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가 해산됨에 따라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2000년 6월 21일 조례 제1772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만 2002년 1월 7일 본 유통공사가 해산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앞서 보고 드린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동 조례가 폐지되고 유통공사가 해산됨에 따라서 후보자추천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존치 실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역시 2000년 6월 21일 조례 제1773호로 제정되어 동 공사가 2002년 1월 7일 해산됨에 따라서 본 위원회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가 해산됨에 따라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 조례 제1620호로 제정되어 2004년 12월 3일 본 주식회사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그 존치 실익이 완전히 상실되어 이 조례 역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예,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우리 군에서도 통합방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철원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방위담당 간사를 민방위업무담당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군지원본부의 조직중 분야별 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 재정동원지원반으로 건설· 수송지원반을 산업· 수송· 장비동원지원반으로 통신지원반을 통신· 전산지원반으로 재정지원반을 정부기능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원본부는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하는데 읍면 공통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읍면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 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 의료· 구호지원반으로 하고 면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과 동원지원반, 통신· 의료· 구호지원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대통령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예,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철원종합운동장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수탁단체를 명확히 하여 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관리 수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조 위탁관리에 있어서 군수는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 및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밑줄 친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조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아래에 개정하면서 1호, 2호로 나눠서 1호를 철원군 체육회 또는 철원군 체육회에 가입된 경기단체로 하고 2호를 철원군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철원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경기단체로 해서, 현재 철원군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종합운동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에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대한 문구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때문에 개정하게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항을 보면 체육회 및 이라고 및자만 하나 더 쓰면 되는데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산하 경기단체가 할 수 있으면 상급단체인 체육회에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이 조문상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문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전에 체육회에 대해서 위탁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위탁계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미흡한 부분이 고쳐지지 않은 것인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가 2005년도에 개정되기 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연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현재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는게 한번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으면 그것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개별조례가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최석렬입니다.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근거법령 및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단체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문은 먼저 의원 간담회때 설명 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문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예산조치 6,950만원이 있는데 6,950만원에 대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보훈 4개의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이 되겠고요, 무공수훈자에서 전사적지순례 및 현충원 참배 행사에 600만원, 재향군인회가 안보현장 견학 및 호국용사 참배 행사 600만원, 6.25기념 행사 800만원, 고엽제 전우회 복지증진 사업에 300만원, 6.25참전 전우회가 자유수호 안보 결의대회 500만원, 베트남참전 전우회가 참전건립비용에 3,000만원, 현충탑 주변 정비사업 1,000만원 등 되겠습니다.

그럼 6,950만원이 넘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질의한 목적은 뭐냐면 3쪽에 7조 복지지원등에서 7조 2호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조치는 없네요? 지금 내용으로 들어 봐서는요.

지금도 국가보훈 전체를 무료로 진료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국가보훈대상자 우리 64명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우리가 현재 7조에 의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진료비 감면에 대한, 또 무료 건강검진에 대한 보건소에 예산이 없어요, 우리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훈대상자들이 보건소 가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진료를 받았을때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시행을 못하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도 65세이상.

그것은 진료비가 이번 추경에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고령자 진료비 부분은 아는데 그것을 갖고 여기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되면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2쪽에 2조 정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했는데 대상자 숫자는 우리 철원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라고 하면 4개의 보훈단체입니까?

보훈 4개의 단체에 349명이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349명에 4개의 단체요?

예.

349명이 다 보훈대상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숫자는 이것과 상이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보훈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보훈단체를 어떻게 인정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훈단체라고 하면 4개의 단체가 있고요, 6.25참전 전우회하고 베트남참전 전우회, 고엽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같이 더 지원 관리를 하는 것으로요. 현재까지는 보훈 4단체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6.25참전이라든가, 베트남참전, 고엽제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7개의 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7개의 단체인데 지금 제가 애매한 부분이 7개단체에 속한 회원이 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참여한 단체가 보훈단체라고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 100% 다는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대상자들이 아닌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도, 단체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보훈단체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개념 정리는 다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수하고 7개의 보훈단체 회원수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 것인지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5조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서 8호에 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 및 그 사업의 지원 부분하고 10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및 희생· 공헌자를 선양할 수 있는 명단이 각인된 기념비 건립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8호와 10호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10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베트남참전.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하고 명확히 구분이 가지 않아서요. 이것도 선양사업의 하나 아닌가요? 사료 발굴 및 그 사업이니까, 현충시설이라든가.

8번항은 현역군인과 관련된 선양사료가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역군인이요? 철원군과 관련된 선양사료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7조에 복지지원 등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했는데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라고 했는데, 군이 설치· 관리하는 것이란 말인데 그럼 위탁관리시는요. 우리가 문화복지센터도 위탁관리가 들어가 있고 주차장 부분들도 되어 있고.

그것도 군에서 운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 달라.

예.

운동장 같은 경우도요?

예.

조문내용이 군이 설치· 관리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탁관리하고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애매해서 조문의 정확성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사망시에는 장래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적용 받기가 힘든가요?

개별법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국립묘지안장이라든가.

아니, 그런 것은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이것은 장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 조례에는 있거든요? 도 조례에 있으면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비 지원이 되면 저희 군비와 같이 부담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여기 조례에는 없으니까요. 도비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냥 이 조례에 없어도 장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도비지원이 될 때에는 가능하고요? 순수한 군비를 갖고는 안 되고요. 그것은 장래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도에서 장재비 지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조례상에 빼놓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어차피 도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장래를 치룰 때 지원을 해주니까요. 군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라든가, 예산이 같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베트남참전하고 고엽제하고 6.25참전인데 6.25참전 전우회는 보훈단체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보훈 4단체라고 해서 4개의 단체만 1,000만원씩 정액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운영비의 개념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하고요, 보훈 4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다른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식으로 지원이 되었고요, 3개의 단체는 저희가 정액적으로 지원해 드린 것은 없고 일정 행사를 할 때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조에 10항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및 희생· 공헌자를 선양할 수 있는 명단이 각인된 기념비 건립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참전 건립비 지원은 운영비 지원 문제가 아니고 기념비나 조형물 건립에 대한 것을 지원하도록 10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부분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6조 1항에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우리 시설건립이 되어 있는 곳이...

저희는 고석정내에 보훈 4개단체의 보훈회관 1개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획일적으로 일괄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회원수나 그 단체의 어떤 활동, 공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능이 조문에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는 정액보조단체의 개념으로 해서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라는 지원 규모가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때 그런 사항을 회원수나 활동내역 같은 것도 깊이 있게 다루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상자수하고 회원수하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어느 단체는 점점 줄어들지,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보육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최석렬입니다. 철원군 보육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질적 향상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본 조례에 담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4개의 장과 본칙 19개조 및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2개의 조로 구성되며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총 5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3장은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공립보육시설의 위치와 명칭,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총 6개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4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총 6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육조례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 설명하여 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철원군 보육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보육 조례안 내용 중 인용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에 대한 의무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제9조 제1항의 내용중“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을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보완하고자 안 제11조 제3항에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1항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예산·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군수의 승인을 얻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노완식입니다.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도권의 과밀한 산업기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분산하여 국가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타 시· 도에 소재한 국내 유망중소기업 및 중· 대규모 기업과 자본이 우리 군으로 활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고 이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여러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철원군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의 의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선정을 위하여 철원군에 기업유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부지매입비용의 5%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토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사이전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비용의 5%범위 내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공장이전보조금은 공정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등 투자비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의 5%범위 내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 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예산분담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안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 조례의 내용은 지난번 의원 감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인데 철원군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업이라함은 농공단지 또는 개별농지에 공장등록을 신청한 업체를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투자유치 촉진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여기 범위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관내의 기업은 이 조례 제18조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신규로 저희 군에 오고자 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조문이고요, 기존에 있는 기업에 해당되는 조문은 제18조 조문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10,0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설치시에는 철원군에서 가능합니까?

군부동의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다라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한번 참조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건축법까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도 공장을 하는데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철원군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해야 될 선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의뢰를 해 놓았는데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싶어도 건축법 때문에 공장이 들어올 수 없어요, 기업유치 조례안을 상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0,000㎡ 이상의 관리지역 안에서도 그 이상의 면적을 갖고 공장을 신축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기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관련된,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그런 것과 같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 그런 공장유치에 관련된 법규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5조에 구성 등에서 철원군의회 의원들은 투자유치 촉진을 하는데 유치위원회에 위원으로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휘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4번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의원이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철원군의회 의원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지, 다른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의회 의원이라는 직분이 당연히 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조문을 집어 넣으셔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타 시군을 봐도 다 참여를 하고 있던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의원들의 위치나 능력이 안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쉽네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의회 의원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집어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타시군은 의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다음 제6조 위원장에서 부위원장은 따로 유치위원회에 없습니까?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는 것으로요.

예, 부군수님이 되는데, 부위원장은 여기서 규정을 안해놓고 위원장 하나만 규정을 해놓고 가는 겁니까?

예.

필요성이 없어서요?

이것이 연간 많이 개최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 유보시에는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많이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촉진 조례안인데 자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것이지, 벌써부터 얼마나 유치위원회를 열겠냐는 생각을 갖고 조례안을 다루시면 안되죠.

위원이 많은 위원이 아니고 10인 이내이니까.

그러니까, 제 뜻은 부위원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11조에 “군수는 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죠. 여기서의 기업하고 제12조에 “군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했는데 여기서의 기업의 정의하고요. 전체 조문내용으로 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것 하고, 기업하고는 정의를 달리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하면 이전 기업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제12조에 대한 기업도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전하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예요, 기업에 대한 정의가,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라는 문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기업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하는 이라고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기업이라고 하면 지역내 기업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또 강원도내에 어느 기업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앞에 정의에 대한 이전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11조의 기업이라함은...

여기 제11조도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라고 했잖아요, 이전기업이 아니예요, 여기서의 기업은요, 그죠?

예, 이전기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셔야 되죠. 철원군내에 기업이라든가, 강원도내에 있는 기업도 다 포함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강원도내에 있는 기업하고 기존의 기업을.

그것은 이전기업의 정의에서 들어간 것이고요. 제2조에 이전기업에 대한 정의에서 들어간 것이고, 여기 제11조에“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라고 하면, 이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 까지는 이전기업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기업이 개별입지라고 하면 이 기업에 대한 정의는 이전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함축시켜서 이전기업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의 이전기업하고 내용이 확 달라져요, 함축시켜서 군수는 이전기업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에 들어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하던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례 해석상에 지역내 기업들이 이것을 갖고 문제를 삼을 때 우리도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를 갖고 따지게 되면 강원도내 기업들도 해줘야 합니다. 앞에 촉진 조례의 정의하고 달라서요.

조규동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11조에 “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까지는 어느 기업이든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인데,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인데, 기업이라는 자체가 총괄적인, 우리가 기업에 대한 해석, 단어에 대한 해석에서 기업으로 총칭하는 것이, 제2조 정의에서 정의하는 이전기업에 대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해석을 타시도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철원군내에 있는 기업, 강원도에 있는 기업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조규동 포괄적으로 기업이라는 명시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요? 철원군 자체가 철원군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니 그것은 이전기업에 대한 것이고요, 이전기업에 대한 정의고요, 여기서의 기업에 대한 정의는 아니죠.

조규동 전체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철원군에서 철원군으로 이전하고, 강원도내에서 철원군으로 이전해도 이 기업의 조문에는 맞는다는 얘기죠.

조규동 철원군에서 철원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제14조에.

아니, “기업의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개별입지만 매입을 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기업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농공단지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별입지를 매입하여라고 했단 말이예요.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나와서 개별입지를 해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이 조례 제명에서도 나와 있지만 철원군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대한 촉진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11조, 제12조에 기업으로만 표시된 것도 이전기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을 보시면 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 촉진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이 조례인데, 여기서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대한 촉진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 제명과 제1조의 목적으로 봐서도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렇게 해석을 해 볼 때는 제11조, 제12조에 나온 기업도 각각 이전기업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데, 전체 조문을 보면 이전기업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고 그냥 기업이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데 내용상에 후단으로 규정이 되었으면 맞는데 이것이 전단에다 규정이 되어 버렸어요, 기업이라는 말이 후단으로 규정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전단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제10조에 산업시설용지도 “군수는 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하면 이 기업은 다른 곳에 나가있는 기업이란 말이예요, 자본유치를 위하여 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강원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부지매입 보조금이나 본사 등 이전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대로 편안하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이해관계자들이 이것을 갖고 물고 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거냐는 거죠.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조문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거죠, 조문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야죠, 조문해석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크게...

조문을 과장님의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근거를 갖고 명칭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셔야지, 생각이야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면 당연히 이전기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하셨겠지, 다른 생각을 갖고 하셨겠어요? 그러면 타인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봐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글쎄요, 조문에 대한 명확한 논거를 따지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18조하고 비교해서 하면.

18조요?

예, 제가 서두에 철원군 기업이라는 범위를,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여기도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 기업은 지역내에 기업이고.

예, 여기는 관할구역내라고 명확히 해 놓았네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 내용하고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보조금 지원이란 말이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제13조를 보면 “군수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이전기업을 명시를 했어요.

거의 다 이전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11조, 제12조만 기업으로 해 놓았는데, 보니까 거의 다 이전기업으로 해 놓았는데...

벌써,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