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이번 9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유보되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효율적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로 지원 대상 및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실업인구 고용확대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써 기존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공장위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관광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연구개발산업, 관광휴양산업, 교육훈련시설산업, 골프장산업, 노인복지시설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넒힘과 아울러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투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자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투자진흥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제4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지원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지원,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이전비 지원, 투자시설비 지원,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공장위주였던 것을 연구개발산업, 관광휴양산업, 교육훈련시설산업, 골프장산업, 노인복지시설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까지 지원규정을 넓게 마련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반환, 투자유치 실적보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기업으로서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실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의 투자유치 지원대상 및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특히 연구개발산업, 관광휴양산업, 교육훈련시설산업, 골프장산업, 노인복지시설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넓힘과 아울러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원도심권의 공동화 예방과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는 물론 매년 급감하는 인구의 유입정책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이 항목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창구가 되겠습니다. 이 3이 개정됨에 따라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시 초기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와 유관기간ㆍ단체 등의 의견을 10일 이상 의견 수렴토록 하였고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연서주민수를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1월 10일 현재 우리시 연서 주민수는 4,468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며, 시보에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변경된 조례에서는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로써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청구와 관련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고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과정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장 2조의 6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의원님이나 우리 위원회 특히 저하고도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하게 된 취지가 결국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전부 포용되도록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7항에 보면 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산업 또는 미래산업, 관광산업 여러 가지 제가 설명 중에 우리 제안설명 중에 포함된 산업 이외에도 우리 지역과 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증대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을 때는 방금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종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서 전략산업이라는 항이 하나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에 전략산업도 다소 구체화해보자 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길을 터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략산업에 포함된 개념으로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이 조례가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통과가 되면 적당한 시기에 쭉 추세를 봐가면서 계속 산업 환경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때그때 손질하도록 그런 이야기가 심도 있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답변이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체결이나 부도문제 우리가 지원했던 기업체라든지 사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우리하고 약속했던 것을 이행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절차를 조례상으로 명문화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을 할 때 그 장치를 같이 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손해를 안 보고 또 우리가 목적했던 취지대로 뚫고 나가려면 뒤에 잘못됐을 때 장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장치를 해서 계약을 한다 그러나 강용주의원님 말씀대로 다소 더 구속력이 있게 더 강화를 시켜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느껴지네요. 아무튼 적당한 시기에 조금 강화된 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교감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대화가 됐다면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렇게 오래 심의를 하고 그럴 때 이런 이야기 못 들었고 강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거든요. 차라리 부결하면 부결했지 지금 다 심의 마쳐서 자료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집행부 누구하고 대화가 됐는가 몰라도 그 집행부 책임자는 책임져야 되고 차라리 부결이 되어야지 이것이 어찌 수정하고 그럴 것이 뭐 있겠습니까? 왜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자치기획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되어서 본회의에 회부가 되어야지 이미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끝나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을 지금 여기서 집행부 누구 공무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저는 부결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요. 이 자체를 가지고 가·부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원님의 생각대로 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저 이야기 깊이 들으십시오. 방금 강의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전번에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본회의장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은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나 협의를 해서 어떤 공약수를 찾아보자는 뜻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해서 글쎄요 제가 말을 지나치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태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어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끝나야죠. 그래야지 여기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고 고쳐도 좋다고 이야기하면 자치기획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의장님 하나만 더 얘기할 게요.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용주 동료의원께 혹시 그렇게 들렸다면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안설명을 하는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하는 핵심은 방금 강용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미비하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든지 손질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가서 완벽하게 조례안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저께 생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용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이 다소라도 오늘 조례안에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올라왔으면 강의원님께서도 힘이 덜 들고 저도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습니다. 제가 조금 귀에 거슬리는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니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으로 내도 좋습니다 속기록에 있을 것이니까 저 말이 좀 틀렸더라도 취지가 그렇다는 그 뉘앙스가 그렇게 들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정안을 내자 하니까 그럴려면 차라리 부결하고 다음에 새 안을 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도 그런저런 이야기가 없다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것은 수정해도 좋답디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료의원 강용주의원을 겨냥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또 상임위원회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생겼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한 말로 상임위원회 존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도 속기록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모두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