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3월 20일 김일천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순매 의원외 1인 이 발의한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사업장 현지시찰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어 2007년 2월 2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3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매 의원입니다. 호우·강풍·풍랑피해복구 사업장 현지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6년 10월 발생한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추진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함으로서 관련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찰기간과 시찰지역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 현내면 대진항 활어회집앞 해수인입관 설치 현장외 14개소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군에서 추진중인 피해복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 전원이 현장점검을 통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항구적인 복구사업이 조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첨부한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현지시찰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1974년 4월 26일 제정된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아니라 포상금 지급시에도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신뢰성이 의문시 되고 있고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도입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표준안을 제시·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규정상 미비사항을 표준안에 준용하여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종전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함 안 제2조입니다. 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체납년차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조정 함 안제3조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종전에 1건당 3만원으로 하던 것을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함 안제4조입니다. 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세입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내지 6인으로 구성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를 심의함 안제5조입니다. 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세입이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함 안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구요. 입법예고는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7일 의원간담회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례안별도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군은 고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으나 각 자치단체별로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가 상이하여 형평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미 심사,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74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제시·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규정상 미비사항을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종전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한 것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지급대상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체납 년차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한도를 정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내지 6인으로 구성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를 심의하도록 한 것은 포상금 지급에 따른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세입이 환급된 경우에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사후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세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제2조 1항 2호에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이렇게 해놨는데 버려지거나 숨은세원이라고 하면 우리 고성군 그러니까 고성군 관내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세무행정상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말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구요. 두 번째 질의는 제2조 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특별공적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는데 특별공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그 다음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의한 강제징수 이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행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을 특별 공적이라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구요. 세 번째는 제7조에 의하면 지급신청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지급신청자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할때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급신청을 하게 되면 제5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제5조 3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구성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심의내용을 보게 되면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군 의원도 위원으로서 구성이 될 수 있겠금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이라고 하면 저희군에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이나 또는 민간인이 출원을 시켜서 저희가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숨은 세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공적이라고 하면 2조 3항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극복하고 저희가 세원을 징수하는데 대한 하나의 공적으로서 지급하는 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지급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군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성은 안돼 있습니다만 만약 구성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특별히 규정은 해놓지 않았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 1항 2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이 우리 집행부 세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아서 또 세세히 찾지 않아서 버려지거나 숨겨진 것인지 아니면 도나 국가전반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특별공적이라고 하면 그 정의가 제2조 3항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정의되어 있는 내용중에 보게 되면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이러한 것들이 특별공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특별공적으로 한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질의한 제5조 3항에 대한 것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본 조례안은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이라고 하면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찾지 못하는 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았을 때 우리가 규정하는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체납 특별징수에 있어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한 특별한 공로라고 했는데 이게 일상적일수도 있고 특별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범위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인데 이건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세 번째로 여기에서 규정하기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가능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여러 범위에서 참여해가지고 할수 있다고 본다고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지호 철새관망타워가 준공되어 석호, 왕곡마을 및 오토캠핑장과 연계된 생태 체험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를 저희들이 1회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은 어른 1천원, 청소년·군인·어린이는 800원을, 30인 이상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른은 800원, 청소년·군인·어린이는 600원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의원 간담회에서 검토한바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3층 옥외전시관 연출공사가 4월중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이나 5월초가 되면 본 철새관망타워를 개관할려고 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 171-1번지 일원에 건립한 송지호 철새관망타워가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의 입장료를 징수하여 운영경비를 충당함은 물론 지방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은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어린이는 800원을 30인 이상의 단체는 어른 800원, 청소년·군인·어린이는 6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입장료 산정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장료 징수시 볼거리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의 민원발생 및 이용률 저조 등 우리군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확충 등의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30조 및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군 시설물인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 데 개인·단체에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는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시설 자체에 장애인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고견을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그럼 어차피 이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못했으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장애인들이 혹시 관람할려고 할때 마찰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서라도 적은액수니까 무료라도 입장을 시켜서 마찰을 억제하고 향후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