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3월 26일 하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과 군정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군정방향과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는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관심 분야별로 3차에 걸친 국내연수,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교육을 통해 얻은 교훈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대안제시로 우리군 의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루 동안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으나 그동안의 의정 경륜을 총 집주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성실한 책임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끝까지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민간제안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이며 신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군의회 의원이 지역의 대표자이므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 제2조 제3항 중에서 “지역의 대표자”를 삭제하여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관련 실·과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는 위원의 해촉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으로 제1호 “위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위가 상실된 때” 끝 부분에 “또는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를 삽입하며, 제3호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를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민원 등으로”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부산시 원자력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배분 금액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고, 당초 지역개발세의 신설 취지를 살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전출로 인하여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고 일반회계와의 예산 구별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사용이 바람직하며, 특히 이번 조례제정은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집행 계획 없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조치로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예산과 연계되는 조례 제·개정은 미리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부금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 장려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려와 신설되는 장학계정에 대상자를 선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조례 개정상 일부 미비점이 있었으나 개인이나 단체의 지정 기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심사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여성가족부 연도별 계획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보육아동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선정기준인 항목 및 심사 내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못하다는 소수 의견과 매입 대상 보육시설의 원장과 시설장은 우리 군이 보육시설 매입 후 직영 또는 민간위탁 시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저렴한 비용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보육시설 확충 시 지역안배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하고, 매입 시설에 대한 직영 또는 민간 위탁 운영 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