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 주요골자입니다. 가, 건축법의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 별표의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 및 별표 1에서 별표 23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종전의 용도는 분류체계가 21개였습니다. 바뀜으로 해서 27개가 되는데 6번의 종교시설이 없던 게 추가로 들어가고 6번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나뉘고 8번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19번의 공공용 시설이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것이 6, 7, 8, 10, 11, 12, 23, 24, 25 해서 총 9개입니다. 빠지는 것이 6, 8, 19 세 개가 빠지니까 6개가 증가되어서 기존체계 21개에서 27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의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라 했는데 종전에는 이게 대지의 일부로 했습니다, 종전의 규정은. 그런데 이게 토지로 바뀌었다 하는 것은 종전에는 지목이 대지일 경우 에만 해당이 됐는데 현행은 토지니까 지목에 관계없이,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나 기타공유지로 편입됐으면 그 잔여지에 내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생긴다, 또 재건축 할 수 있는 면적이 생긴다 그렇다면 내가 보상받은 토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나 사업시행자에게 줬을 때는 그 준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일정공식에다 집어 넣으면 율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지가 아니더라도 그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내 소유가, 즉 토지소유주가 다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도시지역 및 도시계획지역에 적용되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제22조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지역내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용되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이 녹지지역만이 200㎡이상을 허용했는데 이제는 녹지지역 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 즉 다시 말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60㎡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 에는 분할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라번입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의 기준으로 조례를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52조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임대기간이 9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거는 안되고 10년 넘어가는 임대주택을 할 때는 기존의 용적률이 300%라 그러면 거기에서 20%를 더 완화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서 주택 재건축 이런 거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마번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용적률 150%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 상위법령의 기준으로 조례를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 53조입니다. 이것은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 용적률은 원래 100%인데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150%로 한 것을 200% 이하로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별표 19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린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이 오염 되거나 극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특별재해대책을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외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부지가 1만㎡이상인 것과 또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1만5천㎡이상의 공장부지율을 지정해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번입니다. 개발행위 기준 중 20도 이상의 경사도 산정방식을 규정합니다. 안 별표 25입니다. 이것은 경사도 산정방식이 실측방법하고 수치지형도에 따른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도 이상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또 제2종 주택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지의 경우에는 건축물 배치하는데 20도 이상이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계획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도를, 그전에는 20도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0도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산정방식은 이렇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작년도 12월 10일부터 2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는 제가 중요한 주요골자 외에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4쪽을 봐 주십시오. 세번째 줄에 제6조2항 중에‘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를‘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도시계획이죠, 지금은 군관리계획인데. 군관리계획에 주민이 제안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군이 반영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종전에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었습니다마는‘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9조 각호 해서 죽 나오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중에 경미한 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5% 이내 변경도, 그리고 계획지역의 5% 이내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각각 승인이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조제4호 중 이렇게 써 놓은 것은 뭐냐하면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채취가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 같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은 아주 뺐습니다. 이 부분은 보전녹지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된다. 기타 한 세 건은 소음진동, 진입도로, 보호수 보존 이런 것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다음에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고 63조에 회의의 비공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나 아니면 최초 입안할 적에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종전에는‘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따르며’로 고치면서‘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설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열람방법에 의해서만.‘단 이것도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회의 비공개 원칙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 놓고 왜 비공개로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전부 용도지역별로 시설이 바뀌어 지니까 별표 23까지는 각종 지역, 또는 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2005년 5월 9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도록 한 사항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토의 개발 및 보존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 모두 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8월 17일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체계의 통일성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원활한 자연환경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를 21개에서 27개로 세분화 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하였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 산출방식을 신설하였고 자연환경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학교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규정하였으므로 내용면에서도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면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