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해양중심 행복영도 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지역 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구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건입니다. 장기적 경기 침체로 가계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난감 가격의 고가화, 유아 연령별 수요주기 급변 등으로 유아를 둔 가정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화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동의 성장에 따라 사용하던 장난감은 집 한구석에 쌓이다 버려지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버리는 장난감을 수집해 '구립 장난감 대여센터'를 운영한다면 어린이를 둔 가정 경제에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과 자선단체를 활용해 품질 좋은 장남감을 기부 받거나 활용한다면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입니다. 서울의 구로구를 보면 이를 아이디어로 활용해 구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도구 연령별 인구현황에 의하면 2007년 2월 현재 성별구분 없이 0세∼8세인 어린아이 수가 총 9,667명이며 가구 수로는 약 4,500가구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0세∼1세 남자 443명, 여자 431명이며 선호하는 대표적인 장난감으로는 남자, 여자 공용으로 '오뚜기'이며 가격은 약 2만원대입니다. 1세∼2세는 남자 884명 여자 931명이며 선호하는 대표적인 장난감으로는 남자는 '롤러코스트'와 '토마스기차'로 가격은 약 2만 5,000원대이고 여자는 '바비인형'과 '주주인형'이며 가격은 약 3만원대입니다. 3세∼4세는 남자 1,114명 여자 1,063명이며 선호하는 대표적인 장난감으로는 남자는 '로보트 파워레인져'와 '유캔도 세트'이고 가격은 약 3만원대이고, 여자는 '미미 거품목욕 세트'와 '피아노'이고 가격은 약 3만 5,000원대입니다. 5세∼6세는 남자 1,418명 여자 1,286명이며 선호하는 대표적인 장난감으로는 남자는 '블록놀이세트'와 '기차놀이', '동물놀이'이고 가격은 약 4만원대이고 여자는 봉재인형으로 '뽀로로와 뿡뿡이 인형'이고 가격은 약 1만원대입니다. 7세∼8세는 남자 1,558명, 여자 1,467명이며 선호하는 대표적인 장난감으로는 남자는 총과 무선자동차이고 가격은 약 4만원입니다. 여자는 디카폰과 핸드폰이고 가격은 약 5만원입니다. 이 조사결과로 볼 때 영도의 모든 어린이가 재활용장난감 센터를 이용한다면 매년 약 3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부모의 성향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요소를 감안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3분의 1만 이용하더라도 매년 약 1억 원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립 장난감 대여센터의 운영은 어린이를 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동삼1동, 3동에 밀집되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부모들에게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운영사례와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운영 건의에 대한 영도구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건입니다. 2006년 7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 불량주택과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형, 그리고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의 중심지형으로 지정 개발됩니다. 최소면적은 주거지형이 50만㎡, 중심지형은 20만㎡이고, 사업 추진은 시·군·구청장이 재정비를 하기 위한 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를 통과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고시합니다. 이어 시·군·구청장은 면적, 개발기간, 토지이용, 용적률, 높이 등 구체적인 개발방향과 도로, 교육, 문화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다시 제출하고 같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해 사업이 시작됩니다.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되면 국비지원 용역비가 확보되는데 현재 서울은 장위지구, 신길지구, 세운상가지구, 지방은 부산 영도지구와 추가 1곳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영도는 2011년 이전 완료되는 동삼동 해양혁신지구를 비롯 부산남고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으로 교육중심 도시로의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영도의 도시형태는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며 영도구가 제시할 목표와 구체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도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16억, 시비 5억 총 21억원을 지원 받아 대규모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역의 결과와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입니다. 이미 타 지구에서 발생되었거나 영도에서도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원 지역주민의 재 정착 대책 및 이주대책 문제 둘째, 사회 기반시설 문제 셋째, 주민의 재산권 문제 넷째, 위장전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예상문제점에 대해 영도구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 대응계획과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시재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건축계획과 내의 재정비 추진담당 직원 5명입니다. 본의원은 영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뉴타운 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도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의원은 지금부터 시범지구 지정을 대비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시점까지 특별단 또는 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지구 지정 이후의 조직 및 인력 개편에 대한 영도구의 의향과 구체적 계획에 대해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정덕치 윤호길 황보승희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고영진 김미애 출석공무원( 22 명) 구 청 장 어 윤 태 부구청장 박 인 갑 자치행정국장 전 병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영 화 도시건설국장 백 승 갑 기획조정실장 이 추 도 경영혁신실장 허 만 우 발전전략추진단장 정 진 건 평생학습팀장 황 건 중 자치행정과장 류 춘 희 재무회계과장 박 영 출 문화체육과장 이 성 호 민원봉사과장 이 명 환 주민복지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박 경 빈 환경관리과장 신 윤 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현 찬 도시건설과장 문 양 식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보건행정과장 이 정 순 의약위생과장 백 칠 봉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