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이 23명이며, 간부 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139회 임시회에서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택지개발 관련 질문하신 사항으로 표의 주요조치사항과 같이 답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군 도시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을 3개의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군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이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도시 관리계획의 미고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광덕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를 충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군 그린벨트 안의 총 15개 마을 중 이십곡리 2구 마을을 제외한 14개 해제 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계획 시설을 확정 고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 집행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마무리 하겠으며, 경계표석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 예방과 그린벨트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균형적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이어 오거나 준비하여 올해 추진하려는 세부사업이 총 12개 사업입니다만, 그 중 4개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년내 마무리하고, 사업비 12억 8,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나머지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업 확정 통보 후 내실있게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도ㆍ농간의 균형개발과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비 사업으로 올해는 총 7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한천간 군도 11호선 도로 개설 공사, 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개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탄광지역 개발 사업 국비 40억원 전액을 생물 의약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투입하여 대체 산업의 기반을 충실히 닦아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폐광지역 개발 기금 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총 23억 3,100만원을 투입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 등 3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화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장옥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노후화된 시장 내부환경을 재정비하고 쾌적한 쇼핑 공간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고용 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입니다. 취약 저소득 계층과 농민에 대한 고용 촉진 훈련 실시로 자활기반 확충 및 실업자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 알선 등 지역 고용안정에 기여키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4,700여만원의 사업비로 생활 보호 대상자와 농어민 저소득층을 고용촉진 훈련생으로 우선 선발하여 외부 훈련 기관에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하므로써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근로 사업장 및 일반 기업체 등에 구직자 홍보를 강화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등 고용 안정 도모를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4개 농공단지안의 도로와 배수로,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 노후되고 불편한 공공시설을 정비 하도록 하겠으며, 입주기업이 전남도와 광해방지 사업단의 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흥원과 협조를 강화하여 도곡, 능주, 이양 농공단지에 대한 정보화 작업을 준비하는 등 농공단지에 입주 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공장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또는 산업 단지를 새로이 조성 할 계획입니다. 조성 면적은 우리군의 농공단지 조성 여유분인 10만여평의 범위 내가 될것으로 사업비 약 25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4월까지 복수의 대상 지역을 조사 선정하고 타당성 및 추진 방안, 면적설정, 사업기간 단축 방안 등의 검토를 거쳐 투융자 심사 등 제반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개발계획 및 농공단지 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후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 절차마다 의회에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여,우리군이 생산성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방 산업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 시키고 우리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약 23만여평 규모의 생물의약 산업단지를 사업비 약 465억여원을 들여 2009년까지 조성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과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가를 받도록 함은 물론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하는 등 제반 필요한 행정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우수기가 지나면 산업단지 주도로 일부와 교량, 하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여 공장 입주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원 녹지 등 실제 급하지 않은 토지를 제외한 산업 용지에 대하여는 올해 모두 매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에 부응토록 산업단지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심 어린이 공원 정비입니다. 광덕택지내 어린이 공원 5개소에 대하여 불편사항 소규모 보완 년차적 어린이 공원의 기능 되살리기 등 크게 두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불편사항 소규모 보완은 부처샘 공원과 부영 1차아파트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3개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1,650만원을 들여 가로등, 놀이시설, 주변 환경저해 요소 등을 정비 할 계획이며, 부처샘 공원과 부영1차 아파트 앞의 어린이 공원은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려우니 한 곳이라도 정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농촌 생활의 수준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30동, 빈집정비 60동 등 모두 90동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동당 30평범위내의 4,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 보조입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전남도와 협의하여 사업량을 추가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 진도에 따라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화순읍 교리, 신기리, 광덕리, 만연리, 삼천리 등 5개 지구에 2010년까지 약31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까지 교리, 신기, 광덕지구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인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실시 설계가 마무리된 지구부터 예산 형편을 보아 가면서 착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리 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사업 투자 규모에 비해 효과가 미흡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찾아 설계에 반영 하고자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2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소재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 공동 시설의 관리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고자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비 1억원으로 사용검사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대상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리, 신기리를 중심으로 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사업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이면 거의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역의 사업량에 비추어볼 때 사업이 일시 중지된 배경이나 그 이유를 먼저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리지구에 대하여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시 설계중에 있는데 잠시 실시 설계를 멈춰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보고서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들이 80억원을 그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80억원을 투자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우리는 당초에 현지개량방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현지개량방식은 그대로 놓고 도로가 넓혀지면 집이 뜯어진 곳만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그 곳이 구도심과 연결되는 곳인데 그 것만 해서 충분한 효과가 되겠느냐? 우리가 80억원을 투자한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다각도 사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곳을 혼용방식을 쓴다든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좀 더 나은 시설을 집어 넣거나 개량하는 방식을 더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여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명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방식과 다른 것이 우리 지역의 경우 대개 소도읍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예를들어 사업의 전체적인 배경이 도로를 내거나 기반시설을 하는 것 말고, 주거 자체를 새롭게 전부 다 철거를 해 내고 예를들어 고밀도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여 소득이나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에 도시 중심의 방식보다 우리지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영세 서민들이 대상의 중심에 있고 해서 아파트를 우리가 지어서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입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항간에 일시중지된 배경에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기존의 현지개량방식을 지양하고 어떤 방식을 보강하여 이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실시설계를 일시 중지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또 위에서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산건위에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조금만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제가 와서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군수님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여 재개발의 검토를 말씀 하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은 광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그 지역 전체를 수용 하거나 조합을 결성하여 전체를 다시 탈바꿈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하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또 왜 하지 않은가?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해달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개발 방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군수님께도 재개발 방식은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남은 방식은 무엇인가?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건설하는, 재개발이 아니고, 별도로 다른 사업자가 들어가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 저희들이 국비나 군비를 지원하여 그런 시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이미 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불가합니다. 나머지 방식은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을 혼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유용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성과 공동주택방식의 범위가 남아 있습니다. 범위는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성과 필요한 공동주택의 세대와 위치 이것이 서로 그래프를 그렸을때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검토되어 사업성과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과 시기 등이 맞아 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중입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에 전근대적인 촌락구조, 취락구조를 근대적인 교통의 이용이나 하수구 등 기반 정비를 잘하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방식을 보존해 준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에서 배제된 방식이라고 하니까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인구가 많이 중복되어있는 특히 광주 동구지구 학동, 방림동, 양림동 일대가 재개발중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상당 부분 해제되어 있고, 또 노대지구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동하여 많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이 사업기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단없이 이 사업들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배제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순의 전체적인 발전으로 보더라도 택지 사업들이 계속 유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보더라도 굳이 지가나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를 빨리 중지시키고 중단없이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강력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가 없어지면 어디로 가신지 알았는데 계시네요. 제가 139회 임시회때 군정질문, 업무보고때 삼천리 택지개발에 대하여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민자유치로 계획 변경 하신다고 했죠?

예.

그것이 얼마나 추진 되었습니까? 그리고 민자가 어떤 방식인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삼천택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인구 유입의 차원에서 해 보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 검토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나 의회가 열릴때마다 의원님들이 사실은 약간은 &‘검토를 보류해야 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견이 집행부로 건의사항으로 하여 &‘3-4년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해라.&’ 이러한 건의사항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군이 약 320억원을 투자하여 재정 부담을 안고 하는 것보다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먼저 민자를 유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당초안은 민자유치, 그 다음은 민자와 우리군과, 그것도 안되면 군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가지 방안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하나의 방안으로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시행하려 했으면 하고 싶다는 희망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전에부터 계속 주택공사와 이야기를 맞추고 있는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최근에 우리가 협약서 MOU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139회때 질의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그 때 기획실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제가 제기 했을때 과장님께서도 강하게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몇 년간 했다고 하지만 거의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민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하여 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몇 군데 회사들의 사업성 문제 검토가…….

광주도 지구가 별로 좋지 않은 곳은 택지 분양 안된 곳이 많습니다. 교육환경이나 여건 개선이 안되면 다시 유입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계층간은 되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내가 30평 살고 있다 여유가 있으면 40평으로 옮기는 것은 되지만, 외부에서 생물의약단이나 전대병원이라 해서 그 분들이 화순에 와서 살겠습니까? 아이들 다 크고 물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부부간에 와서 살수 있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령이 예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여 한꺼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개폐가 되면서 신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하도록 법령에 명시 되었기 때문에 법령 준수를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 같은 것은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이 과한 표현으로 &‘칼 안든 강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지법은 농지를 묶어 놓아서 전혀 못하겠금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법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법 뿐만아니라 다른 법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에 근접할 정도로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어떻게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 시키느냐? 하는 국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사유권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정질의때 도시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고시된 곳이 한두 군데밖에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 해 보십시오.

예. 결국은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 문제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도시계획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망을 여러개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사유권 재산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의 취지 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데요. 저희군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집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한한 지역별로 우선 순위를 가려 가면서 집행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정이 예를들어 군에서 어떠한 지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린 것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라남도 면적이 가장 적은 면을 뽑아 봤습니다. 영광군 낙월면이 12㎢에 인구수가 874명입니다. 완도 금당면이 14㎢에 1,300명, 완도 생일면이 15㎢에 1,150명, 화순 능주면이 15㎢에 4,148명, 신안군 팔금면이 18㎢에 1,300명, 무안 망운면이 약3,000명, 담양군이 19㎢에 3,400명, 강진 마량면이 20㎢에 2,400명, 나주 반남면 20㎢에 2,300명, 고흥군 동일면 20㎢에 2,000명정도 살고 있거든요. 10개면에 대하여 뽑아 봤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해 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능주면의 경우 면사무소 주변 5개마을에 2,500여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웬만한 군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화순군을 말하자면 이 5개리가 남면과 도곡면을 제외하고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해 주라고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 결정을 하고자 할때는 물론 말씀하신 인구밀도나 이런것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어떤 시설을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시설이 중요하다니? 그러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말입니다. 조선 팔도에 &‘고을 주&’ 쓰는 곳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으로 따지면 15개인가 있거든요. &‘고을 주&’자 써서 몰락한 곳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인구현황, 밀집 지역 이런 곳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을 시행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또 재래시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요. 4년간 29억원으로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군데 시장 사업계획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나와있는 29억원은 화순읍의 재래시장을 주로…….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시장에 화순읍을 제외한 5개 시장에 사업 계획이 있냐고요?

아, 이 29억원 내에서요?

아니죠. 29억원이 화순읍에 소요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예산이나 다른 지역에 있냐고요?

예.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은 전부 중기청에서 화순읍 재래시장으로 가기로 된 것이고요. 그 전에도 시장별로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장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하거나 우리들이 봐서 수립을 계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4년간 읍을 제외한 5개시장 사업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화순군 의원이기 전에 능주, 춘양, 청풍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 의원입니다. 저에게 너는 면의원이냐? 하는 비아냥도 있고 하는데 저는 제 지역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 균형있게 100을 쓴다면 다만 10원이나 5원까지 5-10%이거든요. 그런 것도 배려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별다른 뜻은 없고 참고 하셔서 소외감도 안 느끼고 글자 그대로 국가나, 군, 면에서도 정주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가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감안 하셔서 도시계획은 전반적으로 하는 업무이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시고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시행하셔서 화순군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번 올려 보십시오. 올려 보셔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의원도 한 번도 없던 건설교통이라든가 이번에 구충곤 의원도 계시죠?

예.

그 분 연결 좀 하셔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본의원은 과장님께 원칙을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석탄산업 하향화에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사업 단지 조성을 한다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 확충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석탄을 생산하는 곳이 화순군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동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은 국영 기업체입니다. 대한석탄공사, 1인당 연봉이 5,000만원 이상 받는 곳이에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종업원이 400명, 협력업체가 150명 해서 1년에 화순이나 인근 광주에 쓰는 양이 약 300억원이상 순월급을 받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총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죠?

예.

그런데 화순광업소가 화순에서는 종자 씨앗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때는 석탄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을때, 노동력이 배고픈 시절에 화순에 유일하게 석탄을 생산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화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또 그에 대한 진폐 환자들이 화순군에 약 700명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만 해도 고려병원에 100명, 중앙병원에 96명, 성심병원에 4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많으면 400만원, 적게는 120만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생전에 석탄광업소 다녔을때 받은 월급과 비례해서 입원환자에게 월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석탄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평판이 나 있느냐 하면 두 자녀까지는 대학교를 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화순광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직장에 자부심을 갖고 젊은 나이에 노동을 적게하면서 고임금을 받는 곳은 대한석탄공사밖에 없다고 소문이 나서 굉장히 선호하는 직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석탄을 생산하는 곳이 화순광업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석탄을 생산할 때 그 주변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분진이 많이 날아 온다든가, 또는 광업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곳을 떠나옵니다. 그래서 화순읍이나 광주에서 정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업소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낙후된 환경에서 문화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본예산에 3억원을 올려서 광업소 주변 정비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다섯분이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낙후되고 문화적 혜택도 못 받고, 노화된 가정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든요. 홀로 사신분들. 그래서 과장님께 이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카지노랜드에서 강원도 정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곳에 기금이 지금 현존해 있는 광업소에 대한 주변 정비사업으로 나온 금액 있죠? 여기서 올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의 수령액을 올해 책정해서 올린 것이죠?

예.

이번만큼은 화순광업소에 생존해 있는 분들을 복지시설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많이 올려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병상에 누워있는 진폐환자 200여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굉장히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분들도 처우개선을 이제는 우리군에서 앞장서서 왜? 옛날에는 화순광업소 때문에 화순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바꿔서 이제는 그 분들의 삶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예. 화순에 진폐환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회?

예. 그래서 지금 그 모임이 저희들이 별도로 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작아서 실제로 그 모임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하여 이 번 추경에 다소간 얼마를 저희들이 요청 하였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을 보시면 저희들이 진폐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얼마 안된 돈이지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화순산업단지 조성으로 폐광기금으로 나온 40억원을 땅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화순군이 석탄 때문에 해마다 산자부에서 기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화순산업단지 조성 백신공장 부지를 사 준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나머지 23만여평에 대한 산업단지 산업용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백신공장도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곳에서 종업원을 모집 할 것 아닙니까?

예.

모집을 하면 우선 순위로 진폐협회 자녀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입사 했을때 이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입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진폐 환자 되어 그 보상 해준 것으로 대지를 마련해 주었으니까 이것은 화순군 차원에서라도 진폐협회 자녀들을 최우선적으로 취업 시켜 주어야 한다. 저는 그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아주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녹십자와 협의 할때 어차피 저희들이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곳 종업원으로 또는 직원으로 채용 하도록 이야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관련 부처와 이야기를 하여 녹십자와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폐 협회 자녀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입사 했을때는 우선적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다음은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예.

화순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비가 29억원이죠? 국ㆍ도비 포함 군비까지?

예. 2005년부터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현실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접근이 여러 해 걸쳐서 검토되어 왔습니다. 재래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은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먼저 정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9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보면 주로 하드웨어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들이 올 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체적인 그림을 이번에 용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더 좋은 안이 있는가? 수정을 가하면서 확정을 하여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계획입니다.

어제 제가 건설과 질의할 때 주정차 단속 질의하면서 재래시장 주변환경 노점상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환경 노점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성화 시킬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가 그렇지만 시장이라고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 별도 재배치를 하는 것을 통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그 곳에 들어와 주어야 하는데 실은 시장날 가보면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노점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정서상 그 노점에 가서 직접 대화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어떤 공간을 활용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을 시장내로 유인할 것인지? 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서 사거리에서 중앙병원 사이에 노점상들이 할머니들 아닙니까? 그런 할머니들을 한 쪽으로 유치하면은 물론 어렵지요.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순읍사무소 사거리에서 지금 4차선이 그 쪽에 나 있지 않습니까?

예.

사거리에서 남산 올라가는 길까지 5일시장날 만큼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소규모 재래시장을 활성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래시장 주변환경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만 그렇게 세우고 용역만 세워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규모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많이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중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업무보고에서 드린 재래시장 활성화는 별도의 중소기업청 소관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소도읍에서 했던 재래시장 일부는 재래시장 주위의 여건을 조금 개선시키자 하는 취지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화순시장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비 있죠?

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전체 36억원입니다.

현재 36억원이 기 투입 되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금년에 29억원을 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금년도가 아니고 2005년부터. 금년도에는 8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도읍 가꾸기 등 기타사업비를 가지고 화순재래시장에 약50억원의 예산을 기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투입할 계획이죠?

예.

저는 4대 의회 들어와서 매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화순읍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이 지금까지 편성이 안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재래시장 변화는 없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제가 알기로 4대때 재래시장 윗 지붕 교체를 한 번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일관성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주의 남평시장에 나주시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한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남평 시장에 가서 한 번 보시고요. 그것을 많이 참고 하십시오. 또 그런 시설들을 하면서 옆에 보면 시장 주변의 주택, 미관상 정말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시장안에 있는 집들이요?.

예.

그 집들은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곳 토지 자체가 우리 화순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그냥 지어서 수십 년간 살면서 장사를 한 상인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주장이 그 곳에 새로 지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가게를 하고, 2층은 생활을 하겠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을 한 번 둘러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 리모델링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주변을 봤을때 보기에 흉물스럽다 할 정도로 미관상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군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각 부처의 그와 관련하여 사업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붕을 벗겨서 지붕 교체를 하는 그런 재래시장보다는 주위 전체를 개선하는 그런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만 해결 하려고 해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관련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그 머리를 빌려서 좀 더 나은 방향은 없는가? 이것을 고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용역에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몇 개월 안에 그것을 해서 기본방향을 정한 다음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기청이나 의회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우리 시장 대표들과 같이 협의하여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풍속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외국의 예를 보면 그 시장을 개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문화와 신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하라고 보존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구 뜯어어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본래 재래시장의 기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는 공존의 틀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직급별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군의원 질문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누수대책 강구를 위해 2006년도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6.35㎞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노후관 개량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개량 시급한 화순읍, 동복면, 도곡면 지역에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우심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박광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암면 광역상수도 조기 착공입니다. 2006년 12월 13일 전라남도로부터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 계약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입니다. 군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시특법상의 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 하겠으며, 군민 안전봉사자를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재난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전기시설 무료안전점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기시설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등 28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비 1,400여만원을 투입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와 교체를 실시, 전기화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54개대에 6,300여명으로 편성ㆍ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중앙단위 교육은 도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 비상소집은 연 1회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에 따른 주민대피훈련은 연 3회 실시하고 방재훈련 등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2회를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생활민방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ㆍ이수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 2차 계획을 완료하고, 2005년도부터 착수한 3차 계획은 219개소 208km를 대상으로 총괄 계약하여 2007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9개소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32.744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7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서태1구 소하천 등 5개소 2,990m 사업비 40억 7,000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순천 자연ㆍ생태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치ㆍ이수 관리와 생태 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부터 착수한 본 공사는 총 사업비 97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사업으로 벽라교에서 삼천리 학사리보까지 2.4km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계획 구간인 학사리보에서 삼천교 구간 0.7km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4월중에 착수할 계획이며 자연, 생태하천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동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한천면 동가리 상습침수 지역으로 2002년 11월 7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은 지방2급 하천인 외남천을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600m 호안축제와 교량 1개소를 개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 공사가 완공되면 한천면 동가리는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도암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88억 9,700만원중 2006년도에 1억 4,200만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계획으로 50억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전라남도로부터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최종 변경인가가 완료되어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2007년 2월 27일 공사계약의뢰 하였으므로 계약이 완료되는대로 조기에 착수하여 도암면 급수지역 생활용수 공급과 불량지역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노후관을 개량하여 누수 및 적수 발생을 방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인 화순읍 교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6억원을 투입 노후관 6.35km를 개량할 계획이며, 능주면 등 5개면에 대하여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확장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국민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입니다. 상ㆍ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설립 계획에 따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상ㆍ하수도 생산능력 및 처리능력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준 이상에 도달하였음에도 인력 및 예산 미확보로 설립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2006년 추경예산에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공기업 전환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회와 협의를 통해 공기업 전환을 위한 제반사항이 충족되면 전라남도 인가를 득한 후 공기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주암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및 정비사업비 5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비 17억 5,500만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해당 주민의 의견을 받아 사업선정이 완료되면 조기에 착수하여 댐 주변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을 적기에 개ㆍ보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수도 관파열 보수 등 4개분야 사업에 사업비 3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개보수사업을 시행,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맑은 물을 공급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 상수도 및 취수원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청풍면 한지리 등 13개 지구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교체와 관로보수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을 확충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주민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30톤 규모의 동복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57억 9,400만원을 계획으로 200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 확보된 사업비 6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 8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확대로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화순읍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153.9㎞를 293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을 이미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화순읍 삼천리 4구 등 4개지구에 8.7㎞를 20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6월 발주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용량 만천톤의 기존시설에 고도 및 소독시설을 하고 8천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32억원 중 국도비 150억원, 민간투자 82억원을 투입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29회에 걸쳐서 협상을 완료하여 2005년 8월 31일 제안자인그린화순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전남도의 실시계획 승인 협의에 따라 2006년 7월 20일에 착공하여 2008년 7월 준공목표로, 현재 종합공정 18%로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 2007년도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하고자 도암면 도장지구와 도곡면 효산지구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총 39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07년 3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07년 8월중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하천의 정화 및 수질개선 등으로 자연생태계가 보호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초기에 차집 처리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 한천면 평리, 남면 절산, 도암면 중장터 3개 지구에 7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시설개량사업을 2008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증대와 보건위생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암 지방상수도가 맞습니까? 광역상수도가 맞습니까?

수원은 광역상수도를 받지만, 지방상수도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년 4월경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사업을 하면서 기 현재 도암에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이 된 마을도 있습니다. 현재 없는 마을이 대다수인데, 이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하수 오폐수 처리시설까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상하수도 사업이 타이밍상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암면 관로가 지나가면서 도곡면 지역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병행 합니다. 그리고 도암면지구도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수도 사업만 추진하게 되면, 저는 최소한 50%이상 이 사업비가 그것이 별개로 추진한다면 더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암상수도 사업을 할때는 하수처리시설까지 병행을 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착공을 하고, 어쨌든 2008년말 완공이죠?

그렇습니다.

2008년말 완공이기 때문에 상수도와 하수도를 병행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도암상수도가 2008년까지이므로 마을 하수도 부분과 공기가 중복된 기간을 감안하여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4대때 도암의 마을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한 것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 일부에 상수도가 빠져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것도 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한마을에 사업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이것을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불편 또한 몇 배의 고통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꼭 같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하천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청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유지관리권은 건설부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한다면 협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국가하천에 대하여 정화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해 볼 계획을 한 적 있습니까?

현재까지 국가하천은 한 것이 없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석천에 타당성 검토 학술 용역을 한 적 있습니다. 기본설계라든가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여 실제로 사업 시행은 당해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문화관광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질의하시면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산강 고대 문화권 국가하천과 관련하여 저희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과 소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잠깐 제가 보충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하천 1급 하천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1급 하천은 거의 공사가 끝나고, 도에서 관할하는 2급 하천 정비를 도에서 마무리하여 이리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대문화권은 영산강 전체로 하여 그 사업이 1조 2,000억원을 계상하여 지석천 발원지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석천이 상당히 오염되어 정화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국가하천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여 말씀 드린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한천 부근, 춘양 올라가는 부분부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행정용어로 제방 숭상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단계적으로 지석천 도곡 밑에까지 년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유송 의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

현재 영벽정 물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요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천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간추려서 이리국토관리청에 대책을 요청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유송 의원! 계속 질문 하십시오.

의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논리가 부족하여 대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의지를 갖고 물론 국가하천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보면 말입니다. 감나무 위에서 감이 떨어집니까? 감을 따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정화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나주, 영암쪽에서 영산강 관련된 사업, 익산청이라든가 그 곳에서 사업했던 내역 있죠? 익산청에서 영산강에 관련되어 사업했던 내용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강 발원지가 어디 입니까?

발원지 청풍면 이만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리죠. 낙동강이나 한강의 발원지를 보면 주변 경관도 가꾸어 놓고 발원지라는 표지도 있고 하는데 혹시 영산강 발원지는 그렇게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없으면 이것을 바로 하십시오. 영산강 발원지라 해도 우선 한강 발원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낙동강 발원지는 황지더군요. 물론 그 쪽과 영산강 발원지의 주변 환경을 비교 할 수 없겠지만, 조그만 표시라도 해서 여기가 발원지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그 쪽에서 춘양 입구 송석정 있죠?

예.

거기까지는 지방천이고 거기서부터 또 국가 하천이더군요.

송석정 상류쪽으로 지방 하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쓰시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역 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고, 정화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방금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하천 관리 문제, 또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문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지방도 개설 또는 확장ㆍ포장 문제, 하천 정비계획 수립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군에서 유기적인 유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곡에도 2급 하천이 현재 제가 이리국토관리청을 다녀 온 적이 있어요. 앵남에서 천암교 있는 곳까지 계획이 있어서 지난번에 모두 현장에 참여하고, 우리 군청 관계관들도 오셨습니다만 그 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지방도, 지방 하천 등, 그런데 문행주 의원 여기 계십니다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사람들이 왔을때 끝나고 제가 다리를 두개 놔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개는 반영이 안되고 한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주고 온천 바로 밑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기적으로 이리국토관리청 또는 도 등과 유대하여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꼭 필요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2급 하천, 앞으로 공사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1급 하천은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2급 하천까지도 관리 전환을 하여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 이런 추이에서 도곡천도 하고 있거?요. 그래서 도에서 작업이 거의 완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요청하여 우리 화순군 관내에 2급 하천 관리권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간 내역을 요청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예.

축하 드립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영산강 발원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석천 발원지를 여쭤 보신 것 같은데 , 영산강 발원지는 담양군 용면의 가마골입니다. 지석천 발원지가 여기 구례리라고 하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내남천 하천 정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와 있습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와 더불어 한세트로 이 사업들이 기획되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남천도 지방 2급 하천이죠? 전라남도에서 관리권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관리권자이면 내남천 정비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 어디에서 발주를 해야 합니까?

원칙은 전라남도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유마사 생태파크와 같이 병행하여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어서 군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입장입니까?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2007년 1월에 기본계획을 세워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 결과는 회시를 못 받았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 된지 안된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혹시.

도에서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기는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에 대하여 몇 차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때 전완준 군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하실 때 이것은 도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예산 배정, 용역 발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충분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내남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방 2급 하천은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 나름대로 우선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에 방문하여 그 내용을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답변 하실때는 &“내남천 정비계획은 지방 2급 하천이고, 도에서 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바꿔서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본계획 용역비도 우리군에서 세워 놓고 있어요. 이것이 군수님의 답변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남천에 대하여 하고 있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군수님이 분명하게 공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 예산을 또 세워서 올립니까?

그 부분은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요.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군비 절감 차원에서 제일 바람직하고요. 단지, 시기적으로 도에서 늦다라고 하면 우리군에서라도 그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도에 이렇게 용역이 나왔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런 협상용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여 도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도에서 이 사업들을 우선 시급한 내남천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군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거꾸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 앞뒤가 안맞습니까?

도와 절충하여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하여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필요하여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금방 또 이야기 하셔놓고 그러시네.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내남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전라남도비로 할 것입니다. 도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일절 한 푼도 안들어 갑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에 내남천 정비계획이 굉장히 시급하고 후순위 42위인가? 그랬죠? 후순위를 우선 순위로 바꾸어서 도에 요청을 해 놓았고, 도에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본용역도 전라남도에서 꼭 그렇게 시급한 것을 승인하고 확인을 했으면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 할것이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죠?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 하시니까 떨리시죠?

많이 떨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 태풍때 주암호 감시선 침몰 사고 아십니까?

저는 그 때 실무를 보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취지는 작년에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감시선이 침몰이 되었어요. 그런데 큰 태풍도 아니었는데도 침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후 처리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가령 파악을 못했다면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천 자연생태하천 정화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제당에 자연석을 쌓아 놓고,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산림과장님 그것이 개밥나무 입니까?

그렇습니다.

물 정화 차원에서 그 개밥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큰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 왔을때 물이 넘치는 부분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갔는데 주민들이 그게 아마 과장님! 그것이 개화되면 꽃가루가 날립니까?

꽃가루 피해는 별로 없고요. 수질 정화가 탁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봄을 전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어렸을때 개울가 풀피리 만드는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개화 되었을때 하얀 가루가 날린다고 주민들이 다른 수종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수종이냐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왕 하시면서 그것도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후도 노후관 교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 물었더니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나, 골목길의 땅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파서 그 곳에 묻는 사업인데 화순 주민들이 말하기를 한 번 공사를 할때 도시가스 아시죠?

예.

도시가스 관이 어느 지역에 묻혀 있습니까?

도시가스관은 상하수도 관하고는 별도로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매설되는데 지금 현재 교리 지역을 지나는 상하수도관 사업을 같이 하는데 이왕 그 사업을 할때 도시가스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이왕 관을 묻을때 미래를 내다 보고 도시가스도 같이 3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하 매설물이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로 부지 굴착은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많이 다른 것은 사실상 못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시기적으로 다르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땅을 한 번 파헤쳐서 상수도관을 묻어 놓고, 다음에 통신시설 할 때 또 땅을 파헤쳐서 묻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설치 할 때 또 파헤쳐서 묻고 이러한 멀리 보면 폐단이 있다. 주민들도 불편하다. 그래서 한가지 사업을 할때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같이 하면 한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국유재산, 하천 점유권은 우리가 위임 받아서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예.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점유를 받으면 3:7로 나눕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에서 다 쓰고 있습니까?

하천 점사용은 건설과에서 징수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해서 100% 우리군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급청과 나눕니까?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전액 들어옵니다.

100% 입니까?

예.

우리가 매각 했을때는 30% 주지요?

국유재산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있어서 30%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1급 하천은 이리국토관리청이 관할하고 있고, 2급 하천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도 반드시 사용하고자 할때는 이리국토관리청장 또는 관할 청에 사용 승인이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허가를 얻기 전에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 불허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과장님! 승인을 안해 주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그 쪽 내남천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일뿐만아니라 영산강 환경청 승인도 얻어야 하고, 환경단체 등 여러군데에서 수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것을 시작 한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하여 잘못 되면 용역비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차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환경문제, 수질 보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관리 전환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도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 문제도 쉬운 것이 아니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 하시고, 노력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아닌데 하는 것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과의 업무에 대하여 통제 기능을 가지고 조정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를 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정부 부처에서도 총리 기능이 각 부처 통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과의 업무를 통괄 조정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질의 시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 가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간부 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시설 의료인력 및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7개 시설에 공중보건의 31명, 치과위생사 12명 등 109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62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57개소 등 모두 1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의원질문사항과 7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은 군민에 대한 친절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 45,000명, 보건지소 15,000명, 보건진료소 20,000명 등 총 80,000여명을 계획으로 의료서비스와 건강상담 등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업무 종자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연 4회 이상 지도감독과 특히,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6회 이상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맞춤형 방문서비스와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폭넓은 보건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입니다 국산 한약재의 우수한 품질을 보존하고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외 23필지 부지 6,000평에 1,724평 규모의 저온ㆍ저장 창고와 세척, 건조, 절단, 검사 시설 등 종합적인 유통기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본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2월 사업 적격자 선정을 거쳐 민간사업자 제안 과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ㆍ계획 승인 후 올 연말에 착공,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군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질 좋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으로 노인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초에 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1월 9일 기획예산처 BTL사업으로 우리군이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전국 시행이 2008년 7월로 예정되어 있어 각 시군당 1개소의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추진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방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를 통해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병의 증가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기공체조교실, 한방순회진료 등 10여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군민이 폭넓은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예방을 위하여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등 11,035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5대 국가 암관리사업에 따라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암환자 100만원, 저소득 암환자 최대 300만원, 소아ㆍ아동 암환자 최대 200만원까지 암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질환자, 재가암환자 등 11,555명에게 직접 가정방문을 통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가족과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돕고 소외감 없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출산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성장발달스크리닝, 보건교육, 영양제를 보급하는 등, 질병을 조기발견 하고 치료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대책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농촌가정출생아에게 30만원을 지원하고, 화순군 거주가정 출생아중 셋째 50만원, 넷째아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가능하면 조례 개정과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우리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출산가정에 2주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염병 예방 대책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자연환경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의 사전 예측과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발생 시기별 질병예고제를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와 읍면 일제방역은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 방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8ㆍ9월에는 위생해충의 이동을 감안 협동집중방역을 2회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보균자찾기 검사와 임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있는 지도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ㆍ불량의약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업소 119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진정ㆍ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을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성신부전증 등 23명을 등록 관리하고, 매월 치료비를 지원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가정의 안정과 삶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금연ㆍ절주사업으로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실을 운영 흡연하는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ㆍ절주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대상으로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예방 교육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흡연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주민 생활운동 보급으로 걷기대회, 건강생활체조 경연대회, 읍면 순회 건강생활체조 교실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개선사업도 학생, 주민들에게 교육 성인비만 관리 등 올바른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치료보다 예방 중심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술하여 건강한 치아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65세이상 영세노인 의치 보철 사업을 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구강질환을 예방과 유지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전도 등 12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 노년기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 관계 공직자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보건ㆍ의료 봉사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면 출산지원금 확대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현 하려는 의지입니까?

1030팀에서 같이 협조하여 하는 업무로써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여 그렇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올해가 황금돼지해 아닙니까?

예.

황금돼지해에 걸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자녀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화순군은 좀 늦은면이 있어요. 소장님! 본 의원이 작년 11월 13일 행정감사때 소장님께 말씀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여수에서는 1자녀, 2자녀에게는 혜택이 없지만, 3자녀에게는 3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합니다. 가까운 보성에서는 1년동안 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3자녀는 50만원,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타시군보다 적게 지원해 주어 출산율을 제한하든가 보조해 주는 것이 저 출산율을 막자는 차원 아닙니까? 소장님 그런 의지가 있지요?

지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2년간 계속하여 셋째아에게 20만원씩 지원한다든지, 넷째아에게는 3년간 30만원씩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 각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발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성군의 경우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첫째, 둘째아는 무조건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매월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에 발 맞추어 형편이 된다면 많은 지원을 하여 우리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 소장님! 제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는 셋째아 700만원 세워서 월 2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700만원인데 월 20만원이면 3년으로 계산하여 조서를 만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720만원이 되는데 태어난 달은 빼고 계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올 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해 출산한 아이들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해 1월 1일부터 출산한 아이들에게?

예. 출산과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더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시책이 저출산율을 없애기 위해서 출산 권장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예. 조례 바로 시정하십시오. 여수나 보성의 조례안을 보면 전부 올 1월, 아니면 2월에 조례안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단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읍면장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있을때는 보건소장이 바로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에 감독은 읍면장이 하고 지급액은 보건소장님이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화순군 거주자로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확인을 하여 보내주면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항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순군의 인근에 있는 광주 등에서 지원금만 타기 위해 위장 전입한다. 이럴때는 여기 조례안을 보면 이에 대한 방지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거든요. 읍면장이 수시로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보건소장님께 바로 보고하면 즉시 그 순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준 것을 환수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독관은 읍면장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선 화순군은 조례를 빨리 개정하여 빨리 지급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군수님 출국하시기 전에 지난번 박광재 의원님께서 먼저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오늘 소관 업무이니까 우리 소장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건소 소관 사업중에 한방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이 두가지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이번 예산을 보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 제안설명 실시설계 협상체결 수수료 5,700만원, 용역 부담금 4,000만원, 토지매입 및 기반 구축 5억원, 고시료 1,000만원 등 총 6억 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가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2006년 초에 했습니다.

2006년 초와 지금 현재하고 1년이 지났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어떤 필요성을 구성하는데 몇 가지 요건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도곡 효산리의 400병상과 도암 넘어가는데 용곡리 250병상의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생겨서 양상은 조금 달라졌다고 봅니다.

또 동면쪽에도?

동면은 최명숙씨라고 오치 한전 앞에 현대병원장이 그 곳에 유방암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30병상정도 됩니다.

그 작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니까 기본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ldquo;화순 지역은 부족 병상 수가 414병상으로 추정 되었으나 이는 최근 설립된 화순현대 요양병원과 그 외 종합병원 일부 병상의 요양병상의 전환을 고려해 볼때 현재 전남도에서 추정하고 있는 150-200병상 규모의 시설이 추가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rdquo; 이렇게 현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연간 요구되는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온 것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가 생기게 되면 그 때 가서 소규모 80-100병상을 전국 지자체에서 다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손익분깃점 계산을 해 놓은 것은 14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250병상 규모입니다. 이 수요는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이 환자를 충당할 것인가? 도곡 효산리 400병상, 춘양 250병상 등 모두 650병상이 생기고, 우리군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250병상을 한다면 약 900병상 되는데 그 환자를 어떻게 다 채울 것인가? 하는 문의원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 하신 것 같은데&hellip;&hellip;.

아니 제 이야기를 너무 넘겨 짚지 마시고&hellip;&hellip;.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계산으로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우리군에 접해 있는 보성, 광주 남구 일부까지 이러한 계산을 하여 그러한 산출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 BTL사업의 취지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요구량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나 정부 재원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우선 공급해 주고, 그 사람들의 이윤을 중장기적으로 보전해 주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기본적인 요구량의 공급 능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감안하여 우리 지역 요양병원으로 유치 할 것까지 예상한다는 것은 BTL사업의 기본 취지보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병원 소득사업으로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건립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시설들이 자군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 환자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자본이나 개인이 설립한 병원들과는 정부사업으로 나중에 협약 체결상의 우리군 환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한다면 사설병원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인 보건의료산업이 공공서비스이니까 이 사업들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산업의 질을 높인다거나 또 다른 민간자본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서비스보다 훨씬 더 그것을 선도하는 기능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잘 운영이 되면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부대적으로 수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우선 순위에 비추어볼때 이미 공급 능력을 확보해 버린 상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굳이 여기에 투자하여 이 사업을 불요불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시설에 한 달 입원 했을때 120-140만원, 거의 200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가 생기게 되면 국가에서 약 80%를 내 줍니다. 그러면 40만원을 본인이나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설병원과는 의료 수가를 달리하고,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협약은 별도로 마련되어 일반 사설의원보다는 부담이 적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노령인구들이 대부분 자연 촌락에 산재해 있는 농촌 어르신들 아닙니까?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재촌 거주를 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인간적인 관계들도 주로 집성촌이나 혈연 관계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현실적으로 입원진료보다는 재가진료 중심의 이런것들이 노후 요양의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입원진료의 노인전문요양병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방문진료나 재가 진료 이런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더 조직하여 공급해 주므로써 그 목적에 더 부합하는 일 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합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간호사 2,000명을 일용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을 대주고 군비로 부담하여 우리군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인건비를 확보하고, 우리군은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맞춤형 건강서비스 요원입니다. 그래서 문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말 그대로 욕창환자가 생기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그 곳에서 기다렸다가 옷을 갈아 입히거나, 소독, 자리를 바꿔서 뉘일 수 있는 정도까지 방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요즘처럼 경기부층이 심하고, 이윤 창출을 장담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을 &&lsquo;황금알을 낳는 거위다&&rsquo;하여 우리 광주전남 일대에도 최근에 보면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가진 노인전문병원들이 속속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도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일정한 의료시스템을 가진 사람들, 또는 그런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BTL사업 본래 목적은 병원을 지어서 가능하면 그 전에 기부체납을 우리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ldquo;1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체납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rdquo;고 물어서 &&ldquo;있었다&&rdquo;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부지 위에 지었을때 우리 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을뿐더러 그 사람을 나중에 우선 협상 대상이라든지 운영자를 선정할 때 그 사람을 선정하면 모든 수익권을 포함한 공평 투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는 사전에 담합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멀었지만 12월경에 계획 고시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은 받고, 이렇게 하여 면밀한 검토하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민자를 유치하여 전적으로 그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원래 BTL 사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은 국ㆍ도ㆍ군비를 합하여 150억원을 들여서 20년 상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위치가 아직 선정 안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개요가 아직 안나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지난번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시면서 위치는 정수장 가는 저수지 이야기도 하셨고, 전남대학교 앞 이를테면 컨소시엄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하나의 예시를 이미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BTL사업 형태인가? 우리가 그런 정도의 예산을 무릅쓰고 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예산을 소요하여 해야 할 만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들도 냉정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위치 문제나 전남대학교는 전남대학 국립병원으로써 자기들이 구상하는 어떤 발전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 화순군이 그러한 재정을 출연하고 컨소시엄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앞으로 서두르거나 했을때 이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권자, 필요성, 나중에 어떤 경영상의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요구량, 수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해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기에 서두르지 않고, 다시 한 번 충분하게 머리를 맞대고 냉정하게 타산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조기에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hellip;&hellip;.

그런데 박광재 위원장님께서 물어 보실 때 군수님이 &&ldquo;전대병원과 연계하여 하시겠다.&&rdquo;고 답변한 것은 &&ldquo;튼튼한 기반 위에서 또 우리군에 국립병원인 큰 전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하여 하면 도산할 일도 거의 없고, 군에서 크게 보조해 주어야 할 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인프라가 구축된 큰 병원에다 같이 연계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dquo;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원래 BTL사업 목적대로 전대병원도 참여 시키고, 나중에 법인도 참여 시켜서 거기서 재정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 군수님도 도곡에 400병상, 춘양 250병상, 동면에 300병상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굳이 지금 지난번 추경때도 2006년도에 했고, 지금 상당히 이것이 자꾸 거론된 것이 저 위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솔질히 이야기 해서.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올리고, 예를들어 이번에 이것이 안되면 또 올리고 그럴 것입니까?

그래서 문의원님 질문 하실 때 2006년 당초 시작할때와 양상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사항이 달라져도 부정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hellip;&hellip;.

좋습니다. 군수님께 의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 때와는 상황이 더 악화 되었다고 설득도 하셔서 자꾸 해봐야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안해주면 안해준대로 섭섭할 것이고, 저희는 자꾸 그러면 대단한것도 아니고, 그 불편을 좀 해소 시켜 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직원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직원 문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7급인 분들이 정원은 적은데 현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건소만 그렇네요.

7급이요?

예.

자동승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분들은 6급으로 승진하려면 하늘의 별따기고, 8급들은 누워서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어디서든지 연한만 보내면 7급승진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데 이 분들은 6급 승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많은 수들이 승진도 못하고 7급으로 퇴직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군수님도 한자리고, 부군수님도 한자리인데 하나를 위해서 여러사람이 계급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 보건소만 유독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현원과 정원이. 훨씬 많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옛날 보건소에 상용잡급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성화 되면서 동일 직급에서 장기 근속자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력 수급 측면에서 국가적인 정책 실패 아니고요?

예.

하하하,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소향원에 오십몇 명이 들어 있죠?

55명입니다.

55명이요. 화순 출신이 몇 명입니까?

화순 출신은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입소 의뢰 할때 주소만 합니다. 그런데 주소는 전부 화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법 아닙니까?

일단 입소 의뢰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입소 의뢰 할 때 주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소향원에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죠? 몇 억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수혜는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향원의 경우 인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비 들여서 과연 우리 화순사람들이 수혜를 얼마나 보느냐? 앉으세요. 됐습니다. 얼마나 보느냐? 이 BTL사업에 대하여 처음에 우리 조유송 위원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마 두 번 삭감 했을 것입니다. 용역비를 의뢰해서 두 번 삭감 했는데, 이 번에 이것이 다시 올라 왔어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난번 했던 이것을 하고자 노력했던 분들과 지금은 공공기관인 전남대학교와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운영면에서 또 지원면에서.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도곡에 400병상, 춘양 250병상, 여기에 150병상 이렇게 되면 약 700병상정도 되는데 수요자 측에서는 좋지요. 그러나 운영면에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런 부분은 아직은 민간부분에 하고자 하는 병상이 650병상 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맡겨 놓은 것이 좋지 않냐? 왜냐하면 모든 것은 현재 기관단체에서 오늘도 보고 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 현재 화순 정화처리 하는것도 민간인에게 의탁하고, 모든 것이 민간인에게 넘기는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가 굳이 민간인들이 맡아야 할 부분도 우리가 떠 맡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것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효사랑 병원 같은 것 2-3개 만들어서.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 정신이 있는 정말 국가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 한 번 해보자 하는 이러한 여론들이 의료계에서 많이 풍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두 번이나 예산을 삭감 했는데도 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의 종전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시간 변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면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면서 이 부분만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종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될 수 있는대로 마지막이니까 모두 점심 드시고 피곤 할 것 같은데 간단히 보고 하여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5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4쪽부터 8쪽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 3건에 완결 1건, 추진중 2건입니다. 처리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42회 2차 정례회의시 박광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건은 완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운영방안 및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운영방안입니다. 개편전은 2과 6담당 6농업인상담소로 운영해오다 개편은 1기술지원담당관, 5담당, 6농업인상담소로 기술센터의 역할 증대를 위해 지도 행정분야는 대폭 축소하고, 기술분야와 대농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효율화 방안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 보급과 지역 적응 시험 위주로 금년 본예산 16억 8,000만원중 16건 3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 봄에 추진할 사업은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기술 보급과 지역 적응 시험 위주로 10특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시험실습포는 지역 적응 시험포로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셋째, 10특품에 대한 육성 계획은 대표 특산품은 산죽산양삼, 공통 특산품 10품목으로 식작부문 고품질 쌀, 찰옥수수, 원예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축산 한우 송아지, 특작 한약초, 뽕잎ㆍ누에, 더덕, 새송이 버섯으로 확정 품목별 담당 지도사를 지정 세부 지도계획을 수립 현장 기술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 지도, 농업이 함께 노력하여 고품질 생산량 증대, 경영비 절감, 유통 개선 등으로 농가 소득 10% 증대하는데 핵심 품목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술 실천으로 소비자에게 화순쌀 신뢰를 확보 농가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우량종자 증식포 2개소 10ha에 운광벼를 재배하여 추석 전 출하하고, 온누리벼는 밥맛과 재배 안전성이 높아 우리군 대표 품종으로 육성 확대 재배키 위해 조성합니다. 금년에 친환경 인증 목표는 저농약 1,216㏊, 무농약 64㏊, 유기농 15㏊ 등 1,295㏊를 추진하는데 왕우렁이 등 자재 사용요령 기술 지원을 강화 사업 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종합 관리입니다. 과학적인 예찰과 정밀 분석으로 정확한 발생 전망을 미리 예측하여 신속 방제 홍보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찰포를 5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 도열병 등 20종을 10일 간격, 벼멸구 등 8종은 매일 조사하고, 농가 포장 6필지를 관찰포로 선정 6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 간격 8회 조사합니다. 조사결과를 종합 진단실의 현미경, 미세영상 장치 등에 정밀 예측과 적기 방제 결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약 사용량을 줄여 경영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기여 하겠습니다. 17쪽 찰옥수수 기술개발입니다. 벼 대체작목으로 고품질 찰옥수수를 생산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군 10특품으로 자리 매김토록 후보작으로 기능성 콩을 재배 콩 작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 적응시험 재배 포장을 2기작 400평을 직영 재식거리 등 다양한 시험 재배로 고품질 생산량 증대, 경영비 절감 등을 시험 결과를 농가에 확산 시켜 나가겠습니다. 찰옥수수+기능성 콩 시범포 10㏊를 조성 작부체계 개선과 재배 면적을 금년 60㏊, 내년 100㏊, 2009년 300㏊까지 확대 도암면 옥수수 가공 저장시설 활용도를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 하겠으며, 우량종자도 자체 생산 체계 확립토록 다각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18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정의 변화로 검정수요가 계속 증대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검정 목표는 2,300점인데 토양 1점을 검정키 위해서는 시료 채취, 음건, 분회 및 조제, 검정, 처방서 발부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며, 검정 항목도 한 토양을 Ph, 유기물, 인산 등 8개성분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논토양 특성은 규산, 유기물이 목표치에 미달 앞으로 규산질 비료 증시와 볏집을 되돌려 주는 유기물 증시로 비옥도를 높여야 친환경 농업도 성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농업기계 이용 관리능력 향상교육입니다. 농업기계와 이용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과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농기계 구입 부담액 경감으로 경영비를 줄여 나가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이용기술교육 3회 100명과 보관 관리요령 등 교육 1,000명을 실시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8년 신청으로 2009년도 사업으로 도와 잠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20쪽 시설원예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청정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보급으로 시설원예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하여 수출 유망 작목인 파프리카는 수출 모니터링 농가의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저비용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수출 규격품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난방비 절감 기술을 보급코자 합니다. 토마토 연작 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관리 기술 지원으로 선충 등 토양 해충 방제를 위한 태양열 소독과 토양 분석에 의한 기능 시비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화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생산성과 상품화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양액 재배면적을 확대하며, 고유가 시대에 경쟁력 있는 작물인 딸기는 딸기묘 전문생산단지 육성으로 국내 육성로를 생산 공급하여 재배면적을 확대코자 하며, 친환경 딸기 생산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망과수 주산단지화와 지역 명품화를 위하여 축열 물주머니 이용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 1개소, 복숭아 단지화를 위한 5㏊에 숙기별 우량 품종을 식재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를 확대하겠습니다. 겨울철 정지전정 기술지원단 3개반 15명을 편성 영농현장에서 연실을 통한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숭아 등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에 대하여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품질 높은 과실을 생산하겠습니다. 23쪽 고추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고추 생산과 수확기를 연장 재배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0개소 1㏊를 추진합니다. 사어내용은 비가림 망실하우스 시설과 관수시설, 고추 묘 지원으로 노지 고추에 대하여 대비 생산량이 300-400% 증수되고 병해충 방제비용이 절감 되는 등 이중효과로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대되는 사업으로 성과를 거양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24쪽 지역적응 기술개발입니다. 우리군 10대특품을 중심으로 지역적응기술 실증시험을 통한 농업인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능주면에 있는 시험실습포에서 시설 딸기와 국화는 로열티 지불에 대비 국내산 품종의 우리 지역 적응과 관비 재배의 생산성 시험을 실시코자 하며, 친환경 고추 비가림 재배와 찰옥수수 등 시범 재배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감자 2기작 품종인 추백을 조직배양 무병 종서 생산에 역점을 두고 시험 재배코자 합니다. 26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국화 우량 무병 배양으로 고품질 국화 생산과 감자 기본식물 보급으로 씨감자 확보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국화 우량 무병묘 생산 보급 35,000본, 감자 기본식물을 생산 바이러스 없는 우량종묘생산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청정 수변지역에 친환경 약초 단지화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가공식품 개발과 약초별 전시포 운영 등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약초 전시포 20여종 400평, 청정 수변지역 우량 약초 단지 오미자, 인삼류 등 81㏊, 약초 재배 농업인 연구회 및 작목반 조직 활성화 등으로 우수 한약재 공급 및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로 수입 한약재와 차별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 하겠습니다. 28쪽 버섯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버섯 생산을 위한 재배사 개보수 등으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연중 안정 생산으로 버섯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새송이버섯 병배지 및 안정생산 기술지원 30농가, 배지제조 일관작업으로 다량 생산기술 체계 확립 4개소, 노후 재배사 시설개선 및 친환경인증 획득 등 중점 지도 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 축산 기술보급입니다. 축종별 농업인연구회 활동을 강화시켜 전문 경영인력 향상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청정골 한우생산 기반 조성과 가축 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가축 해충방제 생육화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에 축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양질 자급사료 생산 확대 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사료작물 보급과 조사료 생산성 향상 및 양질 자급사료 생산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양질 자급사료 작부체계 개선 기술지원과 사료작물인 헤어리베치 혼파 사업과 사료용 벼 시험재배 2㏊를 추진 향후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의 생산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작목별 농가경영 진단과 소득을 조사하여 경영개선 연구ㆍ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작목별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농가경영 컨설팅은 파프리카 등 14작목 150농가, 지도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물 소득조사는 복숭아 등 12작목 4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에게 최신 농업기술 정보지 3,696부를 신속히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소비 확산을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1통화로 영농 현장 애로사항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영농현장 고객 상담전화 1544-8572 다시 표현하면 &&lsquo;일어서서 바로 처리&&rsquo; 전화 사용으로 영농 현장 애로기술을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32쪽 농촌PC 보내기 및 교육으로 정보화 촉진입니다. 정보화에 취약한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와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ㆍ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해 추진계획으로 농촌 PC보내기 사업 66대는 선도 농가 PC 보급사업 16대와 행정기관 교체PC를 수리 정비하여 농가에 50대를 보급 하겠으며, 외국 여성농업인 및 PC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6회 100명을 실시하고, 기 지급 2회에 30명을 마쳤습니다.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과 작목별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해 인터넷 화상 정보시스템 15개소를 설치하고 교육일정을 매월 제공 하는 등 활용을 강화토록 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33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향상과 친환경농업 선공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우리지역 주요 작목인 벼, 고추, 한우, 약초, 복숭아 등 5개 작목을 중심으로 1월중에 마을단위 좌담회를 2월중에 실시 차질없는 영농 준비는 물론 농업인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경쟁력 있는 품목별 상설 교육 등 7개분야 4,82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기 적품종 기술 및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농업소득 향상과 우리 지역 경쟁력 있는 10특품 육성 및 기반 조성 기술 농업의 조기 정착에 노력 하겠습니다. 34쪽 핵심 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 인력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회는 선진 기술 현장 견학과 기술 연찬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과 품목별 전문 조직으로 육성하고, 생활 개선에는 교육 연찬, 수련회, 과제 활동, 봉사 활동 등을 적극 실시하여 농촌 생활문화의 지킴이로 역할을 다하겠으며, 4-H회 및 한농전 졸업생은 미래의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주체로 관리 하겠습니다. 35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촌을 유지하고 영농에 종사할 청ㆍ장년을 전문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업 추진 6명, 우수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12명,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관리 5명, 쌀 전업농 관리 및 영농 기술을 지원하며,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유능한 미래 농업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농업 발전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36쪽 농촌 여성 평생 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전문가적 소질을 지닌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 시범사업이며, 금년 2년차이며, 금후 3년 연속하는 사업으로 전문 생활기술개발 위탁교육 5과정 60명에게 기술자격을 취득할 계획이며, 생활기술 교육은 4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발굴 등 과정별 세분화하여 실시 하며, 또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으로 농업 경영, 농촌 생활 전문가로 육성코자 합니다. 37쪽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 발생 예방과 전통적인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개소에 필요 경감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안전관리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설치하고, 기 설치 운영중인 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 1개소와 친환경 화장실 20개소를 설치하여 농촌 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8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 노인의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키 위해 추진계획으로 기존 사업장에 엿 가공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마을환경 정비에 임하고 있는 신규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생활 프로그램 8회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3월 2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역할 증대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변화하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대하여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6억 8,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어떻게 편성 했느냐? 전년도 대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국ㆍ도비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군비 확보가 조금 외청에 있다고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조금은 적은 편에 해당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ㆍ도비를 가져올 힘이 없어서&hellip;&hellip;.

국ㆍ도비는 다른 군에 못지 않게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오는데, &&lsquo;아! 내가 능력이 없구나.&&rsquo;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소장님!

전년도 선배들이 적게 해 놔서 그것이 상례가 되어 버렸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 농업 인구가 41%나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테니스장 이설하려고 38억원씩 하거든요. 테니스 인구가 과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게트볼도 약간 포함되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는데 16억 8,000만원&hellip;&hellip;.

그런데 위원장님! 외람된 표현인데 우리 센터 소관 3억 5,000만원 1차 깎아 버렸대요.

아! 그것은 농산과에도 말씀 드렸고, 저희들이 깎은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겨울에 시급한 일은 다 살려 놓았고, 또 &hellip;&hellip;.

복숭아 봄에 심어야 하는데 깎아 버렸어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예.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약2,700억원 되는 예산이 이 정도는 어디로 새버린 돈 정도 밖에 안되겠군요. 돈이 16억 8,000만원이면. 화순 인구 75,000명에서 41%면 거의 3만명이상이 농업인구라는데 농업인구 연구 개발하려는데 16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말입니까? 군수님 안계시니까 의장님!

예.

부군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부군수님!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2,700억원 잡고 16억 8,000만원이면 0.6%에요. 1%도 안돼요.

이번 추경부터 반영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소장님! 추호도 제가 소장님 인격적으로 모독하려고 전에 능력 말씀 드린 것 아니니까 가슴에 담아 두지 마십시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말씀대로 소장님! 많이 편성 하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 하시는데, 소장님이 유머로 넘기시는데 저는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화순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고, 소득 작목 확산으로 인하여 보다 나은 농촌의 삶을 추구하는데 앞장 서야 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청정 수변지역의 약초 주산 단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마사 프로젝트의 일부분 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소장님!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미자 6㏊, 인삼류 75㏊인데 이 지역이 어디 입니까?

아직 지역은 확정이 안되어 있고요. 예를들어 한천면의 시호 5㏊에 28농가가 기 파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복면에 현재 수요 조사에 의하여 작약 등 4종의 약초 재배 희망한 농가들에게 우리가 희망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교육을 하여 본격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를 추경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 확보가 되면 그 농가들에게 조금씩 자재를 지원해 주면서 권장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제가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분명히 말씀 드렸다시피 골고루 농촌의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특정 지역만 어느 프로젝트 일부분에 편성되어서 그 지역을 분명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 하셨죠? 골고루 배부하여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예.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 본회의는 4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