 환경순찰을 주 몇 회돕니까, 월 몇 회 돕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순찰이요?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환경순찰 돌잖아요. 점검 나가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점검은 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매일 나가고고 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그러면 도로변으로 돌고 조를 짜가지고 나가는 것아니에요 몇 분이 나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가 지도계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고발들어오고 어디서 주민들이 신고들어오고 고발들어 오는 것이 있어서 출장을 매일나가다시피 하는데,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신고들어오면 한파트 나가고 한파트는 남을 것아니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두 파트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순찰 나가서 실적이?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여기서 실적은 저기한 것이 없어서,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덕산에 가시면 지금 당장 나가셔도 좋은데 4차선 묘봉에 현장 앞에 그 앞에 가면 말이에요 차도 한차도 넘어요 건축폐기물을 자루에 담아서 방치하고 있다고 도로변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정문 앞에도 쓰레기투기를 해 놓고 차 타고 다니면 충분히 볼텐데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다고 자루에 담아서 쌓아놨다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현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묘봉 4차선 국도 현장사무실 국도 바로 앞입니다. 거기 가보세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아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수질, 대기, 오염, 진동 네가지 중에서 지금 수질만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렇지요.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것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대기나 오염, 수질은 안 되고 그것은 현장에서 다될 수 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다 저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의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쪽에 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도 환경특위를 나가 보니까 대기나 진동을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은 장비가 구비가 돼있나?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현장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현장에서는 직접 우리가 하기는 곤란하고 대기같은 것은 그것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래서 초평가서 먼저 특위할 때도 진동을 보니까 장비가 없는 거에요. 나중에 장비를 갖고 와보니까 안나는거야 그래서 이런 수질은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면 되지만 그 외에 대기, 오염, 진동은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바로 소음하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측정장비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측정장비가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지도계장이 말씀하신 그런 장비밖에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배출가스하고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과연 단속을 나가도 정기단속을 나가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장비도 없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수질밖에 의뢰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돈이 들어도 매년 되풀이 되는 환경특위를 해도 뭔가 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하나마나한 환경특위가 되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군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진동을 하려고 해도 장비가 있어야 하고 소음을 측정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지 대기나 그러면 아무런 장비도 없이 배출가스 그것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특위하는 의미가 그러면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매년 되풀이 되는 환경특위를 하는데 기간은 10일, 1주일 매년합니다. 제가 이것을 네 번째 환경특위를 하는데 사실 나가 보면 어떠한 아무 것도 없어요. 회사 공장을 안돌려 왜 안돌리느냐 하면 고장이 났다 이거에요. 그러면 고장이 나서 저기를 했을 때도 우리가 무슨 장비가 있어야 그것을 하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앞으로는 장비를 준비를 하셔야 될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제가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기, 소음 장비는 사실 우리가 장비를 구입을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연구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운영할 수 있는 요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저기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해 줘도 사실 저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고발을 하지 우리가 장비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기같은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서 인증서가 있어요. 자격증이?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가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그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고발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가의 장비를 꼭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기본장비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기본장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장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상당히 대기같은 것은 힘든데 도에도 없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제가 궁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내역을 아는데 항시 활용할 수 있더라고 우리가 저기하면 그러니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께서는 환경순찰이라고 할까 순회실적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지역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환경특위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4월 3일까지는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