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14시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3월22일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4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07-913호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영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 했는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임대주택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까 전체 세대수의 8.5%하고 2.5%하면 6%가 임대주택인데 지금 전용면적 40㎡ 이하로 2.5%라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상한규모는 얼마까지가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보면 전체 세수의 40% 이상 전용 면적을 85㎡이하로 건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임대주택이 16평형이 88세대 24평형이 50세대를 합니다.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4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추가로 주민공람 의견 제출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 5건 중에서 몇 건이 반영되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장전동 638-56번지에 박호기씨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김광호외 1인 장전동 636-86번지 송우진 외 2명 장전동 296-58번지 김암택 장전동 640-19번지 이상택 장전동 636-84번지는 그것을 제외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건이 미반영 되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4건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미반영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면 설명)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이렇게 보면 장전 이 지역이 6구역이 하고 있는 데입니다. 지금 자기네들 이야기하는 부분이 위치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필지.
호숙
김호숙위원
반영이 되지 못한 이유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계획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되면 계획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이것은 지금 반대하시는 분과 조합 측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모두를 위해서 하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유재산이 침해가 된다 거나 하면 안되니까 주로 보면 개인의 어떤 생계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사유재산이 많이 침해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최소한 없도록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김호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의 애로도 있지만 이 조합이 원만하게 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정비되려면 그 네 분들도 이 지역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나중에 의견을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내겠지만 최종 정리를 물론 그 분들 개인 사유재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 4세대도 이 전체 구역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이 책자 23페이지에 보면 주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 출입구가 오른 쪽 위에 되죠? 거기가 쭉 올라가다보면 신한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확장이 되는 계획도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m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셋백(setback)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셋백(setback)을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만큼 지금 확장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확장을 하고요. 그 위쪽으로 23m 부출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은 어떻게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쪽도 셋백(setback)을 좀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반대쪽에 30m도로 그쪽은 확보를... 거기는 넓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m에서 23m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m 늘어나고요. 왼쪽은요? 그 부분은 간선도로이니까 50m 확장도로니까 손을 못 댈 것이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0m...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는 20m고요. 왼쪽에는 남쪽 있죠. 거기는 넓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넓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는 손은 안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것도 셋백(setback)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셋백해(setback)서 조금 안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나가는 게 30m...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현재의 그 도로 폭은 꽤 넓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넓은 부분에서 더 셋백(setback)을 해서 넣습니다. 대지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로서 공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은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주 출입구 부분하고 부 출입구 부분이 도로가... 특히 주 출입구 부분은 도로가 지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로가 됐는지 그것이 좀 사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주출입구는 지금 현재 20m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부출입구는 23m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현재 주출입구의 도로 폭 혹시 아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주통로는 지금 현재 8m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8m에 20m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적률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90% 우리가 30% 완화 적용하면 최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60에서 290까지 갈 수 있다 이 뜻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장전1구역이나 2구역은 용적률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장전1구역은 용적률은 272%입니다. 1-1 272% 장전 1-2가 258% 장전6구역이 258%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부곡동에 하는 금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64%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64% 그럼 지금 용적률 최종 결정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시에서 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주택공동위원회에서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 주택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구역 지정할 때도.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저희들 구에서 낼 때 의견 청취를 좀 냅니까.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 2005년 9월7일자로 보면 의제 업무처리방안 검토에 보면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갈 때는 2종이 용적률이 200%인데 3종으로 가면 300%가 됩니다. 그에 우리 구청의 상한선을 270%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업무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으로 그것을 가지고 현재 도시공동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290%더라도 270%를 넘기가 어렵겠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조금 대지의 현황이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하면 그런 것은 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도심 속에 물론 조합의 이익과 손해되는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요. 용적률 290%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우리가 장전1구역이나 1-2구역 6구역 그에 비해서 사실은 290% 같으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구의 의견으로서는 우리가 최소한 우리 기준으로 삼는 270% 전후가 좀 되어서 그 이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구역과 형평성이라든지 앞으로 또 만약에 용적률을 좀 많이 완화해 줬을 때 왜 저 지역은 저렇게 해줬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느냐. 지금 평균이 보면 260～70%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용적률은 그 선에 맞추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이에 준하여 상한 용적률을 270%이하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에 그런 상기와 같은 내용을 우리구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직까지 신청을 안했지만 그렇게 신청할 예정이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이것이 의견 청취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진행 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김기범 위원 질의한데 보충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용적률 때문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사실 금정구 전체적으로 볼 때 금정산에 대한 어떤 조망권 이런 것들이 해쳐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그래서 용적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부분인데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 부분이 부출입구 부분은 현재 도로가 교통이 그렇게 많이 막히고 그러진 않는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 가지고 부산대학 쪽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출입구에서 직진을 해 가지고 부산대 쪽으로 쭉 가면 이 지역을 벗어나면 신한은행이 있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정체가 심하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위쪽에서 부산대 내려오는 일방통행 길도 정체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 여기서 부산대쪽으로 북측으로 가는 그 길도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지금 단순히 이것만 봐 가지고 이쪽의 어떤 교통여건을 개선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만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역 말고 그 위쪽 지역에도 지금 재개발이 계속 들어갈 것이란 말이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장전 6지구가...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제 생각인데 부출입구 쪽이나 주출입구 쪽에 도로를 조금 더 확장을 해놓는 것이 앞으로를 생각해 가지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현재 주출입구가 1500세대 넘는 곳의 20m 도로에는 조금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그런 위원님이 지적주신 것에 대해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도로를 결정짓는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되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의견을 내주고 나면 거기에 지구지정하고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거기서 도로를 셋백을 하라든지 도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기부채납 하라든지 하는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도시를 계획을 할 때 지금현재 차량만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생각을 한다면 차 통행량이 굉장히 늘어날 때를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적률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용적률 부분하고 도로 확보 부분하고 결국은 도로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여기 조합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하고 도로 확보하는 부분을 조금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거기에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정비 구역 밑에 그 지역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온천천입니다. 이것이 중앙로이고 이것이 온천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온천천 맞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이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 그 부분하면서 이것이 중앙로고 이것이 온천천이 흐르는데 이 부분은 완전 녹지로 조성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도로 옆에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정구청의 제출 의견 가운데 아마 장전3동에서 제출했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윤일현 위원 질의하신 것하고 아마 연계가 된 질의 같은데 장전3동사무소의 의견에 의하면 지금 보행자 출입구가 산성로 올라가는 그쪽이 보행자 출입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것이 35m 도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35m 도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면상에 계획된 데가 20m 도로 노폭에 주출입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노폭이 넓은 곳을 주 출입구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우리 주차장 그것을 보면 큰 도로하고 작은 도로가 있을 때 작은 도로에 주출입구를 해가지고 주차 왕래를 하도록 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큰 데 하지만 작은 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규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체계상 말입니다. 주출입구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모든 도로를 다 지나가지고 좌회전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통영향평가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보행자 출입구를 지나서 부출입구를 지나서 주출입구로 진입하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부산대학 쪽에서 주출입구 진입하려면 지금 현재에도 좌회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나중에 어떻게 심의를 하겠지만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지금 부출입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장전6구역 해가지고 지금 도로가 들어가는 것이 부출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는 장전초등학교로 가는 쪽에서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사실은 이 1500세대 대단위 규모의 이 부분이 주출입구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잡은 일어날 것은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지금 이쪽은 상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추후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장전 4지역 그 도로 이 부분도 지금현재도 침체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이 20m를 3m 셋백 해가지고 35m로 해가지고 하는 사실은 이 세대수가 지금 1579세대기 때문에 대단위기 때문에 주차대수도 2554세대거든요. 대혼란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출입구 이쪽에서 바로 들어가게 하면 부출입구 주출입구 지금현재 계획된 대로 차량 통행이 줄어드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쪽으로는 지금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산성로 올라가는 데인데요. 보행자가 이렇게 다녀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내어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보행자 출입구와 서로 바꾸었으면 어떻냐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의견을 내어주시면 시에 올릴 때 그렇게 바꿔 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일현 위원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에 보충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것 설계를 할 때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큰 도로를 물고 주출입구를 안 만들다 보니까 주출입구가 지금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흐름상 보면요. 지금 주출입구 쪽으로 보행자들이 움직이거든요. 왜냐 하니까 전철을 타러 가기 때문에.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반대쪽으로는 갈 일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천이...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다 보니까 주출입구 쪽이 사실은 보행이 주로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림 상으로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 반영되도록 올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