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20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경조사 일수를 축소하였으나 핵가족화로 경조사 휴가가 절실히 필요할 뿐 아니라 직원 복리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휴가 항목 추가 및 휴가일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3의 조부모, 자녀 사망 시 휴가일수를 상향 조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를 추가코자 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3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3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정해 놓은 공무원 특별휴가 개정안은 대구시 경조사 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2005년 10월 20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으나 핵가족화로 경조사 휴가가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직원 복리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휴가 항목 추가 및 휴가일수를 상향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의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20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시행하였으나 핵가족화로 경조사 휴가가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여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상향 조정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항목을 신설하여 각 3일씩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구시의 경조사 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문일위원입니다.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대구시 조례를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겁니까?

대구시 조례를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이게 그러면 맞습니까? 솔직한 말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핵가족이 되고 해서 특별히 사망이나 조사일 경우에는 일손이 달립니다. 친인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서로 핵가족화 되고 옛날 같이 도와주는 것도 적기 때문에 이런 흉사 때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수를 더 늘렸다고 묻는 게 아니고 이 일수가 맞습니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5일 만에 됩니까? 모든 걸 떠나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5일 만에 삼우까지 치를 수 있습니까? 실제로 형평성에 어긋나죠? 정할 때 핵가족에 의해서 주 5일제 근무를 떠나서 경조사 이 자체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결혼식에는 안 가도 궂은일에는 가야 되는데 제가 안 맞다는 것은 조금 전에 박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부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5일 만에 장사 치르고 다 합니까?

현재 주 5일제 근무에 의해서 토, 일요일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주 5일제가 왜 필요합니까? 주 5일제를 떠나서 어차피 조례를 정해서 만드는 것 같으면 형평에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도 어르신이 계십니다만 돌아가시면 삼우까지 다 지내는데 됩니까?

보통 3일장을 많이 하는데 3일장 하고 난 뒤에 3일 있으면 삼우 아닙니까? 합해서 6일 정도 소요되는데 중간에 토, 일요일이 공휴일이라서 놀기 때문에 앞뒤로 합하면 9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월요일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합하면 적어도 7일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은 업무도 해야 되고 적정한 일수를 선택하다 보니까 시나 다른 구엔 거의 공통적으로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박문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3일장을 치른다면 5일까지 삼우를 볼 수 있습니다. 6일이 아니고 5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5일을 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도 2005년 10월 20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많이 경조사가 줄었습니까? 그때보다 원대 복귀한 턱입니까? 새로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주 40시간 근무 전에는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특별히 경조사 종류도 예를 들어서 결혼, 출산, 사망만 있는데 탈상도 있었고 회갑도 있었는데 특별히 회갑이나 탈상은 없애고 옛날에는 상당히 특별휴가 일수가 많았는데 주 40시간 관계로 줄었습니다. 이 당시에 직원들 여론이나 전체 여론이 사망할 경우에는 특별히 할 일이 많다고 해서 특별휴가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 40시간 근무 이후부터 그것을 줄이고 지금 이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이 더 늘렸다는 그 얘깁니다, 그죠?

그전에는 실제로 새로 개정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특별휴가가 필요하다 그 밑에 내용은 그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없애다 보니까 처가도 중요하고 본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특별휴가는 3일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직원들의 여론이 있어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대통령령에 특별휴가를 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에는 어디까지 정해놨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안에 대해서 현재 대상과 일수가 나와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정해진 게 없다 말이죠?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구시와 달성군에는 일수가 같은데 타구에도 현재는 현행대로 대다수가 돼 있는데 2005년 10월에 주 40시간 일률적으로 고쳤습니다. 타구에도 개정안대로 조례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에는 휴가가 없었잖아요?

2005년 10월 전까지는 3일이 있었는데 주 40시간 근무되고 난 뒤에...

주 40시간 근무되고 난 뒤에 현재까지는 휴가가 전혀 없었다, 그죠?

예.

실제로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연가 내고 가죠, 대신에. 실제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처남, 처제입니다.

친형제도 포함되잖아요?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실제로는 가는데 특별휴가를 사용치 않고 연가로 대체해서 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가로 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자세히 물어보셨는데 물어볼 얘기보다는 핵가족 시대에 처가라든가 외가 쪽에도 많이 동등하게 되다 보니까 휴가가 정상적으로 검토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혜택이 있으면 줄 수도 있지만 가능한 연가를 그 동안 쓰셨다고 하니까 일수는 이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길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7에 의거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의 국내여비를 인상하고 철도운임 1등급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2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자율화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전문위원의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의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 3월 16일 설동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의안발의가 있어 검토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7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의 국내여비를 인상하고 철도운임 1등급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 1일 만원을 2만원으로 하며 별표3의 비고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 새마을호 특실을 특실 정액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 별표3의 현지교통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별표3의 비고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 “새마을호 특실”을 “특실 정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16일 설동길의원 외 2인의 의안 발의로써 지방자치법 제51조의2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자율화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전문위원의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의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의 전문위원은 사무관에서 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으로 변경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구 지방의원 정수 7명인 경우 5급, 6급의 전문위원 2명을 두어 위원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문분장 규칙 안제3조의 전문위원은 지방행정 사무관에서 지방행정 사무관과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으로 규정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규칙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작년에 여비를 공무원들은 추경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백복윤 예, 2006년도 추경에. 공무원은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은...

공무원보다 1년 늦은 셈이죠. 공무원은 작년부터 했죠?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다 올려줬기 때문에 2006년도에 했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1년 늦게 하네, 맞습니까?

백복윤 1년 가까이 되고 제도적으로 6개월 정도 늦은 결과입니다.

집행하는 것은 1년 늦은 게 맞지 싶습니다. 왜 1년 늦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