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정인준 의원님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35사단의 이전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이전 및 유치 업무를 추진한바 있는 타 시·군의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임실군 행정의 안이함과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크나큰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아주 조그마한 정책을 하나 결정한 경우에도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지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설 경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행정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임실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35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임실군에서 취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실로 비통한 마음마저 들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실군이 35사단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때가 2004년도 초로 알고 있으며, 당시에는 35사단을 유치하는 것만이 우리 임실군의 살길이라며 전 군민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35사단을 유치해야 하는 배경과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했고, 그에 따른 부대 이전규모, 인구유입 규모, 예상되는 직·간접 피해 및 수혜 등 최소한의 경제수지 분석결과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 존재하는 자료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변명하는지는 몰라도 용역 등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2005년도 11월 국방부와 35사단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 전주시가 2006년말부터 편입용지 조사와 함께 본격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공언한 바 있고, 실제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추진, 농지전용 및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현실을 무시한채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유치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자기 집 마당에 집을 짓겠다는데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특히 지난 2월 15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이전에 대한 가부결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전달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룬다고 해결되거나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가부간에 결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이었던 간에 그 결정이 우리 임실군 발전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면 우리 의회도 동의하고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3만2천여 군민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일에 자기 개인일과 같이 적극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금번 타시·군의회 방문전 정책결정권자인 집행부로 하여금 행정과 의회 그리고 찬·반측 주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군과 유사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가 진작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하였기에 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마치 아무 필요 없는 일을 의회가 요구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추진하다보니 무엇하나 이루어진 것 없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매사를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추진하면 될 것도 안 될 것입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군과 유사한 함안군에서는 시작부터 주민공청회를 수차례 거치는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서 주민들의 반대나 행정에 대한 불신도 없이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민들 간에 싹트고 있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군부대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느 것이 임실군을 위하는 길인지 숙고하여 하루속히 결단을 내리고 군민들과 의회의 협조를 받는데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숙식 등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금번 2박3일 동안 현장방문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출장 중에 취득한 모든 자료는 금후 35사단 이전과 관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